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의를 갖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이석권 위원입니다. 5대 성동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고 앞으로 우리 5대의회도 1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제6대에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또 안 들어오실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5대의회로써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청장 선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남은 1년동안 청장이나 저나 똑같이 가장 낮은 겸손한 자세로 구민 앞에 해왔던 대로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변경을 각자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끼리만 옥신각신하게 되고 시끄럽게 만드는 그 자체가 본 위원으로써는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자료를 보니까 25개구에서 우리 성동구청만 진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의원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눈으로 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선서는 부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마지막 남은 행정사무감사를 5대 성동구의회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를 이루어서 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부터 하나씩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고 제 얘기가 상충되는데 운영위원회부터 하나하나 의견을 짚어가고 제시된 의견을 얘기하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빠른 속도로 읽어보시고 가장 큰 쟁점부분부터 먼저 해결한 다음에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서 결론내리고 한 건 한 건 빠른 속도록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방금 이석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장 쟁점같으니까 그 부분부터 해결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결하고 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중 송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원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개인의견은 삭제를 해 주시고 송경민 위원 의견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도와 달리 저는 이런 의견이 아닌 주민들의 민원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고 동료위원들께 드렸던 의견이었던 바 제 의견을 삭제하고 송경민 위원의 의견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대상 아닌 동의 동장을 출석요구에 포함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것으로 알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왕십리동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현장가서 감사를 하는데서 빠져있다는 거지 요새 타구에도 보면 여러 가지 비리사건들도 많이 터지는데 왜 그 동만 빠져야 됩니까? 전체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장들이 와야죠.

거기에 관련된 건에 과장, 동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다른 과장, 동장 이상은 전부 감사대상입니다.

예,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지금 잘못된 것이 있어요. 관리공단 팀장까지 얘기하는데 원래 팀장까지는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석권 위원께서 얘기한 선서문제를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 중복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신 김기대 위원하고 송경민 위원하고 중복된 것은 김기대 위원이 자기 것의 삭제를 동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따 토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두 안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1안으로 선서문제를 상정하겠습니다. 선서문제를 아까도 난상토론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식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조리있게 하나하나 해서 안되면 표결까지도 감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표결로 갑시다.

송경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난상토론하셨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는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공식회의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회는 정회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 아마 속기록만 보시면 주민분들은 갑자기 느닷없이 선서문제가 왜 튀어 나왔는지 내용을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석권 부위원장님께서 구청장을 선서에서 빼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최근에 말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석권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최근에 어떻게 말이 많았고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오늘은 감사계획서 채택이 아닙니까? 감사계획서 4페이지에 보면 감사방법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기간 중 위원회에 출석할 대상,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구청장을 빼달라는 거고 4번보면 감사진행순서 1일차에 증인선서에서 구청장을 빼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제안을 하셨는지 최근 상황이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경민 위원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구청에 누구 하나 전화 받은 적도 한 적도 없고 오늘 아침에 와서 4선의원이신 존경하는 방 위원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고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자료에 보니까 성동구밖에 없는데 꼭 구청장이 선서한다 해서 행정감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부구청장이 한다 해서 행정감사가 잘못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혜롭게 그냥 부구청장이 해서 우리가 행정감사 잘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게 마지막인데, 그렇게 자문을 받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부의장이 한 얘기는 25개 구청에서 성동구만 사실상 선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해서 부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송경민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9시에 성동구청 한경석 행정관리국장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추측컨대 왔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화내용은 ‘3층 대강당을 양보할 테니 구청장을 출석대상에서 빼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대로 얘기를 옮겨보면 “3층 대강당은 여태까지 한 거고 그게 무슨 구청장 선서하고 상관있냐” 그랬더니 3층 대강당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3층 대강당 얘기를 하냐, 여태까지 계속 3층 대강당을 써왔는데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3층 대강당을 줄테니 구청장님을 출석대상에서 빼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구의원 상대로 구청에서 로비하는 거냐, 저는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또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석권 부의장님,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선 타구 사례는 타구 사례이고 법과 조례에 5급 이상 공무원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당연히 5급 이상 공무원이고 성동구청 총책임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청장이 사직했다는 얘기 못 들어 봤는데요. 그리고 여기 증인선서를 보면, 증인선서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행세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면 여기 이 법조항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이걸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공무원직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구청장이 이렇게 국장을 시켜서 전화까지 한 것 보면, 물론 기회가 되면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도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안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이 선서문이 뭐가 문제입니까? “양심에 따라 얘기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뭔가 선서를 하면 안 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 뭔가 지은 죄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서를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이호조 구청장에 대해서 감사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지만 저는 성동구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의원 당선되고 당선증을 받은 그 순간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고 사는 의원으로서 피해갈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마는 게 아니고 제가 의원뺏지를 달고 있는 한은 법에 규정된 저희들의 의무인 겁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은 이 감사대상에서 빠집니까? 선서를 안 하겠다는 것은, 감사대상에서 했으면 당연히 포함이 돼야죠. 왜 선서를 안 합니까? 이 선서를 안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짓말한 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선서 안 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는가?

