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계시다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이전하신 신윤만 국장님 인사 좀 하시고요. 그 후에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시다가 오늘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승진하신 윤태환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7월 1일자 기획재정국장으로 보직받은 신윤만입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태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은 어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 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꼭 필요한 용도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예산안 책자 사업명세서 17쪽과 18쪽의 하단, 그리고 19쪽 상단과 하단, 그리고 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 129쪽 주차장특별회계 분야 13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분야 1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쪽에서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1억 3,048만 4,000원 대비 9억 9,115만 9,000원이 증액된 271억 2,1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증액내역을 보면 58쪽부터 59쪽 상단에 정책사업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단위사업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서 보훈회관 기능사업비 1,200만원, 거주외국인 행사 지원비 1,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타당성 조사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상단에서 60쪽까지 정책사업 저소득 주민보호, 단위사업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월동난방비 6,069만 3,000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1억 9,802만 9,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1,093만 3,000원입니다. 61쪽,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2007회계년도 집행잔액 반환에서 국고보조반환금 4억 3,887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0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사유별로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부사업 설명서 52페이지부터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별 목별로 보고 드리면 예산안 58쪽 중간부터 되겠는데 먼저 58쪽 중단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 보훈회관 기능보강비 1,200만원의 증액은 보훈회관은 2004년 6월에 신축한 건물로써 그 이후에 전기시설 안전점검 시에 용량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외부주차장의 방수 유입으로 인한 지하목욕탕의 누수를 차단하고 내부바닥 균열, 화장실 타일 파손 등 시설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원 및 행사운영 및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2008년 1월에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서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문화 간 화합을 다지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정 이해하기 1일 캠프 및 우리명절 체험과 김장담그기 사업입니다. 다음은 59쪽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증액은 저희 지역 내 복지수요에 비해서 시설수가 부족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위치는 회기동 57번지 9호 외 4필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대지가 1,551.5㎡, 건물은 6,200㎡, 지하3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73만 2,000원으로써 시비 및 특별교부금 또는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2007년 10월 30일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건의 내용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건축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과 건립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 즉 139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자치구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내용과 반대민원에 대한 사전 해소대책을 강구하라는 조건부로 2007년 10월 30일 투자심사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40억을 요구했고 서울특별시 추경예산 편성 시에 시비 60억 6,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서 기초생활보장 월동난방비 6,069만 3,000원의 증액은 당초에 1억 8,990만원이 편성된 이후에 시로부터 2억 5,059만 3,000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그중에서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 6,06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월동난방비는 수급자 한 가구에 대해서 가구 당 월 2만 4,000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상단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에서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1억 9,802만 9,000원의 증액은 당초 예산 6억 6,460만원이 편성된 이후 시로부터 8억 6,262만 9,000원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1억 9,802만 9,000원을 추가편성 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등학생 1,060명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험료, 교과서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쪽 하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은 1,0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예산 1,682만원이 편성된 이후에 시로부터 2,775만 3,000원으로 변경내시되어 1,093만 3,000원을 추가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선 지원대상은 차상위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양곡할인 금액 50%, 즉 19,700원과 택배비 2,050원을 포함해서 한 가구당 2만 1,750원을 지원하게 되며, 총 2,753만 3,000원은 총 1,276포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1쪽에 200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4억 3,887만 1,000원에 대한 증액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사회 혁신사업비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자원봉사 보험료,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긴급복지지원비, 일반수급자 학비 등을 반환하려고 편성한 내용으로써 국고보조금은 4억 3,887만 1,000원이었으며, 시비보조금 반환내역도 이와 같이 2억 3,063만 3,000원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국비와 동일한 내용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거주외국인 행사 지원해서 아까 김치담그기 이런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700만원 행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책정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책정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행사를 치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5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타당성 조사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내용에서 동대문구에서 초과 사업비를 139억 6,600만원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동대문구의 사업예산이 한 번에 139억 6,600만원씩 복지관 하나 짓는데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에서 설명내용하고 여기 주신 세부사업 설명에 세대수 가구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 일정하지 않은지,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5,271가구라고 설명하셨고, 세부사업 설명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4,988가구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1,000만원의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700만원은 사업비고 나머지 3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장담그기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사업설명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 이해하기 1일 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방학 동안에 내국인을 포함해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가구당 3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10가정에 2회 정도 운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명절 체험 및 김장담그기 사업은 추석 및 김장철에 국가별로 한 20명 정도를 선정해서 한 8개국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벌일 그런 내역이 되겠고,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서 저희가 시로부터 건립기준에 초과하는 비용 139억 2,600만원에 대해서 자치구 재원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시비가 78억 1,000만원, 특별교부금 84억 9,000만원, 구비는 139억 2,600만원이 아닌 54억 3,600만원만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일단은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부담금을 뺀 나머지 비용을 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투자심사가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비 얘기하셨던가요?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설명서에는 4,988가구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5,271가구라고 했는데 숫자파악이 잘 안되는 건지, 틀린 건지.

