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한기입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 3월 13일 송진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과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강순심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그리고 금호 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지난 3월 20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행당제1동, 제2동 지역 관할 라선거구 출신 의원이며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오수곤 의원입니다.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여러 방청객 및 기자단 여러분들을 모시고 32만 성동구민을 재난 및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동소방서 유치를 위하여 5대 의원 및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며 이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동구를 동부생활권 신흥부도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대단위 개발사업, 국제교류 및 교육분야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3일 도선동 35번지에서 100여명의 대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당119안전센터 준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의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서 건립유치 특위위원장인 저로서는 성동구 관내 지역이면서도 준공식이 광진소방서 주최로 개최되는 것을 보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단지 행사 주최가 누구이냐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러한 감정을 느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동구에 자체 소방서가 없음을 실감하고 소방서 특위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소방서는 단순히 불만 끄는 곳이 아닙니다. 화재진압은 물론이고 각종 재난이나 크고 작은 사고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구급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구민생활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조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선진국에서는 소방서를 파이어스테이션이라 부르지 않고 파이어서비스센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대형재난 시 조기대처를 위해서는 소방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행당119안전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신 김동성 국회의원, 최홍우, 정승배, 정교진 시의원께서도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소방서 건립유치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32만 성동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성동소방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유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방서 유치를 위한 선결요건인 부지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소방방재본부 및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성동소방서 유치라는 소기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3월 13일 C&M뉴스 기사에 의하면 광진소방서 작년 통계 사상자 20명 중에서 광진구 4명, 성동구 16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체 소방서가 없어 출동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성동구의 소방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월 1일자로 성동소방서는 광진소방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우리구 내에는 금호·행당·성수·송정119안전센터 4개소만이 32만 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22일 행당119안전센터 소방방재협의회 송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특별위원장으로서 성동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성동소방서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는 더욱 가열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피력한 바 있으며 남은 5대 후반기 의정활동도 성동소방서 유치에 전념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생활의 편리함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시 상존하며 또한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시대일수록 재난 및 재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소방서의 기능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32만 성동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성동소방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 갓 피어나는 꽃망울 속에서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자연은 스스로 깨우쳐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즘 불황을 넘어 금융위기입니다. 성동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희망의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97년 8월 7일 성동구 조례 378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97년 10월 구성한 성동구 청소년위원회와 각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성동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 10월경부터 2006년 2월까지, 즉 민선3기까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돕기, 청소년 유해업소 순찰 및 친목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호조 구청장 취임 이후부터 단체보조금 500만원 중 상반기에 223만원을 집행하고 후반기에 집행해야 될 277만원은 불용처리하여 유령단체로 전락시켰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2007년 및 2008년에는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회의소집과 단체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규정위반입니다. 언제까지 구습을 반복하시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의 꿈과 희망인 청소년문제까지 정치적으로 희생시켜야 되겠습니까? 이호조 구청장은 실무 2년 반 동안 단체의 잔여보조금까지 불용처리하면서 위원회 회의소집 활동을 안 한 점에 대해 성동구 청소년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구민과 위원 앞에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반이 지난 2008년 12월경 구청소년위원회와 동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같은 해 10월 15일과 21일에 위원회 구성 지침을 확정하고 관련 팀장·과장·국장·부구청장으로부터 구청장 결재로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상업주의와 향락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청소년유해업소가 증가되고 있고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 보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건전육성의 기풍이 조성되도록 각 지역별로 청소년지도에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다음은 행당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국장에게 몇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기에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7년 10월경 발기하여 청소년 선도사업, 어려운 청소년에 장학금 지급, 동 척사대회 등 모든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본 의원도 최초 구성부터 참여하여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있으며 매월 월례회의도 개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회장은 행당1동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장 자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 2008년 12월 행당1동 통장 심의까지 참여하여 현 회원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년 동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행당1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그대로 둔 채 또 다시 회원 9명으로 재구성하여 지난 3월 5일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임기를 보면 「위원 및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촉을 했습니까, 해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존 위원회의 정당한 해촉절차 또는 서면통보 없이 재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일주일 내로 서면보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하물며 11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위원님들의 명예마저 무시한 채 지금도 명예회장인 본인에게도 전화 한 통화 없었고 담당팀장을 통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 정당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하는 등 또 고재득 구청장 때는 열심히 하더니 이호조 구청장 때는 왜 활동을 더디하느냐 하는 등, 성동구 근무가 2년 남짓 되신 분이 성동구 동행정을 알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정치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공무원법 제51조에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7조에는 정치운동의 금지조항 또한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치공무원이 아닌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바쁜 시간을 쪼개 봉사하신 행당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 모두의 명예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