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강순심 의원 발언
순심
강순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6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학교선택제, 자율형사립고 등 교육정책의 급변화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고교평준화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살기 좋은 지역을 결정하는 요건 중 우수한 인문계고등학교의 존재여부가 이를 좌우한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동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성수고등학교가 개교식을 하고 2011년 왕십리뉴타운에 고등학교가 들어 설 예정으로 있는 등 우리구의 다른 지역은 수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금호·옥수지역은 여전히 설립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청소년들이 통학에 불편을 느끼는 폐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짧은 기간동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여 위원장으로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구의 향후계획 등 세부적인 진행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이미 열린 특위처럼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존경하는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추진특별위원회 강순심 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백년대계인 우리구의 교육발전 및 기반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사항 그리고 주요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페이지 일반현황과 인문계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 인문계열 고등학교는 무학여고, 한양대고교, 경일고, 덕수고 그리고 올해 개교한 성수고등학교 등 총 5개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호·옥수지역에는 일반계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며 현재 약 1,200여명의 학생이 중구나 용산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의 유치는 우리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동호정보고등학교 이전과 동부지 내에 인문계고등학교 유치방안, 금옥초등학교의 인문계고등학교 전환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지만 동호정보고 이전 백지화와 금옥초등학교 학부모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페이지 인문계고등학교 유치계획입니다. 2008년도 5월에 인문계고등학교 유치민간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2008년 9월 성동구의회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8년 9월과 12월에 인문계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가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은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호15구역 중학교부지 활용방안입니다. 금호15구역에는 2012년부터 2013년도 개교를 목표로 5,310㎡의 규모의 중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근공원부지 3,359㎡는 학교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 부지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지에 일반계고등학교를 설립하기에는 부지가 좀 협소하고 시교육청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금옥초등학교의 고교전환 재추진 검토사항입니다. 금옥초등학교는 서울방송고등학교 부지 내에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설 중인 가칭 중앙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금옥초등학교를 인문계고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이것도 시교육청의 부정적인 견해와 재추진 시에 학부모들의 반대가 예상되어 주민합의가 전제되어야만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금호지역 광역정비구역에 학교부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본 계획은 학교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통해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써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주택과 상가가 포함되는 비정형 광역정비구역 지정으로 당사자들의 반대확률이 높고 추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현재로써는 확정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적극 협력하여 하루빨리 금호·옥수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금호15구역 중학교부지 활용을 검토하셨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고등학교 부지는 기본 몇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금옥초등학교의 경우는 고교전환 재추진이 거의 불가하다는 내용이 작년 말에 검토되어서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재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세 번째 안의 경우는 작년도에 진수희 의원 주최로 정책대토론회를 할 때 했던 내용 내에서 보면 담당국장들께서 시에서는 물론 아니었지만 그당시 검토해서 대체부지로 도시계획과 주거환경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부지가 있는 것으로 확정발표는 아니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수립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은 아니지만 발표를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순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15구역은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업무보고 때 하신 것처럼 현재면적이 5,300㎡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최소면적은 시교육청에서 권장하는 면적이 1만㎡ 이상입니다. 실제 현재 고등학교가 1만㎡미만인 고등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특수학교 이외에는. 그런데 현재 금호15구역에 대해서 중학교부지를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법을 우리 행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지만 성동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곧 이와 관련해서 관련기관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시교육청과 성동교육청의 참석여부를 물었더니 참석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끼리 의논을 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시교육청에 전달하는 차원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옥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은 이미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새삼스럽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제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앙초등학교를 방송고등학교 자리에 터파기부터 들어갔는데 금옥초등학교 전신이 거기로 옮겨간다는 전제가 없으면 동창회에서 절대 승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금옥초등학교가 증·개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 수준을 맞추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그대로 과연 고등학생들한테 적합한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창회에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 입장은 단 10명만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도 추진불가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호지역 광역정비구역 내에 기본계획 설립 시에 학교부지를 넣겠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사찰 근방 밑으로 해서 거기를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기에 학교 짓느냐고 질문이 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잘못 밖으로 나가면 계획수립하기도 전에 거대한 민원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를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오늘 물론 성수고등학교 개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교육환경 내에서 고등학교가 개교된다고 하는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겠지만 벌써 작년부터 성수고등학교 개교와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일중·고등학교, 성수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수업시작과 끝시간은 다릅니다, 45분과 50분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경일중·고등학교와 성수고등학교의 또 다른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물론 본 위원도 새로 도시환경정비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듯이 1만여㎡가 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하실 때라도 1만㎡가 넘는 곳으로 보셔서 금호15구역 같은 경우는 5,300㎡라고하면 절반도 안 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무계획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물론 인근의 근린공원을 활용한다고 해도 너무 작은 평수를 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분명히 저는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학 이상이라고 하면 운동장 없는 학교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는 운동장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까지는 반드시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실 때 반드시 1만㎡ 이상이 되는 곳으로 부지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추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가 계속해서 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추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순심
강순심출석위원
송진섭 은복실 정찬옥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기대 김달호 유지형 송경민
석권
이석권불참위원
방효영 박종현
서류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