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상단입니다. 먼저 동대문수련원 건립비 부족분 14억 8,380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에 우리 구청사와 의회 청사 사이에 옥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쪽입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현재 연금법이 심의되고 하면서 증가될 것이 예상돼서 기정예산 5억, 이번 추경에 7억 1,570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이 퇴직하면 관련 법에 의해서 퇴직수당 부담금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12억 2,504만 7,000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 4,982만 5,000원을 계상했고, 연봉·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3,358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41쪽 하단에 금년도 통상적인 구정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과 신설에 따른 제반 비용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42쪽에 반환금은 2007년도에 구청사 절전기 설치비 시비 1억 5,500만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낙찰차액 695만 7,000원을 시에 반납하는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40쪽에 수련원 건립에 14억 8,380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건립비를 예산편성하면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비 미 반영분이 4억 8,880만 7,000원이고, 실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굴착관계에서 나왔습니다. 터파기에 암반 문제, 그 다음에 학교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 폐기물이 나와서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 비용이 한 1억해서 9억 9,500만원이, 물가상승분까지, 법적인 비용 보전해 주는 상승분 합쳐서 두 비용, 미 반영분과 공사비 증액분 합쳐서 14억 8,380만 7,000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수련원에 대해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50억이 되겠고 또 사고이월이 14억 5,000만원정도가 되가지고 있는데 이 금액도 아직까지 집행도 안 했는데 또 14억 얼마가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데도 시설비가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다 쓸수가 있는지 ,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다 쓸 수가 있는지, 이것을 쓰고서 추경을 올리는 게 맞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건립비가 총 소요액이 74억 3,674만 3,000원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 우리가 기 확보된 예산이 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사고이월 예산이 14억 5,293만 6,000원, 명시이월 예산이 45억 해서 59억 5,293만 6,000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이 예산은 2007년 12월 27일자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년에 걸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1차 계약분만 하고 지금 공사가 8월 중에 2차 추가 공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계약이 끝나면 내년 5월말을 목표해서 6월 중에 시험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비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저번에 수련원을 방문했을 때도 1차 계약이 완료되면 2차 계약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1차 계약할 때 어떻게 돼 있나를 저번에 물어봤었는데 이것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공사 계약서하고 감리계약서하고 설계계약서 이것 좀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자료 끝나는 대로, 준비되는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0쪽에 구청사 시설물 관리해서 다목적강당 옥상 녹화해서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 의회동 2층 부분 자갈 깔려 있는 그 부분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연구실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설계 용역을 한 번 해 볼 계획으로도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5,000만원 녹화사업을 해 놓으면 이 사업비가 잘못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의회 집행부하고도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의원님들 연구실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님마다 편안하고 손님도 상대할 수 있는 연구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면적이 현재 216㎡입니다. 216㎡면 약 7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청사를 증축 문제를 검토할 때, 청사 사무실이 비좁은 것을 매번 검토할 때 해 보면 구조상 사무실로 쓰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연구실 부분이 70평에 실지 건축을 해도 의원님 열 여덟분에 대한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사무국에서 협의가 와서 구체적으로 건축 분야에 가설계라도 하거나 그런 것을 해 본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그냥 전에 듣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옥상 녹화 문제가 사실 지금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일반 민간인 건물도 옥상 녹화를 적극 권유하고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일부 비용도 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청사에 미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하절기에 지열 관계 여러 가지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녹화를 해서 좀더 다양하게 하고 의원님들 연구실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평수가 반듯한 70평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지 이것은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바랍니다.

지금 70평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휴게실도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서 하면 그래도 한 의원님 당 10평 이상씩은 다 돌아갈 거에요. 지금 현재 있는 의원휴게실은 너무나 비좁고 해서 의원들마다 손님도, 민원인도 접하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의원연구실로 하면 충분한 공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시켜놓고 우리 의회사무국과 총무과가 협의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궁역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공사계약서, 감리계약서, 설계계약서 자료 좀 전 내무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공사 계약이 이루어 졌는지, 체결됐는지, 지금 추경에 올라 온 예산을 보면 토탈 14억 8,380만 7,000원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내역서에 있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아까도 미반영된 부분, 또 암반, 석면 폐기물 같은 것 어떤 식으로든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추경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하고 상관없이 추가 부담이 자꾸 발생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자료, 추가 비용이 불가피했던 부분까지, 소명까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목적강당 옥상 녹화도 역시 전철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000만원 예산 쏟아 부었다가 지금만 해도, 의원연구실을 전혀 포기한다면 모르지만 한 번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라면 공간 활용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굳이 충분한 검토없이 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철수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에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약 70평의 면적이 실질적으로 건축을 한 경우에 우리구 청사에 종합적인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설계라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의원님들이 휴게실로 쓰는 면적하고 그 실지 건축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건축을 한 이후에도 충분히 의원님들이 휴게실로, 의원님 연구실로 활용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계도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도 의원님들 연구실이 협소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어떤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사비 증액 부분에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그 내용을 뽑아 온 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 달라고 하면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건축 허가 시에 자체 오수 정화시설 설치를 조건부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 시설비가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면폐기물이 학교 건물에서 많은 양이, 30% 이상이 되면 현재 환경 관련 법에 의해서 특정 폐기물로 하는데 그 비용이 1억, 그 다음에 옹벽 철거하고 토목공사 시행에 따른 폐기물 비용이 5,000, 만원 단위입니다. 당초 AL창호 하자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시스템 창호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에 1억 2,000,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실 때도 진입로 노후 옹벽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번에 석축으로 해서 미관 살리는 공사비가 1억 5,000, 그 다음에 정문 설치하고, 정문이나 주변 지적하신 부분이 5,000만원 되고, 지금 레미콘하고 철근 파동이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공사계약을 하더라도, 에스컬레이션분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인건비 상승이나 관급 자재비, 법적으로 비용 보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한 3억 2,500 정도 됩니다. 만약 앞으로도 원자재 파동이 계속 되면은 추가로도 요인이, 소요가 제기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상세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감리비같은 경우도 어떻게 애당초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올려야지, 본예산은 배제했다가 추경에다가 4억 4,974만 4,000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이 문제는 자료가 오면 계수조정 전에 과장이 다시 한 번 설명하게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이나 총무과는 이것으로…….

하나.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공무원 명예 퇴직금도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닌지, 급한 사업들도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은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구요. 아까 옥상 다목적 강당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내용인데 또 올라 왔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올릴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위원들하고 공감대를 가진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퇴직수당 부담금과 명퇴금 관계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그 다음에 명예퇴직 수당 규정 등에서는 법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현재 공무원연금법이 노사가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언론에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정서는 그 연금법 개정이 현재 있는 제도보다는 공무원들한테 불리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논의 중이라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아직까지 지방지, 우리 구 사이드에까지는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시더라도 국토해양부같은 데서는 2007년 상반기에 27명이 명퇴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75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우리하고 중앙부처 중에 가장 정서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6명이 2007년도에 했는데 16명이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이게 어느 정도 시안이 나와서 불리하다고 느끼면 상당한 숫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때 사전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어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우리구에 장기 근속해서 명예퇴직 가능 직원이 171명입니다. 그 다음에 30년 이상 해가지고 재직한 사람이 51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51명 중에 만약에 불리한 쪽으로 연금이 개정되면 한 20%정도는 일시적으로 지금 교원이나 이런 중앙부처처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한 부분이지, 이것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가 그러한 일이 있어도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료를 바로 주세요. 빨리 주면 그것을 검토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문제를…….

