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오수곤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재산세 감면대상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는지, 정확한 감면기준이 있는지, 재래시장별로 보조금 지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장 안에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현대화하는 아케이드라든가 주차장, 화장실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감면조례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기준은 50% 감면에서 100% 면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섯 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등록된 재래시장은 뚝도시장, 금남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으로는 마장동 축산물시장이 있고 상점가는 도선동상점가, 용답동상점가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보조금을 받아서 현대화시설을 한 데는 세 군데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뚝도시장, 금남시장인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부분 비가리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리개 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에서 앞으로는 100% 면제로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재래시장별로 얼마의 혜택이 주어지는지, 앞으로 영원히 면제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은 24만원, 금남시장은 10만원, 뚝도시장은 16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만원 정도의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현대화 시설에 국한되는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면제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김기대 위원님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지방세법 부칙에 적용과세 면제나 감면에 대한 적용기간이 2009년 12일 31일까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 9월 정도, 하반기가 되면 기간에 대해서 다시 행안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효과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으로 혜택 주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고 5년 제한이 아쉽다, 기간을 자체적으로 없애고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행안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날짜는 언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인정시장을 확대해서 혜택을 계속해서 추가로 주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금년 연말까지만 감면하고 면제하는 기간이 있지만 금년 하반기 이후에 표준안이 내려오면 앞으로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준안 시달날짜는 금년 3월입니다. 재래시장, 인정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은 앞으로 계속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재산세 감면 내지 면제도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