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강순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지원, 저소득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3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2,945억 9,36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821억 5,472만원으로 기정액 2,673억 556만원 대비 5.56%인 148억 4,915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는 148억 4,915만원으로 2008년 순세계잉여금 131억 9,447만원, 국·시비보조금 16억 5,4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 및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편성내역은 기정액 2억 2,562만원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억 1,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132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CCTV 확충 2,100만원, 고효율 절전형 램프교체 3,000만원, 성동종합행정마을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2,250만원, 법제 및 소송지원의 배상금 2,500만원, 1팀1가구 이웃사랑 결연 자원봉사활동 급식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674억 6,922만원에서 8,798만원 감액 편성하여 총 675억 4,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1,500만원, 동 행정차량 구입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 토지매입비 13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1억 3,000만원, 방과후공부방 학습도우미 7,600만원, 동청사 건립기금 33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정액 144억 9,401만원에서 4,523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67억 1,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권역별 구립도서관 운영시간 확대로 인한 인건비 8,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121억 3,184만원에서 3,608만원을 감액 편성한 총 121억 8,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편성내역은 기정액 5억 9,105만원에서 808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5억 8,2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는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 예산으로 편성내역은 기정액 8억 2,899만원에서 41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억 2,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5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내역은 기정액 149억 1,775만원에서 예비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6억 5,33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02억 6,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는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행당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용시설 부지매입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153억 8,562만원에서 3,548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53억 5,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인력운영비 1,455만원, 중소기업에 인턴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17억 9,871만원에서 2,45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6억 8,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는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4억 6,994만원에서 1,551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4억 5,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는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 1,540만원, 체납기초자료 전수조사 및 정비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4억 9,847만원에서 72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억 2,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174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는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내역은 보건정보시스템 유지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60억 3,051만원에서 4,697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9억 8,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967만원,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 교육 1,0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5,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10억 7,060만원에서 2,303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1억 2,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는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보건사업 통계작성요원 인건비 822만원,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6,789만원, 고밀도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검사 2,400만원, 운동관련 건강증진사업 2,289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인건비 1,1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13억 4,152만원에서 2,70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4억 6,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4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507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3,883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575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5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27억 5,333만원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503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8억 1,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06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 2억 3,970만원, 웨딩헬퍼 양성교육 1,6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43억 5,002만원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28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5억 8,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억 9,788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237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억 862만원, 장애인클린센터 운영 2,580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1,080만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 1억 3,082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297억 4,047만원에서 39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04억 6,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안전밥상 지킴이단 운영 3,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1억 3,804만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1,1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463억 2,470만원에서 6,143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74억 4,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환경미화원 운영 6,381만원,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 2,299만원,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9,840만원, 송정차고지 당직수당 95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1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216억 8,584만원에서 6,42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19억 3,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3,131만원에서 2,22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3억 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기정액 7억 5,765만원에서 657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7억 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편성내역은 기정액 33억 6,046만원에서 1,47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33억 4,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편성내역은 기정액 6억 7,132만원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0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6억 6,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54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1억 69만원에서 13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9,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의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7,35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7,4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33억 890만원에서 1,227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4억 4,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내역은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2억 7,318만원에서 21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억 5,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264페이지부터 2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 부과 및 징수 3,52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인자전거대여소 추가설치에 5,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10억 624만원에서 1,697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억 8,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토목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등 2억 3,186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2억 5,000만원, 신금호역~금호2가동 530번지 간 도로확장공사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 7,000만원, 응봉로 걷고 싶은 거리 한전 지중화사업 14억원, 무학현대아파트에서 무학봉근린공원 진입로 설치공사 4억 1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69억 6,111만원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78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3억 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중랑천 송정제방 보행로 설치공사 8억 234만원, 중랑천 하천정비 4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59억 808만원에서 1,109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7억 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27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액 27억 9,540만원에서 1,469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7억 8,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과 범세계적 경제위기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내수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최선을 다해 조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 제안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네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40페이지, 자치행정과에 방과후공부방 학습도우미 채용비용 7,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는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인지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고요. 어떻게 7,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고 여태까지는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하고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주로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정식으로 유급으로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하고 유급을 보강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말이 난 김에 지난번 회의 때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 송정동 방과후공부방 성추행사건 때문에 관련된 일지같은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관계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실 거니까 설명해 주시고, 존경하는 강순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회의 때 송정동 말고 딴 데도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옥수동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은 이게 이호조 구청장 역점사업이라 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의회차원에서라도 실태조사특위라도 구성을 해야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재발방지대책은 어떤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 동청사건립기금으로 33억 4,000만원 정도가 기금전출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동청사건립기금이 48억 4,400만원정도 되는데 이번에 일자리 창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렇게 동청사건립기금이 증액된 사유하고 이때까지 집행실적하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무과에 행당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용 시설부지 매입비가 10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셨고 이번 추경이 편성된 이유를 제가 읽어보면 2009년 제1회 추가경정편성계획 지침도 보면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적극 발굴을 통해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심의에서도 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신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업무에 조금 더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참신한 거라고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 지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100억짜리 땅구입비랄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100억이면 큰 돈입니다. 