예, 알겠습니다. 수련원 관계는 구체적으로 자료하고 같이 해서 제출하고…….

수련원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죽 검토를 해 보면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고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에 다 올라왔는데,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사유를 이야기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는 본예산에서 사업성이 없다든지, 아직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서 삭감시킨 건데 추경에 다시 올라오면, 위원님들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부터 해 주시고,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마지막에 총무과장은 설명을 다시…….

수련원 관련은 다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43쪽부터 46쪽까지 동행정 업무 지원, 구민홍보 활동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육정보 제공, 기본 경비, 보전지출의 일반회계 부분과 148쪽의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책자 43쪽부터 46쪽까지,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130쪽, 148쪽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40억 4,246만 7,000원에서 18억 7,059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59억 1,305만 9,000원입니다. 세부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3쪽에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방범CCTV 설치 확대 요구 및 CCTV설치 대수 증가로 현재 방범CCTV를 운영하고 있는 휘경치안센터의 시설 보강 및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위해서 휘경치안센터 시설 확장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최근 유흥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 주변에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여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범죄 예방 효과가 높은 방범CCTV 20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기정 4억 1,184만원에서 2억 7,456만원 증가한 6억 8,640만원으로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안3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 욕구 충족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후·협소한 동 청사를 증축 리모델링하여 산뜻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계비 및 시설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의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구정홍보 사항을 전광판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비 4억원, 전기료 등 운영비로 1,200만원, 총 4억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교육 기자재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자재 및 학교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 환경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정 30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한 32억원으로 증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으로 기정 6억원에서 1억 7,120만원이 증가한 7억 7,120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균형재원 교부 기준 개편으로 지방교부세 중 20%를 지역 교육에 지원토록 한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역교육사업 지원사업으로 영어체험 학습 센터 설립 지원비 1억 1,443만 7,000원, 보육프로그램 지원비 4,577만 5,000원 총 1억 6,021만 2,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본 경비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는 행정 경비로써 프린터 토너 구입비 4,680만원과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740만원 총 6,120만원 증가한 9억 7,999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46쪽의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 예산이 2007회계연도 예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807만 6,000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 8,334만 4,000원 총 9,1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148쪽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30쪽의 세입예산으로 2007년도 결산한 결과, 대출금 회수 이자발생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 8억 8,413만 1,000원에서 2억 3,321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1,734만 2,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으며, 148쪽 세출예산은 민간 융자금을 기정 11억 4,800만원에서 2억 3,321만 1,000원이 증가한 13억 8,121만 1,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어떻게 빨리 넘깁니까? 우리는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겠네. 그냥 페이지를 넘기는거야, 성경책 찾을때······.

질의하시면 천천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삭감된 거 추경에 다시 올린 거 있어요?

있지.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있다는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44쪽에 보육환경개선 지원에 교육기자재 및 시설 지원 여기에 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주시고요. 그 밑에 지역교육사업 지원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학습에 1억 1,443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여기에도 4,577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그 밑에 교육정보 제공에서 베스트비전 동부교육 여기에도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교육기자재 및 시설지원에 2억원을 증액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30억원의 예산으로 47개 초·중·고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노후 학교 시설이라던가 급식시설이라던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신청액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새로운 시급한 사항이, 이문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담장이 붕괴 직전에 있는 그런 사항이 한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의 요청으로 인해서 한 2억원 정도 있으면 시급한 학교의 그런 내용을 보전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그렇게 되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문초등학교라던가 홍파초등학교라던가 시급한 그런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이전 등 영어체험 학습하고 보육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서 일정한, 20%를 교육경비로써 책정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2007년도 12월 말에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균형재원 교부기준이 개편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치단체 재정여건의 80%, 지방세 운영실적에 15%, 부동산 보유세금에 5%해서 편성토록 돼 있는데 2007년도에는 여기에 사회복지하고 지역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80%에서 50%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 규모가 5%로 변동이 없지만 사회복지에 25%, 지역교육에 20%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된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은 불변금액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일부 어느 때인가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린 게 있었는데 동부교육청에서 ‘베스트 비젼 동부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베스트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30억 중에서 저희들한테 1억 5,000만원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는 품목별 예산,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 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을, 중랑구와 저희들이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중랑에서도 거기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들은 반영을 하고자 올렸는데요. 중랑은 베스트 비전 동부교육 지원금 1억 5,000만원으로 올린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5억원을 해서 추경에 이미 통과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부교육청에서 요청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이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이렇게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교육기자재 및 시설지원에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라도 일단 말씀을 주셔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런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겠구요. 지원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구요.

예비비 성격으로 하고, 2억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요?

아니…….

30억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32억에 대한 각 유치원이나…….

지난번에 배정해준 내역.

예, 배정해준 내역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베스트 비전 동부교육, 중랑구에서 지금 안 된 걸 이쪽에다 다시 올리셨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중랑에는 1억 5,000만원이라고 베스트 비전 사업별 품목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5억원을 추경에 해서 이미 통과를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1억 5,000만원,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중랑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서 중랑에서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도 예산이 서더라도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충질의 입니까?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보니까 학력신장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제작과 또 학력신장을 위한 교사·학부모 연수와 또 워크숍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쪽에서도 이런 예산을 차라리 정말 바람직한 곳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0억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배정내역을 위원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1억 5,000에 대해서, 베스트 비전 동부교육에서 요청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못 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교부를 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내용을 보면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라던가 학부모 연수비라던가, 워크숍 비용이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교육청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학부모라던가 교원들의 연수비 자체가 하나의 베스트 비전 동부교육을 실행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경비의 일부로써 꼭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교육장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또 청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회합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랑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랑은 베스트 비전 동부교육이라고 항목을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포괄비로써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랑에 준다는 얘기는 확답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놓고 중랑하고 보조를 맞춰서 중랑에서 지출을 하면 저희들도 같이, 중랑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왜냐 하면 똑같이 양구가 걸쳐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거의 거긴데 답변 내용을 보면 학력신장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제작, 또 학력신장을 위한 교사·학부모 연수, 또 워크숍 개최 주로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동부교육청에다가, 그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던가 해야지 우리가 세금 거둬 가지고 학부모들 연수 보내 주고, 그 사업은 이상하다, 이거는. 그죠? 그런 면이 있거든요. 우리 심정현위원님이 질의를 잘 했어요, 보니까. 저도 금방 보니까 이거 연수하고 워크숍하고, 쉽게 말해서 연수해 봤자, 우리도 연수를 가고 일반 공무원도 연수를 가지만 연수내용이 뭔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가서 할 연수가, 또 워크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구민 세금 걷어 가지고 교육청에 줘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3쪽에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해서 2억 7,456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20대 추가분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몇 대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20대를 하면 어느 동에 할 계획이 서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구민홍보 전광판 설치 운영 및 해서 4억 1,200 여기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자리에 할 것인지 또 지금 시기적으로 고유가 시대에 맞춰서 에너지 절약이라던가 이런 대책이 막 나오고 있는 판에 없던 것을 지금에 와서 구정홍보로 해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44페이지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서 기정예산이 6억인데 1억 7,120이 추가로 올라왔네요. 장평초등학교인데, 올해 ‘갑’구에 용두초등학교하고 경희중·고등학교에서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우리 구청장께서 2010년까지 10개 정도 한다고 했는데 ‘갑’, ‘을’ 비율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 취약지역에 CCTV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30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휘경치안센터에 관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45대가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까지 하면 30대 인데 총 75대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장안동이라던가 이문동 지역에 무허가 술집 내지는 조금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그런, 시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위해업소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그런 업소 주변에 방범 내지는 CCTV를 설치해서 하나의 간접적인 방범효과와 거기에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저희들이 장안동이라던가 이문동 쪽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20대를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이 20대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대와 협력을 해서 지구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구대에 요청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선 설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공공요금, 전광판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설동에 고가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철거된 자리에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조형물 내지는 무슨 상징탑을 건립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사실 작년에 얘기가 있어서 금년에 건축과 인가 어디에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도 몇 번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상징 조형물 보다는 전광판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청장님하고 같이 상의한 결과 그 의견이 참 괜찮은 의견이다 해서 그 방향을 바꾼 겁니다, 사실은. 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을 전광판, 구정홍보를 하는 전광판을 설립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경에 4억을 올렸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작년 12월 21일에 개정이 됐고 금년 8월, 2008년 6월 22일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공공목적에 의한 광고물의 설치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광판, 홍보판을 하는 것을 상당히 강한 억제 정책으로 해서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을 검토해서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면 상당히 이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요구해 놓고도 담당 과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충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된 거에요?

