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종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구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동 주민센터 통·폐합 등 조직개편 관련 필요경비, 그리고 보조금 확정내시 및 추가내시 등에 따른 구비 증액요구 부담분, 2007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그리고 기 추진 중인 주요사업 등 사업변경 등으로 연 내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업비 및 당초 예산편성 시 필수경비 중 일부만 반영된 사업 등을 본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002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31억원 보다 90억 400만원이 증가한 2,621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5억 9,600만원 보다 60억 5,000만원이 증가한 38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531억 79만 5,000원 보다 90억 422만 1,000원이 증가한 2,621억 501만 6,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06억 4,130만 8,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3,453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6,520만 8,000원, 아동급식비(전입금) 5,232만 6,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는 보건소 운영개선사업비로 조정교부금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면허세결손 재정보전금 확정내시에 따라 4,361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7,399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34억 7,454만 8,000원 확정내시에 따라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15억 9,620만원 보다 65억 5,073만 1,000원이 증가한 총 381억 4,693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64억 9,716만 1,000원, 이월금 5,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에서 명예퇴직 수당 7억 1,570만 7,000원 등 총 8억 2,2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에서는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료 5억원 등 총 8억 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퇴직수당 부담금 10억 1,623만 8,000원 등 총 17억 1,760만 7,000원을, 자본지출은 동대문구 수련원건립비 14억 8,380만 7,000원 등 총 31억 6,5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 등 총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200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억 9,980만 9,000원, 예비비 3,957만 1,000원 등 총 19억 3,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9,781만 2,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 2,600만원, 민간융자금 2억 3,321만 1,000원, 그리고 예비비 60억 3,629만 7,000원 등 총 65억 5,0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과장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0쪽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상단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에 수련원 건립비입니다. 수련원 건립비 부족액 14억 8,380만 7,000원으로 이것은 시설비가 10억 3,406만 3,000원, 수련원 건립 감리비가 4억 4,9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구청사와 구의회 청사 중간 옥상 부분에 도시미관 개선과 그 다음에 구청사 4층에 지열로 인한 업무곤란이 발생하여 옥상녹화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41쪽은 인력운영경비 인건비적 성격으로 구청 공무원 명예퇴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부족 예상분 7억 1,570만 7,000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10억 1,6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종 사무기기 등의 소요경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에 절전형 전력 효율성개선사업비 2007년도에 전액 시비로 1억 5,500만원을 받아서 낙찰차액 695만 7,000원 시비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책자 43쪽부터 46쪽까지,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130쪽, 148쪽의 예산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40억 4,246만 7,000원에서 18억 7,059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59억 1,305만 9,000원입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3쪽에 있는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방범CCTV 설치 확대 요구 및 CCTV설치 대수 증가로 현재 방범CCTV를 운영하고 있는 휘경치안센터의 시설 보강 및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휘경치안센터 시설 확장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최근 유흥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 주변에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여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범죄 예방 효과가 높은 방범CCTV 20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기정 4억 1,184만원에서 2억 7,456만원이 증가한 6억 8,640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3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 충족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후·협소한 동 청사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산뜻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계비 및 시설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의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구정홍보 사항을 전광판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비 4억원, 전기료 등 운영비로 1,200만원, 총 4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교육 기자재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자재 및 학교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 환경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정 30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한 32억원으로 증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으로 기정 6억원에서 1억 7,120만원이 증가한 7억 7,120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균형재원 교부 기준 개편으로 지방교부세 중 20%를 지역 교육에 지원토록 한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지역교육사업 지원 사업으로써 영어체험학습센터 설립 지원비 1억 1,443만 7,000원, 보육프로그램 지원비 4,577만 5,000원 총 1억 6,021만 2,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는 행정경비로써 프린터 토너 구입비 4,680만원과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740만원 총 6,120만원이 증가한 9억 7,999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의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 예산은 2007회계연도 예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807만 6,000원, 시·도비보조반환금 8,334만 4,000원 총 9,1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148쪽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30쪽의 세입예산으로 2007년도 결산한 결과, 대출금 회수와 이자발생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 8억 8,413만 1,000원에서 2억 3,321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1,734만 2,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으며, 148쪽 세출예산은 민간 융자금을 기정 11억 4,800만원에서 2억 3,321만 1,000원이 증가한 13억 8,121만 1,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20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취약지역 45곳의 장소를 선정해서 43대의 CCTV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휘경동에 치안센터를 관재센터로 이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대문경찰서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추경에 20대를 요구한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안동이라든가 이문동 같은 유흥가 술집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날로 더 생기고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시민 안전생활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20대는 현재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동대문경찰서와 지구대와 협력해서 어느 장소에 설치가 가장 필요한 곳인지를 정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장안동과 이문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 대수에 맞도록 경찰 관서와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조잔디운동장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예산은 장평초등학교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연초에 3억원의 예산이 장평초등학교에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1억 7,120만원을 학교 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그 학교에 맞는 구장이 4억 7,000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억 7,120만원을 추가지원 하게 됐고요. 참고로 본예산에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농·답십리 지역 운동장에 인조잔디 구장이 없기 때문에 전일 중학교에 설치하기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2007년도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강행규정입니다. 20%를 교육경비로 지원하도록, 편성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 작년도 부동산 교부세액의 20%가 산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26개 동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아마 시달이 됐었을 겁니다. 