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영오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녹색 책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500억 3,658만 8,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은 3,655억 9,974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7.0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500억 3,658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2,407억 9,022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17%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1,248억 9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계별로 2008년도에 각각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406억 5,638만원, 사고이월액이 216억 3,1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5,33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05억 6,7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00억 3,65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49억 629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3,655억 9,974만 7,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14억 9,497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 이월액은 478억 1,1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0쪽에서부터 11쪽, 359쪽에서부터 36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500억 3,658만 8,000원으로써 지출액은 2,407억 9,022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622억 8,82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69억 5,8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2쪽에서부터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전용으로써는 일반회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금 요율 인상에 따른 전용 외 21건으로써 12억 8,372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 외 1건으로써 2,185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21쪽, 17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복지서비스 통합조사업무 관용차량 구입 외 5건으로써 4억 24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864만 2,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8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7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써 명시이월비는 동대문수련원 건립 외 23건으로써 406억 5,638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007년도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학술연구 용역 외 22건으로써 216억 3,19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25쪽에서 142쪽, 177쪽에서 18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92억 9,198만 8,000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은 44억 3,175만원, 지출액은 52억 3,181만 2,000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84억 9,192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안 189쪽에서부터 2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1,030,098㎡로 1조 328억 956만 7,000원이고, 건물은 140,022㎡로써 1,316억 5,915만 4,000원이고, 기타 56건에 9억 74만 5,000원으로 총 1조 1,653억 6,946만 6,000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23쪽에서부터 2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37억 5,628만 6,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9억 2,489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2억 4,79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29쪽부터 2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아이보리 책자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4억 246만 8,000원으로써 이중 4억 246만 8,000원을 지출원인 행위하고 3억 9,864만 2,4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2만 5,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안 185쪽에서부터 18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결산검사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30일간 이병윤의원과 정창수, 강혜진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이병윤의원께서 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태용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 27일 제30차 운영위원회에 본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 집행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받고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결과를 남궁역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남궁역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 30일 제42차 내무위원회에 본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하영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성질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액보다 더 사용하였거나 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및 이월액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유를 자세히 보고받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참고하여 편성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결과를 임광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임광규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본 안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30일 제44차 회의에서 하영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성질별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가 확인하고, 특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됐는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타당성과 예산안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 앞으로의 예산집행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도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여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과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는 결산서안 22쪽부터 27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48쪽부터 157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세출분야 결산안 심사는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각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해당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예산현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입니다. 행정감사 중 감사관리 분야에 예산현액은 2억 2,87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43만 2,86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931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1’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1억 2,97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827만 7,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42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552만원이며, 지출액은 5,86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3,352만원이며, 지출액은 3,253만 4,9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8만 5,06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 기초질서지키기 예산액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2007년도 저희 총무과 총 예산액은 832억 9,478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세항별로 보면 자료 35쪽 상단 기관운영이 679억 5,150만 9,000원, 자료 38쪽 상단 서무관리가 153억 4,327만 4,000원이며, 이중 기관운영이 예산현액 대비 94.9%인 645억 1,017만 8,190원을 집행하고, 서무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8.7%인 44억 13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0억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고 14억 5,293만 6,760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함으로써 총 집행률이 95.3%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 상단 인건비는 구·동 전직원의 기본 급여, 수당, 가계지원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예산액 525억 9,701만 1,000원으로써 498억 9,811만 4,73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4.9%입니다. 다음은 35쪽 하단 경상적 경비로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연금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등 직원 급여에 수반되는 제반 법정경비로써 예산액이 147억 7,334만 2,000원 중 141억 6,691만 6,63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5.9%입니다. 다음은 37쪽 중·하단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원되는 경비, 물품취득비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액이 5억 8,115만 6,000원 중에서 4억 4,514만 6,83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6.6%입니다. 다음은 40쪽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는 총 예산이 153억 4,327만 4,000원 중 다음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를 포함 148억 5,426만 4,7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6.8%입니다. 그러면 서무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중·하단의 경상적경비는 직원 급량비, 차량선박비, 시설유지비 등 소모성 경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 행사운영비, 직원 현안업무 수행비로 예산액 33억 4,594만 7,000원 중 30억 5,93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4%입니다. 다음은 38쪽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비 중에 구민회관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경비,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 자산취득비입니다. 미래행정수요 대비 토지매입비, 수련원 건립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19억 9,602만 9,000원 중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예산 45억원, 수련원 건립에 사용할 예산 중 명시이월분 45억원, 사고이월분 14억 5,293만 6,760원을 포함해서 총 집행액은 117억 9,364만 2,450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을 포상금에서 8,932만 2,000원, 같은 쪽 하단 연금부담금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보상금에서 6,002만 1,000원을 전용조치 했습니다. 123쪽 중·하단에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15일분으로 5일분이 미반영돼서 수당에서 2억 6,164만 1,000원을 명절휴가비에서 1억 3,000만원을 각각 전용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4쪽 중·하단 2007년 1월 15일 직제개편에 따른 과 신설에 따라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직급보조비에서 254만 4,000원 전용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중단 동대문수련원 건립 사업비에 시설비 44억 9,000만원 및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계약 의뢰 후에 행정 절차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고, 연내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예산 토지매입비 45억원, 연말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바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136쪽 중단 동대문수련원 건립 사업비에 시설비 13억 6,458만 7,760원과 감리비 8,510만원, 시설부대비 324만 9,000원은 2007년 12월 27일자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2008년도 사고이월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이요? 어디죠?