이런 것을 용도에 맞지 않은 곳에 쓰기보다는 실지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이나 대학생아르바이트에 100억 정도 풀면 상당히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데 돌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왜 이번 추경에 100억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방계약직 인력운영비로 1,455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아마 성수1가2동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영 지역경제과장이 거기에 파견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구청장방침서에도 이재영 과장 이렇게 이름이 명시가 되어서 파견이 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로연수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파견근무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하고 공직은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경우는 공로연수를 해서 사회복귀 준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이재영 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혜를 준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말이 나온 김에 지난 번에 인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총무과장이 공적으로 답변을 한 것은 아니고 사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하고 위준량 행정관리국장하고 얘기가 달랐어요. 한 명은 근평이 어떻고 얘기했고 한 명은 공로연수에 문제가 많았다 이래서 성동구청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왜 이재영 과장은 공로연수기간임에도 특혜를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때 자료를 봤더니 상당히 장비구입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2009년도에 지원센터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던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 비교를 안해봐서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이때까지 지원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지방계약직으로 1,45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방계약직으로만 되어 있고 설명서를 봐도 설명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계약직공무원인지 아마 지방계약직공무원이면 정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재영 과장이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방계약직공무원인지 그냥 계약직 직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는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의 안전밥상지킴이에 대해서 방침서요구를 해서오후에 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지 않아서 다음 회의 이루어지기 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추경예산 책자에 있고 세부설명서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건소 지역보건과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대상이 누구인지 불분명합니다. 산모나 신생아를 위해서 도우미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면으로 답변요구하는데 현재 등록관리되고 있는 산모의 숫자 그리고 분만예정일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현대아파트 무학근린공원 진입로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4억 이상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의 타당성조사결과가 나와 있는지 하고 용역결과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대민원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반대민원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더불어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웨딩헬퍼지원교육이 있는데 과연 아까 서두에 송경민 위원께서도 이번 예산의 의의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의 목적하고 예산의 편성내용하고 어떤 부합된 내용이 있는지 같이 더불어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분만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두 가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은 방과후공부방 학습도우미가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하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유급으로 하는 것인지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과후공부방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송경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방과후공부방은 2009년도 3월 현재 461명으로 그중에 저소득학생은 291명, 일반학생 17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로 활용하고 계신 분은 우리 신규직원이 25명, 공익근무요원이 19명 그리고 기타 공공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70명해서 131명의 지도강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방과후공부방이 중학생반도 신설이 되어 있고 44명이 증가되어 있어서 11%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유급이 아닌 일시적인 단기근로자로 채용해서 가난대물림하는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방과후공부방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하루에 3만 5,000원씩 17명을 채용해서 4개월로 편성해서 7,600만원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일시적인 유급이 아닌 단기간 4개월로 국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방과후공부방 언론보도된 성추행 관련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발생한 사항인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영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도 있고 저소득 학생들도 있고 해서 방과후공부방에 영어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1년동안 어떤 영어특정위탁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원어민영어를 가르치는 학습이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SLI평생교육원에 위탁을 1억정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호응도가 높고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원어민영어선생하고 보조강사하고 반드시 들어가서 영어를 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10월 23일 보조교사가 질병을 이유로 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강사인데 알렉산더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다리를 만지는 그런 추행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알렉산더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주장을 하고 지금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렉산더 측에서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피해자측과 서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사진행사항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원어민영어 교육 중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위탁업체가 민병철영어그룹이라고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영어교육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토를 달았습니다. 원어민영어강사하고 보조강사하고 보조강사가 안 들어오면 교육을 안 시키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원어민영어강사가 민병철영어그룹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교육도 시키도록 강화되어 있고 반드시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이 참여해서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지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분명히 당사자간에 피해를 입었다, 아니다, 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결과를 봐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수동에서도 같은 강사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알렉산더가 송정동하고 옥수동하고 같이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는 옥수동에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는 것이지 피해자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동만 서로가 당사자간에 친고죄로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사진행사항을 보고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청사기금 전출금 13억 4,400만원을 기금전출 하는데 일자리창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꼭 부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 신축비 13억 4,000만원은 2009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해놨는데 왕십리뉴타운 건립은 시비 176억, 구비 19억, 국비 81억, 총 276억이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으로 추진할 요령으로 금년도에 13억을 책정했는데 서울시의 시비확보라든가 또 관계되는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매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에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추진위 측이라든가 비대위 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전출을 해서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동청사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25년이상 된 동인 왕십리2동, 마장동, 사근동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을 때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구의회 승인을 맡는 관계로 협의해서, 현재로는 동청사 예산상도 그렇고 안 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161페이지 행당도시개발지구내 공공용시설 부지매입비 100억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추경편성지침을 보면 경제난국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참신한 사업은 보이지 않고 왜 땅 구입비에 100억을 추경에 편성하였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행당도시개발지구 내 땅 구입비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에도 다소 부합된다고 생각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행당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용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매매금액은 391억원으로 2월 27일 계약당시에 150억이 납부되었고 금번에 241억 잔금 중에서 100억을 조기에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조기집행에도 기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선납을 하면 할인혜택이 연 7%가 됩니다. 이자부담이 막중하기 때문에,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추경에 10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67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방계약직 보수에 1,455만원이 편성되었다, 이재영 과장이 현재 공로연수 중인데 파견근무를 시키는 건 특혜가 아닌지 질의하셨고, 장비구입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는지 물으셨고, 지방계약직이면 공무원인지 일반직원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우리구 성수동에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내빈하고 청년 구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했습니다마는 이재영 과장을 센터장으로 현재 파견근무를 시킨 이유는 잘 아시겠지마는 이재영 과장은 2007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지역경제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구의 지역경제 실무에 밝고 해박한 지식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적임자로 간주해서 업무에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센터장으로 파견근무를 한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있는 보수는 금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의 보수입니다. 6월 말 공로연수기간이 끝나는 대로 공모를 해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시설설치비용 관계를 답변드리면 금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기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의결해 주신 대로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센터 임대보증금에 3억 5,000만원, 시설설치비 2,300만원, 운영비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두 가지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은 이재영 과장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급여 주는 건가요?