다만, 우리과에서도 우리가 관할하는 입장에서 26개 동에 재촉구해서 전기절약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47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6,207만 7,000원 대비 724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6,9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화민원실 행정보조요원 인부임 676만 2,000원과 이에 따른 4대 보험료 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대표전화를 받고 있는 전화민원실은 구의 이미지를 가늠케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전에 전화 교환업무에서 벗어나 구정업무 전반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어 실시간의 정보를 숙지하여야 하는 자리이나 현재 전화민원 접수 건수에 비하여 근무 인력이 태부족하여 중식시간 교대조차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타 기관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에서는 상담원 124명이 일 평균 5,519건을 상담하고 있어 1인당 상담건수가 45건 정도이며, 금년 2월에 실시한 타 자치구 운영실태 조사결과 19개 구가 3 내지 4명의 전담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4개 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구는 일 평균 546건의 전화민원에 대하여 상담 인력 2명이 1인당 273건의 상담을 하고 있고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건수의 무려 6배에 달하는 전화민원을 받고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시구 통합 콜센터 구축 계획에 따른 자치구 직원 파견근무가 앞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구 전화민원실에 행정보조요원 1명을 상시 활용토록 하여 중식시간 및 직원 휴가 시 등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친절한 안내와 상담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정예산 12억 7,681만 1,000원, 315만원이 증가된 12억 7,9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중 통·대장 교육비가 당초에 기정예산 465명에 대해서 465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216명이 증가된 681만원이 편성됨에 따라서 216만원이 증가된 내역이고, 다음 49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사항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 48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50만 6,000원해서 99만원이 반환되는 부분이 기정예산액 2억 6,562만 8,000원에서 예산액 2억 6,661만 8,000원으로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50쪽부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별 총 예산액은 79억 1,828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억 2,87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사업의 소송 사무처리비로 6,3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소송가액의 고액화, 대형화에 따른 송무환경 변화로 전문 변호사 선임 등 철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어 2008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담당 변호사 수임료를 현실화하여 상향조정함으로써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산 및 보안장비 지원사업의 전산장비 지원 등으로 1억 2,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산장비 지원으로 8,0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2008년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행정민원 처리 시스템인 공공보건 시스템, 건축행정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권장사양이 요구되고 있어 신규 컴퓨터를 구매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상단에 정보보호 시스템 보강으로 4,65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 바, 이는 2007년 1월 국정원에서 관련 지침이 시달되어 주요자료 유출 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구민의 개인정보는 물론 행정업무의 주요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상단 다섯 째 줄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사업으로 4,1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 통·폐합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4개과의 신설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데 쓰이는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및 전자구정 구현 사업으로 1억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포털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서버를 구매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이 예산은 우리구 포털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이터 베이스 서버 교체 구입비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 서버는 2000년 12월에 도입한 서버로 노후 및 성능 미달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고성능 장비로 교체가 시급하고 구민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홈페이지 민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직원 및 구민정보화 교육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중고 컴퓨터 보급 수리비로써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 컴퓨터 중 업무용으로는 부적합하나 일반 가정용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수리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아동 공부방 등에 무상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에는 서울시에서 중고 컴퓨터를 관리 전환하여 시에서 수리·보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우리구에서 직접 기정 사업을 펼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1쪽 하단에 있는 직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서울시 주최 직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 참가할 우수 직원을 선발함에 있어 자체 경진대회 시 지급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상단의 구정 정보화 추진 및 운영사업으로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통합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 구입비로 3,000만원,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합회원 관리 시스템 리더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은 민원 처리 시 내부 행정망을 연계하여 문자서비스를 자동 발송하고 음성 서비스,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다음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합회원 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권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관내 문화센터 및 주민복지시설에 교통카드 리더기를 구매 보급 설치함으로써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산실 장비의 증가에 따라 항온·항습기 장애 발생 수리 및 예방을 위한 관리유지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957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9,862만원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50페이지 정보화 역량 강화 해서 3억 2,58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하고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난 번 본예산 때 컴퓨터 신규취득하고 또 보수유지,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보통신장비 스위치 허브해서 지난번에 거의 삭감을 해서 넘어 왔는데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게 그대로 다 올라온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쪽에 전산 및 보안장비 지원 중에서 전산장비 지원 8,054만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개인용컴퓨터가 증감에 보시면 4,875만원, 이는 컴퓨터 본체 조달가격으로 75만원짜리를 65대 편성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65대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공보건 정보시스템이나 건축시스템에서 전산고도화를 위해서 필요한 숫자만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3년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컴퓨터가 400여대가 됩니다. 그런에 이번 추경 물량에서는 그중에서 꼭 필요한 65대만 추경예산에 편성했고요. 밑에 레이저프린터는 흑백이 5대, 컬러가 3대인데 이 역시 건축시스템에서 필요한 프린터용으로 각각 5대, 3대를 신규로 편성했고, 제일 하단에 모니터 17인치, 19인치 이거는 각각 30대, 36대인데 저희 건축시스템 경우에서는 종전에 종이설계도면 제출에서 앞으로 전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적어도 모니터도 19인치 이상 사양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행정전산화를 위해서 8,054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다음 51쪽에 보시면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정보원에서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시달한데 따라서 주요 자료를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달가격으로 해서 4,650만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정보통신장비 스위치 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본예산에는 1개과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4개 과가 신설되니까 4개 과를 다 충족을 해야 되니까 추가소요 4,143만원을 편성했고요. 4개 과 신설에 따른 정보통신장비하고 랜망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1억 1,140만원, 여기는 DB서버 구매비로 1억원이 있고 중간에 보시면 중고PC보급 및 수리지원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원 DB서버는 저희 구에 있는 홈페이지 운영하는 DB서버가 2000년도 12월에 도입돼서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지금 노후화 돼서 금년 1월 경우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해서 데이터가 일부 손실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고성능장비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000만원 중고PC보급 및 수리비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예, 보충질의하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정확하게는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우선 아까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국정원 지침 시달에 의해서 정보유출방지를 의무화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장비 스위치 허브에 대해서 4개 과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이거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4개 과 신설하는데 1,130만원 하고 토털 어느 어느 과가 신설이 필요한지 과별로 필요한 과 표기해서 스위치 허브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 및 보안장비 해서 보면 지금 여기서 개략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3년입니다.