재건축·재개발.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구요. 이것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이따 주택과장이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안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을 주요 세항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에는 동행정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 공보관리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배부한 결산책자 40쪽 동행정운영입니다. 동행정운영은 26개 동 주민센터 운영경비로써 예산액 64억 3,768만 5,000원에서 55억 5,103만 6,950원을 집행하고 용두2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물품 구입비 6,760만원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문제로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시행한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학술연구용역비는 사업추진 미도래 관계로 학술연구용역비 4,800만원과 손실보상 중인 청량리1동 청사 부설주차장 건립비 2,884만 6,000원, 총 7,684만 6,000원을 2008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7억 4,220만 2,050원으로 집행률은 86.2%입니다. 다음은 43쪽 자치행정 부분입니다. 자치행정은 자치행정과 운영경비로써 예산액 30억 5,565만 2,000원에서 22억 9,723만 1,510원을 집행하고 용두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비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때 반영된 사업으로 용두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규모 확대로 인한 설계 변경 및 동절기 굴착의 어려움 등으로 6억 3,243만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1억 2,599만 490원으로서 집행률은 75.2%에 달합니다. 다음은 45쪽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은 아름다운 동대문 가꾸기 등 사회진흥 업무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일부경비로써 예산액 11억 1,975만 9,000원에서 10억 6,866만 3,4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5,109만 5,570원으로 집행률은 95.4%입니다. 다음은 49쪽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는 동대문 소식지 제작 등 구정홍보 자료 발간 및 구정홍보 활동,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경비로써 예산액 7억 1,554만 5,000원에서 6억 9,328만 5,96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2,225만 9,040원으로 집행률은 96.9%입니다. 다음은 164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저소득 시민 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경비로써 예산액 11억 998만원에서 1억 4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억 956만원으로 집행률이 9.05%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담보 및 보증인 설정 등 은행 여신 운영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 진행 사유 등으로 예산 집행이, 융자금 대출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정종설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여권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안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은 결산서안 47쪽 중간부분 ‘1230’ 민원실운영부터입니다. 2007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980만원 포함 12억 2,766만 7,000원으로 이중 8억 4,419만 2,350원을 지출하고 2억 7,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억 547만 4,65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크게 ‘1231’ 민원실 관리와, ‘1232’ 여권관리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하단부분 민원실 관리 중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경상적경비로써 예산현액이 3억 5,357만원으로 이중 3억 1,320만 9,030원이 지출되고 4,036만 9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상단 다섯 째줄 민원실 관리 중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980만원 포함 예산현액 7억 5,601만 4,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200만원 중 2,929만 7,000원이 지출되고 27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자체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980만원 포함 예산현액 7억 2,401만 4,000원 중 3억 8,360만 3,320원이 지출되고 2억 7,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6,241만 6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49쪽 상단 ‘1232’ 여권관리 중 사업예산입니다. 여권관리 사업예산은 전액 국고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억 1,808만 3,000원으로 전액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인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쪽부터 118쪽까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예산 9억 5,581만 4,000원 중에서 8억 4,016만 9,4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억 1,564만 55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비에 관한 잔액 1억 328만 8,64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668만 4,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에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8,660만 3,880원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2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7,938만 5,8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 배정되었으므로 해당 인건비가 지출이 안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18쪽 재난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 3억 329만 8,000원 중 2억 9,817만 7,950원을 집행하여 512만 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698만 4,000원 중 2,974만 8,140원을 지출하였고 723만 5,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민원여권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자리를 옮긴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결산서안 54쪽 중간부분 ‘1250’ 기획관리부터입니다. 2007년도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53억 3,422만 7,000원으로 이중 47억 534만 3,420원을 지출하고 6,208만 5,000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5억 6,679만 8,58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크게 ‘1251’ 기획예산과 ‘1252’ 예산운영, ‘1253’ 전산운영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1251’ 기획예산 중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경상적경비로써 예산현액이 11억 4,545만 2,000원으로 이중 10억 2,696만 3,810원을 지출하고 1억 1,848만 8,19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중간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3억 3,850만원으로 이중 3억 2,215만 4,140원이 지출되고 1,634만 5,8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 상단의 예비비 등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이 8,000만원으로 이중 4,843만 7,460원이 지출되고 3,156만 2,54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상단 다섯 째줄 ‘1252’ 예산운영 중 경상예산입니다. 이 또한 경상적경비로써 예산현액이 16억 8,827만 9,000원으로 이중 14억 3,872만 3,330원을 지출하고 2억 4,955만 5,6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비비 등입니다. 예산현액이 1,808만 2,000원 중 1,808만 1,240원이 지출되고 7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중간부분의 ‘1253’ 전산운영 중 경상예산입니다. 이 또한 경상적경비로써 예산현액이 10억 3,600만 4,000원으로 이중 9억 2,802만 2,260원이 지출되고 1억 798만 1,74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두 번째 줄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10억 2,693만원으로 9억 2,227만 5,700원이 지출되고 6,208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4,256만 9,3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부분 예비비 등입니다. 예산현액이 98만원으로 이중 68만 5,480원이 지출되고 29만 4,5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영오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 예산현액은 총 9억 5,202만 6,000원 중 지출액은 7억 5,231만 5,9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971만 7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상단 ‘100’ 경상예산의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의 총 예산액 2억 383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억 8,234만 1,8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49만 2,2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의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예산액 4억 1,483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억 5,624만 5,6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858만 9,3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0쪽 하단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1,728만원 중 지출액 2억 9,792만 9,360원이며 집행잔액은 1,935만 640원입니다. 