잔디구장.

그 다음에 잔디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은 지금 ‘갑’구에는 아까 전철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두초등학교, 그 다음에 경희중학교에 현재 준공이 돼서, 용두초등학교에 10일날 준공식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경희중학교는 지난 주에 준공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을’구 지역에는 현재 장평중학교가 재작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평초등학교가 지난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원의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억원 가지고는 사실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장평초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1억 7,120만원 예산 요청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억에다가 4억 7,000정도, 왜냐 하면 장평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자기들이 조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7,120을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을’구에 장평초등학교를 이번에 1억 7,000을 예산지원을 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6억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6억은 지난번에 전농·답십리 지역에 잔디구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답십리·전농동 지역에 공문을 보낸 결과 전일중학교하고 전농중학교가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전일중학은 인조잔디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요. 전농중학교는 천연잔디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천연잔디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일중학교 한 학교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을’구에서는 전일중학교, 금년에는 전일중학교로 확정이 돼서 금년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구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두 개씩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나, 또 저희구에서 하나 해서 하나 내지는, 왜냐 하면 체육공단에서는 중랑에 한 번, 동대문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구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체육공단에서 하나, 우리 예산으로 해서 두 개 정도가 되면 ‘갑’구에 하나 ‘을’구에 하나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까지 10개 정도 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가 지금 법적인 문제에 있다 말씀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전광판으로 바뀐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대문에는 동대문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고가, 신설동 고가 그 자리에다가 동대문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홍보판으로 변형이 되고 또 그것도 법적인 문제에서 딜레마에 빠지고 이렇게 한 것을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조형물로 우리 동대문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형물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동대문에 동대문이 없고, 당초에 신문 보도상이라던가 미니어처, 동대문을 만들어서 한다 그런, 사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신문보도상에는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동대문이 위치하고 있는, 종로구에 동대문이 있는데 신설동 로터리에 그거보다 규모가 작게 동대문을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건축과인가 어디에 예산이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런 부서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모를 하지 않았나도 싶은 생각이 들어 가는데…….

그거는 과장님! 공모를 하지 않았나 싶은 게 아니고 공모를 했는데 일곱 군데 업체가 응모를 했어요.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건축과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본예산에서 깐거에요.

그러니까 일곱 군데가 공모를 했는데 그걸 심사를 한 거에요, 심의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안 하고 시민건설에서 한 것 같은데, 했는데 그 중에서 적격한 것이 없어 가지고 보류가 되고 다시 공모를 하는 그 상태까지만 알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상하게 전광판이 나오고 하더라고. 그 내용은 모르고, 하여튼 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곱 군데 업체를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진짜 동대문구를 상징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과가, 해당과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조형물 이것도 그 뒤에 구청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전광판을 한다, 검토 중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아까 CCTV 20대나 해 가지고 장안동 바닥에 깐다고 했는데 장안동에 물론 여러 가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CCTV를, 이문동, 장안동에, 특정지역에 많이 설치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술집이라던지 안마시술소라던지 모텔이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CCTV 설치해 놓으면 장사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업자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 사업인데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간판을 안 다는 것은 억제를 하고 개선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안마시술소 앞에 CCTV 딱 달아 놓으면 개인 인권침해지, 시술소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답변이 그렇다는 거에요. 내가 장안동에 업소 옆에 달지 뒷골목에 달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장안동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유흥업소들이 많으니까 민원 사항이 많아서 CCTV를 달려고 한다, 이거는 조금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CCTV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장안동에는 사실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대라든가 경찰서에서 소위 호객꾼, 소위 삐끼라고 그러는데 그런 호객꾼들이 밤에는 상당히 성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까지도 심지어는 호객을 하기 때문에 장안동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경찰에서는 매일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해 놓으면 그런 것까지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장사가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그런 것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인권침해…….

그거는 저희들이 할 때 그 주변에 동의가 없으면 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20대나 되는 것을 장안동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각 지역에 여러 군데, 학교 주변이라던지, 학교 운동장에도 요즘 여름 같은 데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위험해요, 밤에. 그런 데라든지 좀 골고루 예산을 균등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세요.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하면 다른 구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 학교 관계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우리 예산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8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음 주면,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이 8개 학교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할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대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적으로 장안동, 이문동을 지칭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유사한 곳이 관내에 있는 데는 골고루 한 두 개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보급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시스템도 금년에 30대가 확대되다 보니까 시스템 설치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총 45대를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75대를 운영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CCTV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이 현황이 동대문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방범 CCTV가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방범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위탁해 놓고 점검할 수 있는 전혀 어떤 시스템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거의 어떻게 보면 거기다 위임해 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뭔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목적은 범인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범인을 잡는데 어떤 단초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걸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야 되고 이걸 어떤 추가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해 놓은 방범 시스템이 제 목적에 쓰여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동으로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요즘 그 많고 많은 위원회도 많습니다. 이거 분명히 위원회든지 아니면 특위든지 어떤 구성을 해서 우리가 직접 감시라고 그럴까, 우리가 확인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구민,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 지금 범인들이 그야말로 날고 기는 세상이에요. 제일 겁내는 게 방범 CCTV긴 하지만 방범 CCTV가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먼저 알고 있는 게 범인들입니다. 이 기기가 가동된다 안 된다 그걸 파악하고 있는 게 범인들입니다. 그걸 우리 구민들은 설치만 해 놨다고 해 가지고 막말로 말해서 개눈을 달고 있는데도 개눈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답변 먼저 하시고 좀 이따 또 하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국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휘경치안센터에다가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동대문 경찰서에다가 위탁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5대에 대해서는 한 대도 고장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관제센터에서 체크가 되고요. 지금 경찰관 3명이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 설치 업체에서 계속해서 A/S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럽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구와 의회 간에 하나의 확인반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에서도 실질적으로 관제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관, 거기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인건비를 달라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쪽까지 저희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할 수가 없구요. 지금 강남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제3의 보안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방범 CCTV 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모든 것을 관제센터에서 총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도 이것이 설치가 더 확대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주차단속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다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재정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된다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센터에 몰아넣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차근차근 챙겨서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휘경치안센터에는 좁아 가지고, 나도 같이 안 가봤습니까. 지금 몇 대 한다고요, 45대?