그런데 3년 사용하고서 전체를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 우리 구에 있는 컴퓨터 중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게 400여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건축시스템이나 공공보건 시스템이 전산 고도화에 따라서 꼭 필요한 65대만 신규로 증액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65대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일본 도시마구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컴퓨터 5대가 복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를 수리해 다오", 이렇게 딱딱 표기를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넘으면 무조건 내구연한 숫자대로 전체가 다 교체 내지 아니면 A/S도 받을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것 없이 A/S 기간 지나면 전체가 다 A/S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 일률적으로, 포괄적으로 A/S 수리유지비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이종인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특별한 마인드로 시스템을 바꿔 주십시오. 전 과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거기에 일률적으로 다 바꾸자, 아니면 A/S 기간이 지나면 A/S를 받을 사항이 되든 안되든 간에 전부다 A/S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리보수 유지비 해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수리보수 유지비도 적지 않게 금액 올라오는데, 제 기억으로 한 5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고, 이 교체비용도 3년이 넘더라도 과별로 어떤 과는, 속도도 빠르고 특별한 용도도 요구하는 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용도게 맞게,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과는, 그냥 쓸 수 있는 과는 그냥 쓰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꼭 필요한 과는 금액을 떠나서 특별한 컴퓨터를 삽입해서 넣어 줄 수 있고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우선 지금 현재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어느 과에 어떤 컴퓨터가 배치될 것인지, 어떤 내용을 바꿀 것인지, 그거하고 아까 정보 통신장비 허브에 대해서 설명서를 붙여서 어느 어느 과에다가 배치할 것인지 그거를 자료로 좀 깔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영오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및 관리 기정예산은 8,327만 8,000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4억 1,050만원을 요구해서 총 예산액은 4억 9,377만 8,000원입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써 청소행정과의 12t 천연가스 물청소차 2대 구입비용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봉사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54쪽 중단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정종설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7,596만원 대비 11억 5,974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3,5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증액 내역을 보면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중소기업지원, 세부사업 공동브랜드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보증금 5억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보증금 5억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인테리어비 5,0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세부사업 약령시특구 축제행사 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서울약령시 한의약문화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이며,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 세부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중소기금육성기금 5억원입니다. 그리고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978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99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년 예산안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동브랜드는 구 역점사업으로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지원에서 현재 매장이 용두역사인 지하층에 인적이 드문 곳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사들도 활성화가 안된 까닭이 점포가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어느 정도 사람이 드나들어야만이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건의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지하실에 점포를 두고는 물건이, 우선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눈으로 봐야 공동브랜드 물건이 어떤 거구나 해서 살 수도 있고, 활성화 되리라고 믿고 한 번만 위원님들께서 로드샵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원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활성화를 해보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예산안 57쪽 상단에 재무활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1,416만 8,000원 대비 1,796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2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2006년도 세무분야 서울시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비 1억 9,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인 1,796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설비 3,733만 6,000원 중 환경미화원 휴게실 외장 공사 등으로 3,18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4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3,366만 4,000원 중에서 매연측정용 카메라 구매 등으로 1억 2,117만 8,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48만 5,630원이 발생하였고,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49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만 2,840원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덕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먼저 100쪽 보건소 운영 개선 자산취득비로 보건교육자료 보관용 캠코더 24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으로 이는 전액 시에서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급성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위탁교육비 및 국내여비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48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 38만 6,000원, 시비 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방금 각 동별 방역용 유류지급현황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금년에 보건행정과에서 작년도 장안1, 2, 3, 4동 동절기 유충방역에 이어서 금년에는 동대문 전역에 나름대로 유충 방역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나 어떤 인력이 특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을 하느라고 상당히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보건행정과장 오신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다음 2차 추경이든지 반드시 내년 본예산에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동절기 유충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민건설로 갔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유념하셔서 동대문구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유류비 인상으로 지금 방역하는데 이번에 7, 8월달에 많이 주민들이 굉장히 이번에 모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좀 심한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되는지, 또 되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서도 필요한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말 현재까지 총 예산 3,135만 6,000원 중에 1,237만 6,000원을 사용하고 지금 잔액이 1,89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향후 작년 수준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3,300여만원이 