다음에 61쪽 상단 ‘802’ 반환금기타 목으로 예산액 1,607만 7,000원 중 지출액 1,579만 9,150원이며, 집행잔액 27만 7,850원으로 이는 2006년도 결산 후 반영된 시비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104쪽 중단부터입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예산 총액은 86억 5,870만 4,000원으로 이중 30억 674만 2,700원을 지출하고 54억 4,920만 7,84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275만 3,45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별로 크게 나누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하단부터 105쪽 중단까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이 5억 7,755만원으로 이 중 4억 8,089만 9,170원을 지출하고 9,665만 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예산현액이 3억 4,500만원으로 이 중 3억 4,485만 5,100원을 지출하고 14만 4,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이 2억 3,255만원으로 이 중 1억 3,604만 4,070원을 지출하고 9,650만 5,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5쪽 중단부터 107쪽 상단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80억 7,224만 1,000원으로 이 중 25억 1,693만 1,340원을 지출하고 54억 4,920만 7,84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 610만 1,81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이 80억 4,979만 1,000원으로 이 중 24억 9,535만 4,850원을 지출하고 54억 4,920만 7,84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 522만 8,30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이 2,245만원으로 이 중 2,157만 6,490원을 지출하고 87만 3,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107쪽 상단 예비비 등입니다. 이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반납으로 예산현액은 891만 3,000원이며 이 중 891만 2,190원을 지출하고 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결산서안 61쪽 중간부분 세무1관리부터입니다. ‘1271’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1과 예산현액은 4억 4,761만 4,000원이며 이 중 3억 8,620만 4,660원을 지출하고 6,140만 9,34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이 4억 1,839만 7,000원이며, 이 중에 3억 5,753만 2,320원을 지출하고 6,086만 4,6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업무에 따른 공공요금 등 국비를 우선 집행한데 따른 잔여분이고 물품구매에 대한 낙찰차액,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상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예산현액은 2,383만 6,000원이며, 이 중에 2,329만 1,420원을 지출하고 54만 4,5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은 민원용 의자구입 등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2쪽 하단부분에 예비비 등입니다. 예비비 등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이 538만 1,000원이며 이 중에 538만 920원을 지출하고 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동준입니다. 세무2과장이 2007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총 예산은 6억 2,431만 6,000원이었으며 그 중 87%인 5억 4,345만 7,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85만 8,7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5억 9,071만 2,000원이었으며, 거기에 지출액은 5억 1,073만 6,0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97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228만원이었으며, 그 중 1,152만원을 지출, 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예산현액이 71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707만 2,890원을 지출, 2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1,422만 4,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1,412만 8,320원을 지출 9만 5,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덕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 하단부터 67쪽 하단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07년도 총 예산액 46억 6,022만 5,000원 중 지출액은 41억 1,250만 4,51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4,772만 49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은 ‘01’목 기본급에서 ‘10’목 일시사역 인부임까지 예산액 37억 7,861만 6,000원에서 33억 4,483만 8,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억 3,377만 7,7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5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은 3,419만 4,370원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4,133만 8,000원이 발생됐는데 이는 휴직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138만 6,34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상단 직무수행 경비로 예산액 1억 9,752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029만 5,120원으로 이도 휴직자 4명에 대한 예산 미집행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액 3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맨 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및 에이즈 진료비 지원예산 6,450만원에서 502만 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에서 889만 5,20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시설비는 보건소 및 구민 건강증진센터의 시설수선비로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에 수선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하였습니다. 살충기 설치 등의 자산취득비에서는 낙찰차액 등으로 38만 7,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현재 입원 가료 중이므로 보건지도과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병원 입원 중에 있어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서 67쪽 하단부터 70쪽 하단까지입니다. 먼저, 67쪽 보건관리 보건지도입니다. 보건지도과 2007년도 총 예산액 32억 99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8억 778만 9,24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320만 1,7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은 ‘10’목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예산액 3억 185만 8,000원에서 2억 9,109만 5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21만 7,430원으로 이는 사업 수용 인력에 중도 포기자에 대한 예산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886만 9,02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보수교육 및 위탁교육비, 시설장비 및 의료장비 수리·보수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254만 6,920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다음은 68쪽 하단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예산액 2,676만 7,000원에서 집행잔액이 2,115만 5,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액 1억 2,584만 1,000원에서 집행잔액이 557만 450원이 행사운영비에서 예산 미집행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6만 7,380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다음은 69쪽 하단 포상금으로 예산액 1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계획이 수정되어 집행 미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예산액 3억 2,858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이 7,999만 4,3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금연사업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이었으며, 민원인들이 금연보조제를 사용하지 않고 행동요법과 상담으로 금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에서 예산액 17억 5,211만 6,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8,833만 53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각종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서 의료비 중복 제한과 자격요건 제한 등으로 수요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액 2억 5,498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682만 4,23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액 2,05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446만 8,000원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 배상금으로 예산액 5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0만원으로 배상금은 예방접종 시 부작용 환자 치료비로 수요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을 보건지도과 결산내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의약과 2007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70페이지 맨 아래 부분 의약관리에서 7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2007년도 의약관리 총 예산은 6억 1,397만 4,000원으로써 이중 5억 8,502만 4,000원을 사용하고 2,894만 9,000원이 남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71쪽 상단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이 7,614만 4,000원이었으나 이중 2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전용하였으므로 예산현액은 7,414만 4,000원으로써 이중 6,07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336만 8,000원이 남아 8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5억 3,693만원이었으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은 5억 3,893만원이며 이중 5억 2,351만 5,000원이 집행되고 1,541만 4,000원이 남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나뉩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6,390만원이었으나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은 6,590만원이며, 이중 6,580만원이 집행되고 99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에이즈진단시약, 성병진단시약 구입비 및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전용된 200만원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800만원 지원되면서 구청 부담 2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입니다.