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경민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29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시다 산화해 가신 영령들께 잠시 묵념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호조 구청장께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해 5월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중 제기되었던 일부 의혹에 대해 이호조 구청장에게 직접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조사특위 시 이호조 구청장이 불출석하여 제기되는 의혹을 심도있게 해소하지 못한 채 조사특위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올해 6월에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시 이 문제에 대해 이호조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이호조 구청장의 증인선서가 제외되는 등 본 의원의 임기 내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서나마 이호조 구청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의 여러 문제점이 연일 언론의 주요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횡령, 뇌물수수, 인사비리 등 각종 사건 등이 잊을만하면 기다렸다는 듯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문제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가 기관장 친인척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관악구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무혐의로 가는가 싶더니만 결국에는 공직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던진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 관악구청 전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과는 별도로 구의회를 둔 취지는 이와 같은 문제가 최악의 사태로 악화되기 전에 적정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이해되며 바로 이런 점에서 구의회가 구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역할은 바로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즉시 정확히 밝히고 제 때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취지에서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구청장 친인척 문제에 대해 이호조 구청장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성동구청과 이호조 구청장이 수년간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는 구청장의 친인척이 몇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도시관리공단 특위 시 이호조 구청장의 조사거부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이호조 구청장의 친조카 부부, 며느리 동생 등으로 여겨지는 최소 세 명 정도의 구청장 친인척이 구청 및 공단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2004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이후 약 두어달 가량의 후보시절, 그리고 한 달간의 구청장 당선자 시절 그리고 2006년 7월 1일부터는 현재까지 현 성동구청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 직원 모두는 이 기간 동안에 채용되거나 혹은 전입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 이호조 구청장의 친조카로 추정되는 도시관리공단의 모 직원은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과의 면담과정에서 본인은 이호조 구청장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로 일하다 도시관리공단 공채에 응시해 공단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구청장 취임일과 동일한 2006년 7월 1일에 도시관리공단 계약직 라급으로 입사하여 2007년 10월 15일 계약직 다급으로 승급하였고 2008년 12월 31일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사무직 6급 직위는 파트리더로서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책임자급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 박정기 체육사업팀장이 2008년도 12월 31자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팀장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간에서는 혹시나 이호조 구청장의 친조카로 추정되는 직원을 그 자리로 승진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단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직원의 직위가 파트리더라는 처음 들어보는 직위로 되어 있는데 또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해당직원이 체육사업팀장 누구누구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나 공정해야 할 채용 및 인사문제에 있어 행여나 특혜소지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 역시 구의원이 해야 할 주요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호조 구청장께서도 성동구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1,000여 성동구 전체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깔끔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성동구청 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중 구청장의 친인척은 총 몇 명입니까?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세 명의 직원 외에 또 다른 친인척은 몇 명이 더 있습니까? 둘째, 이호조 구청장의 친조카로 추정되는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직원을 꽤 장시간 면담하였습니다만 그 직원은 분명히 이호조 구청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다 공단 공채에 응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 해당직원이 캠프에서 일하다 공단에 입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 더 덧붙이면 그 직원이 5.31선거 이후 공단 공채에 응했다는 얘기를 듣고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단 홈페이지에는 당시 5.31선거 이후 계약직 라급 공개채용은 6월 28일 수요일에 공고된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사실은 홈페이지에 공개채용 공고가 나간 시간이 정확히 2006년 6월 28일 수요일 19시 12분, 그러니까 저녁시간인 오후 7시 12분이죠. 그리고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정확히 13시간 48분 이후인 다음날 6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도시관리공단 공개채용의 문제점에 대해 몇 차례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이상해도 좀 많이 이상한 채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미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7시 12분에 채용공고가 나갔는데 밤 시간에 누가 얼마나 신청을 하고 서류접수는 과연 누가 했는지, 그 밤중에 누가 서류검토를 해서 그다음날 오전 9시에 1차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었는지 정말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또한 공고문에는 분명히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홈페이지 어디에도 해당 합격자명단이 공지된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공채 때 채용된 직원을 최종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 기간 내의 계약직 라급 직원채용은 6월 28일 한 건 밖에 없었고 만일 아까 언급한 그 직원이 이때 채용된 게 맞다면 이 직원은 정확히 공채사상 유례없는 13시간 48분 만에,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초고속으로 채용된 기록을 세우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출마를 위해 2006년 3월 이사장직을 그만 두셨기 때문에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진 6월 말경은 이호조 구청장께서 당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니어서 몰랐다, 취임준비에 바빠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일일히 신경쓰시겠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기억이 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전혀 기억이 나시지 않으시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2008년 12월 9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이호조 구청장이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수상과 관련하여 1,650만원의 홍보비를 지출한 데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그간 이호조 구청장께서 수상하신 많은 상들 중에 이 CEO대상처럼 홍보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일이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있다, 아니면 한 번도 없다고 단답형으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구청장께서도 며칠 전에 그 보고를 받았고 어떻든 간에 홍보비부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상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어 본 의원은 이제까지 구청장 수상실적과 수상과 관련된 홍보비 지급내역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바로 오지 않아 독촉 끝에 당시 한경석 기획재정국장이 본 의원에게 늦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상실적만 나열해 놓고 본 의원이 이미 다 공개한 CEO대상에 관한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처음에는 돈 주고 상을 수상한 것이 존경받는 CEO대상 한 건 밖에 없는 줄알았습니다. 혹시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2006년 2월 6일자 경향신문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서울 11개구청 혈세로 상받기』라는 제목 하에 작성된 이 기사를 보면 (주)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자치대상에 1,320만원,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수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문기자클럽에 1,650만원을 지급하였고 기사의 말미에는 성동구와 성북구는 두 단체로부터 모두 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개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우리구에서도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식으로 이호조 구청장의 CEO대상 수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가두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항의활동을 최근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호조 구청장이 수상한 여러 상들 중에서 작년 11월 27일에 수상한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1,650만원, 작년 9월 19일에 수상한 2008 지방자치대상 1,320만원, 5월 29일에 수상한 2008 대한민국 신뢰경영대상 수상홍보광고료 330만원, 10월 24일 수상한 시민일보 의정행정대상관련 광고료 300만원 등 2008년 한 해에만 무려 3,600만원이라는 거액이 이호조 구청장의 수상과 관련한 광고료로 지출되었습니다. 작년 한해만 3,600만원이니 전체 재임기간으로 본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구민의 혈세가 구청장 상구매에 사용되었는지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한 더욱 더 황당한 것은 이 예산들이 모조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를 구청장 상구매에 써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문화공보과에 넘치도록 잡혀있는 홍보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편법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예산을 집행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 상 구매한다는 사무관리비 보신 의원님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본 의원도 도대체 이 예산이 어디 편성되어 있나 2008년도 예산서를 몇 번을 다시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4선이신 방효영 선배의원님 계십니다만 2008년도 예산심의 시 방효영 선배의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장을 맡으셨었고 본 의원도 당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만 도무지 구청장 상구매하겠다는 기획예산과의 예산에 대해서는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었습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작년 12월 9일 이 자리에서 광고료 지급에 대해서는 당시에 며칠 전에 보고받고 처음 알았다, 상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호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 12월 9일 이후 상 구매 관련 광고료 지급에 대해 어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셨는지, 관계자 문책은 하셨는지, 12월 9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 이후 구청장께서 이때까지 수상하신 여러 상들에 대해 광고료 지출여부를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예산이 편법으로 지출된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제라도 구청장 개인의 상 구매에 소요된 국민세금에 대해 반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본 의원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무슨 수치같은 세부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호조 구청장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라며 소신껏 아시는 데까지 견해를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청장께 보충질문을 할 계획이므로 소관국장의 보충답변은 양해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 답변 마치고 구청장님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송경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다같이 질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비리가 있다거나 이런 단정적인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직원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오늘 저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참고로 말씀해 주셨고, 본 의원은 개인 직원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가급적 실명거론을 안하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먼저 실명거론을 또 해주셔서 본 위원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실명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 분이 한국통신 자회사에서 근무하셨고 일을 잘하셨고 그래서 공단으로 가서 일을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이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직접 그 직원을 공단에 추천하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했다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 화를 내세요?