소요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동별 여건에 따라서 지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하고 많이 소요되는 동은 지급을 한다고 하면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유류가 더 이상 인상이 된다고 하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2008년도 예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단 1,000만원이라도 주면 방역을 늘려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에 방역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율방역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새마을 자원봉사단들이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에서 요청하는 양만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고 연말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유류비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 그때 추경에 올려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방금 자료가 넘어 온 2007년도 유류지급 내역서를 보면 동별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월별, 동별 거의 대동소이한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동별로 새마을자율봉사대가 거의 활동을 안 한 동도 똑같이 지급되어 있고, 활동을 하는 동도 거의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는 동은 열심히 한 만큼 더 줄 수도 있고 거의 활동을 안 한 동은 안 줄 수도 있고 기준을 다시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2008년도 저희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은 103쪽에서 106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 예산액은 43억 8,302만 5,000원이었으며, 1억 5,627만 2,000원이 증액돼서 45억 3,929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드리면, 103쪽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에 지역사회 건강 면접조사로 652만 8,000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교부 내역에 준하여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가내시해서 확정내시에 준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104쪽 반환금은 2007년 결산보조금 잔액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의약과 기정예산은 6억 2,627만 3,000원입니다. 추경에서 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07회계연도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비·시비 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환금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대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쪽에서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1억 3,048만 4,000원 대비해서 9억 9,115만 9,000원이 증액된 271억 2,1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 내역을 살펴 보면 단위사업,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복지증진에서 보훈회관 기능 사업비 1,200만원, 거주외국인 행사지원비 1,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상단에서부터 60쪽까지 정책사업, 저소득 주민보호, 단위사업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월동 난방비 6,069만 3,000원, 일반수급자 교육 급여 1억 9,802만 9,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093만 3,000원입니다. 61쪽에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억 3,887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0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편성사유별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중단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보훈회관 기능 보강비 1,200만원 증액은 보훈회관은 2004년 6월에 신축한 건물로써 그간에 정기 시설 안전점검 시에 용량 부족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행과 또 외부 주차장 방수 미흡으로 인한 지하목욕탕 누수를 차단하고 또한 내부 바닥 균열, 화장실 타일 파손 등 시설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이를 신속히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원 행사 운영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2008년 1월에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서 다문화 사회 도래에 따른 문화간 화합을 다지는 행사 추진을 위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 가정 이해하기 1일 캠프 운영 및 우리 명절 체험과 김장담그기 사업 등입니다. 59쪽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증액은 지역내 복지 수요에 비해서 시설수가 부족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회기동 57번지5호에 4필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대지 1,551.5㎡, 건축물은 6,200㎡가 되겠고,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1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는 78억 1,000만원, 특별교부금 84억 9,000만원, 구비 54억 3,600만원이며, 그간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30일 서울시로부터 투자심사를 거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의 내용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건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건립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 즉 시비와 특별교부금인 163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자치구 재원으로 추진하고 반대 민원에 대한 사전 해소 대책을 강구하라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5월 8일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였고, 40억이 되겠습니다. 또 2008년 5월 18일 서울시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6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시 예산결산위에서 추경예산 편성 결과 20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구두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에서 기초생활보장 월동 난방비 6,069만 3,000원의 증액은 당초 예산 1억 8,990만원이 편성된 이후 시로부터 2억 5,059만 3,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그중에서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경비 6,06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월동 난방비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5,271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월 2만 4,000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60쪽 상단에 일반수급자 교육 급여에서 일반수급자 교육 급여 1억 9,802만 9,000원의 증액은 당초 예산 6억 6,460만원이 편성된 이후 시로부터 8억 6,262만 9,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1억 9,80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1,060명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험료, 교과서 대, 부교재 대, 학용품 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쪽 상단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에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은 1,09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당초 예산 1,682만원이 편성된 이후 2,775만 3,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1,09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양곡할인 금액 50%, 즉 1만 9,700원과 택배비 2,050원을 합해서 1가구당 2만 1,75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총 20kg짜리 1,276포 이것을 환산해서 2만 1,750원을 곱해서 2,775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1쪽,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4억 3,887만 1,000원에 대한 증액 내역을 보면 지역사회 혁신 사업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비 및 주거비,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일반수급자 학비 등을 반환하려고 하는 것이며, 시비 