김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잠깐 양해 말씀 구할게요. 아까 본회의장에서 들었지만 목 수술을 해 가지고 이 톤에서 더 크게 말을 못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지금 목이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으시기를 잘 들으세요. 안 그래도 평소에 발음도 안 좋은데 목이 이러니까 관계 과장님들 잘 좀 알아들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2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윤태환입니다. 먼저, 구민복지증진과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동 주민센터 통·폐합 등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 예산, 그리고 보조금 확정 내시 및 추가 내시 등에 따른 구비 부담금, 기 추진 중인 주요사업 중 사업변경 등으로 추경에 반영해야할 사업비, 당초 예산편성 시 필수 경비 중 일부만 반영된 사업 등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비용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와 130쪽의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3.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영오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녹색 책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500억 3,658만 8,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은 3,655억 9,97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00억 3,658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2,407억 9,0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7%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1,248억 9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계별로 2008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406억 5,638만원, 사고이월액이 216억 3,1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5,33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05억 6,7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00억 3,65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49억 629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3,655억 9,974만 7,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14억 9,497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478억 1,1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0쪽에서부터 11쪽, 359쪽부터 3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00억 3,65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407억 9,022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622억 8,82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69억 5,8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2쪽에서부터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으로써는 일반회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률 요율 인상에 따른 전용외 21건으로써 12억 8,372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외 1건으로 2,185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21쪽, 1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복지서비스 통합조사업무 관용차량 구입외 5건으로 4억 24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864만 2,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8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7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써 명시이월비는 동대문수련원 건립외 23건 406억 5,638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2007년도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학술연구용역 외 22건으로써 216억 3,1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25쪽에서부터 142쪽, 177쪽에서부터 18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92억 9,198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44억 3,175만원, 지출액은 52억 3,181만 2,000원으로 2007년말 현재액은 84억 9,192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89쪽에서부터 2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1,030,098㎡로 1조 328억 956만 7,000원이며, 건물은 140,022㎡로 1,316억 5,915만 4,000원이고 기타 56건에 9억 74만 5,000원으로 총 1조 1,653억 6,946만 6,000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23쪽에서부터 2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 현황은 37억 5,628만 6,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9억 2,489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2억 4,79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29쪽에서부터 23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색상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아이보리 색상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4억 246만 8,000원으로써 이 중 4억 246만 8,000원을 지출원인행위 했고 3억 9,864만 2,46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382만 5,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85쪽에서부터 18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결산서안 22쪽부터 27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51쪽부터 152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방식은 시간관계상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오늘자로 명예퇴직한 관계로 공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34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감사관리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는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1210’번 행정감사 중에서 감사관리 분야가 예산현액이 2억 2,87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943만 2,86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931만 4,14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1억 2,97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1,827만 7,920원이며, 집행잔액은 1,142만 9,080원입니다. ‘202’ 여비는 예산현액이 6,552만원으로 지출액은 5,86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보다 2명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352만원이고 지출액은 3,253만 4,940원으로 집행잔액은 98만 5,0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저희들 기초질서 지키기 예산 1,000만원이 여기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4만원.

심정현위원입니다. 37쪽 의원상해부담금이 2,7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놨다가 지출원인액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7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상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 명단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매년 편성을 합니다. 매년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절대 쓰면 안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셨을 때 보상하는 비용이라 저희는 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2007년도에도 안 쓰고 아마 금년도도 안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단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56쪽 예비비 등 여기 보면 예산액이 8,000만원 책정이 되어서 지출 행위액이 4,843만 7,460원이 지출돼서 잔액이 3,156만 2,540원이 남아 있는데요. 사용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843만 7,46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소송에서 패소을 해서 패소된 비용을 물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5건이 패소가 돼서 지출을 했습니다.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5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걸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6쪽에 일반운영비가 51%가 남고, 구 전체지만,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일반운영비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소비성이니까 지출이 많은 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많이 남은 이유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6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어떤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한다던지, 수방대책을 한다던지, 아니면 현안사업이 떨어졌을 적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예비적인 성격으로 구 전체 포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여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할 적에 단가에다가, 급량비 같으면 5,000원이고 여비 같으면 4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행자부에서부터 전체 인원에다가 몇 %정도 계상을 해 놓으라고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물론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해에 어떤 수방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한다던지 어떤 현안 사업들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그런 사례들이 좀 적다보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축소해서 편성하거나 그러기도 조금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7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9억 5,188만 4,000원의 예산액이 책정되었고 지출 원인행위액이 8억 5,603만 1,150원 이렇게 돼서 집행잔액이 9,585만 2,850원으로 잔액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주로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또 인터넷 사용료 이런 종류인데요. 전산분야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다른 물품 구매하는 것 보다는 조금 많이 생겨 가지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5%나 6%정도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절약했다고 보는데 이건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낙찰차액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57쪽에 전산운영에서 사고이월이 6,208만 5,000원이 이월됐는데 이건 어느 내용이며, 또 기타보상금에서 1,154만원도 컴퓨터 강사료라서 이월됐다고 그러는데 보면 컴퓨터도 배울 사람은 많은데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못 배우고 항상 컴퓨터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월되는 이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장을 금년도 7월달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 예산을 잡아 놨다가 독서실 전체의 공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서 전산교육장에 대한 시설도 금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이월된 부분의 내역이 그런 사항입니다.