45대요, 금년하면 75대, 95대가 됩니다, 20대까지 하면.

75대가 되는데 지금 좁아 가지고 현 상태도 사람 두 세 명이 비집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방범 CCTV가 70대, 앞으로 100대 늘어나면 아예 방범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파견 나가 있고 또 경찰도 파견을 나오고 같이 해서, 또 무단주차 단속을 한다든지, 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진짜 도둑놈을 잡는다든지 이런 반을 하나 만들 정도로 규모를 확대해서, 거기에서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더 관제센터를 만들어 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우리가 합병하고 남는 동사무소를 하나, 한 층을 한다든지 해서 그걸 이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도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민원과의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졌으니까 이걸 잘 좀 기획을 해서 앞으로 동도 합병되고 공무원 숫자도 여러 가지 조정이 되니까 이럴 때 이런 걸 좋은 착안을 하나 내 가지고 추진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획 한 번 짜보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이구요. 저부터도 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제센터가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되면 95대가 설치가 되는데, 그래서 5,000만원도 사실 모니터 증설이라든가 그 안에 시설장비를 증설하는데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한 거구요.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 가격이 그겁니까?

모니터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좁은 데 그게…….

그러니까 줄을 하나 늘려야 되요, 임시방편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관제센터를 옮겨야 되거든요, 공간이 넓은 데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 통폐합되는 동 하나를 하든지,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답십리 16구역에 공공청사로써 560평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십리1동 청사를 짓는데 거기에 답십리 지구대와 통합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답십리 지구대가 답십리 18구역 재개발 구역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는 땅이 저희 구 소유 땅인데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구대 땅을 주면 18구역에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구역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구대는 16구역으로 옮겨서 지을 테니까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건축비만 내라 해서 지금 구두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6구역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되면 답십리1동, 그 다음에 1·3·5동을 통합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통합청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답십리 지구대, 거기에 CCTV 관제센터를 별도로 해서 건축을 할 때 거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CCTV가 정말 우리 방범 취약지역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45대가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 그냥 무조건 어떤 확인 절차를 가지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하면 분명히 근거있는 소리가 들려 옵니다. 잘 안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찰관들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시시콜콜 간섭하자는 게 아니고 뭔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취지에 맞게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구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어떤 위탁 기관에 의뢰하든지 그런 예산은 사실 아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필요하고, 그런 예산은요. 그 다음에 경찰관들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봉급은 우리가 줄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충분히 격려하세요. 격려하시면서 다른 시스템으로 할 때 까지는 그 분들이 고생하니까 고생한 만큼 충분히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어떤 형태든 우리가 민간 합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항상 상설화해서 이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까 답십리 16구역에 어떤 좋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민들 어떤 안전관리에 방범 CCTV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금년에 95대인데 이 관제센터 기능을 보면 지금 현재도 좋은 뿐 아니라 어디에 가든 한 군데 몰아져 있다면 이건 틀림없이 복잡하고 효율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갑, 을 한다든지, 권역별로 한다든지 이 관제 시스템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장안동에 집중 배치하는 문제, 본 위원도 장안동 지역이기도 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말 장안동은 떠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또 과년한 딸을 키운 부모님들은 장안동에서 딸을 키운다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맞선 보러 나갈 적에 장안동에 산다는 소리를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참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너무 부랴부랴 서두른 감이 있어요. 지금 주민들 반발도 있고 또 어쩌다 보니까 지난 번 본예산에서는 이러지 않았다가 급격하게 CCTV가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한 김에 불 끄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점을 찾아 들어 가야 되는데, 자! 한 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방범CCTV 숫자를 늘려서 보란듯이 아마 안마시술소라든지 시설을 좍 해 놓고 할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게 연상이 됩니다. 그럼 업자들은 카메라가 들여다 보고 있는 지역은 살짝 피해 가지고 뒷골목으로 또 빠져 나가서, 그러면 카메라를 뒷골목에 따라서 설치할 것인가, 이게 카메라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로 인해서, 이 목적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 부분을 한 번 불을 끄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이것 가지고 과연 목적 달성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점을 할려고 하는 정말 충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졸속이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마 방범CCTV 이거 아니라도 의지만 가진다면 이 업자들 가서 들여다 보면 건축법, 광고법, 하다 못해 소방법 그것만 들이대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분명히 너무 방범CCTV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한 지역에 집중 배치하면 틀립없이 이 업자들은 뒷골목으로 또 비켜갑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잡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만족할만한 답변은 어려우실거구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볼 적에는 정말 서로가 다같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충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CCTV에만 때려 놓고 이런 식으로 근시한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CCTV도 그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CCTV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까 광고물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고 죽 방법에서 CCTV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변 필요 합니까?

방법 중에 하나로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집행부에 좀 문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까지 때려 붓는 마당에 이런 예산이 들어 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소방법, 건축법 등등해서 이런 법을 적용해서 끊임없이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우리 자치행정과장 소관이 아니더라도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치안센터 CCTV가 과연 고장 난 것을 확인 하라고 노파심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보고드리자면 항상 이상이 있으면 모니터상에 다 나옵니다. 항상 우리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바로 A/S센터로 연락해서 손을 보기 때문에 돌아 가는 거,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도 언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가서 관제센터를 시찰하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가,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단속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법 위반은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건축법이라든가 식품위생 위반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소이 전 업소가 전수 조사해서 이렇게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같은 경우 실례를 하나 들으면, 동업자끼리 또 신고를 하는, 업태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은 사실 많이 들어 와서 해당 부서에서 현지 야간에 순찰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국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단속 방법의 하나로 이렇게 알아 주시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CCTV를 설치해서 그 나마 그 일부분을 우리가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45대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내무위원님들한테 각 지역에, 상세하게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부탁을 드린다면, 앞으로 방법CCTV를 설치할 적에는 특히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말 그 지역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 우리 구의원님들이시고, 우리 구의원님들은 아마 본인들 편리한 대로 설치하라가 아니고 어떤 치안센터라든지 등등 협의해서 가장 공정하게 문제를 아마 바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상의를 해 주시고, 특히 내무위원님들이 소관이니까 잘 파악해서 또 자기 지역에 방범CCTV가 잘 활용되고 있는가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할 때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구대와 동사무소가 협의를 해가지고 방범 우범지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6개 지구대에 저희가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좋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은 불가결하게 꼭 써야 될 그런 예산을 다루는데 아까도 이게 논의됐었지만 구정홍보 전광판도 2007년 추경 때 우리가 한참 논의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켜 놓은 것인데 이걸 또 이번에 올려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명시이월된 게 또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잠깐만요. 명시이월시킨 게 올라왔다고?

