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통합 상주시의회 발족과 함께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잠시후 호선될 간사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호선 하시고 이어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9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간사를 호선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규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관표 위원을 간사로 추대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사를 김관표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입니다. 저희과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입니다. 과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1,775만 2,000원이 줄어서 예산액이 2,221만원입니다. 준 내용은 인원이 조정이 되어서 1,005만 2,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주정차 단속요원 수당 770만원이 교통 행정과로 과목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입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650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정사무과 인부임 1명분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관서당경비 3,575만 1,000원을 삭감을 해서 예산액이 3,178만 7,000원입니다. 삭감 내용은 정원 조정으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여비가 1,968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원인은 과 간의 인원 조정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유통관리 보상금에 610만원이 증액된 것은 특작관리 보상금을 유통구조 관리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한 이유는 예산 집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업관리에 1,280만원이 삭감된 것 일반수용비 40만 4,000원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하고 민간자본보조 1,236만원, 삭감은 도에서 잠실 10동을 건축하라고 지시가 왔다가 뒤에 2동으로 변경지시 되었으므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입니다. 특작물 관리 610만원은 삭감이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데로 유통구조 관리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숙입니다. 축산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통합시예산서에서 시비부담금이 누락된 분에 대해서 2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2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는 20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민간자본 보조 예산 400만원을 전액 감을 해서 축분비료 시범포 조성사업으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악취제거제 3.5톤 구입에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300만원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방지용 톱밥 지원도 도비부담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200만원에 대한 추가분 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상금은 축분비료 시범포조성 연시회 참가자 급식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00만원을 감시켜서 24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축분비료 시범포 전액 40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감시킨 것이고 방역대 설치는 1개소에 1,000만원 사업인데, 당초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200만원입니다. 이상 축산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 총액은 2,831만 4,000원이 증액 되어서 임업비 총액이 18억 6,7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과목변경으로 11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1,4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 215만 4,000원이 산림과 운영비로 증이 되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과목변경으로 289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산림과 현원 15명에 대해서 당초에 13명만 반영되었던 것이 이번에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1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하고 산림공익요원 장비대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3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감시초소가 과목변경으로 4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관리에 재료비가 과목변경으로 66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역시 과목변경으로 5,262만 3,000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비가 역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5,115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관리에 재료비에 양묘장 운영비에서 과목변경으로 밑에있는 시설비가 감이 되어서 8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표고사업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표고장 300입방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서 미확보된 600만원을 금회에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천연림보육갱신하고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여기에 대해서 과목변경으로 1,501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재료비 역시 과목변경으로 950만 3,000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비 역시 과목변경으로 1,3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추경예산 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종건입니다. 예산안 2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인력조성으로 인해서 1,31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부서 인원조정에 따라서 73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하단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당초 10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2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소비자 물가 지도여비는 당초 시 산업과에서 1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양정계, 지역경제계가 분리되는 바람에 과목변경된 4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 차액 보전금을 800만원 감액한 것은 올 연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하는 업체수가 예상보다 줄어서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신설에 따른 초과근무수당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휴일 근무수당 2,015만 8,000원이 신설 또는 과목변경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해 6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 2,25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기본여비, 국내여비도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두 법정경비로 교통행정과 신설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입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농수산비 농어촌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정 양수기 정비비가 도비가 33만원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대적으로 시행한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한 도비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2억 8,6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한해 대책을 위해서 암반관정 개발비로 국비 6,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저수지 준설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채무부담 5,7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에 대한 건설행정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직급에 따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도 내역별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접도구역 관리비하고 제설용 염화칼슘은 과목 변경입니다.