또 기타보상금에서 이월된 거 1,154만원 컴퓨터 강사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컴퓨터 교육 강사료가 이것이 1,100여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출을 할 적에 컴퓨터 교육 강사료로 해서 지출을 이 예산대로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출할 때에 항목이 기타보상금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착오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항목만 잘 못 됐다 뿐이지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착오로써 이렇게 된 겁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컴퓨터 강사료로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항목은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58쪽 자체사업에서 8억 2,965만 7,000원 예산액을 책정했다가 지출 원인행위액이 7억 8,809만 8,420원이 지출이 되고 또 이월액이 지출이 돼서 4,155만 8,580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이월액이 6,208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두동 독서실 내에 1층, 2층에 전산교육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을 잡아 놨다가 독서실 전체 공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안 59쪽부터 61쪽 상단까지 재무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영오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0’ 재무행정 예산현액은 총 9억 5,202만 6,000원 중 지출액은 7억 5,231만 5,9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971만 7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상단에 ‘100’ 경상예산의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의 총 예산액 2억 383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억 8,234만 1,8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49만 2,2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목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56만 4,330원은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이고, ‘203’목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53만 7,770원과 ‘301’목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5만 1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303’목 포상금 집행잔액 4만 80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9쪽 하단 ‘200’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총 예산액 7억 1,015만 5,000원 중 지출액은 5억 5,417만 4,9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794만 20원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의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예산액 4억 1,483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억 5,624만 5,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858만 9,38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188만 9,940원, 그 다음에 60쪽 ‘202’목 여비 329만 2,290원, ‘203’목 업무추진비 50만 1,000원, ‘303’목 포상금 12만 4,630원 총 580만 7,860원은 국·시유 재산관리, 시 보조금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이고 ‘401’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9만 7,00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1억 5,258만 4,520원은 청소행정과의 차량구입비로써 사업이 취소된 것과 물품구매 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60쪽 하단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3억 1,728만원 중 지출액 2억 9,792만 9,360원이며 집행잔액은 1,935만 640원입니다. 이는 ‘405’목 자산취득비로써 우리구 전 부서에서 필요한 정수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끝으로 61쪽 상단 ‘802’ 반환금 기타 목으로 예산액 1,607만 7,000원 중 지출액 1,579만 9,150원이며 집행잔액 27만 7,850원으로 이는 2006년도 결산 후 반영된 시비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재무과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104쪽에 ‘120’경상적경비에 2억 3,255만원이 예산액이 지출이 1억 3,604만 4,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9,650만 5,930원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김용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약령시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간판을 교체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간판 하나에 300만원 이상 하니까 일반 상인들은 100에서 150정도면 충분한데 이걸 왜 이렇게 엄청난 것을 해주고 주민 부담은 10%만 이렇게 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이 2억 3,255만원으로 이 중 1억 3,604만 4,070원 지출하고 9,650만 5,93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007년도 공동브랜드 광고비 홍보 제작비가 5,000만원이 신규 책정되었는데 전시 판매장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광고 및 홍보비로 2,658만 9,700원을 지출하고 2,341만 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유기동물 위탁 보호 관련 수수료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보조금이 구예산 배정액이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2,400만원을 모두 받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저희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구예산을 4,800만원으로 좀 많게 책정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보조금을 저희 구에서 쓰기 때문에 예산 상 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임차료 1,200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가가 필요성이 있는 그런 박람회만 참여했지, 행사성, 비효율성, 불필요한 박람회 전시는 참가하지 않고 최대한 비용 절감하여 34만 6,000원만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16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나머지 인쇄비, 전산소모품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최대한 예산절감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약령시 간판 문제는 지금 전철수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 와서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서 “왜 간판 문제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느냐?”그렇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업자들한테 주지도 시켰구요.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간판이 우리 임의대로, 업자 임의대로 책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좀 조달청에 다가 입찰 의뢰를 하였고, 전문가로 부터 재차 모든 단가를 확인하였습니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조달청에 표준단가고, 또 여러가지로 해서 주민들이 얘기한 만큼 비싼 단가는 아니고 조달청 단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쪽 업자에게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이 되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입니다. 106쪽 ‘220’번 자체사업에 2,245만원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이 2,245만원이고 이 중 2,157만 6,490원을 지출하고 87만 3,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광견병 예방 주사비 및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비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결산서안 61쪽 중단부터 63쪽 상단까지 세무1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결산서안 61쪽 중간부분 세무1관리부터 입니다. ‘1271’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1과 예산현액은 4억 4,761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억 8,620만 4,660원을 지출하고 6,140만 9,34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4억 1,839만 7,000원이고 이 중에서 3억 5,753만 2,320원을 지출하고 6,086만 4,6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결정 업무에 따라서 국비보조가 되는데 특히 공공요금같은 것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남은 것이고, 또 물품구매에 대한 낙찰차액, 예상 절감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상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현액은 2,383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2,329만 1,420원을 지출하고 54만 4,5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민원실에 민원용 의자를 구입하는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2쪽 하단 부분에 예비비 부분입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538만 1,000원이며, 이 중에 538만 920원을 지출하고 8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관리에 있어서 95%의 예산집행을 했는데 ‘201’목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6,614만 4,000원의 예산액 중에 200만원을 전용했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와 지금 사업예산이라던가 보조사업 이런 데 있어서도 전용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서 의약관리에서 전용은 한 번 있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2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약제비 보조가 원래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한 4억 6,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비 20%를 원래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상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