명시이월된 걸 또…….

명시이월 된 게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상징물 그거?

그거랑 비슷한 거에요, 지금. 상징물이나 전광판이나 이름만 비슷한데, 추경 때도 한 2, 30분 논의해 가지고 이걸 삭감한 건데, 상징물, 전광판이나 거의 비슷한 것을 또 올려서 이것가지고 시간을 끌고하는 게 참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잘 한 번 짚어 봐가지고 하였으면 하는 바람과 또 교육기관 보조도 보면 과장님이 굉장히 인심이 좋아서 많이 올리신건, 다 주면 좋아요.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깎는 악역을 맡아야 되고 과장님은 주는 좋은 역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 5% 해가지고 쓸 수 있는 한도가 거의 4.5% 받아 봤더니 53억이더라고, 이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5% 한도면 53억 정도인데 이번까지 하면 47억,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렇게 다 주면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줘야 되는지. 학생들 공부하는데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경은, 아까 이문초등학교 담장이나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반영된 것 이것은 주기로 하고, 아까 베스트비전 동부교육같은 것도 우리가 보면 문제가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렵게 해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매사에 추경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정말 저희가 오래 시간을 안 끌고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형물 관계는 충분히 설명한 문제고, 지난 번에 명시이월 관계는 특별히 한 문제고, 학교 지원금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되겠네요. 두 가지는 아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본예산에 그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삭감된 부분 이런 걸 추경에 다시 올리니까 신중하게 앞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조형물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구요. 교육경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 본예산에서 교통정리가 끝난 것인데 사실 추경까지 또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아주 파격적으로, 자라 나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돈이, 지원금이 각급 학교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이문초등학교같은 데는 사진도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내 조치를, 장마철도 오고 해서 빨리 조치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2억원 정도를 요청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구요. 앞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에 세입예산의 3%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셔서 5%까지 교육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까지를 총 합해 보면 저희 세입예산 대비 4.47%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례는 5%로 되어 있는데 한 4.47%구요. 우리가 조례 한도대로 5%라면 한 5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추경까지 하면 한 4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 4.47%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방금 베스트비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더구나 동부교육청이 동대문구, 중랑구 소관이다 보니까 중랑구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괄 적용을 해서 지금 아직까지 예산을 줄 지 안 줄지 모른다, 동대문구는 지금도 기정에 없던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름은 그럴듯한데 우리가 이런 목적이라면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다소 늘긴 했다 하지만 그래도 49개 초·중·고등학교에 약 30여억원, 40억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이거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저는 늘 불만인데 존경하는 박창복위원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교육예산 배정 심의를 할 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불요불급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담당 구의원들하고 정말 실태 파악을 하는데도 어떤 일조를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주면 좋은데 선심쓰듯이 나눠주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충분히 우리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소관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구요. 그렇게해서 이 소중한 예산이 쓰여질 때 또 예산이 학교에 지원이 될 때 정말로 꼭 필요 한 데를 엄정하게 선정해서, 특히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해서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이 늘 본 위원은 불만입니다. 그리고 베스트비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이런 부분들이라면 그야말로 교육청에서 우리 지자체에 도와 달라 손을 벌리는 것이 교육자분들한테 제가 미안합니다마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예산은 관내 학교에 기자재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쓰여 진다면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죠. 그런데 이 돈은 누가 보더라도 일부 학부모가, 대충 그런 거 아닙니까?

김용국위원님!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 문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도 과장님! 꼭 줘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자료든지 충분한 설명을 추가로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당부 말씀드릴께요. 중복 질의는, 위원장 석에서 보니까 계속 반복된 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질의는 과장이 답변하실 때 좀 성의껏 들어 가지고 이해를 빨리 하셔가지고 계속 중복된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충분히 세 분, 네 분 답변한 내용을 계속 또 질의하시고, 중복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답변한 내용은 놔두고 포괄적인 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방금 김용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 예산을 두서없이 학교에 편파적으로 배정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구의원님도 참석하시는데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하고 학교마다 사진을 다 찍습니다. 전체 슬라이드로 다 보면서 심사위원들이 다 현장을 보게 됩니다. 설명을 또 곁들여서 하고요. 전체를 다 본 다음에 그 중에서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되면 과연 그 학교에 얼마를 줄 것이냐, 신청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작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푼도 못받는 학교도 있게 되고 또 일부는 금액이 많게 책정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하나도 배정 못 받은 학교는 서운해 하고 좀더 가져간 학교들은 속으로는 좋아 했었는데 금년도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금 늘려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종전의 배정 방식을 바꿔서 각급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뭐냐해서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우리 담당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성희중학교다 하면성희중학교에서 5개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했으면 이 5개 사업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 1번 순위가 뭐냐 해서 1번 순위를 적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49개 학교를 전체해서 가장 시급한, 1번 순위에 대해서는 일단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전체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차순위는 저희들이 심사 위원들이 이 학교는 조금 더 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을 택해서 금년도에는 탈락된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과에서 임의적으로 배정할 수도 없고 또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보고 가장 객관성있게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비전 동부교육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간 워크숍을 통해서 이해 협력으로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서 이런 교사와 학부모간 워크숍을 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책정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꼭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베스트 비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과장님 교육심의위원회 명단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49개 학교마다 배정내역…….

2007년도요? 2008년도?

2008년도요. 그것 좀 학교마다 상세한 내역을…….

있습니다.

아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한 자료 빨리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들 조금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한 거는.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오늘 임명받아 부임하신 구본설 과장님 잠깐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로 장안4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민원여권과장으로 부임한 구본설입니다.

됐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7쪽 인력운영비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과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4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6,207만 7,000원 대비 724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6,9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화민원실 행정보조요원 인부임 676만 2,000원과 이에 따른 4대 보험료 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대표 전화를 받고 있는 전화민원실은 구의 첫 이미지를 가늠케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전에 전화 교환업무에서 벗어나 구정업무 전반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어 실시간의 정보를 숙지하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전화민원 접수 건수에 비하여 근무 인력의 태부족으로 중식시간 교대조차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타 기관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에서는 상담원 124명이 일 평균 5,519건을 상담하고 있어 1인당 상담건수가 45건 정도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한 타 자치구 운영실태 조사결과 19개 구가 3 내지 4명의 전담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4개 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구는 일 평균 546건의…….

과장님! 아직 많이 남았어요?

거의 됐습니다.

그냥 적당히 끝내요.

전화민원에 대하여 상담 인력 2명이 1인당 273건의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서 있어요. 사회 아직 안 끝났어요.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8쪽부터 49쪽까지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보전지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안 4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12억 7,681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315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억 7,9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중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민방위 운영관리 국고 보조사업 예산 계상기준 지침에 의거 민방위 통대장 교육 수당을 1인당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 통 민방위 대장 총 681명에 대한 약 70%인 465명만 편성이 되어 216명에 대하여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과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사업에서 2007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집행잔액 35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잔액으로 13만 4,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35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잔액 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서 통대장 교육비가 681명인데 400, 아까 몇 명 이라고 했어요?