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목변경에 의해서 재료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접도구역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염화칼슘구입에 대한 과목변경이 됩니다. 이것은 재해대책으로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변경에 따른 부대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지천.화개도로에 당초예산 6억 7,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 7,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그에따른 부대비도 일부 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에 있어서 시설비, 이것은 시.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평온~동관외 7개 군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명칭을 사실상 옛날 군도로 쓰고 있습니다. 군도에 포장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양여금 증가로 인해서 부대비를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연입니다. 도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법정경비와 경상경비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도시시설계획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정비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국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후천교 개수 및 접속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공사비 교량 128m, 접속도로 56m에 4억 4,500만원을 국비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고 시.도의 시설비에 중앙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버스 정류소에서 축협사이인데 여기에 양여금 9,9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도 2,21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호입니다. 주택과소관 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과의 신설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되겠고 일용인부임은 저희과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과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로서 1,7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주택과 업무추진비인데 11명에 대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주택 개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개량사업에 요구되는 사업비가 종전에는 저희들이 취락구조 개선 사업비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말을 조금 바꾸어서 패키지 마을 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사업, 화장실 개량에 위생변기 개량사업으로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데 주택내부구조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과목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을 말씀드리면 패키지 마을은 4억원이 양여금으로 변경보조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도비가 6,000만원이 보조되었던 것이 양여금으로 해서 4억이 보조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주택내부구조 개선은 도비가 3억 8,520만원 여기에 시비부담이 1억 3,200만원 해서 5억 1,774만원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실시 설계비는 패키지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 1,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8,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6,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키지 마을사업에 시설비로 해서 3억 8,3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설부대비하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화장실 개량사업 시설부대비는 부기변경을 하기 위해 감을 했습니다. 주택구조내부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414만원, 패키지마을 사업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개량사업 및 목욕탕 개량사업하고, 변소개량사업 위생변기 개량사업은 사업 명칭이 바꾸어 졌기 때문에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주택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강범입니다. 하수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전 군 도시과에 편성했던 예산을 하수과로 과목변경코자 합니다. 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27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라서 하수과가 설치 됨에 따라서 하수과 법정경비로서 초과근무수당 6,738만원 계상하고 밑에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해서 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 1,283만 6,000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시.군통합전 도시과 예산을 하수과 예산으로 7,000만원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는 공성 하수도사업 시설에 따른 부대비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소관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요인 및 규모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통합 상주시 발족에 따른 불합리한 예산과목 변경 및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의 과부족 조정을 위하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금회 추경 재원 22억 1,609만 1,000원중 93.8%를 본 위원회 소관인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에 대부분 계상하여 지역개발과 농촌구조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6년 5월 개최예정인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시도 확.포장 공사와 후천교 개수 및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패키지 마을사업과 주택내부구조사업은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사업이라 판단되어 지속적인 투자가 요망 됩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사가 농민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으므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암반관정개발 등 한해대책에 따른 예산증액 투자가 절실히 요구 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통합 상주시 발족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고 필수적인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므로 적절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한기수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요?