지금 제가 5,200여 세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총 수급자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라고 해서 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는 세대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은 양쪽으로 혼동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아까 다문화가정 1일 캠프로 초·중·고 방학 중 한 가구 30만원씩 10가구 2회 하면 20가구면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7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써버리면 김장담그기사업 등 8개국 초대를 해서 이 예산이 좀 부족한 감도 좀 들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여름방학 캠프로 저소득자 어려운 가정을 고슴도치섬에 캠프 보내지 않습니까? 캠프 보낼 때 이런 분들 일정가구를 선택해서 우리 내국인들하고 각 가정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또 새로운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정,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고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관련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하고 처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분들하고 적극적인 접촉을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들이 직접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확히 파악한다면 우리하고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정성영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그게 처음에는 구비로써 50억 정도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 보니까 시비가 78억 3,600 정도이고 구비가 139억인데,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구비 139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과연 구에서 139억을 투자할 생각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공되었을 때의 운영비가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비 부분에도 조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옛날 회기동 동 청사로 썼던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립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재무부 땅으로써 그 곳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포함을 시키자고 하면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재무부 재산을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써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계실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검토되었는가 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기동에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217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우리 지역 시의원이 의정보고서에 확보했다고 뿌렸어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동대문구청의 공무원도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을 상대로 기대심리를 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구비가 139억이 들든 더 많은 돈이 들든 우리 예산이 따라만 준다면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서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질의를 드리는 근본 이유는 과연 될 수 있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하고 있는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저희 과장으로 계실 때 그 사업을 제일 처음에 시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질의하신 모든 내용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애당초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시에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시비 78억, 나머지 부분은 다 구비로 이렇게 예상이 됐던 것은 아니고 시비 78억과 구비 54억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심사시에 특별교부금은 고려하지 않고 위에서 다 투자한다면 사업을 해도 좋겠다 하는 조건부 승인이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구의 입장은 당초의 입장하고 변한 바가 없이 구에서는 50억의 예산을 연차별로 투자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얘기하는 대로 130억을 투자해서 할 여력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 저희 청장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으면서 당초의 부지에 마을금고가 포함되어 있어서 마을금고하고 어린이집하고 교환조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실제 검토해 봤을 때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질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마을금고가 포함되는 것은 적극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렇다면 마을금고는 제외하고 나머지 뒤에 공장하고 넓은 땅만, 마을금고만 빼버리고. 그리고 거기가 번지로 58-3호 여기에 소유하고 계신 분 그 앞의 도로 부분까지 같이 소유하고 있어서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면적은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를 빼고 가능하면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하고 그것도 불가하면 그것도 빼고 58-3호, 57-11호 이 땅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다시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저희가 내부 계획 단계가 아니고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는 내부적으로 마을금고 문제하고 어린이집 문제 이 문제는 일단 그것이 포함되면 구청에서는 사업하기 곤란하다 하는 것은 저희 구청의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 건립되고 나서의 운영비는 다른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운영비는 100% 다 서울시 시비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문제는 저희 구 예산에 거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가능성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불가능성에 대한 확신도 없고, 조금 드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그쪽에 시의원이 한 2년 동안에 나름대로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 왔을 때 주민들을 우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실무자들이 과장님 이하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마음 쪽으로 여러 가지 고생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태환 국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회관 뿐만 아니고 모든 구청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을 짓지 말고 과연 동대문구청에 필요한 사업이고 가능한 사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실무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그런 마음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용역비 3,000만원을 어느 용도로 용역에 어떤 부분에 쓰려고 용역비 3,000만원을 잡았는가 하는 답변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답변을 듣기는 사실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3,0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쓰고 싶어 하는가, 어떤 용도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가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추경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은 기정액 481억 5,390만 1,000원에서 12억 1,203만 9,000원이 증액된 493억 6,594만원으로써 사회복지행정 구현의 정책예산은 45억 5,89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10억 3,12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13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시설수급자 생계·해산·장제비가 서울시 재배정사업인데 구 예산에 착오 편성이 되어 이번에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9억 6,39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00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2008년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건립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편리를 돕기 위한 의무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과 장애인 회관 건립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64쪽, 가정복지 행정 정책예산은 440억 2,1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5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4억 7,91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4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사업과 아동복지 단위사업에서 급식아동 지원비입니다. 다음 65쪽 노인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199억 1,056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9,38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에서 우리구 부담비율이 낮아져 감액 편성되었고 서울가정도우미운영과 경로식당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식사배달사업, 장수축하수당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쪽, 영유아복지지원 단위사업 예산은 224억 3,95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67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보육시설보수비 지원과 보육시설체비지 매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9쪽, 재무활동 정책분야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서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단위사업에서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국비·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64쪽 중간 민간위탁금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이 사업체 자체, 돌보미사업을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떤 역할 속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양육자의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보미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국·시비가 보조된 사업인데 저희 구는 금년 2008년도에 아이돌보미사업 기간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 구는 현재 종로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아동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는 아동이 현재 종로에서 파견되어 있는데 가가지고 해당을 보고 있는 어린이는 총 321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에 편성한 것은 종로구에서 국비·시비, 종로구비를 편성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 구가 종로구에 구 예산이 일부 포함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연말쯤 되면 부족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 봐가지고 종로에서 충분히 그 예산으로 되면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집행하지 않고 부족할 때는 종로구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애들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받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꼭 편성토록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연말에 부족하여 이 아이들이 돌보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 돌보미, 긴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민간, 가정, 구립어린이집에다 위탁 맡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아이돌보미사업을 종로구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긴급한 가정에 찾아가서 돌봐줄 때 당시에 나이 연령차이 같은 것은 제한이 몇 세까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긴급한 아이를 맡겼을 당시에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프다든지 또 아이를 보는 입장에서 불의의, 갑작스런 예측 못할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든지 했었을 때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희망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하거나 애들의 놀이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인데 소득에 따라서 자부담을 1,000원과 4,000원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은 1,000원, 그렇지 않은 사람은 4,000원을 받고 나머지는 1,000원을, 자부담을 할 때는 4,000원이 지원되고 4,000원이 자부담 될 때는 1,000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회원으로 등록돼서 건강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해소될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렇다면 긴급한 사항으로 아이 돌보미를 요청했을 당시에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장안3동까지 달려가는 시간, 그리고 아이 돌보미가 차량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긴급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긴급한 사항 시간에 도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차량은 어떻게 본인이 택시를 타고 다녔을 때 1시간에 5,000원 받아서는 2시간을 맡겼다고 봤을 때 수익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긴급한 것이라는 것은 애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설에 맡기자, 아까도 저희가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 보육이 있는 데라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데서 모든 것을 다 처리 못할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 아동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 내일 갑자기 애를 보는데 어디 볼 일을 보러 가야겠다’ 그러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아동을 볼 수 없으니 이 아동을 봐 주십시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긴급한 사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장안복지관 외에 4개 단체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교회에서 하는지 4개 단체를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저희 동에서도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진짜 없는 사람들은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먹기 때문에 식권을 발부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현재 이용 인원이 297명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단체는 다일복지재단, 중랑제일교회, 작은예수 소망의 집, 장안종합복지관, 시립노인복지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1식을 2,500원으로 기준하여 월 26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한정되지 않고 무한정으로 된다면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옳으나 안 옳으나 하는 판단은 주관 부서인 저희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액 시비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들도 그 예산에 따라가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식권 발부 등등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에는 더 많은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때문에 이 단체에다가 최소한의 인원을 주고 그 외에 부담되는 것은 이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것은 알고 있는데 50명을 중랑제일교회에서 주는데 100명, 120명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없는 사람이 동에다 줘서 식권을 발행하면 진짜 없는 사람들이 먹지 않냐? 