아니, 거짓말하고 법 피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법에 부여된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장 선서를 받고 구청장한테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을 빼주려고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고 지금 선서에 대한 증인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예, 윤종욱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타구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을 상대로 할 수 있을까, 과연 얼마나 주민을 대표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장님께 좀전에 타구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기에 한 말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각 구마다 다 특징이 있네요. 다른 구 보니까 11월,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구가 25개 구 중에 20개 구입니다. 6월, 7월에 하는 구가 5개 구입니다. 우리는 6월에 합니다마는 여기서 보듯이 각 구별로 특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동구가 지금까지 5대에 들어와서 3년 동안 해왔던 관례이고 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 그간에 해왔던 전례를 무시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행정사무감사를 선서마저도 구청장께 요구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 거듭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왔던 관례이고 우리들이 또 당연히 주민의 대표로서 해야될 선서요구권을 강력하게 전 위원들의 명의로 다시 한번 요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두 안이 나왔습니다. 선서를 하자는 사람이 있고 안 하자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왜 이게 갑자기,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면 저희가 꼼꼼히 이 감사계획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순서는 공식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제시 의견도 받지 않으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속기에 남는 저의 공식 의견제시입니다. 왜 이걸 무시하고……

의견제시가 송경민 위원이 한 게 잘못됐다니까. 공무원이 청장 이하 다 참석하게 되어 있다니까.

아니, 앞에도 있잖습니까? 오수곤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 송진섭 위원님 제시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왜 갑자기 선서가 1번입니까? 이것 말고도 우리 운영위원회부터 해서 조목조목 할 게 많은데 선서가 왜 첫 번째 안건입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결정하자라는 것이 아까 김동중 위원께서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그 건을 먼저 결정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순서를 제가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석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송경민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안건 다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구청장이냐 부구청장이냐를 결정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관한 것이 먼저 제시되어야 된다고, 어느 것은 속기에 안 들어갑니까? 분명히 순서에는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구청장, 부구청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의회활동을 1년, 2년 한 것 아닙니다, 3년이나 했습니다. 물론 재선의원은 더 많고 방 4선의원님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들이 그 정도도 판단 못할 정도로 지금상황이 아니라는 생각 듭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를 30분도 넘었습니다. 그 정도 결정 못합니까? 표결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송경민 위원 얘기한 대로 그 안도 중요하지만 우선 1안, 2안을 가결을 하고서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이석권 위원이 제시한 증인선서 채택의 의견에 대하여는 표결선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증인선서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당연히 법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해야죠.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시면 되겠네요.

강순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위원들이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속기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법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정회 때 한 얘기를 가지고 ‘아까 논란이 됐다’, 공식회의 때는 그 얘기갖고 논란한 적 없습니다. 정회 때 밤을 새든 2박3일을 하든 한 달을 하든 그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30분 했니, 40분 했니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강순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회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했고 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의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 부위원장에게 위임해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님. 그래서 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기록에 남는 공식적인 운영위원회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공식적인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는 게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또 아까 이석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에 추가해서 넣고 전체를 가지고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이거는 넣을 거냐 말거냐 해야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자리에서 느닷없이 제시된 의견이 최우선으로 제기가 됩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회의를 몰고 가신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회의진행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표결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왜 갑자기 구청장이 선서하느냐 부구청장이 선서하느냐 이게 제기된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그쪽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그 근거와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다 말씀하십시오. 다 말씀하시고 주민들 앞에, 속기록에 떳떳이 공개하고 우리 투표합시다. 투표하시고 아까도 정회 때 말씀드린 것 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어제 한경석 행정관리국장이 전화한 것, 그리고 그 전에 부구청장이 가지고 왔던 서류 그리고 그 전에 운영위원회 때 있었던 일, 저 본회의에서 다 공개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특위 하는데 있어서 이게 무슨 국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볼썽사납습니다. 그리고 각자 위원들이 다 단체의 대표인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한 분한테 그렇게 매도해서 하시는 말씀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진행발언 받아서 다 하시고 충분히 수렴해서 들으시고 그렇지마는 자꾸 말에 꼬리를 잡아서 말씀하신 그런 분은 안 되고 충분히 의사진행발언 들어서 진행을 하시고 또 안되면 각자 개인의견이 있으신데 말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 계신데 그래서 다 얘기를 들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결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채택입니다. 지금 선서 얘기는 이석권 위원이 철회를 해 주시면, 채택안을 통과를 시키고, 여기서 자꾸 표결이니 싸우는 것 보다는 6월 18일부터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세요.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6월 18일부터 행정감사가 시작되니까, 아직 한 달이 남았어요.