아니요, 파견근무가 끝나면 7월부터 공모를 거쳐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공로연수기간이라도 지역경제과장을 공로연수 기간 전부터 잘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다른 공로연수 가신 공무원들은 그런 업무 잘 못해서 그냥 공로연수 가시고 이재영 과장님은 특출나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하고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님, 행자부지침에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비전임계약직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기간에 그런 식으로 특정인을 할 수 있냐고요. 이따가 따로 이 부분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210쪽에 웨딩헬퍼 교육의 목적하고 웨딩헬퍼 자원봉사 활동과 금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과 부합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웨딩헬퍼라는 것은 결혼식 또는 스튜디오 촬영 시에 신랑신부에게 편안한 행사진행을 돕는 도우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식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헬퍼들의 일자리가 많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체계적인 양성교육을 운영하여 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웨딩헬퍼의 취업률은 평소에는 60~70% 정도이며 결혼시즌에는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월100만원 내외의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 최근에는 젊은층 주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교육과정입니다. 웨딩헬퍼의 자원봉사 활동은 교육이수 후 우리구 구민 중에서 결혼대상자 중에서 합동결혼식 또는 저소득가구 결혼이나 장애인가구, 최근에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다문화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소요되는 점심식사비 최소한 5,000원정도의 급식비하고 교통비로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웨딩헬퍼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희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게 결혼식 때 봉사활동 기회를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분명히 안전밥상지킴이단이라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메모 안 하셨나요?