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예산 4억 7,303만원 중에서 4억 5,771만 5,000원이 사용되고 1,531만 4,000원이 남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로 7,812만 7,000원 중 7,375만 8,000원이 사용되고 436만 8,000원이 남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방사선 소모품, 검사용 시약, 물리치료실 소모품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한의약박물관 운영비입니다. 72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한의약 박물관 지주간판 설치비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 1억 1,111만원에서 1억 799만 6,000원을 집행하고 31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생화학분석기, 수질분석기, 경피신경자극치료기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예비비 등입니다. 배상금 등은 불량 한약재 품질검사 유상 수거비 예산으로써 90만원 중 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의약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대성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86억 8,840만 2,119원으로 이중에 173억 576만 2,790원을 집행하고 13억 8,263만 9,329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먼저, 92쪽 하단부터 93쪽 하단까지의 주민생활지원 세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3,722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26억 6,835만 9,610원을 지출하고 8억 6,886만 8,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를 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34만 1,23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301'목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341만 2,250원은 자원봉사자 활동실비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집행잔액 469만 4,720원은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예산현액은 26억 138만 1,000원으로 이중에서 18억 527만 2,920원을 지출하고 7억 9,610만 8,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01'목에 일반운영비 1,593만 6,020원은 자원봉사자 보험료의 예산집행 잔액이고, '301'목에 일반보상금 7억 3,379만 7,000원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832만 8,010원은 푸드마켓 설치비에 예산집행 잔액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1,590만 6,290원과 '405'목 자산취득비 396만 2,42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 778만 4,000원으로 이중에서 9,236만 1,160원을 지출하고 1,542만 2,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민간이전 1,538만 5,670원은 보훈회관 시설운영 보조금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97쪽 상단에서부터 98쪽 상단까지의 저소득 생활보장 세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49억 1,674만 7,000원이며, 이중에서 144억 1,044만 1,980원을 지출하고 5억 630만 5,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이 3,000만원으로 이중에서 1,107만 4,230원을 지출하고 1,892만 5,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케이블TV 시청료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148억 8,674만 7,000원으로써 이중에 143억 9,936만 7,750원을 지출하고 4억 8,737만 9,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해산비, 장제·주거비 등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예산현액은 2,624만 4,000원으로 이중에서 2,527만 1,500원을 지출하고 97만 2,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틈새계층에 특별보호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61페이지 상단에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442만 7,119원으로 이중에서 2억 2,696만 1,200원을 지출하고 746만 5,919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373만원으로 이중에서 354만 5,630원을 지출하고 18만 4,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이 4,066만 7,000원으로써 이중에 4,042만 3,820원을 지출하고 24만 3,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307'목 민간이전은 예산현액이 1억 6,834만 4,119원으로 이중에서 1억 6,292만 2,870원을 지출하고 542만 1,249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장애인의 보장구 등 의료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97페이지 '120'목 경상적경비에서 1,892만 5,770원 얼마 안 되지만 케이블TV나 저소득층의 잔액이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는 2007년도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분의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또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신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대상자에게 가서 케이블TV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자 숫자도 적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들이 케이블TV를 저희가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을 저희는 애당초 다 찬성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노인분도 상당히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2007년도에는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마 2008년도에는 좀더 홍보를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적게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94페이지 중단에 '301'목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이 8억 4,126만 7,000원, 7억 3,379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보다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내역을 자료로 특위위원님들께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2322' 저소득생활보장 148억 9,680만 3,000원, 그리고 지출액이 144억 1,044만 1,980원, 집행잔액이 5억 630만 5,020원 이거 두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내역을 자료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치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김용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의 보조금이 구비와 일정비율로 편성되고 집행은 국비와 시비의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토록 되어 있어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 하단의 '2300' 사회보장비와 '2310' 일반사회복지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80쪽 상단의 '2311' 사회복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681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60억 4,823만 5,000원에서 25억 2,044만 750원을 지출하고 29억 8,540만원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되어 5억 4,239만 4,250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원은 81쪽 중간에 '200' 사업예산으로 82쪽 '220' 자산취득비인 장애인회관 매입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681만 5,000원은 80쪽에 '120' 경상적경비로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조성업무 관용차량 구매 수수료 및 유지관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도로 명시이월액 29억 8,540만원은 82쪽의 '220' 자산취득비로써 장애인회관 건물매입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음 83쪽 중간의 '2312' 여성복지 예산은 예산현액 9억 5,889만원으로 8억 6,578만 7,340원을 지출하고 9,310만 2,660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다음 85쪽 '2313' 노인복지 예산으로 4,872만 9,000원의 전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00억 2,695만 8,000원으로 94억 9,116만 290원을 지출하고 5억 3,579만 7,710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예산전용액은 85쪽 '110' 인건비 1,372만 9,000원은 86쪽 '200' 사업예산에서 전용하였으며, 85쪽 '120' 경상적경비 3,500만원은 장수축하수당 부족으로 92쪽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된 요인은 86쪽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시비가 많이 배정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에서 2억 3,526만 5,620원이 남았으며,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역시 국·시비가 많이 배정되어 2억 2,939만 5,270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다음 87쪽 '2314' 청소년복지예산으로 29억 2,40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과 1억 2,656만 5,000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 45억 8,604만 2,000원으로 31억 9,934만 4,700원을 지출하고 11억 1,545만 7,180원을 2008년도로 이월시키고 2억 7,124만 120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예산전용액은 88쪽 '301'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한문교실 강사료 부족으로 12만원을 전용하였고, 89쪽 '220' 자체사업비 1억 2,644만 5,000원은 용두동 독서실 매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명시, 사고이월액도 전액 용두동 독서실 시설비 및 부대비용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 요인은 89쪽 '220' 자체사업비로 용두동 독서실 시설비 및 건물매입비 절감액입니다. 