교회에서도 자기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짜 없는 사람들은 가서 안 먹고, 보니까 진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먹는데 그것은 교회의 재량으로 식권을 더 발행을 해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거죠.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동마다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려운 사람에게 식권을 줄 사항이면 수급자로 돼서 정부에서 100%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상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식생활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확실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교회 같은 데에서는 그 교회 내에서 생활이, 실제로 자기들이 충분히 3식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분들도 교회를 이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 제도가 필요한 가 안 필요한 가는 많이 고민되고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 식권을 발부해 줄 대상자는 지금 수급자 대상으로 돼서 정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되고, 다만 이것은 현재까지 해 내려오던 것이고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제도를 아주 없애지 못하는 현실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66쪽에 제일 윗부분 가정도우미 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정도우미가 지금 우리구에서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몇 분야나 되는지 또 그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비를 시간으로 따져서 급여를 주는지 아니면 1일 봉사했을 때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도우미는 16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보수는 월정액으로 나가는데 월 보수 85만원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면서 현재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충을 하지 않고 현재의 인원 가지고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동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저희 구에서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최소 1인이 5명 내지 15명을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보호해 주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상대도 해주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는 것이지 실제로 봉사활동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와주거나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도우미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63쪽 장애인회관 건립비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5,000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복지관을 구입하려고 작년도에 예산편성된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 추경에 3억 5,000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 있는 예산입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현재 장애인 건립 후보지가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3동에 소재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구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올려서 현재 내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저희들이 매입의사를 확인해 본 결과 그 건물이 매도가 됐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 사업, 다른 물건을 확보 중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가질의.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변경을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변경이 됐으면 다시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겠다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예산을 세워 놓으면 어떡합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한 국·시비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이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예산편성이 돼야 그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다른 데에 물건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별도로 의회에 구유재산 취득심의를 올려서 결정되면 이 사업을 즉각 해야 되기 때문에, 7월이든 8월이든 건물이 확보되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꼭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개인사업체가 아니고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무슨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의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이 없으면 계획도 안 세우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과 기업예산하고의 특별한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목적에 맞을 때 언제라도 예산을 통해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다면 저희들도 좋지만 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장애인 회관을 비교하겠습니다. 장애인 회관 A건물을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을 팔겠다 할 때 그 건물을 사겠다고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의회에서 사라고 결정이 돼야 저희들은 삽니다. 다만, 사라고 결정이 됐는데도 예산편성을 안 해놓으면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것을 하겠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게 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을, 사기업과 조금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두 과목에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건립 예산 문제에서 11억 5,000인가 15억 정도가 지금 서울시로 내려왔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아마 끝난 걸로 보여지는데 명시이월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주시고, 지금 예산만 확보하고 사려던 목적 건물은 이행이 되지 않고 어떤 연유에든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자꾸 오는데 장애인회관 문제는 지금 여러 곳에서 사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못 샀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결정할 때는 그 목적 건물 해당 구의원들하고 꼭 먼저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 교회에서 경로당 식당운영하는 문제에서 먼저 1일 식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의 명시이월 예산이 현재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 돼서 현재 모든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1일 이용이 297명,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준 부분은 297명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먼저 장애인회관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포함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시비를 받아 놓고 무한정 사업시행 못하면 반납하는 건 기본으로 알고 계실 텐데, 반납기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 예산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는가 그걸 묻는 거고요. 두 번째, 경로당 식당 운영에서 1일 4개 단체에서 297명 식사를 한다면 지금 총 사업비가 11억 4,900만원 정도 되는데 1일 식사 금액이 2,400 같으면 총 금액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국비와 서울시와 의논해서 계속 저희들이 시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재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수차년도에 거쳐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도 저희 구 예산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다 사업변경 승인이 되면 계속 시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쳤고요,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비는 총 예산이 2억 3,900만원입니다. 11억이 아니고 2억 3,900만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식당 운영비로 2억 3,900만원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경로당 식당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년에 2억 4,900만원 경로당 식당 운영비로 나간다고 해도 지금 1일 297명 그 다음에 우리 1년 공무원 근무기준일을 260일 본다손 치면 전혀 맞지 않고요. 다시 한 번 정확히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경로당 식당 운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식당 운영에 대해서 밑반찬 나누는 것하고 새마을 사랑 쌀 나눔하고 행사가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반찬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나누어 주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사랑 쌀 나눔 이것도 저소득 가정에 나누어 주는데 이런 부분을 틈새계층으로 이용해서 나눔이 정말 많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운영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의심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다니면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물론 예산을 주고 몇 명한다고 하면 몇 명 명단 올려서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해당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식 2,500원으로 월 26일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식비가 1식 4,000원으로 연 7회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절 등등을 위해서 주고 있고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면서 이 인원은 297명 불변 인원수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더 많은 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이 좀더 많이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남을 때는 반납조치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인원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8쪽 맨 위에 보면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해 줍니다. 또 식사 배달해 주는 사람하고 밑반찬 배달해 주는 사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부 틀린 사람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부 동대문종합복지관과 장안종합복지관, 은천노인복지관, 그리고 시립노인복지관 4개소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식당 운영에서는 중랑제일교회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정종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백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원 준 것은 50명 이내에서 인원을 최소화해서 주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수급자 문제에서 무료식사 하시는 분들을 선택하실 때 수급자 한 번 한다고 해서 계속 주고 또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봐서 틈새계층은 좀 넣어서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좀 전에 예산 남으면 반납한다고 했는데 사실 복지관에서 예산 남는 거 반납하는 것은 본 위원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투리 예산 조금씩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 저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볼 때 그런 남는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 그쪽에서 소화하는 걸로 보여집디다. 그러니까 틈새계층, 또 저소득자, 수급자 이런 분들이 최대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자주 체크를 해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 예산은 65세 이상이 된 사람만 대상입니다. 틈새계층의 어려운 사람은 65세 되지 않은 분들도 이런 혜택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65세 이상만 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변동도 체크해서 방문하면서 전달해 주면서 대상 수급 조정을 해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재학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해서 필요한 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이돌보미사업이 예를 들어서 가정도우미가 가정집에 가서 돌보미사업을 해주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할 때는 그 돌보미를 집으로 파견도 보내고 애를 보내면 그쪽에서도 시설에서 받아서 몇 시간 데리고 있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3,640만원이 보면 월 300만원꼴 되지 않습니까? 1년 12개월이면 월 300만원꼴 되는데 지금 현재 위탁어린이 돌보미사업을 하려면 이 사람들을 돌 볼 수 있는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존에 가정도우미가 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가정돌보미가 가정집에 가서 사고나 위험의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에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24시간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부터 2박3일 계속 24시간 애들 돌보미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야지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가정집에 가서 2시간 3시간 봐줄 수도 있겠지만 가정집에 갔다가 가정에 약간의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럴 바에는 이 사업을 구립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해서 진짜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애인데 갑자기 자기가 개인적인 일로 어린 아이를 맡겨놓을 데가 없다. 그러면 24시간 계속 어린이집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위탁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고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해주면 그만한 대가를 더 추가 지불 해주면 그게 더 안전된 위탁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종사원은 필요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정부에서 예산지원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5,000원의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나가서 돌보는 사람한테 임금으로 주게 되기 때문에 별도 종사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보육시설과 연계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보육시설은 정부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다 보니까 그 시설 대 아동 대 교육 교사와의 비율이 있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맡기고자, 한 몇 일을 맡겼을 때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이 아이가 과연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위탁한 부모와 보육시설과의 이면으로 계약을 해서 돈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돼서 그것이 지적이 됐을 때에는 그동안에 보조금 받은 것을 모두 다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이 시설에서 이런 어린이들을 돌보미사업까지 할 때는 그것이 기준이 끊어지기 때문에, 흐트러지기 때문에 현 제도상에서는 불가합니다.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야간 간병 도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하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간 간병인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없습니까?