465명입니다.

465명만 돼 가지고 지금 216명 것을 추가 편성했다고 그랬지요?

네.

왜 처음에 본예산 때 안하고, 사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할 적에 각 과 예산에서, 아마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준을 잡았던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통대장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700명이 안 됐었는데 작년에도 7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줬었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처음에, 아,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이번에 바뀌었나?

바뀌었지.

이거는 계수에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681명이 나와 있으면 금년 본예산에서 통대장 교육비가 배정이 돼야 될 건데, 내 말은, 아까 설명 과정에서, 우리는 설명을 하니까 하는 말이야, 과장께서. 400 몇 십 명 밖에 안하고 216명이 안 됐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뭐냐고, 그 업무은 파악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그 내용은 아마 가내시에서 465명을 잡고 추경에 261명을 잡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고, 왜 그렇게 했냐 그거지. 그거는 파악을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을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아마 잡았을 겁니다.

오늘 추경예산 보고를 할 때 파악을 안하고 왔어요?

제가 알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유가 뭔지 알고 왔어요? 됐습니다. 그 정도는 까지는 파악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하려면. 그냥 책을 주어진대로 읽으려고 하면 안되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와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를 할 것인가 여러 각도로 예상 질의를 생각해 가지고 답변할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잘 못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50쪽부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별 총 예산액은 79억 1,82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87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사업의 소송 사무처리비로 6,3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소송가액의 고액화, 대형화 돼 가는 등 송무환경의 변화로 전문 변호사 선임 등 철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어 2008년 1월 개정 시행된 대법원의 규칙에 따라 담당 변호사 수임료를 현실화하여 상향조정함으로써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산 및 보안장비 지원사업의 전산장비 지원 등으로 1억 2,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산장비 지원으로 8,0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행정민원 처리 시스템인 공공보건 시스템, 건축행정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권장사양이 요구되고 신규 컴퓨터를 구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상단에 정보보호 시스템 보강으로 4,6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1월 국정원에서 관련 지침이 시달되어 주요자료 유출 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구민의 개인정보는 물론 행정업무의 주요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사업으로써 4,14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 통·폐합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4개과의 신설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데 쓰이는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1쪽 중간부분 지역정보화 및 전자구정 구현 사업으로 1억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포털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서버를 구매하는데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우리구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이터 베이스 서버 교체 구입비로 현재 사용하는 데이터 베이스 서버는 2000년 12월에 도입한 서버로 노후 및 성능 미달로 수시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고성능 장비로 교체가 시급하고 구민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홈페이지 민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직원 및 구민정보화 교육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중고 컴퓨터 보급 수리비로써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 컴퓨터 중 업무용으로는 부적합하나 일반 가정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정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아동 공부방 등에 무상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종전에는 시에서 중고 컴퓨터를 관리전환하여 시에서 수리 보급하였으나 금년부터 우리구에서 직접 기증 사업을 펼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51쪽 하단에 있는 직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주최 직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 참가할 우수한 직원을 선발함에 있어 자체 경진대회 시 지급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하단 구정 정보화 추진 및 운영사업으로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통합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 구입비로 3,000만원,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합회원 관리 시스템 리더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3,000만원 통합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은 민원 처리 시 내부 행정망을 연계하여 문자서비스를 자동 발송하고 음성 서비스,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다음 1,000만원,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합회원 관리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권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관내 문화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에 교통카드 리더기를 구매 보급 설치함으로써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이문동이나 장안동 체육센터 시설의 회원관리와 다른 점은 이 교통카드 시스템을 새로 보급하게 되면 별도의 각종 회원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교통카드 리더기를 통하여 출입을 관리하는 것으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 사업의 초기 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산실 장비의 증가에 따라 항온·항습기의 장애 발생 수리 및 예방을 위한 유지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구에는 항온·항습기를 두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957만원이 증액된 36억 9,862만원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50쪽에 전산장비 지원에 LCD 모니터 17인치 175대, 4,507만 5,000원, 그리고 19인치 167대 4,843만원 이렇게 증액 편성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닌가 여겨지고, 또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다 구입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쪽 하단에 모니터 LCD 17인치와 19인치 이 가격은 조달가격입니다.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금년 전체가 145대, 30대고 여기서 비교 증감 난에 보면 810만원, 1,040만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10만원은 LCD 모니터 상반기에 전부 보급하고 현재 예산 조기 집행 지침에 따라서 하반기에 보급 물량이 각 부서나 각 동에 수요 조사한 결과 이렇게 물량이 필요해 가지고 꼭 필요한 물량만 해서 17인치 예산으로 810만원, 19인치 예산으로 1,044만원이 보급됐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모니터나 이런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성능 미달로 오히려 업그레이드 하는 것 보다는 신제품을 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고 남궁역위원 하세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말고 남궁역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포괄적인 답변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본예산 때 1억원을 삭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삭감하고 나머지를 LCD 전체 다 해서 그때도 286대가 올라온 것을 192대 주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온 다음에 필요한 것을 올려야 되는데 삭감한 것을 바로 또 올려놓으면,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소신 있게 한 건데 왜 또 올라왔는지, 구매를 하고 진짜 모자라서 올린건지 같이 답변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 보충질의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는 통상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각 부서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들은 다 내용연수는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행정전산화의 원활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장비를 구매하는 그런 계획이구요.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미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금년 초에 이미 발주하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순수하게 하반기에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50페이지 상단에 지방행정역량 강화 해 가지고 소송사무 처리 비용이 기정 2억 3,501만 5,000원에서 6,331만 5,000원 26.9%가 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이 수임료 현실화, 소송 건수의 변화 했는데 수임료 현실화가 반영이 된 것인지, 소송 건수가 추가로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증 편성하게 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소송 비용 중에서 착수금이나 사례금을 추가로 편성한 예산으로써 저희구에 현재 수임료는 ’90년 7월달에 책정한 이후에 계속 18년간 그대로 그 금액으로 획일화해서 무조건 수임할 때는 50만원, 또 소가가 1억 이상일 경우에는 300만원씩 지급함에 따라서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적극적인 소송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송파구 등 11개 구청은 수임료를 상향 지급하고 있고 또 금년 1월 1일자로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고 서울시에서도 오늘자로 서울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임료를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는 형편으로 따라서 우리구도 소송업무에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소송 착수금이나 사례금도 대법원 규칙이나 서울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해서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증액 편성해서 소송사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입니까?

네.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소송건수가 특별히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겠고요. 아까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데에 대한 대비 하셨는데, 수임료 현실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소송을 해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승소하면 뭐하고 패소하면 망신이고, 그런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마는 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 심판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서간 어떤 충분한 협의라든가 이런 걸 잘 안하므로 인해서 나중에 사건이 불거져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유념하셔서 다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전산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중고 PC 수리지원비 등등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삭감한 것들을 다시 슬그머니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정말로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박창복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고 PC보급 및 수리지원비.