보조반환금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187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반환금 377만 3,000원은 국·시비 반환금으로써 의료급여 보조사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은 기정액 481억 5,390만 1,000원에서 12억 1,203만 9,000원이 증액된 493억 6,594만원으로써 사회복지 행정구현의 정책 예산은 45억 5,89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10억 3,12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13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시설수급자 생계·해산·장제비가 서울시 재배정 사업으로써 구예산에 착오 편성되어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9억 6,39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00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2008년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의무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과 장애인회관 건립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64쪽 가정복지 행정 정책예산은 440억 2,1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5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4억 7,91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40만원이 증액됐고, 그 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 사업과 아동복지 단위사업에서 급식아동 지원비입니다. 65쪽 노인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199억 1,056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9,38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에서 우리구 부담비율이 낮아져 감액 편성되었고, 서울가정도우미 운영과 경노식당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식사배달 사업, 장수축하수당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8쪽 영·유아 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224억 3,95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67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과 보육시설 체비지 매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체비지 매입은 서울시에서 구입을 하지 않으면 보육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우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9쪽 재무활동 정책분야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에서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에서 2007회계연도 집행 잔액 반환금 국·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우리구 예산편성을 미처 못해가지고 감 편성됐다"는 것을 설명을 미처 못 들었습니다.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8쪽에 장수 어르신 수당에 보면 1억 2,500만원이 증 편성됐는데 5만원, 2,500명, 2회 그런데 이게 약간 여유를 둔 예산편성인지, 아니면 딱 맞아 떨어지는 예산편성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에 감 편성된 것은 시설 수급자 생계·해산·장제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정액 2억 6,138만 2,000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이란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예산을 안 쓴 게 아니라 저희 구에 편성을 하지 않고 시예산으로 직접 받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인데 예산편성 때 이것을 저희 구에서 다 편성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2억 6,000만원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장수축하수당은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에, 1년에 6월하고 12월말로 집행하고 있습니 다. 그 인원에 적정하게 맞췄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서 5,000만원이 증 편성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5,000만원에서 또 5,000만원을 집어 넣어야 되는지, 또 어디에 쓰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5,000만원을 추가하는데요.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은 그 금액을 30억을 목표로 삼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목표액이 됐을 때 그 기금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사용하지 않고 30억 목표에 대한 기금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액수가 적다 보니까 그 기금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 확보했던 것입니다.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 답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 대비를 1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씩 5년간 적립하고자 준비했습니다만 현재 2008년도 5,000만원 본예산까지 3억 5,000만원을 현재 기금조성했습니다. 때문에 추경에서 5,000만원으로 금년에 4억을 맞추고 추가 6억도 매년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 기금의 이자금가지고 여성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72쪽부터 7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72쪽 문화체육과 2008년 기정예산은 65억 1,585만 9,000원에서 1억 4,132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66억 5,6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편성 내역으로는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분야 5,868만 4,000원, 생활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분야 6,882만원, 재무활동 분야 1,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편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9,594만 4,000원은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냉·난방기 설치비 7,000만원 및 세미나 시설 확충비 2,5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5,000만원 감액은 장평중학교와 성일중학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로 시비 보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환경개선사업비 1,274만원은 문화회관 전기 온풍기 설치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를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 부분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예산 6,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이문체육문화센터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공사비 4,382만원과 옥상 공원화 사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4쪽 보전지출 분야 추가 예산 1,362만 8,000원은 2007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73페이지 하단에 이문체육문화센터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이문체육문화센터 옥상 공원화 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는 1월, 4월달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 오셔 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다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민원을 받고 저희가 가서 1시간 정도를 운동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솔직히 바람이 불어서 배드민턴 볼이 가벼우니까 왔다갔다해서 들어 와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문문화체육센터 옥상 공원화 사업은 실지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 사업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문문화체육센터 옥상에다가 공원화를 하겠다 시에 올려서 2억 5,000만원의 시비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 시비 2억 5,000만원을 받으려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해서 추가경정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

