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제가 운영위원장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성영 전 운영위원장 말씀을 듣고 사무국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재선의원으로서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했고 사무국에 대해서는 초선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을 하고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상임위를 그만 둘 무렵에 ‘사무국에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구청과 의회가 서로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또 견제할 때는 견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바른 행정을 취할 수 있는 의회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자체가 요구하는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을, 현재 지자체가 시작한지 근 20년이 돼 가지만 인사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충분하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밑거름은 우리 동대문구 38만 구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의회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역시도 나름대로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것도, 눈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8만 구민들이 올바르게 나름대로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행정을 동대문구에 사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누릴 수 있는 그게 집행부나 의회가 의원들이 가진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대문구청에서, 제가 어디까지 알게 됐느냐면 동대문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감사과와 총무과와 의회사무국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1,26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 색깔을 선호할까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숙제로 풀려고 하는 상태고요. 우선 의회사무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성영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의회 의원 18명이 1,260명의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구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지식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사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승진권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의원 18명이 똘똘 뭉쳐서 사무국에다가 나름대로 직원들의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든지 방금처럼 승진 기회를 의원들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물론 선호하는 국이 사무국이라는 것을 내가 이번에 알았는데 5명이 신청했다. 신청했는데 위원장으로의 권한 밖이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공무원들하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접하게 되면 저 공무원은 나름대로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라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 역시 의원들 18명을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저 의원은 어떤 사람이고 이 의원은 어떤 사람이고 하듯이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들의 근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근평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인사권, 독립적인 의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명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과 사무국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의원들끼리 이것은 집행부에서 전반기에서 우리 사무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근평을 주고 승진할 수 있는 쪽으로 힘을 몰아주고 하는 것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18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무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의원들의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비록 하반기 의회가 의장단이 선출되고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지금부터라도 운영위원장님이, 의회의 운영은 운영위원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은 18명 의원들이 한번 자리를 해서 사무국에 이런 부분을, 어느 사람이 사무국 공무원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말이 불식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 18명에 대해 객관적으로일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18명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보호해 주고 근평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올 수 있는 것이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누가 해서 의장이, 지금 사무국장 말씀 들어 보니까 “의장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래서는 의회사무국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이 발전하지 못하면 의원들의 위상이 절대로 못 삽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원 한 명 한 명이 집행부 공무원 견제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갖고 놉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계신 분이 해당 동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번에 우리 의원들 단합대회 갔잖아요.

단합대회 갔는데 사실 저는 일정이 상당히 바빠서 가고 싶었지만 못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내가 바빠서 못 가니까 넘어갔는데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가 누구라고 지정은 안합니다. 운영위원장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의장단들 다 안 가네” 그러더라고. 보니까 전부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기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의논해서 안 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일정이 바쁘고 다 그래서 안 간 거지, 전화 한통화 하고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비춰지기는 그렇게 비춰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춰진 원인은 뭐냐하면 현 의장단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책임의 주체는 누구냐, 저는 의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라는 것은 운영위원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의회를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장이 있다 해서 운영위원장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운영위원장에 대한 월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하면 한 달 보름정도 지나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머리가 할 일, 머리도 보면 눈도 두 개에다가 코도 하나에다가 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귀도 있고. 다 역할이 있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운영위원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의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자리매김을 잘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을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맡은 직분만 하자 이 말이에요. 의장이라고 해서 다하고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병윤 간사나 전철수위원이 이야기 했던 이 부분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의회의 운영상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말이 많이 나오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거는 보류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안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한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없애 버려요. 운영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편들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객관적으로 의회사무국을, 아까 내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선례가 되거든요, 선례가. 우리가 그때 사무국장님하고 이런 부분도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강태희 의장이 설명을 조금 객관적으로 잘 했다면 우리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도 집행부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설명할 때 잘 못하다 보니까 이 선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의원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까 정성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대, 2대, 3대, 4대까지는, 저도 4대 의원을 했지만 까지는 그런 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5대 때부터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했으니까 우리 동대문구의회만이라도 전반기 때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객관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업무를, 공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라는 자체는 하나의 집행부를 보고, 집행장을 보고 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에요. 동대문구 구민을 보고 하는 것이 공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사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으로 왔어요. 선호해서 옵니다, 실제로. 그러면 과연 또 다시 집행부로 2년 이든 3년 후에 가는 입장에 있는 사무국 직원이 의원들이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38만 구민을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엮어내고 공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간단하게 끝낼게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5대 전반기 때 의장단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다른 것은 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하더라도 그거만큼은 좀 개선해서 가는 게 좋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의장단이 구성되었으면 전반기 때 의장단하고 미팅을 한 번 하고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사무국의 지위나 사무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불리한 여건 속이지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지식을 주고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도 우리가 했었다 라고 서로 미팅을 하고 이야기가 되면 그거 정도는 이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 이어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의장단이 불과 1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기 하고 틀리게 내년 8월달, 9월달 되면 선거 준비 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 6대 의회가 구성이 돼서 과연 그것을 이어 가겠느냐 이 말이지. 이거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조금 단편적으로,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을 내세우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조금 받아 들이고 위원장님께서 의장단에서 여태까지 그런 역할을 한 달 보름 정도 해 왔으니까 위원장님이 잘 해 주십사 라고 위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하도록 해야지,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 18명이 다 뭉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00%는 못한다 하더라도.

식사하고 합시다. 식사하면서 또 우리끼리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오픈 되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