야간 간병인은 수급자나 대상이 될 때는 그분들은 별도로 신청이 되면 24시간 간병 등등도 시간 등등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칙은…….

가능하기는 가능하다고요?

네.

그러면 69쪽에 보면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해서 반환금 내용을 죽 봤거든요. 그런데 방금 질의한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도 있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나름대로 서비스 개념 차원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5억 1,70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100%로 가정해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근접성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나서 나머지 반환금을 시킨 전지 아니면 국고반환금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나 시비는 일정 비율에,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잘못 수요를 판단해서 많이 배정해 주면 저희들은 그 비용에 맞춰서 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최대한 저희 구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시나 국가에도 자료를 넣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홍보하여 국·시비가 보조된 예산을 모두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홍보 부족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등등으로 또 예산이 충분히 돼 가지고 모든 원하는 사람을 다 해주기 위해서 조금 많게 예산이 들고 남는 부분은 불용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으로 다시 쓰기 때문에 좀더 많이 편성하는 그런 경향도 국·시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도 따라하다 보니까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편성상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과장 답변을 듣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국·시비·구비는 비율로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구비가 30%면 국비를 100% 잡고 이런 식으로 비율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 중에서 솔직한 답변도 포함된 것을 내가 방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가능하면 국고반환금이 이만큼 됐다면 시·구비 역시도 어느 정도 반환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구비는 100% 다 썼는데 국비만 반환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만 편성해서 반납시켜서 편성하고 구비가 남는 것은 별도로 모든 것이 돼서 그것도 새로운 예산으로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이 비율로 보면 국비가 이만큼 남았으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국비가 이 정도 5억 1,000 정도 남았으면 구비 편성된 것도 그만큼 남았을 거 아닙니까, 비율적으로?

비율적으로 남아 있지요.

그러니까 항목을 보니까 나름대로 가능하면 조금 실무자들이나 과장님께서 고생은 되겠지만 이런 부분, 사회복지 사업에 이런 부분만큼은 가능하면 반환금이 나오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을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실비노인복지시설, 노인 일자리사업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원하는 구민들의 와닿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환금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장애인 편익증진 관련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관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총괄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각 기능별로 분야 사업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해서 보이스아이라는 게 있고 보이스아이 심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책자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관련 책자 설명) 이것이 보이스아이 심볼입니다. 여기에다가 기계를 갖다 대면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이 모두 음성으로 돼서 그 사람 귀에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부족으로 한 개만 설치하여 사회복지과에 하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여러 독립센터나 등등에 많이 보급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작은 이 안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대면 이 페이지의 모든 것이, 이것이 바로 보이스아이 심볼입니다. 여기에다가 보이스아이 기계를 대면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음성으로 돼서 다 들리게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께서는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은 가능하면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방금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설명은 잘 하셨네요.

기계는 현재 사회복지과에 와 있습니까?

현재 와 있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카탈로그는……

그게 한 대가 27만 5,000원씩 가는 거예요?

예, 휴대용은 더 비쌉니다. 한 27만 5,000원 고정용입니다. 기계가 작을수록 더 비쌉니다.

옛날 삐삐 같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2쪽부터 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 기정예산은 65억 1,585만 9,000원에서 1억 4,113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66억 5,6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편성 내역으로는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진흥 분야 5,868만 4,000원, 생활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분야 6,882만원, 재무활동 분야 1,3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편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9,594만 4,000원은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냉·난방기 설치비 7,000만원 및 세미나실 시설확충비 2,5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5,000만원 감액은 장평중학교와 성일중학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로 시비 보조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환경개선사업비 1,274만원은 문화회관 전기온풍기 설치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를 위해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부분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예산 6,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이문체육문화센터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공사비 4,382만원과 옥상공원화사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4쪽 보전지출 분야 추가예산 1,362만 8,000원은 2007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73쪽 하단 이문체육센터 시설보수 해서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4,380만원,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야외 배드민턴장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개 이상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곳도 설치하지 않은 바람막이를 설치했을 때 첫 번째는 불법건축물, 미관에 흉측하게 남아 있고 또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현 바람막이 설치를 예산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문체육센터 옥상공원화사업에 2,500만원 올라왔는데 옥상면적이 몇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예산 추경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0일 날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 받아 와 보니까 2월 달에 이문동 두문 배드민턴클럽이라고 ‘정용환’ 회장님하고 어르신들 세 분해서 전부 네 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여기가 면은 4개를 설치해 줘서 고마운 것은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배드민턴을 못하시겠다고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장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1시간 이상 머물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바람이 불긴 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청장님한테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께서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침을 받아서 추가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옥상녹화 공원화 면적은 800㎡가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밝혀 주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배봉산 근린공원 안에 배드민턴 체육회가 11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유일하게 태양배드민턴 체육회는 완전 날등에 있어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배드민턴을 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배드민턴장이 약 1,000㎡ 정도 되지요. 코트장은 두 개지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바람막이 설치를 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 수십 번 건의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서울시 공원이고 두 번째는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자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곳 배드민턴장 바람막이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첫째는 건축물법에 위법이고 두 번째는 태풍이 불었을 때 아무리 완벽히 바람막이를 한다 하더라도 흉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바람막이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관내 장외 배드민턴장 여러 곳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미관이 중요한데 그 많은 구민들이 배드민턴 체육을 하는 것은 좋지만 미관을 해치고 자연환경을 해치면서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답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배봉산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다 한 번씩 가 봤습니다. 가 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을 찾아 보니까 네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군데를 보니까 전부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다가 ‘이왕 하는 거면 다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원녹지과에서는 ‘절대불가’라고 판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불가라고 내려왔을 때는 같은 직원으로서 더 이상 얘기는 못하고 ‘그러면 좋다, 그건 안 되더라도 이것만이라도 한 번 해보자’ 해서 추가편성하게 됐습니다.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과장님도 형평성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배드민턴 코트장을 다녀 오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잘 하셨고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한 군데 설치를 하고 다른 배드민턴장에서 우 몰려가서 안 해준다고 아우성치면 과장님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첫 번째는 미관에 상당히 문제고 우리 서울시 공원화가 훼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818㎡ 공원사업으로 2,500만원 올라 왔는데 현재 이곳에 공원화사업이 옥상에 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화사업이 안 되어 있고, 2007년도 7월 11일 날 구에서 시로 공원화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월 4일 날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안전진단 및 옥상 용역을 마쳐서 여기 예산이 25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 25억을 전액 시비로 하는데 시비를 20억 따 오려면 자체예산이 10%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체육센터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추가편성해서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이문체육센터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는 하셨는데 거기는 산이 아니고 평지입니다. 이문동하고 배봉산하고는 전혀 틀린, 거기가 저도 가서 예산이 들어 왔길래 어제 아침에도 가서 한 번 쳐 보고 칠 수가 없어요. 여기 동부, 북부사업소가 들어서서 지하철이 그리 다니고 해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리고 그건 쳐도 미관상은 해칠 수가 없어요. 저희 동네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상세하게 잘 파악을 해서 위원이 이야기 했을 때는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회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을 지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다시 돈이 들어가는지, 그때 온풍기를 안 하고 장애인 시설을 안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집행부를 보면 상당히 갑갑합니다. 몇 년 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다시 하는지, 하나를 할 때 10년, 5년 몇 년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진짜 10년, 20년 앞을 보고 사업을 해야지, 한 거 또 고치고, 자기 돈이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이문1동 동사무소가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보니까 불합격 판정을 맞은 거예요. 지금 건축하는 부분이 왜 공공, 구에서 하는 건물이 진짜 엉망입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너무나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앞으로는 진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몇 억 몇 억 자기 돈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요. 문화회관 지은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앞을 좀 보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종설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10년뿐이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17년이 되다 보니까 실제 노후가 됐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니까 고치긴 고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법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동료위원이 했는데 지금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냉·난방기 설치하고 탁아지원 세미나실 시설확충이라고 해서 예산을 구비만 세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화 도서관에는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채광창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과부하가, 작년에도 과부하가 한 번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가동이 중단됐던 사태도 발생했고 현재 한 대로는 풀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대를 추가 설치해서 가다가 서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 예비로다가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해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정보화도서관이 설립할 때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 간 건데, 지금 정보화 도서관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비가 1년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수를 하셨길래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것이 잘못 됐다면 지금 그거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치한 분한테 다시 하라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정보화 도서관을 지을 당시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 당시에는 여기 관여한 일이 없는 과장입니다. 그런데 와서 실지 하다 보니까 어차피 문제점이 있더라도 정보화 도서관을 건립한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을 불편없이 이용하게 해 드리려니까 여름에 덥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을 해소하려니까 추경을 부득이 편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72쪽을 보면 개방도서관 운영 지원해서 구비가 5,0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7,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성일중학교하고 장평중학교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을 하면 주민들이나 지역 학생들한테 어떻게 개방을,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어떻게 개방하는가를,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학교도서관은 성일중학교하고 장평중학교 두 군데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용시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용시간과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은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시간은 일과 후, 방과 후에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합니까?