다음 90쪽 '2315' 유아복지 예산으로 전농2동 어린이집 건립 이월액 16억 1,715만 9,000원과 2007년도 12월에 보육시설운영 추가 사업비로 국·시비가 지원되어 보조금 부담 비율에 따라 예비비에서 3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노인장수축하수당으로 3,500만원을 전용시켜 예산현액 208억 2,587만 3,000원으로 전농2동 어린이집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27만 2,280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어 3억 1,797만 1,200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된 요인은 91쪽 '210' 보조사업비 2억 5,182만 7,880원으로 이는 국·시비의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5쪽 '2321'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으로 2억 1,287만 4,000원을 전용하고 예산현액 83억 3,277만 8,000원으로 76억 2,889만 7,050원을 지출하고 7억 388만 950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예산전용액은 96쪽의 '307' 민간이전인 복지관 등 자활근로위탁사업비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 근로유지형자활사업, 즉 취로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를 취로사업에서 전용받아 국·시비를 우선 사용하고 집행잔액분 3억 7,950만 6,770원은 전액 구비로 남겨 구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분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는 국·시비가 거의 90%를 차지하니까,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97페이지 '2322' 저소득생활보장 144억 1,044만 1,9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억 630만 5,020원이 남았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겹치네요?

그것은 지원과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2313' 노인복지에 지출액 94억 9,116만 290원, 집행잔액은 5억 3,579만 7,710원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 그리고 동별로 집행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내무위원회 소관이라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드리는 질의인데 가능하면 내역서를 뽑을 적에 조금 방대하더라도 집행을 한 내역과 집행잔액이 남은 내역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들어있을 테니까 연령대별, 동별한다든지 분류를 해서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내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5쪽에 노인복지에서 5억 3,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대부분 집행잔액된 것은 86쪽 중간에 보시면 ‘201’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것이 노인일자리 전체사업으로 그 밑에 ‘301’에 보면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로연금입니다. 경로연금은 대상이 되는 사람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세 이상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쓰고자 해도 쓸 수 없는데 여기서 2억 3,0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밑에는 ‘307’민간이전에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억 2,900만원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항목에서 대부분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별로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목별로 지출사항, 그리고 동별로 어떻게 지출이 되어진 것, 이것이 구분이 될 수 있으면 자료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내용은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지금 사람살기가, 여기 95페이지 ‘2320’ 생활보호 여기서 보면 7억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요새 모든 것이 주민들이 어려운데 이것은 잔액을 덜 발생해서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데 쓰는 것이 어떤지, 이게 왜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320’생활보호에서 저소득주민보호는 주민생활과 예산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쪽수를 천천히 불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2007년 예산 총 규모는 66억 2,966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4,925만 1,000원, 사업예산 60억 5,482만 7,000원, 예비비 등 기타예산 2,5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4억 9,280만 2,180원을 지출하여 5,644만 8,82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3억 2,559만 7,670원을 지출하여 6억 1,922만 9,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1,557만 5,530원은 불법 오락기 폐기처분비 480만원이 미 집행되었고 이 미 집행된 원인은 검찰에서 직접 공개 파기하여 우리구 예산이 미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농단 유지관리비 148만 1,810원, 문화회관 기계실 등 유지관리비 260만 1,72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60만 8,930원과 기타 인쇄비 등 수용비 408만 3,07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129만 1,730원은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집행잔액 170만 1,440원으로 합창단 업무추진 82만 3,100원 및 문화행사 업무추진비 등 87만 8,34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94만 6,000원은 문화회관 학습지도교실 강사실비 211만 2,000원 집행잔액과 합창단 정기공연에 따른 실비보상금 등 절감액 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불용액 613만 9,120원은 합창단 구두구입 등 낙찰차액 53만 9,500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08만원은 문화회관 문화체육교실 강사료 228만원 예산절감과 여성교양강좌 강사료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불용액 1,540만원은 마당극 등 소규모 문화행사비 950만원과 배봉산 야외공연비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 마지막 부분 자산취득비 31만 5,000원은 문화회관 자료정비실 도서구입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분야로 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32만 5,470원은 선농제향 관련 홍보물 제작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500만원은 전액 구비로 풋살 및 축구교실,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절감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7만 6,000원은 체육교실 물품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00만원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비를 시에서 교부했으나 도서관에서 사업 미 참여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서비스 인센티브 포상금 시설비로 공공문화 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 보수에 따른 낙찰차액 1,005만 8,000원과 자산취득에 따른 낙찰차액 23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3,460원은 공·사립 문고운영 도서구입지원비 정산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53쪽 중간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억 9,242만 6,810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불용액 5억 5,738만 940원과 정보화도서관 3,504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불용사유는 대부분 인건비와 관련된 경비로써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현원이 적어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도서관 운영비 불용액은 2006년도 부당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2007년도 성과급 상계처리로 인한 예산 미집행액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불용액 46만 5,310원은 성일중학교 개방도서관 운영보조금 정산결과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집행잔액 753만 5,000원은 이문 배드민턴장 확장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4쪽 상단 예비비 등 기타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9만 6,000원은 선농제향 집행잔액 및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53페이지 ‘02’ 도서구입비 1,400만원이 공·사립 독서실이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도서구입하고, 51페이지 하단에 ‘02’ 도서구입비 500만원은 문화회관 도서구입비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도 도서구입 내역이라 그럴까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은 자료로 대신해서 드리면…….