배드민턴장 바람막이는 현재 실외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바람막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정보화 도서관에서 보면 냉·난방기 설치한다고 했는데 냉·난방기가 지금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이것을 바꾸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현재 중앙난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해서 설치할 때와 지금 매 해 여름이면 부하가 돼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중앙난방식을 제외하고 개별 난방식으로 하나 더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용량이 모자라니까 냉·난방기를 하나 더 설치해서 같이 겸용으로 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환경위생과 200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이 되겠습니다. 공해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 당초 예산액은 1억 7,839만 1,000원에서 793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8,6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은 금년도 신규사업인 환경 오염물질 제로프로젝트 사업의 홍보책자 제작비 등 543만원과 간담회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 사업에서 차량 공공운영비 21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지도과에서 사용하던 경차 한 대를 우리과로 관리전환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76쪽에서 77쪽까지가 청소행정과의 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76쪽 ‘201’목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0만원이 증액된 1,499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담배꽁초 단속원 피복비와 소요 물품 구입비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10만원이 증액된 1억 1,11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맑은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에 차량 및 청소박스 디자인, 도색 평가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가지고 추경 편성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2’목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기타 항목은 시비 보조금으로 당초 4,9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도로 물청소 용수비입니다. 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이 880만 6,000원을 반환하게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원 해서 잘 올라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장도 안 하고 그냥 사복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복장에다가 다 갖춰서 하면 앞으로 비밀리에 하는 단속보다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말썽 없는 단속, 이런 것을 하도록 정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옷을 동·하절기 맞춰 주니까 잘 복장을 착용하고 있고 단속하라고 잘 지도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임 계약직 단속원이 총 12명인데 저희들이 점퍼라던가 제복을 입히고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78쪽부터 79쪽까지 되겠습니다. 78쪽 상단에 외대 앞 휘경로 국제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문화거리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외대역 지하차도 설치공사 물량 정산을 해 본 결과 지하차도 설치 공사비용으로도 국제문화거리 조성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본 추경 예산 2억 2,00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전에 전주 지중화 사업비 등에 비용을 한전하고 공동 부담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앙에 우수고등학교 유치에 따른 편성 예산으로 총 3,7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학교 설립법인 모집 공고료 712만 8,000원과 학교 추가부지 매입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1억 1,960만 7,000원으로 서울시립대 앞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6,452만원과 답십리길, 롯데백화점 간 도로개설 공사 낙찰차액 5,508만 6,000원과 답십리16구역 진입도로 확장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책자 80페이지 서울시 디자인 서울거리 예산 확보에 의거 사업추진위원회 일반운영비 구비 1,00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450만원, 시비 1억 8,405만원하고 구비 2,045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450만원을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9월에 공사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분야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82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8억 1,589만 8,000원에서 4억 2,237만 1,000원이 감액된 23억 9,3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입니다. 먼저,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 사업은 2007년도에 비해 관리위탁 대상이 4개소 증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 1,0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유지관리비입니다. 공원녹지 확충으로 관리대상의 증가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136만원과 배봉산 근린공원 자연학습 프로그램 연계, 주민과 함께하는 원예 강좌, 식충식물 전시회 등 새로운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녹화입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나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잘 못 편성되어 착오분 5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입니다. 2007년도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공공요금으로 866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나 2008년도 공공요금은 390만원이 편성되어 공공요금 실질적 부족액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이문동 264-421번지 이문동 녹지대 정비 사업비로 2008년도 예산 6,370만원으로 춘기에 산책로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녹지대 주변의 휀스 교체, 우기 대비 시 토사유출 방지 등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5,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가로수 보호판 설치 공사입니다. 우리구 가로수는 총 9,554주로써 이 중 보호판이 설치된 가로수는 5,199주, 보호판을 설치 못하거나 보도가 넓은 곳에 설치된 가로수 아래 녹지 조성으로 보호판이 필요 없는 가로수 401주, 보호판이 설치되지 않은 가로수는 3,954주입니다. 향후 보호판이 설치되지 않은 가로수에 대해 보호판 설치 시 총 17억 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가로수 보호판 설치에 7억 1,300만원이 들어갔으며, 이 중 3억 1,200만원이 시비로 투자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보호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안평역에서 장안사거리 구간으로 140주, 이에 소요되는 예산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자연학습장 운영입니다. 중랑천 둔치 생태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었으나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잘 못 편성되어 착오분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하천변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입니다. 현장 사무실 증설, 2007년도 조성된 경원 제4 녹지 하수시설 설치 등 관리 대상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4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사업은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 편성 시 전액 전년도에 통보된 사업비 가내시 이후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증감에 따른 국비, 지방비 부담 조정비율에 따라 3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입니다. 2007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반납금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 방지대책 등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10만원과 서울시 공원유지관리, 산불 방지대책, 학교 공원화 사업 유지관리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1만 5,000원을 포함 총 251만 5,000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분야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82페이지 중단에 보면 위탁관리사업, 민간이전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인데 추경에 부족금 1,044만원을 증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2007년도 동별로 아마 운영실태가 있을텐데 한 번 자료로 주시고, 동별로 2007년도거요. 동별로 분류가 되지요?