예, 토·일 들어갑니다.

이용료는 얼마입니까?

이용료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아니, 개방도서관을 이용하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운영자금 지원되는 부분하고 전혀 관계 없네요?

학교운영자금은 시비 50%…….

학교에 수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문화체육과에서도 학교 측에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학교공원화사업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학교에 대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개방 부분에 대해서 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의 ‘우종빈’ 계장이 그 당시에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우종빈 계장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학교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했을 때 이거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내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따로 내무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겠지만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과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줌에 있어서 학교 측에다가 주민들한테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등등 모든 분야를 저렴하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타구에 보면 지원을 해주면서도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축구회 이런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차라리 인조 잔디구장을 안 깔아주면 좋겠다. 깔아주고 나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 우종빈 계장 고생하는 것을 보고 또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이것을 보고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주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데도 학교 측에 학교장은 나 몰라라 하고 그 밑에 있는 체육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확대간부회의 때나 또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부서나 과를 초월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각 과에 학교 지원 분포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실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켰듯이 7, 8월 달이면 학교지원 진흥과가 별도로 생겨서 저희 업무도 그리로 한꺼번에 모아서 학교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에게 시민건설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경희 중·고등학교 인조 잔디구장 개장식에 가 보셨지요?

전 안 가 봤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저희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새로 진급을 축하하고요. 앞으로 학교 인조잔디 구청장께서는 10개 깐다는데 그 10개 안 깔아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해주라 할 때는 와서 사정을 해서 하고 딱 해놓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조례안을 주민들이 쓰는 것은 좀 저렴하게 4만 5,000원에 30%면 얼마입니까? 1시간에 3만 얼마씩 주고 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학교가 깔아줘 버리니까 완전히 360도로 바뀌어 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특별하게 잘 좀 해서 국장님하고, 그런 것이 진짜 주민들이 저렴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 또 지원할 거 아닙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요원이 12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한 명도 구경을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몇 시간 근무를 하며, 월급은 얼마를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차량 도색에서 한 대에 130만원씩인데 도색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130만원씩 들어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도로 물청소하는데 어떤 물을 쓰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원이 우리가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총무과에 편성해서 1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주로 청량리역이라든가 제기역 주변, 그리고 장안평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한 게 3월부터 그 사람들이 단속에 들어가서 현재 2,662건에 1억 3,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도색은 중랑 물 재생센터 안에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도색을 하는데 평균 단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밝은 색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디자인실에서 나와 있는 색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서울시 디자인실에서 나온 그런 색상으로 밝게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서울시에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견적이나 그런 것을 안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로 물청소 사용은 물재생 센터에서 일부를 쓰고 일부는 소화전의 물을 쓰고 있습니다. 소화전에서 쓰는 물은 한 달에 수도요금이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액 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거 반환하는 금액이 작년 게 800만원 정도를 반환해서, 시비로 하고 소화전에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76쪽, 피복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원 피복비인데 피복비는 본예산에서 세우지 추경예산에서 이런 걸 세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을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 요청을 안 했던 사항이 돼서 금년 3월 1일부터 이 사람들 단속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월 보수 100만원해서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가 채용이 될지 안 될지 그때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78쪽부터 79쪽까지 되겠습니다. 78쪽 상단에 외대앞(휘경로) 국제문화거리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문화거리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경예산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외대역 지하차도 설치공사 물량 정산을 해본 결과 지하차도 설치공사 비용이 국비·시비이므로 국제문화거리조성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추경예산 2억 2,00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앙에 우수고등학교 유치에 따른 편성예산으로 총 3,7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학교설립법인 모집공고료 712만 8,000원과 학교 추가부지매입 타당성검토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1억 1,960만 7,000원으로 서울시립대학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6,452만원과 답십리길 롯데백화점 간 도로개설공사 낙찰차액 5,508만 6,000원, 답십리16구역 진입도로확장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국제문화거리조성사업을 해서, 저희 지역구인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또 과장님께서 삭감을 해주라 했는데 이런 사업을 추경을 올렸을 때는 기본 틀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올려놓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외대앞에 국제문화거리조성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거리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경예산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토목과에서 각 공사잔액을 변경한 결과에 의하면 2억 2,000 정도는 지하차도 공사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왜 남느냐 하면 토목과에서 그 구간 내에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 내에 사업비를 당초에는 토목과에서 다 부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전 측과 협의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 정도, 그러니까 50대 50 정도로 양쪽에서 반분하기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굳이 구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감요청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문화거리는 당초에 완료가 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해서 필지별로 묶어서 집단으로 개발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앞으로 4, 5년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을 민간이 추진을 해서 보도를 3m에서 4m 정도 추가로 확보를 전체적으로 한 후에 그런 계획은 지금 저희가 이번 용역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완료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보도 폭을 지금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의미에서 그 주변 일대를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건축과에 1건 밖에 없는데 국장이 대신 답변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분야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82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8억 1,589만 8,000원에서 4억 2,237만 1,000원이 감액된 23억 9,3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 사업은 2007년도에 비해 관리위탁 대상 4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 1,0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유지관리비는 공원녹지 확충으로 관리대상지 증가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136만원과 배봉산근린공원 자연학습 프로그램과 연계 주민과 함께하는 원예강좌, 식충 식물 전시 등 새로운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에 소요되는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당초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었으나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잘못 편성되어 착오 편성분 5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공공요금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공공요금 지출액이 866만 5,000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이 실질적으로 부족하여 부족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이문동 264-421번지 이문동 녹지대 정비사업비로 2008년도 예산으로 6,370만원을 편성하여 춘기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녹지대 주변의 휀스 교체 등 추가사업 요구가 있어 소요예산 5,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가로수 보호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가로수는 총 9,554주로 이중 보호판이 설치된 가로수는 5,199주, 보호판을 설치 못하거나 보도가 넓은 곳에 설치된 가로수 아래 녹지를 조성하여 보호판이 필요없는 가로수 401주, 보호판이 설치되지 않은 가로수 3,954주가 있습니다. 