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 장래 계획과 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명곤의원 외 2인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옷을 적시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후반기 원 구성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구성이 된 관계로 5일이 지난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데도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조차 입장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은 권력에 의해 잘못된 원 구성에서 비롯된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후반기 의회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이 동대문구 구민과 함께 한 의정활동 중 구민생활에 질적 향상을 위한 생태계복원 및 자연환경 보존 방안과 그 대책, 그리고 안일하게 구태의연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세 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잘 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배봉산 근린공원에 등산로 난립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대문 구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배봉산은 우리 동대문구의 유일한 자산으로써 정성껏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동대문구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배봉산 근린공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구 집행부에서 이러한 의지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배봉산 근린공원을 인접에 두고 이용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등산로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등산로의 난립으로 인하여 수목 뿌리 및 암반이 노출되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제174회 구정질문에서도 배봉산 생태계 훼손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사항이 없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현 문제점과 관련하여 구 집행부에서는 노출된 수목뿌리 및 암반을 원상복원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산로의 폭이 1m 미만의 샛길 등산로로 인하여 배봉산 근린공원의 생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구 집행부에서는 배봉산 등산로 전체 길이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폭 1m 미만의 샛길 등산로를 우선적으로 폐쇄하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중지시켰던 구 집행부의 행정횡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건축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에 제목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제출, 의견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청문 공청회를 개최하여 적어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중지를 지시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결과 피 청구인인 동대문구청장은 패소하였습니다. 동대문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에 서비스 혁신을 힘써야 할 동대문구청장은 법과 원칙을 망각한채 행정을 집행하고 있으니 어찌 40만 구민이 구 집행부의 일관치 못한 행정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동대문구 집행부의 수장인 홍사립 구청장께서 도의적, 물질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전농3동 60번지 일대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폐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7년 3월 13일 제171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1차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71회 임시회 회의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정질문을 한 후 1년 5개월 동안 사업추진은 진척이 없고 지역은 더욱더 흉물스럽게 변하고 구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구청장께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이 지역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어떻게 주변을 정리할 것인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즉 주민 입장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2007년 홍사립 구청장께서도 본 의원과 현장을 직접 방문 눈으로 보면서 본 의원에게 약속을 했듯이 개발은 큰 틀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난개발은, 반쪽개발은 안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주택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폐허와 악취 속에서 주거환경에 지칠대로 지쳐있는 주민들은 동대문구청을 원망하며 지역구 의원에게도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농3동 46번지, 53번지, 55번지, 59번지 한 단지로 도시정비법에 의해 재개발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구청장께서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곳은 배봉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강북의 최고의 중심지역으로써 전농동, 장안동, 답십리 지역에 19만 구민이 매일같이 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 전농3동 60번지 일대 지역은 2004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총 211가구 중 15%인 32가구가 무단철거 및 이주로 인하여 주변이 폐허화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전농중학교, 전일중학교, 혜성중학교, 혜성컨벤션 고등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어 하루에도 2,300여명의 중·고등학생이 교육장으로 등·하교길 지역입니다. 무단철거 및 이주로 인하여 폐가, 공가가 늘어 중·고등학생의 탈선장소로 이용됨은 물론이고 폐가, 공가가 방치되어 버려진 쓰레기 오물 등으로 인하여 60번지 일대 주민들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농3동 60번지 일대에 철거된 32가구 건축물이 「건축법」 제27조제1항과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신고 및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하기 7일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거된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대로 신고한 후 철거하였는지, 만일 상기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부도덕한 개발사업의 농간에 휘말려 5년여동안 방치되고 있는 전농3동 6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동대문구 최고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직무 또한 유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사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유가 급등에 물가인상에다 고시 철회 촛불 정국으로 어수선합니다. 사회불안은 경제에도 좋을 리 없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국민이 원하는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금번 회기를 맞아 구 현안업무 중 지난 4월 개장된 풍물시장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 그리고 지난 2006년 6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관했습니다만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한 한의약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활성화를 위해 복합적 동대문 한방 건강정보 도서관을 운영할 의향은 있는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풍물시장은 90여억원의 예산으로 갑작스런 발표와 예산의 증액, 그리고 시의회와 사전 승인없이 지어진 철골 구조물 등 밀어붙이기식 주먹구구 행정으로 주차장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4월 26일 개장되었습니다. 