예,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7년 예산 총 규모는 2억 3,230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2,014만 3,000원, 사업예산이 800만원, 예비비 등이 4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억 268만 2,130원을 지출하였으며 1,746만 87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95만 7,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4만 2,650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 의한 보조금 416만 2,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8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45만 870원은 우편요금 절감액 580만 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비 108만원, 급량비 300만 5,000원과 전산장비 토너구입비 245만 6,870원을 절감하였으며, 낙찰차액 210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상단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5만원으로 67만원은 절감액이며 18만원은 아파트 환경교실 운영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29만원은 민간자율환경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187만원은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92만 5,000만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상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4만 2,650원은 시료 채취용기 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등 반환금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00원은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청소행정과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291억 5,646만 8,000원으로 이 중 226억 3,658만원을 집행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국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립비 56억 9,890만 7,000원은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억 7,098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100’항목 경상예산은 총 137억 9,92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에서 135억 871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억 9,056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206만원, 재활용선별장 인부임 2,887만여원, 일반운영비가 7,622만여원, 환경자원센터 관련 해외 경비 미 집행액이 4,5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업급여 4,065만여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76쪽 상단 ‘210’항목입니다. 총 105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46억 8,178만원을 집행했고 명시이월로 1억 5,000만원, 사고이월로 56억 9,890만원, 해서 총 집행잔액은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중간 ‘220’항목입니다. 예산편성액이 48억 1,518만여원으로 이 중 44억 4,607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억 6,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이 3억 1,260만원, 그리고 청소차고지 시설공사 보수잔액이 1,406만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납부하는 일반 페기물 반입료 3,447만여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124쪽은 청소차고지 및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농4동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발주 시 정화조 관련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해서 부족분 1,834만여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210’목 보조사업에서 명시이월 1억 5,000, 사고이월 56억 9,890만 7,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해도 되고요. 사업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참고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8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은 8억 3,057만 3,000원 중에 7억 5,119만 5,19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7,937만 7,810원이 발생됐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번에 일반운영비는 1억 4,235만 3,000원에서 1억 2,917만 9,720원을 집행해서 1,317만 3,2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여비는 4억 3,056만원에서 4억 719만원을 집행해서 2,337만원이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394만원 중 2,295만 3,000원을 집행해서 9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포상금은 841만원 5,000원 전액 집행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원 중 516만 1,000원이 집행돼서 1,48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억원 중 1억 7,303만 1,000원이 집행돼서 2,696만 9,0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30만원 중 3만 8,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시·도비 반환금은 5,000원 중 6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주택과 소관 1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그 부분은 저희 게 아닌데요.

소관이 아닙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101쪽부터 103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편성예산 127억 2,568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34억 9,397만 2,000원을 합한 262억 1,9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36억 7,868만 8,6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17억 474만 3,0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8억 3,622만 1,38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은 과목별로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예비비로 구분 되겠습니다. 설명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825만 2,000원 중 7,664만 9,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60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현액 1,626만원 중 1,584만 8,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총 41만 1,140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가 21만 6,510원, 부서운영비가 19만 4,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쪽 중앙에 보조사업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현액은 총 12억 741만 9,000원에서 4억 8,68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현액은 총 233억 1,998만 5,000원으로 123억 7,083만 1,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108억 9,406만 7,000원, 집행잔액은 5,508만 6,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102쪽 하단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억 8,756만 8,000원으로 5억 9,8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293만 6,000원은 사고이월액, 1억 5,629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103쪽 상단에 시설비는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비용으로 예산현액은 5억 6,000만원이며 전액 명시이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중앙 예비비 등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억 3,016만 9,000원으로 1억 3,01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102페이지 ‘210’보조사업에서 ‘207’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9억 741만 9,000원이 이월됐는데 3억을 예산 책정해서 결과적으로 6억 282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업에 차질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하단에 도시계획에 명시이월 114억 5,406만 7,000원, 사고이월 2억 5,067만 6,000원 이 부분은 사업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명시이월이 1억 1,774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시립대 앞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하고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지구개발 계획 수립 용역하고, 이문·휘경 뉴타운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집행잔액이 6억 2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돈을 안 쓴 거네, 사업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9억 742만 9,000원인데 거기다가 또 3억을 더 추가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굳이 집행잔액을 자꾸 남겨가면서 추가 예산을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구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업별 내역서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연구개발비가 6억 남은 것 이것도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건축과 200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6억 723만 2,000원입니다. 그 중 2억 6,262만 5,820원을 지출하고 3억 1,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960만 6,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억 915만 2,000원으로 1억 22만 2,270원을 집행하고 892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547만 2,73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9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총 85만원으로 83만 7,270원을 집행하여 1만 2,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4억 9,700만원으로 1억 6,133만 7,160원을 집행하였고, 3억 1,500만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2,066만 2,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 집행잔액 세부 내역으로는 용역비가 22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50만 3,440원, 민간자본이전비가 1,39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환금 예산은 총 23만원으로 이 중 22만 9,120원을 집행하여 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200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77쪽에 공원,녹지관리 세출 총액은 36억 8,095만 9,000원 중 34억 2,907만 4,660원을 집행하였고, 5,184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만 5,34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1억 8,595만 5,000원으로 집행액이 1억 7,806만 3,060원이며, 집행잔액은 789만 1,940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원녹지관리에 필요한 장비 수리비하고 그런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사업예산은 27억 995만 9,000원으로 24억 6,596만 9,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장평근린공원 설계비로 5,184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214만 25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서울시 보조 지원사업 1억 6,747만 7,000원 중 1억 6,505만 4,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2만 2,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5억 4,248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23억 91만 5,670원이며, 이월액은 5,184만 9,000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평근린공원 설계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971만 7,330원으로 이것은 공사금액 낙찰차액과 전농동 시설녹지 조성에서 발생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예비비 등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8,504만 5,000원으로 서울시 보조금 반환 집행액은 7억 8,504만 1,850원이며, 집행잔액은 3,150원입니다. 