예,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분류해서 2007년도분 주시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하셨는데, 가로수 보호판 설치 4,100만원이 본 예산에는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추경에 4,100만원을 올렸는데, 아까 나름대로는 설명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합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 예산 동별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일반 기존에도 편성이 돼 있지만 이번 추경에도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많은 부분이 가로수에 보호판에 대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서 2011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도 포함이 됐지만 시비로 1억 6,000만원이 들어와서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추경에도 좀 잡고 해서 연차별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비를 1억 6,000을 지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들어오지 않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부터, 저희가 마을마당하고 어린이 공원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마을마당이라고 되는 부분은 거의가 어린이 공원과 동등하게 시설이 돼 있는 그런 부분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마을마당이라고 돼 있는 곳에 가보면 어린이 시설도 돼 있고 편의시설도 다 돼 있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동별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동훈입니다. 지적과 2008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은 선진 지적행정 서비스 확충에 따른 자산취득비 3,150만원으로 민원발급기 구입 예산 2,100만원과 자동정산 시스템 구입 예산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기 구입예산은 현재 부동산 관련 증명발급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통합 민원발급기가 2002년도에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약 6년 사용으로 인한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각종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건축물의 전산시스템 전환에 따른 호환 불가 등 정상적인 민원 발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새로이 민원발급에 필요한 민원발급기 3대를 구입 기존 장비와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구입할 민원발급기는 인증기능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등 기존에 사용하던 민원발급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정산 시스템은 창구 직원이 증명 발급 수수료를 직접 받던 방식을 개선, 민원인이 직접 수수료를 납부 자동정산 할 수 있도록 하여 창구 직원의 현금 취급을 최소화하고 현 시대적 흐름이 현금 지불방식 위주에서 신용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민이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구입하여 대민 민원 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 보조 반환금 41만 4,800원은 작년도에 국비 지원 100만원 중 58만 5,2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1만 4,800원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곽재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90쪽 재무활동의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며 3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인센티브 사업 보조금 집행후 낙찰차액으로써 추경에 반영하여 서울시에 반환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사항 금년도 1차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토목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1쪽부터 93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토목과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에서 예산액 146억 6,613만원, 기정액 131억 6,278만 2,000원, 증가액 15억 3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 이것은 2005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교부금 등을 받아서 현재 도로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시비를 받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휘경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은 휘경초등학교 후문에 길이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폭 5m에 길이 20m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 5억 9,000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안동 184-1외 3필지 토지매입비는 '74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기 도로가 개설된 구간에 대해서 현재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도로가 이미 기 점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도로 및 시설유지 관리에 대해서, 정릉천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주꾸미 특화거리 조성은 정릉천 우안에 청계천과 미도파 사이, 현재 주꾸미 음식점이 많이 있는 그곳을 연결시키는 보도 및 특화거리로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관리에서 가로등 유지관리, 황물길 가로등 개량 공사는 기 신답고가에서 한천로 구간의 총 길이 중에서 답십리 굴다리에서 신답고가까지는 기 상반기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답고가에서부터 한천로 구간 나머지 350m 구간을 추가로 완전히 하기 위하여 1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비에서 보안등 유지보수비 및 보안등 개량 공사에서 현재 유지보수에 전기료 상승 및 보안등 개량, 현재 기존에 50W짜리를 100W로 교환하는 총 사업비 40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92페이지 중단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해서 황물길 가로등 개량 1억 1,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황물길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사실 가로등 개량이 좀, 오히려 주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주택가가 더 시급한데 황물길은 사실 해만 떨어지면 문닫고 다 퇴근하고 없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왜 그렇게 시급한지,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여기를 굳이 이렇게 본예산 때 지난번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었는데 이렇게 추경에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김용국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물길 가로등 80년대에 설치한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케이블에. 누수가 되면 감전, 또 우기 시 등주에 감전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침수될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년 이상 된 것은 연차적으로 개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좋은 곳을 빼놓고는 개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후된 가로등을 개량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도 연차적으로 개량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안등과 가로등은 틀린 것이 저희들이 15m 이상에서는 가로등으로 명칭을 하고 뒷골목에서는 보안등으로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등 사업은 하단부에 있는 보안등 개량공사 3억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먼저 번에 11억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지금 각 동에 보안등 개량공사를 연차적으로 신형으로 하고, 어둡고 깜깜한 곳에 대해서는 기존에 50w 짜리를 100w로 교체하는 작업을 현재 총 사업 40억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케이블 선은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총 4억 4,200만원을 가지면 연장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가로등 한 주 개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답십리 굴다리에서 한천로 구간이 총 길이가 1,910m입니다. 그중에서 상반기 본예산에 1,560m 3억 2,500을 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고가차도에서부터 한천로 350m 구간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주 당 굴착비하고 등주하고 콘크리트 지주대하고 전체적으로 총괄 한 주 당 300에서 500만원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은 등주의 가격에 따라서 편차가 많습니다. 청계천에 설치한 등주는 하나가 300만원씩 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150만원 내지 2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등주의 질과 미관과 이것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 가격은 실질적으로 150에서 200만원짜리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비, 지주 케이블선, 또 매설비, 잔토처리비, 공사비 총하면 평균 4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암반이 나온다던가 또 굴착,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평균 400만원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주 당 400만원 얘기합니까?

예, 케이블 구간까지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30m 간격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땅을 파서 케이블까지 묻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목과장이 위원장님 지적사항…….

그것은 서류로, 견적서 및 동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8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 명세서 94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8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169억 2,231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4억 6,800만원을 감 편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277만원을 추경 편성하여 총 142억 1,7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감된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시설비로써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2억원, 중랑천 체육공원 관리공사비로 2억 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 시설비로 16억 8,800만원, 성북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시설비로 17억 8,000만원 등 총 34억 6,800만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정릉천, 성북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는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써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서 시비 80%, 구비 20%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정릉천, 성북천 각각 50억씩 총 100억원이며, 구비 부담금은 각 12억 5,000만원으로 총 25억입니다. 성북천, 정릉천 시비보조금은 총 100억원을 배정받기로 하였으나 2008년 서울시에서 예산배정 시 총 65억 3,200만원을 배정하여 34억 6,800만원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예산서 97쪽 및 9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교통행정과 소관 기정예산 총액은 3억 6,738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2,709만원을 증액하여 3억 9,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우편료 및 등기반송료분, 공공요금 등 제세 명목으로 1,3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6월 20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각종 과태료에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초 고지서 송달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종전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던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우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추가소요된 우편발송 비용을 편성요구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에 집행잔액 428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도보조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등 7개 분야에 957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과는 일반회계 기정 세출예산액은 총 2억 5,162만원인데 1억 730만원을 증 편성하여 3억 5,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분야로써는 98쪽 상단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에 중앙분리대 설치비용 등 8,34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90만원은 주차관리 개선 사업평가 인센티브 잔액으로 서울시에 반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목별로 보고 드리면 149쪽에 상습 불법 주차 구역에 대한 주차단속 CCTV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증액분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 149쪽 다시 말씀…….

