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설의원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하영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심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가를 확인하고, 특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와 이월비의 타당성과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예산집행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예산편성 시에도 금번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500억 3,658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55억 9,97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407억 9,022만 5,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1,248억 952만 2,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406억 5,638만원, 사고이월비 216억 3,19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5,331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5억 6,7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2007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92억 9,198만 8,000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은 44억 3,175만원이며, 2007년도 지출액은 52억 3,181만 2,000원으로 현재액은 84억 9,1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는 1,030,098㎡에 1조 328억 956만 7,000원이고, 건물은 140,022㎡로 1,316억 5,915만 4,000원이며, 기타 56건에 9억 74만 5,000원으로 총 1조 1,653억 6,946만 6,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물품현황은 37억 5,628만 6,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9억 2,489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2억 4,79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 안에 대하여 하영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비 적정성을 따져 보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 4억 246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9,864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이종인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안은 3,002억 5,1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846억 9,699만 5,000원 대비 5.5%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는 증액 및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문은 구의회사무국, 대내·외활동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대외협력업무추진 2,000만원 신규편성, 구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소형냉장고외 3종 360만원 일부 증액, 치수과, 중랑천 체육공원 관리, 시설비의 체육공원관리 1억원 일부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총무과 구청사 시설물관리, 시설비의 다목적강당 옥상녹화 5,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 및 운영, 시설비의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 4억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지역교육사업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체험학습센터 1억 1,443만 7,000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지역교육사업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4,577만 5,000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직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포상금의 140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서울약령시 특구 축제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서울약령시한의약 문화축제 행사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외대앞(휘경로)국제문화거리조성 사업, 시설비의 국제문화거리조성사업 2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8억 6,36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증액 및 신설 1억 2,360만원을 제외한 7억 4,001만 2,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에 앞서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각종 조례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15일간 노고가 많으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정확하고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구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