예.

보상금이 6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특작관리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통관리 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한것입니다. 제일 끝장에 보면 특작관리 보상금이라고해서 197페이지에 있는데 그 과목을 앞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610만원이 있지요, 197페이지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관표 위원님.

농산물직판장행사라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해 주십시오.

성과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서울에서 도계획에 의해서 8월달에 직판장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라고하면 사실 서울에 가면 경상북도에서 설치한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작년도에 직판장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도시민들에게 우리 상주의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특히 예를 들면 청화산 같은데의 청정채소는 도에서 도시민들을 그곳까지 데리고 왔었습니다. 데려와서 직접보고 또 그 청정채소를 서울에 가져가서 파니까 그사람들이 잘 샀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상주의 농산물을 인식시키기 위한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에서 550명이 나오고 또 지역인사가 240명 올라가서 720명이 대 행사를 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 즉, 상주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사가 효과적으로 거행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이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효과적인 도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상주시에서 앞으로 서울에 대지를 장만해서 다음에 건축을 해서 우리 상주시의 농산물을 판매할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않아도 금년도 당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교부세가 내려왔을 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도시에 상주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서울에 직판장을 짓고 또 설치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상주의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민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추진을 강력히 하셔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검농협에서 서울 분당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예, 이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상주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상주시군이 분리 되어서 시와 군으로 있을 때 외지에서 흘러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외지 사람들을 배타하는 경향이 많다. 외지 사람들이 상주에서 무엇을 해 볼려고 하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다른 전 도시에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상주에서 무엇을 할려고 하면 심도있고 친절하게 또 안될 것도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그사람들의 자본을 유치를 해서 우리 상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협심하고 또 그 주체부서인 지역경제과는 앞장서서 힘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규한 위원님 말씀을 교훈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규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예산하고 상관된 것이 아닌데... 우리지역에는 사실 산간 오지가 많은데 농어촌의 교통문제가 애로가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시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한 동네에 주민이 몇 호 살지않더라도 교통에 대해서 불편를 느끼지 않도록 시내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예산을 좀 확대하더라도 그사람들이 원활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채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가뭄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면의 가장 경지정리 지구의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경지정리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뭄에 물을 퍼야 되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불합격을 받아서 양수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자체에서 고쳐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자체 경비도 없고 해서 묻는데 시 당국에서는 전기안전공사 불합격을 받아서 사용할 수 없는 곳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현재 수리 시설은 시의 예산으로 또 정부 보조금으로 시설을 하고 있고 현재 관리는 시설마다 농지개량계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관리상 농민의 부담, 주민 부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다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제가 직접 점검을 해서 그에따른 사후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안천의 역곡 양수장은 시설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1,000여만원 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가장 양수장은 안전공사에서 불합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예산편성이 안되고 안전한 곳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불공평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역곡 양수장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장 시설은 역곡 양수장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가장 양수장을 했습니다. 두시설의 내부설비가 고압 3,300수전을 받아서 고압모타를 돌리고 있습니다. 역곡 양수장이 사실상 그 당시 제가 '8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한해 대책으로 시설할 때에 고압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전기의 기계들을 전부캐비넷화해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작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당시에 시설 할 때는 2만 2,000에서 3,300으로 다운을 시키는 변전시설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번 건의가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이대로 두어서는 앞으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것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그 수전설비 변경을 작년도 예산으로 일부해서 이것이 끝났습니다. 다만 이 가장 양수장 문제는 저도 그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현지 조사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지정리 지구에 물을 퍼서 앞으로 못자리도 해야 되고, 논도 골라야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제와서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루속히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물을 양수해서 못자리나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제설용 염화칼슘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150포에서 300포로 늘었는데 염화칼슘은 교량을 손상시키고 자동차의 부식을 많이 시키고 해서 정부시책상으로도 가능하면 많이 줄이는 것으로 아는데 늘어난 특수한 시 사정이 있는지...

예, 지금 제설제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염화칼슘을 생산했었습니다만 원가가 안맞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로 생산을 합니다. 또 X73이라고 해서 제설제용으로 효과가 좋은 것이있습니다. 현재 염화칼슘의 포장단가는 약 5,000원내지 5,500원이고, X73은 이것도 수입품입니다만 이것의 단가는 4만 2,000원 선입니다. 성능에 있어서는 X73은 현재 철재라든지 이런 곳에 뿌려도 문제가 없고 염화칼슘은 소금이기 때문에 값이 싼 대신에 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관내에는 되도록이면 X73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또 변두리 오지 지역은 염화칼슘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단가문제는 우리가 양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해서 구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천.화개도로 예산안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지천.화개도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입니까?

예.

건설과장님 그러면 잠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후에 건설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다시한번 나오셔서 김관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천.화개도로는 양여금이 당초에 6억 7,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이 됨에 따라서 부기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한 것입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사실은 조금 모자랍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패키지 마을사업이라고 해서 2개 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2개 마을이 어디 인지도 잘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마을사업이다 하면 금년도에 용어가 바뀌었는데 종전에 저희들이 흔히 사용하던 취락구조사업 이런사업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마을 단위사업을 집약화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초마을을 집약화하는 사업이 주로 주택개량부문이라든지, 하수도 정비 주택내부구조개선하는 사업인 화장실, 욕조, 개량변소 이런 사업을 좀 집약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패키지 프로젝트다해서 사업명칭을 바꾸었습니다. 패키지 마을사업은 작년도에 외남면 지사 2구와 공검면 율곡 2리로 사업 지구가 선정.확정되어서 금년도에 예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마을사업에 대한 예산은 양여금 재원으로 4억이 '94년 12월 29일로 보조 변경 내시가 재원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서는 조금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 6,000만원으로 하고 시비 2,000만원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패키지 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양여금 재원으로 4억이 내시되어서 4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면 저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패키지 마을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길 '94년도 12월달에 외남면과 공검면으로 사업이 확정 되었다고 하셨죠

패키지 마을사업 선정은 그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그전에 패키지 마을사업으로 대상사업을 선정보고 할 때에 공검 율곡하고, 외남 지사 2리를 선정해서 보고를 올려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재원은 12월 29일날 보조내시에 보면 양여금사업으로 이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95년도 본 예산에 도비가 지원될 때 이 마을이 한 개 마을 밖에 대상이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개 마을이 대상에 올라 갔었습니다.