149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불법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기정액에 보면 3,000만원이고, 이번에 1억 2,6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액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밑에 '02' 공공운영비에 그린파킹CCTV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현재 장안1동, 장안2·4동, 휘경2동에 총 2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CCTV 보면 구성부가 메인부가 있고 캡쳐보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캡쳐보드부 수리비가 24개 4만원씩 해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밑에 등기우편요금은 기존에는 일반우편으로 되어 있는데 질서유지법에 의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8,778만원이 되겠고요. 그 위에 고지서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는 등기로 보내고 나서 반송분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한 번씩 더 하기 위해서 고지서 인쇄비 1,0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중단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본예산 3,000만원인데 추경이 1억 2,600만원 올라왔습니다. 현재 무인카메라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추경에서 갑자기 6대를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CCTV가 구에서 설치한 게 15대입니다. 15대는 부품상가에 2대, 고산자로 2대 등 해서 각 한천로 주요 길목 간선도로변에 차량 소통을 위해서 15대 했고요. 7대는 시에서 설치한 게 있어서 현재 총 22대인데, 모니터로 저희 교통단속반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저번에 얘기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5대를 설치 의뢰한 것은 각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 또한 동정보고회에서 건의사항,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5대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주 위치는 장안동 쪽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2대 내지 3대, 한천로, 그 다음에 제기동 쪽에, 간선도로변에 현재 정차가 되고 있는 지점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5대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본 위원 질의 중에 본예산 보다도 추경에서 월등하게 더 많이 올리게 된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 아니면 주민 민원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지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요. 어디 어디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정보고회 때 건의 들어온 데가 실질적으로는 10대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다 생각해서 5대로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4대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부속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동정보고회 때 제기된 게 10대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너무 많다 싶어서 5대로 줄이고 그 이후로는 아까처럼 첫째는 주민들이 원하고, 둘째는 동정보고회 때 건의사항이며, 셋째로는 당연히 간선도로에 주·정차가 없고 어떤 교통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속질의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전용이기는 한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금년에 설치하겠다는 무인카메라하고 보면, 그건 공식명칭이 감시카메라죠. 그런데 대당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거 같은데, 용도는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인데 이게 지금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이라든지, 설치가 되는 지역의 상인들은 상당히 불편해 한단 말이죠. 이를테면 그 주변에 이용하는 차량들이 잠시도 못 세우고 불안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설치하는 과정에서 역민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저희 CCTV는 방법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용은 녹화기능이 있어서 범죄자를 예방하는 반면에 저희는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와서 이문로의 진로마트, 거기도 진정이 엄청 많이 와서 저희가 설명회까지 하고 설치를 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을 했고 반대의 민원은 없었으며, 그 다음에 장안동 장안상가 앞에 거기도 상당히 정체가 됐습니다. 그쪽에도 민원이 폭주해서 설치했는데 반대민원은 없었습니다.

아까 자료를 우리 위원님 중에서 요청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각기 어느 정도의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카메라별로 명기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로 봐서 만약에 상습적으로 번호판을 가린다든가 하는 것은 직원을 바로 내보내서 단속을 시키겠으며, 아까 같이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99쪽 보면 간이 중앙분리대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동대문여중에서 중앙 분리대라고 하나 세운 게 차가 직진이 밀릴 때는 좌회전이 들어가려면 직진이 다 끝나고 좌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세워놓은 게 중앙분리대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은데 간이 중앙분리대는 어느 것을 간이 중앙분리대라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이 중앙분리대는 샘플로는 경동시장 가보시면 가운데에 무단횡단 하지 맙시다 해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주 목적이,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재래시장 오다보면 막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4월에 2명이 돌아가셨는데 간이 중앙분리대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에다가 노란 천으로 죽 못 건너가게 한 것을 간이 중앙분리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한 것은 그 밑에 설치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청량리 경찰서에서 사망사고가 2명 발생했고, 나머지 구간 그 밑에, 거기가 아마 제기2교에서 남종교차로, 용두사거리, 두산타워 이쪽 부분을 전부 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는 주민들이 요청한 데가 있고, 그래서 간이 중앙분리대가 그런 형태의 시설물이고,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은 시선유도봉이라고 있습니다. 시선유도봉이라고 해서 잘 판단하게끔 표시해서 말 그대로 유도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우리구 의회 기정예산액은 총 28억 5,332만 8,000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안에 총 2,553만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7,885만 8,000원이 추경예산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 실내인테리어 변경에 143만원, 제5대2기 홍보용 컬러화보집 발간에 1,000만원, 신문광고료에 66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구매에 450만원, 회의록보관용 캐비닛에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