이상 200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동훈입니다. 지적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 중단에서 10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총 1억 4,778만 3,000원으로 이 중 1억 3,668만 7,680원을 집행하고 1,109만 5,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된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562만 3,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민원발급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전산소모품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편성하고 있는 바 국비가 4,092만 5,000원이 배정되어 먼저 국비로 감정평가 수수료와 전산소모품비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지방비에서 집행하여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50만원은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등의 미동의로 인해 불부합지 정리계획 변경으로 미집행되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은 이의신청이 미접수되어 한 차례의 위원회를 축소 운영하여 미집행되었습니다. 포상금 355만 7,000원은 토지거래 허가계약 위반 신고 포상금 300만원과 부동산 과태료체납징수금 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고 사항이 없는 등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예산 집행잔액 41만 4,800원은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에 따른 지적 측량 도면 작성 등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으로 경계가 어긋나는 지역에 전산도면을 전부 작성 완료 후 이에 따른 수수료 58만 5,200원을 지출하여 41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국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곽재호입니다. 건설관리과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09쪽 하단에 건설행정에서 111쪽 중앙 부분의 반환금 기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15억 4,482만 8,000원이며, 경상예산이 13억 2,126만 9,000원, 사업예산이 2억 2,118만 2,000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3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15억 4,482만 8,000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10억 175만 5,37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307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110쪽 상단부분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6억 9,281만 6,000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3억 3,435만 6,26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845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억 5,845만 9,740원은 측량비 집행잔액 3억 3,938만 1,000원, 건설교통국 180명에 대한 급량비 집행잔액 및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907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측량 예산으로 당초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농 6구역 외 6개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용두동, 전농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도 변상금 부과 현황을 살펴 보면, 전수 측량 사업으로 409건에 15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951건에 12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총 1,360건에 27억 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작년 9월에 내부방침을 받아 전수 측량 사업을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행정재산 전수 측량사업으로 편성된 5억여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3억 3,9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0쪽 상단 부분에 여비는 세출예산 5억 6,64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금액이 5억 3,858만원이며, 잔액은 2,79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비는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 180명에 대하여 편성된 것으로 직원들의 휴직이라든가, 연가라든가, 교육, 병가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110쪽 중앙 윗 부분의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3,264만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3,264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110쪽 중앙 부분의 포상금은 세출예산 2,933만 3,000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2,929만 1,200원이며, 잔액은 4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 부분 사업예산의 세출예산 2억 2,118만 2,000원 중에서 6,451만 910원이 집행되고 1억 5,667만 1,09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4,11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3,806만 8,010원이 집행되고 311만 3,990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으며, 111쪽 상단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644만 2,900원이 집행되고 1억 5,355만 7,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도부터 노점에 대한 정비 방향이 강제 정비에서 시간제 규격화 및 시범 가로추진 등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 1억 8,000만원 중에서 고산자로 강제 정비 집행액 2,600만원을 제외한 1억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11쪽 중앙 부분 인센티브사업 반환금으로 237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6억 9,281만 6,000원 중에서 3억 3,43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억 5,800만원 남은 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이 측량 전수 조사가 예측하고 맞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다 그랬는데, 전농지역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전농지구 재개발지구 쪽에 사업차질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이 애당초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예산이 꼭 쓰여질 때 쓰여지지 않고, 쓰지 않고 이렇게 많은 집행액이 남을 것을 측량 조사에 넣는 바람에 꼭 필요한 다른 사업예산에 다가 예산편성을 못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억 5,0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2006년도 11월달부터 시작해서 3개년 계획으로 당초 추진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주택에 관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사업을 저희 과에서 동시에 전수 측량팀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계획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인데요. 그 정도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책정에 좀 다소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9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설명은 어려울 거 같구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업별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78억 1,000, 사고이월 58억 7,000만원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분만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도로 아냐, 도로.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아니, 도로건설이라고, 아니라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요. 전수 측량해 가지고 명시이월되고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것은 좋은데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몇 십 억을 주민들한테 5년치를 소급해서 물렸는데, 정말 최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측량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돈이 나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면서 꼭 법대로, 이것도 한 두 번 말씀드려봤는데 법을 어기면 안되는 것은 알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불만이 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 번 찾아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걸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구요. 법으로 해가지고, 구청 대부분 다 법 법 그러는데 법보다 주민들 어려움을 감안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문제를 한 번 심사숙고하게 같이 논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구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함께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남궁역위원님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변상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우기 변상금과 아울러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세율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조례로써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구요. 