전철수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정예산이 3억 1,816만 9,000원에서 600만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기존 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인지, 추가로 이걸 할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중간 부분에 전산기기 소프트웨어 유지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전산실에 항온·항습, 전산실은 항상 온도가 일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온·항습기 기계 2대가 있는데 그게 가끔 고장이 잘 나고 하면 다운이 되는 수가 있고 해서 수리비로,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예산이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 전철수위원님께서는 왜 이걸 예측을 못하고, 본예산에 하지 추경에 했느냐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예측을 못 했느냐.

보통 그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나던가요?

예, 운영해 보니까 사실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전산화는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2대 중에 사실 한 대는 고장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도 정보화 역량 강화에서 컴퓨터로 1억을 삭감해서 다시 그대로 282대가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돼서 바꾼 내용하고, 현재 몇 대가 들어 왔으며,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몇 대가 남아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렸으니까 이 만큼을 다시 해야 되겠다하는 내역 하나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서면으로 하면 됩니까?

서면으로요. 또 보면 포상금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포상금에서 직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서 1,400이 올라 왔는데 급한 것인지, 본 예산에 안 들어 오고 포상금이 왜 추경에 올라 왔으며, 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연구개발비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합회원관리시스템 이게 꼭 필요해서 추경에 올라 왔는지 다시 한 번,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쪽 개인용 컴퓨터 282대, 개인용 컴퓨터는 사실은 법정 내용연수가 3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장비가 들어 오면 조금 쓰다 보면 내용 연수가 지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성능이 저하되고 사실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오히려 많이 들어 가고,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써는 오히려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되고요. 지금 포상금을 지적하셨는데 포상금은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 공무원들을 상대로 경진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 공무원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해서 다시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경진대회를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경진대회 개최 시에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구요. 마지막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합회원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 사업은 행정안전부 권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해서 금년도 자치구 정보화 역량 강화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얼마나 많은, 현재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는 100만원짜리 1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입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10개동만 추기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같은 데는 전 동으로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현재는 이문체육센터나 장안체육센터 이용 시에 카드발급 수수료를 시설관리공단에 5,000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수수료 부담없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정보화 능력강화 인센티브사업으로써 꼭 반영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53쪽부터 54쪽까지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보전지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영오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중단 정수물품 취득 및 관리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및 관리 기정예산액은 8,327만 8,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4억 1,050만원을 요구해서 총 예산액은 4억 9,377만 8,000원입니다. 이는 ‘405’목 자산취득비로써 청소행정과에 12t 천연가스 물 청소차 2대 구입비용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54쪽 중단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8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천연가스 물청소 해서 4억 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국·시비 포함해서 되고, 구비가 1억 8,600만원인데 자원봉사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천연가스라고 하면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물차가 몇 대 있는지, 그 차를 대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물청소차를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t짜리 2대, 8t짜리 1대, 7t짜리 2대, 2.8짜리 2대, 이번에 대폐차를 할 7.5t이 2대가 됩니다. 그래서 7.5t을 12t으로 대폐차를 하면 종전 12t짜리 2대하고 해서, 12t짜리는 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전 차종이 모두 6년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 영상물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분위기 및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55쪽부터 56쪽까지 중소기업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내부거래, 보전지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억 7,596만원 대비 11억 5,974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3,5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증액 내역을 보면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중소기업지원, 세부사업 공동브랜드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공동브랜드 전시 판매장 임차 보증금 5억원, 시설 및 부대비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인테리어비로 5,000만원,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세부사업 서울약령시 특구 축제 행사 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서울약령시 한의약 문화 축제 행사 지원 2,000만원,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 세부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에서 기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970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95만 9,000원, 다음은 편성사유를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중단 공동브랜드지원에서 일반운영비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료 5억원 증액은 우리구 공동브랜드 이스코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판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을 임대 설치함으로써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와 마케팅 지원을 극대화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인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인테리어비 5,000만원 증액은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을 임대 설치함에 따른 부대 비용으로써 인테리어 공사비, 전시대 진열장 설치비, 간판 제작비 등 시설비 4,400만원과 기타 부대비용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하단 서울약령시 특구 축제 행사 지원에서 민간이전인 서울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행사 지원비 2,000만원 증액은 서울약령시 특구 축제행사 지원을 강화하여 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서울약령시를 서울의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상단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전출금에서 기금전출금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 증액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기업활동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된 기금에 대한 신청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점점 부족하여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금번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6쪽 중단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978만 7,000원에 대한 증액사유는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은 실제 논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써 한 가구 논 농업 미 이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22만 8,000원과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감리 용역비 집행잔액 5,955만 9,000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95만 9,000원에 대한 증액 사유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된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유기동물 위탁 수수료 50%를 지원 받는 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305만원과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감리 용역비 집행잔액 2,690만 9,000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55쪽에 공동브랜드 지원에서 공동브랜드 전시 판매장 임차료 5억원, 또 공동브랜드 전시 판매장 인테리어 5,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 왔는데 용두역에 매장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적어서, 매장 방문하는 인원이 하루에 20명정도로 많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공동브랜드 가입 업체가 현재 몇 업체인지 이야기 해주시고, 현재와 같은 이런 불경기에서 설사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서 활성화가 될지 의문인데요.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동브랜드 참여 업체는 6월 30일 이전에는 13개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2008년 6월 30일날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개월전부터 의사타진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만료되도록 재계약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고, 현재 13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재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가 남았는데 지난 주에 신규 업체, 공고 절차를 거쳐서 관내에 의욕이 있고 공동브랜드에 참여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자신감과 또 의욕이 있는 회사를 선별해서 2개 업체가 심의를 통과해서 2개 업체가 플러스됐습니다, 올 7월 1일부로. 그래서 현재는 9개 업체가 우리 공동브랜드 참여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동브랜드는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신만큼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용두역에 있는 그런 매장은 애초에 우리가 어쩔수 없이 권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포 마련이 어려워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해 본 결과 거기는 하루 유동인구가 20명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매장이 활성화 될 수도 없고 또 우리 참여 업체들도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느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택해서 로드샾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정말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동대문구 브랜드를 한 번 멋지게 널리 이름이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갈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이라는 보증금을 가지고 청량리역 근방에, 요 근래에 어차피 담당하고 대표하고 점포를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한 결과, 그 5억원을 가지고 임대 보증금으로 해서 점포를 유동인구가 많은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얻으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 업체들도 그렇게만 해 준다면 자기들이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사업이 여태까지 잘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 도와 주시면 업체들과 저희 구청이 합심해서 활상화시키도록 열심히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보증금 5억과 인테리어 5,000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공동브랜드 이스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보충질의.