자료를 드렸을 텐데요.

이거 예산 필요 없으시다는 거죠, 사업진행 안 해도 되죠?

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심히 유감인데, 이게 어제 요구를 했던 거고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신규사업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거기 파견되는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안전밥상지킴이단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설명해서 예산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269쪽에 무학현대아파트에서 무학봉근린공원 간 진입로 설치비용을 4억원 이상 편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와 반대민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학현대아파트에서 무학봉근린공원 간 진입로 설치 예산편성은 2009년 2월 9일 왕십리2동에 구청장님 순시 시에 구민과의 대화에서 다수 구민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진입로 형태는 목재계단으로 폭1.5m, 길이 약 200m로 계획하고 있으며 진입로 설치구간은 안정길에서 무학봉 공원까지이며 세부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을 먼저 시행한 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서 공사를 시행코자합니다. 그리고 반대민원을 고려하여 당초에 거리가 짧은 한신무학아파트 쪽으로 계획하였으나 본 아파트 앞으로 통행에 따른 소음, 혼잡, 사생활 도출 등의 민원을 예상하여 반대쪽인 안정길에서 안정사 쪽으로 진입로 위치를 변경 시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럼 지금 이게 용역이 마친 것 아닙니까? 용역 중입니까?

위원님이 이것을 사업승인을 해줘야 용역을 하지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용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용역 예산이 아니잖아요.

4억 중에서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이 들어 있고요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용역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사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거쳐서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용역을 거치지도 않고 본예산을 같이 편성을 하신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지마는 다수주민의 요구와 사업효율을 고려해서 일단은 예산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저의 지역구인 만큼 충분히 알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절차상의 문제잖아요. 2월 9일 주민과의 대화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불과 한 달도 안돼서 4억이 넘는 예산을 졸속행정이 아닌가 의심이 되어서 묻는 건데요, 이번에 용역을 거쳐서 용역비만 편성하고 2차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빨리 안되고 아무래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보다도 안전성이 중요하고요 또 거기 통로가 개설이 되면 얼마만큼 이용할른지 수요조사도 예측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 후에 예산이 편성돼야지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하고나서 공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같이 공사를 하고 용역비도 같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예요? 확정된, 청장한테 보고 들어간 날짜가 언제예요?

그동안 자체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금년 2월 9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왕십리2동에서 모 단체장이 건의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벌써 한달도 안되어서 예산에 4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너무 졸속행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도 아직 거치지 않았는데 본예산까지 편성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는 견해에 따라서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을 요구사항을 빨리 해주려고 하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타당성 조사하고 수요예측 조사까지 해서 설계용역을 거친 후에 금년 2차 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위원님이 양해하시기에 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저희들의 열정을 좀.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희들 여건을 고려해서, 빨리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이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송경민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런 예산은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에 관해서는 강순심 위원님께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범위를 질의하셨고 대상자 숫자와 분만예정일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 답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상자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그 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을 우선적으로 12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외적 지원대상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18일 지원해서 6일 더 연장해서 지원하고 2급 이상 장애인 산모의 경우에는 6일 더 연장해서 24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요구하신 대로 서류 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재영 과장이 공로연수 중 중소기업지원센터 파견근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 전에 사회적응을 위해서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08년도 9월에 행자부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퇴직 예정공무원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사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단순히 견학 시찰 위주로 운영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적응이 필요한 특정한 방법으로 공로연수를 운영하도록 유도하라, 그러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2008년도 9월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이재영 과장 실명이 거론되어서 그런데, 말씀드리면 2009년도 6월 말까지 퇴직 연월이거든요.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파견근무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일이라는 게 나름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일이라는 게 단순히 교육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맞춤형 교육이라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소득주민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이러한 일거리가 있으니까 교육을 일정기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그러한 좋은 제도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양반이 공로연수 6개월 동안 할 바에는 이 일을 한번 시켜서 지역경제과의 노하우도 있고 또 이 지역에 오래 있었으니까 실물경제도 밝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한번 맡겨보자, 맡겨보고 만약에 6월 말까지 실적이 없다든가 그렇다하면 공고를 할 요량으로 지금 현재 파견근무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임계약직 그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6월 말이 끝나면 앞으로 비전임계약직으로 센터장으로 일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규정은 업무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자격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취지로 채용연령이나 근무상한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그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비전임계약직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영 과장이 거기 자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선은 성동구에서 이때까지 공로연수 기간 중에 이렇게 자리를 받은 경우는 이재영 과장이 유일합니까?