향후 보호판이 설치되지 않은 가로수에 대해 보호판을 설치 시 총 17억 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보호판 설치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7억 1,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3억 1,200만원이 구비이고 시비로 3억 1,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보호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장한평역에서 장안사거리 구간으로 140조이며 소요예산은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랑천 자연학습장 운영입니다. 중랑천 둔치 생태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었으나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잘못 편성되어 착오 편성분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하천변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녹지관리실 증설 및 2007년도에 조성된 경원4 녹지 하수시설 설치 등 관리대상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41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전년도에 통보된 사업비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증감에 따른 국비, 지방비 부담액 조정 비율에 따라 3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국비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반납금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방지대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만원과 서울시 공원유지관리, 산불방지대책, 학교공원화사업 유지관리비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1만 5,000원을 포함 총 251만 5,000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 분야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82쪽, 공원유지관리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것을 유지관리하는 건지, 체육시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 공원에 체육시설을 해 놓고 일제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홍릉공원에도 보면 링 그네가 있는데 그걸 하도 사람들이 매달려서,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 링이 다 닳아서 곧 사고 날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주시고, 체육시설 유지를 하는 건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유지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릉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나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링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주지시키고 우리 담당자들이 수시로 나가고, 저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84쪽에 중랑천 자연생태지 자연학습장운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학습장운영에 강사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되시고 지금 중랑천 생태지를 몇 회에 걸쳐서 학습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 몇 명이나 다녀 갔는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장마가 지나고 방학 때가 돌아오는데 우리가 동대문신문이나 소식지 등에 알려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이 생태 학습지를 학습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모색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태프로그램 운영현황은 6월말 현재 16회에 37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질의하신 대로 이 부분이 어린이들과 학부형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지금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하는 부분은 단체로 오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유치원이든지 아니면 유아원, 아니면 학생들……. 저희가 소식지나 이런 데는 수시로 내 보내고 구청이나 이런데 DMB방송, 저희 동대문 방송에도 계속 내 보내고 있고 소식지에도 내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간지에 주기적으로다가 이 학습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느 한 학교 선생님들이 인솔하고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오라고 할 수는 없고 또 학부모들이 오셔서 하는 부분은 또 어떤 때 학부모들만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도 위원님 생각처럼 같이 왔으면 참 좋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운영강사로 하고 있는 분이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봉산 자연학습장 프로그램과 같이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학부형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까 하는 것이 저희의 숙제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려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 하는 원예교실 이런 식으로다가 바꾸려고 하고 있고,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잘 수용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안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400명 정도가 자연학습장을 다녀 갔다고 하는데 가을이 되면 이 학습장도 닫히는 거지요?

가을까지는 운영이 됩니다.

가을까지 학습장이 닫히면 지금 방학 전후 해서 인원이 700, 800명이 다녀갈 거라고 추산을 하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알림장으로 해서 중랑천 생태학습지가 닫히는 그 후에 여기 와서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써서 그것을 그 다음 해에 생태학습장이 다시 열렸을 때 발표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어린 학생들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시험 볼 때 수능도 기본이지만 우리가 논술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 생태학습장을 견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구가 준비를 해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학부형들하고 만나서 참여를 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받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용위원입니다. 제기동 어린이 방아다리 공원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간이화장실을 하나 정도만 설치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화장실 설치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한 규정 하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치하는 거보다 설치했을 적에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하게 운영이 된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주변에 냄새가 엄청 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 놓고 유지하기가, 유지관리 했을 적에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공원 내 간이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간이화장실도 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화장실을 새로이 짓는 한이 있더라도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것이 시 요청사항이고요. 저희도 지금 배봉산에 간이화장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용역을 줘서 관리하지만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 가면 냄새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동네 가운데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을 적에 그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안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인근에 오는 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설치 안하는 것이 설치하는 것보다 득이 될 거 같아서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거하고 지금 제기동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동네 가운데에 있는데 거기다 한 군데 설치해 놓으면 ‘왜 우리집 있는 데에다가 붙여 놓느냐’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동훈입니다. 지적과 2008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선진 지적행정 서비스 확충에 따른 자산취득비 3,150만원으로 민원발급기 구입예산 2,100만원과 자동정산시스템 구입예산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기 구입예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증명 통합민원발급기가 2002년도에 설치돼서 현재까지 약 6여년 동안 장기 사용하여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각종 장애가 발생해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건축물 전산시스템 전환에 따른 호환불가 등 정상적인 민원발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새로이 민원발급에 필요한 민원발급기 3대를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입할 민원발급기는 인증기능을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등 기존에 사용하던 민원발급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정산시스템은 창구직원이 증명발급수수료를 직접 받던 방식을 개선 민원인이 직접 수수료를 납부, 자동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창구직원의 현금 취급을 최소화하고 현시대적 흐름이 현금지불방식 위주에서 신용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민이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 구입하여 대민 민원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집행잔액 41만 4,800원은 작년도에 100만원 지원 중 58만 6,2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1만 4,800원을 국비 반환금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반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민원발급기 3대를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부분을 놓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에다 놓으실 건지, 장소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건지, 그러면 민원지급기를 놨을 경우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설치했다 이거로만 그칠 수도 있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써야 되니까 홍보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스템을 따로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말기 3대는 있던 자리로 다시 재배치되고 자동정산시스템은 창구 옆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이 전국에서 아마 민원수수료도 전자화폐식으로 카드나 이런 것으로 하는 부분이 아직은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같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개발 가능하게 돼서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구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급기라든지 자동전자시스템 기계를 놓으면 내구연도가 보통 몇 년입니까?