심정현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9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업체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추경에 편성시킬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명단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 업체구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기존 13개 업체 중에서 정말 의지가 약하고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여기서 좀 여러 가지 공동브랜드 회원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것은 적임자가 아니다 또 적정한 회사가 아니다 이런 경우는 이번에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현재 남은 업체는 정말 업체도 의지가 굳고 한 번 해보겠다는 신념이 굳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확신을 가지고 활성화 시켜 볼 생각이니까 이번에는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본래 작년에도 위원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전부 이것은 지원을 한 번 해 줘보자 또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업체들도 우리가 해 주고 정말 사람 유동 인구가 있는 점포를 얻어 주고 나서 안되면 저희 구청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있지만 정말 한적한 절간같은 그런 지하층에 얻어놓고 우리가 안된다 안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번에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55쪽에 민간행사보조 서울약령시 한의약 문화 축제 행사 지원해서 기정 예산 3,000만원에 추경에 2,000을 증액시켰는데요. 무슨 행사 지원을 추경예산까지 해서 이렇게 2,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도 한의약문화 축제 행사에 가봤는데 이게 사실 내빈들이 와서 축사는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럴듯하게 하는데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한 한의약 박물관 이런 문제도 서울시장이 그곳에 가서 또 내빈들이 다 가서 거기에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관심을 가져 주면 여러 가지 대책같은 것도 나올텐데 이런 한의약 문화축제 행사에 거기는 등한시하고 이렇게 행사에 와서 번지르한 약속들이나 하고 가는 이런 행사 지원에 무슨 세금으로 2,000만원씩이나 증액시켜서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56쪽에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5,978만 7,000원과 시·도 반환금 2,600 이 정도인데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비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령시 특구 축제 행사에 2,000만원 지원금은 작년에는 행사비가 3억원이었습니다, 시 지원금이. 그러면 우리 규정에 시 지원금의 10%를 구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억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지난 봄에 위원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또 약령시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 풍물시장과 청계천과 한의약 박물관을 연계해서 서울약령시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명소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현장을 시립대 행사 가시는 도중에,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서 거기를 확인하고 가셨구요. 그래서 이번 축제는 또 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전신주 지중화 등 도로·하수도 개량 공사, 조경공사 등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KBS방송국을 동원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행사비를 6억원으로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행사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 규정대로 한다면 10%인 6,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해서 2,000만원만 해준다 이렇게 해서 2,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쌀소득 보전 직불금이라고 농사를 지으신 분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가구 농사를 짓지 않고 논을 묵혔기 때문에 미 경작으로 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잔액 22만 8,000원이고, 약령시환경개선 감리용역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다, 원래 감리용역비는 다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 공사비의 1.48%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약령문 자체는 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도로 포장과 하수도 개량 공사 등은 우리구청 감독이 충분히 감리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감리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환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약령시 한의약 문화 축제 지원을 서울시장이 와서 6억으로 올해는 증액시켜 준다고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 구비 10% 해서 3,000을 더 해야 되는데 2,000을 했다 이 말씀이죠?

일단 시장님이 약속을, 일단 관심을 가지고 가셨는데 약속을 공개석상으로 금액을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장님이 다녀 가셔서 시에서 여러 가지 약령시 축제가 앞으로 청계천 연계해서 1,200만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래도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6억을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행사비를 늘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약령시 측에서도 지금 우리가 구비와 시비가 엄청난 금액으로 환경개선사업까지 다 해주고 그러는데 행사 지원까지 또 우리가 추경까지 편성해서 할 우리 구 재정 형편이 나은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어떠한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와서 그냥 말 한 마디, 그 지역에 관련된 회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우리 세금으로 무책임하게 예산까지 올라오는 형편이 됐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이런 식으로 올려 갖고서 우리 구의원들만 좀 난처한 입장에 만들지 말라는 이런 뜻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말씀도 저희의 열악한 재정 운영상 저도 어느 부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은 어렵지만 약령시 특구 지정받고 나서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약령시를 널리, 세계에 알려서 관광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기 때문에 행사를 아마 확대시킨 것 같구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보조금 행사비의 10%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지침에 의해서 10%를 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6,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작년에 3,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해주겠다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1,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서 5억이 올라 왔는데 이거 보니까 2007년도에 29억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게 26억 2,000 남아있는데 아직도 돈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기금을 전출해야 되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사이에는 원자재값 폭등 등 여러 가지 상당히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마다 기금 보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보다 더 많은 구도 있고 저희와 비슷한 구도 있는데 지금 현재, 원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우리가 3억까지는 해 줄 수 있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금이 적기 때문에 2억을 맥시멈으로 해서 해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접수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금은 적고 또 이것을 신청한 기업들은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기업들을 도와 주는 측면에서 원래 10억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우리구 추경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억으로 줄여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 다 계시는 관내에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니만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57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세무1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예산안 57쪽 상단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1,416만 8,000원 대비 1,796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2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07년도에 세무분야 서울시 인센티브 세외수입 징수 1억 9,000만원 중 집행잔액인 1,7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733만 6,000원 중에서 시설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외장공사 등으로 3,18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4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억 3,366만 4,000원 중에서 매연측정용 카메라 구매 등으로 1억 2,117만 8,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48만 5,630원이 발생하였고,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49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만 2,840원이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덕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먼저, 100쪽 보건소 운영 개선, 자산취득비로 보건교육자료 보관용 캠코더 24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으로 이는 전액 시에서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전염병 관리 실무자과정 위탁교육비 및 국내여비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48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 38만 6,000원, 시비 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깐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여름철이라 한참 지역에서 새마을 활동하는 분들이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유류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각 동의 회장들을 만나보면 휘발유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반영을 안 했는지, 지금 그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류가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요. 금년 2008년도 예산이 1억 정도 방역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주민의 요구에 의한 소독은 지금 부족치 않게 하고 있고 민원이라든지 또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방역소독기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추경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모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새마을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기름이 많이 부족하데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시간 이후에도 각 동에 잘 파악해서, 이 분들이 또 한 번 안 돌면 지역에서는 방역활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고충은 우리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알아 보십시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전철수위원께서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로 오시기 전에 5월초까지 금년에도 동대문구 전역에 하수구, 집수정 등 해서 유충 방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참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하절기 방역을 앞두고 기존 예산 가지고 유류 값이 특히 많이 급등을 해서 이게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지, 전 동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부족하거나 부실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새마을 단체에 금년도 현재까지 유류라든지 약품 공급하고 있는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 필요없습니다.

필요 없지요?

추가로.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복되는 질의 같지만 이 방역이 어떻게 보면 모기가 죽느니 안 죽느니, 실질적인 성과를 떠나서 이번에 유류 값이 올라으니까, 방역 때문에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 구의원 할 때는 잘 됐는데 구의원 바뀌니까 안 된다는 소리를 수 없이 듣는데 이번 추경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더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할테니까 방역 만큼은 철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장이 간단하게 정리를 할께요. 지금 각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단체가 어떻게 활성화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새마을 출신 전 구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현 구의원을 배제시키고 하는 데도 많고 문제점이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건 각자 알아서 하고, 내가 위원장이 항상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새마을도, 봉사단체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지금 한 동네도 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탁을 주던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하절기에는 일용 근로자를 쓴다든지 이래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다음에 감사 때 그것을 지적을 한 번 할 께요. 그때 답변해 주시고, 오늘 됐지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냥 하실거죠, 지도과장 안 계셔서?

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이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홍보에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를 위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하여 104쪽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보조금이 3,204만원이 내시되었으나 2008년도 712만 8,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3,9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 9,869만 1,000원, 시비 5,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07쪽 보건지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의약과 기정예산은 6억 2,627만 3,000원입니다. 추경에서 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07회계연도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비·시비 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환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의약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전 10시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