지금 한 시간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타깝습니다. 정치란 것은 개인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개인의 의사발언이, 자기 의사발언이 일치 안 된다해서 시간을 끌 필요도 없는 것이 위원장의 책임이고, 개인의 의사가 관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합의가 도출이 안 될 때는 다수결로 표결을 하는 것이 정도고 정치순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획서가 채택이 된 사실은, 구청장이 선서를 하느냐 부구청장이 선서를 하느냐 그것도 마저해서 넘어가는 것이 정도이고 순리인데 날짜가 남았다고 해서, 잘못된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으세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안건을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자꾸,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하세요. (장내소란)

전문위원님 왜 자꾸 왔다갔다 쪽지를 전달하고 뭐하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안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한 번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합시다. 아까 이석권 부의장님이 하셨잖아요. 질의 먼저 하셨으면 그것 짚고 운영위원회 것 다루고 합시다. 이걸 뭐 6월까지. (장내소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받아 주십시오. 은복실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맞으시죠? 그럼 운영위원회 사회를 왜 보셨습니까? 운영위원회에 특위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올라와서 운영위원장님이 사회 보셨잖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 왜 오늘 돌발적으로 제시된 안건을 먼저하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님 왜 하셨습니까?

돌발적으로가 아니고 질의를 하셨잖아요.

운영위원회 안건이 두 번째로 선택한다라고 해서 속기가 기록이 안됩니까, 결정이 안됩니까? 먼저 우선 제안된 것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세요. 모든 표결을 하는데 왜 위원장님은 결정을 못하시고 흔들리고 계세요? (『표결 두드리란 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구청장 부구청장 선서에 대해서 상정을 했어요.

상정을 했으면 하세요. 상정하셨으면 진행하시라고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냥 중간에, 이석권 위원이 제시하신 증인선서에 대하여 표결선포를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증인선서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찬반토론을 안 합니까? 위원장님 왜 찬반토론을 안하고 표결하십니까?

전문위원님, 강호 주임님, 방금 일어나신 것에 대해서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증인선서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찬반토론도 안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까 내내 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안건 아니에요? 찬반토론해야죠.

박종현 위원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회의가 어디 있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들이 들어와야 정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원이 안되었는데 무슨 정회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시원찮아서 중간에 나가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원만한 회의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결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가닥을 잡아나갔는데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저한테 몰아치기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우리 이석권 부의장님이 의견 주신 것을 철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회를 하고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6월 18일부터입니다. 그때가서 우리가 좋은 안이 있으면, 선서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때가서 하는 걸로 하고 선서문제는 여기서 거론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중립을 자꾸 지키시라는 말씀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말씀하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 선배·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고 몇 분은 가셨네요. 저는 오늘 이 회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회의는 그야말로 구청장 봐주기 회의 거기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분명히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셨고,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시된 의견도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공식 회의를 무시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표결하실 때 찬반토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다 일어나셨는데 정회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하는 것은 저는 성동구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5대 성동구의회 죽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을 결정을 내고 가셔야지 그러시면 안됩니다.

회의진행을 저는 3시까지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소수 위원들이 무효다 무효다 주장한다고 해서 게임에도 룰이 있어요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제압을 당하시면서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무효를 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동료위원들이 죽었다고 그러지만, 그렇다라면 표결한 것을 번복을 한다라면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대로 회의진행을 하시던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오늘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소수 위원이 무효라고 나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정회를 해서 다음 월요일 오후에 다시 제시하는 걸로.

그렇다라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은 전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일이 안될 것 같으면 서로 각자 개인 주장 내세우고 회의 중에 빠져나갈 것 같으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위 구성하는 것도 다시 무효로 해서 다시 하세요. 저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퇴장을 하겠습니다.

형식 절차 밟을려고 사람 모이라고 한 거야, 왜 모이라고 한 거야, 도대체. 우리가 몇 명 위원에게 끌려 가냐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퇴청한 위원들은 바깥에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여기서 그 사람들 행동에 대해서 보고 뭘 어떡하라는 겁니까? 원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뺏겨가면서 두들겼으면 그대로 진행하셔야지, 왜 이렇게 여러 번 죽이려고 그럽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다 목소리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일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으면 받아주시던가. 오늘 넘기면 안 되니까 여기 없는 우리 식구 위원들이라도 다 오라 그러세요. 와 가지고 진행하세요. 위원장님이 시간이 안 되시면 부위원장이 하시고.

정족수 미달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1페이지 안 중에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짚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시 의견된『계획서안 1쪽의 감사기간에서 ‘토·일요일 제외’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이『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다른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볼 수 있도록 전체 자료를 각 의원에게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송진섭 위원님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기일을 엄수해서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달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 위원이……

김기대 위원 것이 파기가 되면 송경민 위원 것도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동장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계획서안 1쪽의 감사대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동의 동장에 대한 출석요구 포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김기대 위원과 송경민 위원이 상충된 거라 김기대 위원 안이랑 송경민 위원 안을 다 삭제시키면.

이게 상충된 게 아니라 송경민 위원이 발언한 게 여기 감사계획서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자꾸……

김기대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해당되지 않은 동장은 감사장에서 가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송경민 위원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내용이.

동장이 필요할 때는 부르면 되지. 일하는 사람을 여기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는 말이 돼요?

송경민 위원은 전체 5급 공무원들은 다 앉아 있으라는 거지요.

그날만큼은 와 있어야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방효영 윤종욱 김동중 송진섭 오수곤 김기대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채택

•의회운영위원회 제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