내구연도는 5년 정도면, 전자제품은 5년 정도 씁니다. 또 이것이 다른 기기하고 달리 저희는 민원실에서 발급건수가 대량입니다.

그러면 지적과만 위원장이 이렇게 표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 안합니까? 그러니까 새로 설치할 발급기하고 전산시스템의 그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도가 몇 년인가를 가져오십시오. 그거 한 번 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곽재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90쪽 재무활동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이며 3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 후 낙찰차액으로써 추경에 반영하여 서울시에 반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1쪽에서 93쪽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은 추경예산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에서 총괄 예산액 146억 6,613만원, 기정액 131억 6,278만 2,000원, 비교증가액 15억 3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 200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 교부금을 받아서 구비와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작년에도 기 85억과 전체적으로 구비와 비교해서 구비가 적게 책정됨으로 금액 1억을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휘경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은 휘경초등학교 후문에 좁은 길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막다른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을 폭 5m, 길이 20m의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5억 4,500이 되고 시설부대비가 800만원, 시설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안동 184-1외 3필지 토지매입비는 ‘73년도 12월 18일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그동안 도시계획이 추진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으로써 도로 내에 기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구간에 대한 보상비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에서 정릉천변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주꾸미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정릉천변에 보행자 도로와 주꾸미 특화거리를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요구사항에 의해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황물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본예산에 신답굴다리에서 신답고가까지 기 1,560m가 배정됐고, 그때 3억 2,500이 반영됐습니다. 추경에 잔여구간 350m에 대해서 1억 1,7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는 공공요금이 본예산에 2억 3,465만 2,000원이 반영됐습니다만 저희들이 50w 짜리를 100w로 개량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증가됩니다. 그 1,400등 부족분에 대한 4,134만 8,000원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개량 및 설치공사 중 3억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전체적으로 50w 짜리를 100w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등기구 등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약 40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92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정릉천변에 보행자 전용보도를 주꾸미 음식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어디이며 도로정비가 폭이 6~7m, 연장이 740m 나 되는데 여기가 어딘지 확실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가자면 용두4교가 있습니다. 여기 고가도로 내려오는 구간, 그 부분부터 구미도파의 우완 쪽이 되겠습니다. 고가 우완 쪽이 되고 그쪽에서 주꾸미 농협 쪽으로 가는 뒷길을 전체적으로 청계천과 주꾸미 농협이 있는 데까지 가는 총 740m에 대해서 현재 하천을 끼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포함해서 보행권을 어떻게 해서 청계천과 연계시켜서 주꾸미를 특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쪽이 아마 먼저 번에 구청장으로 나오시려고 하던 분이 주꾸미 집을 많이 차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주꾸미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꾸미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꾸미가 한 20개소가 난립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보행권을 이왕이면 좋게,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꾸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특화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청계천과 정릉천 우완과 농협 주꾸미 거리를 연결시키는 보행권과 환경개선과 또 거기에 따른 어떠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동료 이강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에너지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석유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형편인데, 앞으로 전망하건데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서는, 우리가 지금 50w에서 100w로 올렸을 때 전기요금이 지금 현재 얼마를 구에서 부담하는지, 가로등 보안등 다 합해서. 그리고 100w로 올렸을 때 추가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새롭게 나온 전등을 바꿔서, 지금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향후 계산을 뽑아 보면 몇 년 지나면 싸게 쓸 수 있고 거의 실비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이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량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메탈등과 나트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소모량이 가장 적은 것은 LED등이라고 해서 삼성전기나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에서 개발하는 LED, 지금 조명등은 지금의 10분의2정도 절감되고 수명이 10만 시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아직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실용화가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개발하는 측에서 그와 같은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LED로 실용화가 된다면 그와 같은 대책을 시정책과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정책과 병행해야 되는 것은 한전과 시와 구가 전기소요량에 대한 단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전기 소모량이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은 실질적으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량은 1,400등을 개량하는데 4,100만원 추경에 넣은 대로, 추정가격입니다. 4,1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50W를 썼을 경우에 5억이 되는 금액인데 100W로 올렸을 때 추가비용이 4,100만원이 더 든다, 그걸 더 부담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400등.

1,400등을 교환했을 때 50에서 100으로 교환한 1,400등에 대한 전기요금 추가요금이 4,100만원?

한전과 계약된 금액입니다. 추정분.

과장님 설명 중에서 주꾸미거리 조성사업 하는 부분하고 휘경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부분에 사업기간이 2011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주꾸미거리 부분은 지역 상권이나, 물론 토목과에서 하는 보행자 도로가 주 업무겠지만, 물론 토목과 굴착팀장님이나 토목 금 계장님이나 다들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을 앞당겨서 해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요. 휘경초등학교 진입로 이 부분도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요소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릴 적에 아이들이 가지는 정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하는 상상이라든지, 공상이라든지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성인이 된 후에 좌우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휘경초등학교 진입개설로 이 부분도 2011년이면 앞으로 3년 후인데 이런 부분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꾸미 공원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휘경초등학교 후문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된다면 바로 토지분할까지 다 신청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인가를 해서 건설관리과하고, 관건은 보상입니다.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 사례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공사는 한 달 이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도로개설 부분에 보상만 잘 되면 빨리 되는 거 우리 시민건설위원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로비도 많이 하시고 시설계장님이나 굴착팀장님이나 토목계장님 또 가로등 팀장님 이런 분들한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8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94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8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169억 2,231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34억 6,800만원을 감편성 시·도시보조금 반환금 1억 6,277만원을 추경편성하여 총 142억 1,7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감된 추경예산 주요내역으로써는 시설비로써 첫 번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두 번째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2억원, 세 번째 중랑천 체육공원 관리공사비로 2억 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 시설비로 16억 8,800만원, 성북천 자연형 하천공사 시설비로 17억 8,000만원 등 총 34억 6,800만원을 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정릉천, 성북천 자연형 하천공사는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써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서 시비 80%, 구비 20%, 시비보조금은 정릉천, 성북천 각각 50억씩 총 100억원이며, 구비 부담금은 각 12억 5,000만원으로 총 25억입니다. 성북천, 정릉천 시비보조금은 각 50억원으로써 총 100억원을 배정받기로 하였으나 2008년 서울시에서 예산배정 시 총 65억 3,200만원을 배정하여 34억 6,800만원이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용위원입니다. 자연형 하천조성 정릉천, 성북천, 정릉천이 16억 8,800, 성북천이 17억 8,000이 감 편성됐는데 감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시행되는지 시행되는 시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은 서울시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부담률에 따라서 시비가 80%, 구비가 20%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 중에 100억을 편성하기로 했었으나 서울시 예산이 총 34억 6,8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서울시 자체예산이. 그런데 총 공사비에 대한 예산이 감됐기 때문에 공사시행 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배정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배정이 안 됐지 총 공사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금액이고요. 지연사유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하천공사가 우기철하고 겹치다 보니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기는 9월 중순 지난 다음에, 하절기가 지나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해서 올 예산이 8억 5,6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어디를 준설을 많이 했기에 2억을 추경에 잡아놨는지, 지금 장마가 다 왔는데 어디를 준설하려고 2억을 추경에 잡아 놨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통상 해마다 작년 2007년도에도 추경 편성해서 9억, 올해도 추경 편성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9억 정도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 전 구청 관내 하수도에 대해서 준설하게끔, 그러면 예산이 맞을 것 같아서 현재 그렇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현재까지 얼마나 준설을 하고 돈이 들어갔는지 서류상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던지 올해 준설한 구간이 얼마씩 들어간 구간이 있죠? 어느 구간에 얼마 얼마 들어간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던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던지.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준설한 구간에 대해서는 도면상에 전부 표기가 다 돼 있습니다. 추후에 표기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체육공원 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2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 편성한 내용에 보면 체육공원 세 곳에 식수대를 설치하는 게 들어가 있죠?