다만, 구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저희가 십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납세자들로 하여금 분할 상환하는 방법은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토목과 111쪽부터 113쪽과 20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도로건설사업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2억 1,520만 1,000원, 지출액 167억 4,052만 4,430원, 집행잔액 7억 8,597만 28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본다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액 8억 5,632만 4,000원, 지출액 8억 3,482만 2,230원, 집행잔액 2억 2,150만 1,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303억 5,887만 7,000원, 지출액 159억 570만 2,220원, 집행잔액 7억 6,446만 8,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특별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 18억 9,260만 6,712원, 지출액 18억 9,260만 6,712원, 지출액과 예산액은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예치 이월금은 7억 6,346만 9,792원, 지출액 7억 6,346만 9,79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사항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2007년도 치수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7쪽부터 108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치·하수관리로 결산결과 예산현액 총액은 95억 8,680만원이었으며, 이 중 51억 3,717만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25억원은 명시이월, 9억 6,721만원은 사고이월됐으며, 집행잔액으로 9억 8,241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세목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현액 9억 321만원 중 87%인 7억 8,5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예산현액 5,000만원 중 4,6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은 총 74억 1,678만원이며, 이 중 32억 2,8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8,81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4억 5,742만원, 설계변경 감액 8,701만원, 예산절감 1억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성북천, 정릉천 하천 조성 공사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각각 12억 5,000만원씩, 이월사유가 보면 “재원 분담비율 80 : 20에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아 보조금 확보 후 일괄 발주함이 타당하여 이월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로부터 80%의 재원 보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 동대문 자치구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후에 이 예산을 확보해도 되지 않는지, 자체 재원도 부족한 동대문구가 미리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고 명시이월해 가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정확히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액수가 적지도 않은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선 보조 받고 나서 예산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닌지, 80 : 20 비율만 맞추면 되니까. 아니면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만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금액은 성북천, 정릉천 12억 5,000만원 해가지고 25억을 편성했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시로부터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을 요구, 그러니까 편성요구에 따라 가지고 구비 부담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 25억은 연말에, 그러니까 하반기 때 서울시 보조금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그래서 어차피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25억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본질은 먼저 서울시로부터, 예를 들자면 우리 예산서를 서울시로 넣으면 서울시로부터 예산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치구에서 나머지 20%를 충당하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언제나 미리 보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가 미리 예산을 짜놔야 되는지, 그 시스템이 항상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바뀔 수도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류를 서울시로 넣고서 보조비를 받고 나서 우리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20%를 맞추면 될 것도 같은데 항상 먼저 예산을 짜놓고서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서 예산이 안 나온다면 이건 그냥 예산을 짜지 않아야 될 예산을 미리 짜놓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겁니다.

치수과장은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억이라는 돈은 저희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한 건데 그때 마침 서울시로부터 우리 동대문구에 서울시 보조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한 두달 차이기 때문에 같이 예산편성을 해 준 거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결산서 113쪽 상단부터 115쪽 중반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상 세항은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총액은 4억 6,948만원이었으며, 이 중 4억 3,218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7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목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당초 2억 799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억 9,59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2,86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2,7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은 1,280만원을 편성하여 1,2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시·도로부터 보조 받아 집행하는 사업으로 승용차 요일제 사업 등 총 1억 6,479만원을 보조 받아 이 중 1억 5,5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954만원은 금년도 추경으로 편성하여 반환조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량 조사용역 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5,44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3,5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쯤에서 저희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6,359만원이고 이 중 5,25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04만원은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오른쪽에 2,390만원은 공영주차장 내 CCTV 제작 구매·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 밑에 3,939만원은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및 도로 부속 교통안전시설 등 보수 등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중간에 인건비 1억 1,829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주차단속원 1인이 육아 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167쪽 상단 둘째 칸에 902만원은 고속 프린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 보수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쪽 하단에 민간이전에 위탁금 3억 6,337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1,867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2대를 설치한 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네 번째 칸에 자산취득비 2,849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170쪽 상단 7,194만원은 그린파킹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7억 6,337만원은 답십리2동 및 장안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2007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교통지도과에서 감시카메라를 몇 대나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지 그 대수하고 설치장소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166페이지 중간에 인건비 1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주차단속 요원 1인이 출산·육아휴가차 남은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 인건비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잔액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김용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명의 육아휴직이 1년이고 출산휴가 3개월 및 연가와 교육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고, 또한 예산 편성 시에는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에 따른 잔액과 연가, 휴가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여러 가지입니다.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전체 해서 나온 합계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서 한 명의 육아·출산휴가로 인한 집행잔액이다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드렸던 거고, 2007년도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한 감시 카메라 대수하고 설치장소 그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의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31쪽 상단부터 34쪽 상단까지 의사운영, 의정활동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중배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의회 세출예산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의 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의 입법 및 선거관리 항목에서 지방의회 운영으로 분류되며 이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로 나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책자 31쪽부터 3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지방의회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총 예산액은 23억 6,549만 2,000원 중 23억 467만 4,000원을 지출하고 6,081만 7,000원이 불용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의사운영비는 총 예산액 14억 5,847만 5,000원 중 14억 1,751만 2,000원을 집행하고 4,096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의회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아홉가지 비목으로 분류되어 편성되어 있는 바, 총 예산액 9억 701만 7,000원 중 8억 8,716만 1,000원을 집행하고 1,985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동대문구의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