2개 마을이 올라 갔었는데 예산이 내려온 것은 한개 마을에 해당이 되는 것만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마을에 2억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2개 마을입니다.

2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어떻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취락구조개선 사업해 가지고, 각 면이나 아니면 시.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자된 곳에 또 재투자가 되고 이렇습니까?

예, 우선 패키지 마을사업에 해당이 되는 곳은 주택의 개량이 리동에 10동이상 개량이 되어야 될 그런 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주택개량을 10동 이상 하는 그런 부락이 우선 선정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과 지역안배나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95년도 패키지 마을사업에 외남면이 선정되었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요.

외남 지사 2리...

예, 지사 2리인지 그 동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에도 외남면이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외남면에 동네가 몇 개 동네입니까?

행정 동단위는 지금 제가 몇개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에 있는 읍.면.동 중에서 굉장히 동네가 적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 이 지역이 들어 갔었는데 '95년도 예산에 또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외남밖에 취락구조 개선을 할 곳이 없었습니까?

당초에 군에서 선정을 할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주택과장님은 당시 군의 이야기는 하지말고 지금 주택과장으로 있으니까, 군에서 선정했을 때 그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 파악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패키지 마을사업 선정 대상은 주택개량이 10호 이상이 되어야지 그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선정 과정에서 읍.면을 통해서 주택개량을 10호 이상 하는 지역을 1차적으로 조사 했는데 외남 지사 2구하고 공검 율곡이 대상 지역에 선정이 되어서 보고가 올라와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당시에는 급하게 올려야 했기 때문에 전화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보고는... 각 읍.면에 전화로 공문을 다 내보냈다는 말입니까?

예, 전화로 대상마을 보고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95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얼마나 급하길래 전화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진까지 다 찍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보고 만으로 됩니까? 그 지역마을 외남과 공검면에 대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전화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까? 도에 보고를 올릴 때 사진하고 첨부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시간이 아무리 급하드라도 전화로 어떻게 사진을 찍습니까?

구차한 변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중에서 패키지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부락이 어디 어디 겠느냐 하고 업무담당자간에 협의를 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을 하고 도에 보고를 올려서 그 마을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어느 면에 전화를 했는데 그 면직원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공문도 없이 전화로만 했으니까, 지금와서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그 당시에 누가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를 했는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사무과장이 전화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는 없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님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일개 편중된 지역에 사업을 주기위해서 과장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했다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특정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다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셔야지 이자리에서 구구절절한 변명을 자꾸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상 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긴밀한 업무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주택과소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재우입니다. '95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44억 9,900만원 이었는데 2억 3,000만원이 늘어서 47억 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2억 3,0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변경이 1억3,000만원 도비 보조금 변경이 1억원해서 2억 3,000만원이 더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인데 선산도로 배수관 확장도로 공사에 대해서 9,900만원 해서 1억 2,870만원을 책정했고, 시설부대비로서 130만원을 설정해서 1억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것은 수도사업소에 해당되는데 기계장치대 수선비가 9,600만원이 당초계상 되었었는데 300만원 감을 시켜서 9,300만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시설설계비에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300만원 변경시킨 것입니다. 하나는 감하고, 실시설계비로 해서 3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건설 가계정에 시설비 1억은 도남정수장 확장공사에 도비가 1억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요인과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도남정수장 확장사업비가 1억원 증액되어 맑은물 공급에 적절히 투자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선산도로 확.포장사업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내에 시공 발주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포장전 배수관을 확장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산도로 확.포장 했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상주농협에서 인평가는 도로...

인평가는 그 길입니까?

예, 맞습니다.

위치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확실한 위치입니다.

농협에서 남천교 가는 그곳 까지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