다섯 군데.

세 군데입니다.

체육공원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인데 세 군데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군데가 몇 체육공원인가 세 군데를 밝혀 주시고, 우리 시민건설위원장이 속해 있는 체육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삭감을 시킬 겁니다. 어느 지역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수대의 수질, 음용수가 아리수인지 아니면 정수를 한 식수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구리 한강시민공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우리 중랑천 체육공원보다도 볼 거리가 없습니다.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 정도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 하는 거, 공간이 크다보니까 그 정도인데 거기에 치수과장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스피커 설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밤에 얼마 전에 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교양곡도 흐르고, 트로트 음악도 흐르고 또 포크송도 흐르고 좋고 해서 그것도 설치를 하면 홍수나 수위조절 시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송도 할 수 있고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장은 아마 상주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스피커를 설치하기 힘들 거라고 답변을 할 거라고 여겨지는데 매점 있지 않습니까? 매점을 위탁관리하는 식으로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나름대로 해서 스피커를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가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두 곳은 당초 저희들도 다섯 곳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예산을 상정했었는데요. 한 곳 설치하는데 5,000여만원 들기 때문에 예산 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3개소에 대해서는 하고 또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다섯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 상 문제로 못하고 내년도에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따르면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까?

네.

예산만 따르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한 곳에 50만원이니까 1억만 더 증액 시켜주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97쪽 및 9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교통행정과 소관 기정예산 총액은 3억 6,738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2,709만원을 증액하여 3억 9,447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우편료 및 등기반송료 등 공공요금 등 제세 목으로 1,3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6월 20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각종 과태료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초 고지서 송달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종전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던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함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으로 집행잔액 428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도보조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등 7개 분야에 957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상단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기정 세출예산액은 총 2억 5,162만원인데 1억 730만원을 증편성하여 총 3억 5,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분야는 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에서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청 증가로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및 간이중앙분리대 설치비용 8,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9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90만원, 주차관리 개선 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용 잔액으로 서울시에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총괄예산을 보면 200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 세출예산액은 총 295억 9,200만원인데 58억 9,138만원을 증편성해서 예산액은 354억 8,338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각목 명세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에서 차량 정체구역 및 상습 불법주차 구역에 대한 주차단속 CCTV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증액분 1억 2,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그린파킹 사업에서 그린파킹 지역 내 방범용 CCTV 24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의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사업 과태료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질서유지행위기본법에 의해서 주차과태료가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고지서를 일반우편을 등기우편으로 대신하고 수시분, 독촉분을 일반우편으로 재고지 하는데 드는 비용 1,0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610만원은 2007그린파킹사업 잔액으로 서울시에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순수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억 2,765만원이며, 집행 상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99쪽,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1억 3,000만원을 추경에 잡아 놨는데 어디다 하려고 잡아 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간이 중앙분리대는 m당 7만 8,000원인데 어떻게 중앙분리대를 하는데 7만 8,000원이 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문로에 휘경동 로터리에서 동안교회 앞까지 중앙분리대를 해서 두 달도 안 돼서 폐쇄를, 다시 다 거둬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며칠 놔두고 걷어야지 예산 들여서 해놓고 그렇게 빨리, 지금 수도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둔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다시 거두게끔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아니 공사 며칠 남겨놓고 하면 되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두 달 동안 설치해 놨더니 다 거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거둬서 지금 수도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는 시작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기철인데 공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고없이 방호울타리 했는데 집행부가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간이 중앙분리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 관계는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경찰서에서 통보가 우리 관내 교통사고가 25개 구청 중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현재 6월까지 19명이 사망을 했다는 통보가 있어서 주요 사상자가 많은 곳은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온 데가 현재 용두사거리에서 두산타워, 제기2에서 남종교차로, 고산자로 4에서 6번 아치 이 부분은 대부분이 교통과장님이 직접 통보를 해 온데고요. 다음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 휘경동 스위트리버 아파트 앞, 전농로터리 휘경2동 사무소 주변, 극동아파트, 장평초등학교 후문 등 이런 데에 민원이 많이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고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7만 8,000원 간이 중앙분리대 단가는 저희가 연가 단가 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면 조달청에서 원가계산하고 또 그에 따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로에 저희가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는데 갑자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상수도 개량공사사업을 하겠으니까 일단은 분리했다가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다시 설치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후 끝나는 대로 다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하고 빨리 설치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이게 단속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가 하면 제일 문제 되는 게 CCTV를 달아놓은 것도 이게 교통이 많이 몰리고 음식점이 있는 지역에서 문제 발생이 제일 많이 되지요.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음식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닐 때, 그러니까 12시부터 2시까지는 피해준답니다. 여러 구가 그런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먼저는 못하니까 그쪽에 확인들을 해 보시고 우리도 12시부터 2시까지 CCTV가 돌아가지 않게 거기는 정리를 해 주시고 이래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몇 군데서 구두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신축성 있게 아니면 형평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여러 구를 검토하고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99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좀 빠진 것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지금 청량리2동에 샹그레빌 아파트 가는 쪽에 인도가 좁아서 방호 울타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곳이 지금 파손이 되어 있는데도 계속 연락을 해도 지금까지 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먼저 수리를 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주·정차 관계가 깡통시장이라든가 경동시장 주변에는 주·정차가 많아서 도저히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인데도 단속이 통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 샹그레빌 아파트 앞 교통사고는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내일 당장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나 사항을 검토 후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경동시장 주변은 사실 거기가 4월 달인가 사망사고가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방호 울타리도 일부, 지금 나머지 부분 4~6 구간도 설치해 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보행권을 확보해 주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며 오늘 못 다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