지금 현재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세계적인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까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해 보니까 어차피 그 일을 우리 공무원들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우선 그렇다면 중앙부처로 보면 보통 중앙부처 공무원이 그만 두면서 자기부서 밑에 공기업을 만들어서 퇴직 후에 가고 그런 게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으로 본인이 재직하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일자리를 자기가 간 것 아닙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본인이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 퇴직 후 자리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된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공로연수 6개월동안 편히 쉬어도 될 사람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재영 과장은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고 지역경제과 상공계장도 하고 실무자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게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특정화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까. 요새 세계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고 이런 것은 특별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공로연수 기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행자부 지침은 제가 지난번에 인사문제 질의할 때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면 공로연수기간 공무원들이 다른 형태로라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에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과 기준은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퇴직을 한다든가 공로연수를 간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올해 1월 1일 인사가 늦어진 것부터 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궁금점이 많다는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전밥상지킴이단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보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산편성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취지에서 예산을 신규편성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아토피성 피부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의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기타 건강상 어린이때부터 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자연친화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기농 급식을 하고 있고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 급식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일일이 다 확인해 보기가 어렵고……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기농 간식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신규편성하는 것 맞나요?

그리고 둘째는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것 중에서 전문성 결여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전문성 결여에 대한 것은 어떤 교육방침 같은 것을 세워 놓으셨나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 분야에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에서 어린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요즘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어린이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보육하는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을 안전밥상지킴이로 채용해 가지고 내 자식이 먹는 것을 부모입장에서 정확하게 사실대로 조사해서 현장에서 그대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린이 보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로 구성된 실업자 가정의 부모들로 채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학현대아파트에서 무학봉근린공원 진입로 설치공사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11시 46분에 정회를 했는데 12시 정각에 왕십리2동장이 예산삭감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전에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내 지역구라서 누구보다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2차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불과 10분만에 왕십리2동장이 급하게 전화왔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까?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어느 직원이 전화했는지 찾아서 공개사과 후에 회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예산이 절실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2월 9일 구청장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인데 불과 보름이 안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가능하십니까? 4,000만원도 아닌 4억여원 되는 액수를. 설계도 거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충하는 공사입니까? 무학봉은 현대아파트가 있지만 옆에 안정사도 공사예정입니다.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될 공사입니다. 충분하게 설계를 거쳐서 준비해야 될 공사인데 설계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한 내용을 구의원이 질의한 내용가지고 불과 10분도 안되어서 전화를 받게 만듭니까? 어느 직원입니까? 위원장님 분명하게 그 직원 찾아서 공개사과한 후에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찾아서 공개사과하라는 것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이나 해당부서에서 빨리하고자 행정에 의욕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넘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정도 설명을 해 줬어야죠. 어떻게 지역구 의원인데 내가 예산보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까? 20일만에 공사를 준비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대 위원님 양해하고 정리합시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님께서 자기 지역에 대한 사업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역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방침도 좋습니다마는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런 예산심의를 하는데 전화상으로 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들 이하 다 각인해 주시고 예산을 깎았으니만큼 김기대 위원님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니까 이번만큼은 너그럽게 넘어가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국장께서 다짐의 말씀 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맡은 업무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