서울풍물시장 개장은 동대문구는 서울시가 결정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는데 더구나 주민들이 혐오스럽다고 느끼는 기피 시설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도 없이 결정하고서 주민들에게는 구는 서울시가 결정한 일이라고 변명하면서 뒤로만 빠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반대하는 주민들의 아우성은 뒤로한 채 풍물시장을 유치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로써도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신설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절대로 내 인근 지역에는 받아 들일 수 없는 님비 시설 중의 하나가 돼버린 신설동의 풍물시장이 예상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주민들의 민원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여러차례 풍물시장을 방문해 봤는데 풍물시장 안에 또 다른 노점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시의 말대로 구 숭인여중 터의 안에서만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주변은 깔끔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나마 참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러한 개선행위가 보여지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노점상이 정리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세계의 명물시장의 명소라는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의 명물시장이 아니라 어수선하고 복잡한 잡화상이라는 인식을 풍겨줍니다. 세계적인 명소라함은 손때 묻은 고물이나 골동품이 주류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상품으로 채우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는 상인들의 마인드 교육을 통해 풍물시장의 멋과 맛을 살려 찾고 싶은 풍물시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설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음 등 주변의 부담스러운 모습 이외에도 교통혼잡을 가장 큰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첨단 시설로 선별해서 입주시키고, 주차장 시설 등 교통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역경제에 대단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실제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 시절의 노점상에서 청계천 복원의 미명 아래 동대문운동장으로 밀려났다 다시 대중 공원시설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신설동 구 숭인여중 터로 밀려난 것입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교통편의 시설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현재로써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지역내 혐오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상인들 말에 의하면 먹거리 외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쾌적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입구에서부터 불쾌한 냄새가 나며, 한여름 땡볕을 피하기 위해 2층 난간에 검정 그물망을 가리개로 설치해 놓아 미관상 흉하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2층 바닥은 데코타일을 깔지 않아 먼지로 인해 상인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상품 가격이 비싸고 살만한 상품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으로 풍물시장을 활성화시킬지는 의문이며, 우리 동대문구에 들어온 이상 동대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풍물시장으로 인해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주민들은 더 이상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풍물시장에 풍물이라고 할 만한 다변화된 상품과 풍물시장에 걸맞는 고물, 골동품으로 채워져서 찾고 싶은 풍물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광객이 명소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을 비롯하여 겨울철 난방과 눈·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시설을 정비해야 되고, 특히 풍물시장 2층 난간에 창문을 설치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마인드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오니 구청장께서는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의약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활성화를 위해 복합적 동대문 한방 건강정보 도서관을 운영할 의향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9월 13일 706평의 한의약 박물관을 66억 4,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동의보감타워 지하2층에 개관하였습니다. 한의약 박물관은 위치 선정, 예산 투입, 추진과정 등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개관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활성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입구 주위에천막을 설치하고 노점상이 온갖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이러한 주변 여건에서 제대로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시정되거나 개정된 예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구민의 의견인 구정질문을 청취하시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서울약령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의약박물관 사업의 결과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 보지 않더라도 바로 현실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누구나가 예상하고 전망했던 일들이 벌어졌어도 비난 받는 사람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한의약 박물관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공공사업인데 반해 만들어 놓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공익의 실현이나 본래 설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지르는 행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평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지하2층에 박물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고두고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또 건물 부도로 주 출입구를 봉쇄하다보니 지하2층에 건립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난 2년간 운영되어 온 한의약 박물관이 초라한 지하 전시장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건물 전체가 살아도 지하2층에 마련된 박물관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이 봉쇄돼 버린 속에서 지하2층에서 관장님과 두 직원이 건물이 봉쇄되기 전과 같은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대문구의 한의약박물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한의약 박물관의 몇 가지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애당초 위치가 지하2층에 설치된 관계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특히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홍보 프로그램이 미약했다고 봅니다. 한의약박물관이 개관된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지금까지 총 방문자수를 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44,207명으로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110명이며, 2008년은 6월 30일까지 15,740명으로 1일 평균 102명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한의약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의약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2층에 자리잡고 있는 한의약 박물관을 1층으로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서울약령시 한방특구의 구심점이자 민족의약으로써의 한의약 전통을 계승하고 한의약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기관으로 정립할 수 있는 복합적 동대문 한방 건강정보 도서관 운영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전통 한의약 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서울약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한의약박물관이 2006년 9월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접근성의 문제, 홍보 부족,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하여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유물 전시, 각종 한방 관련 정보제공과 한방 강좌, 한방 진료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한방 건강정보 도서관으로 웰빙시대에 부응할 수 있고, 양질의 