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설 의원 발언

182회 제46시민건설위원회2008-07-02

정종설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못했던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우선 개인 사정으로 어제 보고 드리지 못하고 오늘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세계 디자인 올림픽 개최 대비에 따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제안서 공모에 우리 구가 제2차 사업대상 구간으로 지난 3월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9월까지이며 위치는 왕산로, 신설동 오거리부터 용두동 사거리 연장 620m, 폭 30m 구간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및 광고물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억 6,790만원이고 그중에서 시비가 38억 300만 5,000원으로 85%이며 구비가 6억 6,480만 5,000원으로 15%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책자 80쪽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 예산확보에 의거 사업추진에 일반운영비 구비 1,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50만원, 이 중에서 시비가 1억 8,405만원이고 구비는 2,045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450만원을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9월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라는데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간판만 거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서울시 전체 구에 한 개씩 이상, 한 개씩 있는 데도 있고 두 개씩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대폭 투자해서 구마다 1개 이상 일정 시범구간을 정하여 거기를 모범으로 조성한 다음에 그거를 보고서 연차적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의 디자인을 업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라든지 분전함이라든지 또 여러 공공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 디자인해서 개선하는 사업이고 그거와 같이 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 난립하고 있는 전선들을 모아서 공동구 형태로 해서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덧 붙여서 간판 디자인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총체적인 시범구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스도 있는데 박스 같은 거 다 치우고 거리도 정비를 합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서울디자인거리조성 참 좋은 말씀인데 대개 구민들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새로 까느냐 거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멀쩡한 보도블록은 놔두고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가 꼭 가려야 할 이런 부분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동대문구를 어디에서부터 할 것인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범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서울 전체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는 주로 취약지구가 어딘지,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 거기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우리들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한 범위가 왕산로에 신설동 오거리부터 용두동 사거리에 연장 620m, 폭 30m 구간을 저희들이 잡아서 신청했는데요. 이게 채택이 돼서 그 부분부터 우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멀쩡한 보도블록을 무조건 교체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MP를 선정해서 총 디자인을 한 다음에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해서 나중에 구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때 고견을 들어가지고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참 명분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만 낭비를 하지, 지금 우리가 경희대 앞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희대 앞이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갖다 쓰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요. 지금 해놓은 경희대 앞에도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디자인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간판도 안 바뀌어지고, 간판 옥외 광고물 하는데, 그리고 신설동로터리에 무허가건물이 올라오면서 학원 앞으로 죽 있는데 거리 조성이 나는 제대로 될까 싶은데 이런 것은 생각을 넓은 안목으로 보고 해야 되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서울시 예산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디자인 거리 만드는 것이 나는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 설계를 잘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록 바꾼다 해서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설동 로터리부터 용두동 사거리까지 그 앞에 건물이 무허가도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리가 제대로 돼야 본 위원은 디자인거리고 무슨 거리로 되지, 그렇게 무허가건물 놔두고 디자인거리가 뭔 디자인거리입니까? 보도블록 잠깐 바꿨다고 해서, 그거 몇 년 지나면 또 더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아무리 예산 준다고 해서 갖다 막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유류값은 140불 150불 가는데 잘 생각해서 무조건 준다고 해서 갖다 쓸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런 공청회를 해서, 받아다 공청회도 하고 이것을 해야 쓰겠는가. 그 상가 주위 사람들한테 다 공청회를 해서 갖다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종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합당하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당초 처음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경희대 환경지구개선사업에 간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쪽 왕산로 주변 용두동사거리부터 신설동까지 그 주변에 간판을 디자인해서 했을 경우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인지, 만약에 개인 부담이 있을 경우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아까도 장사가 안돼서 힘든데 개인부담을 하라면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청계천 할 때처럼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라든지 다른 구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똑같이 간판의 디자인비를 5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외관마감비라고 간판이 들어가기 전에 건물의 외관을 정리하는 비용 100만원 해서 150만원을 간판 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판을 정리하는 데는 저희들이 많은 홍보와 주민들의 설득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골몰하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할 때 이 간판문제로 얘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되면 더 크게 하려고 간판을 크게 만들어서 더 업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업종이 바뀌든지 주인이 바뀌면서 간판을 새로 달아서 요새는 “어, 저 집 바뀌네” 그러면 “되는 것은 인테리어밖에는 되는 사업이 없다” 이렇게 시중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런 때 간판을 바꾸는 게 어떨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거 해서 관·민 화합은 안 되고 이 문제로 해서 갈등만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묘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이명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경희대 앞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간판을 저희 공공에서 바꾼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 지원하면 몰라도 또 경희대도 50% 상한선 200만원까지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설득, 아니면 강제한다고 해서 강약 그런 것을 많이 써 왔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있어서 2억 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조성한 계획표나 아니면 가설계 거리 현황표가 나왔습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현재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라고 조성계획표, 그 다음에 그 도로에 대해서 현황표 그런 부분들이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큰 가이드라인은 아는데 그 계획은 저희 구에서 MP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지금 현재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2007년도부터 추진을 했다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했는데 여기 보면 현재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추진위원회 해서 10명 해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수당을, 이 서울디자인거리 하나 하는데 10회 1,000만원이 수당으로 나가게끔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2007년도부터 이런 추진사업을 한다면 어떤 도면도 없이 계획도 없이 예산만 가지고 어떻게 추진위원회가 만나서 무엇을 놓고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합니까? 답변 주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2007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은 작년도에 1차에 선정되지 못하고 올 3월에 선정이 돼서 이제 MP를 선정해서 한 번 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에 대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2007년부터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회 구성을 10명 했다면 거기에 대한 도면이 최소한도 그려져 나와서 여기 위원님들에게 그 도면을 자료로 깔고 “어느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니까 이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을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했었을 때 위원님들이 다 여기 지역구 의원이니까 알거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말로해서 예산 줘가지고 이 디자인서울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산낭비 아니냐는 거지요. 답변 주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안됐고 지금은 주민들이라든지 MP 또 대학교수님들 해서 여러 분들이 모인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저번에 한 번 회합을 가진 사실이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모든 것을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성과물이 앞으로 나올 그런 예정이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 10인 서면으로 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 계획안이 서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회를 간단하게 의원연구실에 와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지껏 하는 것이 당사자가 항상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신설동 왕산로 주변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넣으셔서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묘안이 나와야지, 이거 그림만 그려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실지로 할 사람들은 간판만 해도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주로 철 가공하는 그런 회사도 많고, 약품회사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간판을 해서 실 이득 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투자할 일이 없지요. 청계천처럼 해준다면 몰라도, 지금 경희대 주변도 그렇고 또 약령시장도 간판 때문에 그런 고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실 때는 당사자들을 위원회에 첨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산로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드렸습니다. 명단 보시면 알겠지만 참석시켜 드렸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을 참여시켜서 적극적으로 좋은 저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위원회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백금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김태용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태용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95쪽 치수과, 중랑천체육공원관리, 시설 및 부대비, 체육공원관리 1억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78쪽 도시계획과, 외대앞(휘경로)국제문화거리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국제문화거리조성에 2억 2,000만원 전액삭감, 92쪽 토목과, 정릉천주변 보행자 전용보도조성 및 주꾸미음식 특화거리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전액삭감, 일반회계는 총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신설 및 증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용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용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