통합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약령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결 접점이 되는 시설로 만드실 의향은 있는지, 한의약 관련 유물과 약재의 전시와 한방·건강 관련 자료 비치와 정보의 제공, 상설 건강강좌 등을 통해 동대문구의 랜드마크로써의 서울약령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전시를 통해서는 약재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통해서는 한방을 통한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강좌를 통해 체험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향상과 나아가 서울약령시 한방특구의 구심점이자 민족 의약으로써의 한의약 전통을 계승하고, 한의약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기관으로 정립할 수 있는 복합적 동대문 한방 건강정보 도서관을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대문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봉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말씀이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궁색한 변명을 놓는 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는 항상 뭔가가 떨어지면 그때서야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러한 변명의 답변이 아닌가 먼저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봉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두 번정도 구정질문과 또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새벽 5시면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가서 관찰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가다가 이번 구정질문 요지에 접수를 시키니까 딱 이틀만에, 본 의원이 아침 새벽 5시에 올라갔는데 그 전날 현수막 70cm에 50cm짜리 40개를 만들어다가 걸어서 나뭇가지 쳐 가지고 폐쇄를 시켜놓은 것을, 임시 폐쇄로를 다 확인을 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본 의원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앞으로 이렇게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잘 못 된 나홀로 산책길을 폐쇄해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과 연구 없이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때서야 부리나케 가서 현수막 만들어다 눈가리고 아웅하고 나무까지 쳐 가지고 못 다니게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잪습니다. 밑에를 막았으면 위에도 막아줘야 산책로길이 폐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막아 놓고 위 길은 그대로 터놓으니 산책로 나오신 우리 동대문구민들은 멋 모르고 윗길로 내려와서 밑에 잔뜩 아까시 가지로 막혀 있으니까 발로 다 쳐버리고 현수막 걸어 놓은 거, 산책로 폐쇄한다라고 현수막 걸어 놓은 거 손으로 다 잡아 당겨서 폐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폐쇄가 안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정말 집행부 의지가 있다면 폐쇄 길을 방부목으로 철저하게 차단을 시키고 나머지 정상적인 등산로 길을 앞으로 설계와 계획을 해서 방부목 가드레일을 정상적으로 설치한다면 우리 배봉산은, 또 자연 환경 생태계는 보존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배봉산에 있는 나무, 아마 수 십년 된 수목들이 올라가서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누구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이렇게 나무 뿌리가 다 나왔는데도 이걸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와서 설명회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뿌리 나온 것을 세어봤습니다. 약 한 200여 뿌리가 전체적인 벌거벗은 뿌리로 현재 노출돼 있습니다, 그것도 암반 위에.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사토 위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배봉산 근처에는 재개발 6구역이 추진되고 있고 남양주에는 주택공사에서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덜들이고도 거기서 토목공사하는 데서 황토흙 덤프차로 부어놓고 예산 조금 들여 가지고 봉지에 조금씩 조금씩 담아 놓는다면 아침에 산책 올라가는 구민들이 한 봉지씩 들고 올라가서 나무뿌리 밑에 부어 놓는다면 얼마나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겠습니까? 또한 비가 왔을 때 흘러내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비가 왔을 때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서 성토를 한다면 우리 배봉산의 자연은 아마 푸른 늪으로, 우리 동대문구민에게 싱싱한 산소를 공급하리라고 이렇게 본 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배봉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전농2동 재개발 사업 안에 공사중지 명령, 아까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강재우 국장님 탁상공론했지요? 잘 못된 부분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 탁상공론화 해서 권력의 힘으로, 모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우리 나사렛 교회 근처 주민 설명회에서 내가 공사중지 시키겠다, 20일 안 돼서 공사중지 됐어요. 이러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녀입니까? 나는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은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잘 못됐듯이 행정서울심판위원회에서 이렇게 동대문구청이 패소를 하고, 뭐라고 행정심판위에서 냈습니까? 이렇게 이유를 냈습니다.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법적 근거없이 중지시킨 것은 잘 못된 것이라 하여 건축공사를 중지시킬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으면 철근 1t에 60만원하던 것이 지금 110만원 가고 레미콘 1㎡에 4만 5,000원 가던 것이 6만 5,000원 가는데 누가 그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더불어서 거기에 법을 어기고 이런 공문을 남발하고 발송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구상권 부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전농3동 60번지 일대가 본 의원이 보기에 안타깝고 너무나 잘 못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북의 최고의 로터리로 자리잡고 있고 하루에도 2,000명, 3,000명이 다니는 배봉산 근린공원 자락 밑에 있는 이 지역을 개발사업한다는 명분으로 5년동안 동네가 폐허가 됐고, 본 의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4개 학교에 2,300명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무슨 공부를 배우겠는가, 들어 가면서 나오면서 파리, 들쥐, 고양이 썩는 냄새로, 악취로 온 코를 찌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왜 우리 동대문구청은 이러한 개발사업에 사적인 재산이라 해서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빠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은 여러 가지 개발법이나 도정법, 주택법, 재건축법에 대해서 상당한 공부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잘 못된 부분들이 진행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과 구청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학교가 4개 있는 곳입니다. 2,300명이 매일같이 등·하교길로 이곳을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모든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 될 것을 건의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너무 지루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풍물다운 풍물, 즉 풍물이라 함은 한국 풍습 생활에 사용했던 고유 골동품이라야 하며, 또 세계적인 지역별 인간생활과 현재, 미래의 우주과학, 전자기기, 로봇 등 교육적인 상품이라야 하며, 또 일반시장 상품은 정말 풍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찾아오고 싶은 풍물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쨍쨍 내리쬐는 햇볕 차단을 위해서 지붕위에 햇볕 차광막을 하루 속히 설치해야 된다고 여겨지며, 2층에는 올라가 보면 성인용품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쇼핑하기가 쑥스럽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바닥에 관람 경로표시를 요청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의약 박물관 유치 전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의해 유치했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본 시설물이 구민의 재산으로써 장래 재산가치도 있고 한의약 박물관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