그럼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은 정회를 할 걸로 생각했는데 바로 답변하셔서, 제가 조목조목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의도를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했던 질문을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물었던 거는 첫 번째, 성동구청 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중 구청장 친인척은 총 몇 명입니까?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질문 때 세 분의 직원을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 분들은 구청장님의 친인척이 맞습니까?

친인척이 근무하는지 아닌지, 그럼 아까 실명거론하신 그 분은 친인척 맞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했던 것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세 명의 직원 외에 또 다른 친인척은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 프라이버시는 공개하지 않을테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아까 실명거론하신 직원은 청장님께서 일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한번 일해봐라 추천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을 참 잘하시나 봅니다.

오늘 주제는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건 질문에 넣은 게 아니고 참고로 13시간 48분만에 이 분이 1차 합격, 그것도 밤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대놓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때 또 공단이사장이 다른 분이었고 하는데 오늘밤 7시 12분에 공채한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1차 합격자 발표가 내일아침 9시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EO 대상 관련입니다. CEO 대상 관련해서도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12월 9일에도 몰랐다는데 아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사항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아마 시민단체에서 여기 왕십리 일대에서도 청장님 CEO 대상 관련해서 유인물도 뿌리고 했던 것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아, 홍보비 나간 것은 모르셨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에 답변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작년 12월 9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했고 구청장님께서는 몰랐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고 구정질문까지 나오고 언론에도 들썩들썩하는데 혹시 이 외에 다른 상은 그런 홍보비 지출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그럴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하신 걸로 보고 재발방지 대책이나 관계자 문책은 일체 없었던 걸로, 하실 의향도 없으신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의회에, 하여간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주로 홍보비 같으면 문화공보과에서 지출되는 것이 상식적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출되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라도 구청장님이 이때까지 상 받은데 대해서 물론 주민감사 이런 데서는 개인이 반납하라,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납하라 이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반납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러면 청장님 개인적으로는 당장 반납하실 용의는 없으시고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다들 보시고 느꼈으리라 생각하고 마무리 발언을 생략하고 여기 계신 분이 단 한 분 빼고는 본 의원하고 생각이 다 똑같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채택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5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2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이호조 구청장에 대한 증인선서 제외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5월 15일, 누군가는 이를 ‘5.15 성동구의회 사태’라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은 제5대 성동구의회 치욕의 날이자 전체 성동구의회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이 날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시작된 이호조 구청장의 눈물겹도록 끈질긴 증인선서 거부와 행정사무감사 무력화 기도가 승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통과되고 나면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그토록 소원하셨던 대로 오는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고 부하직원인 박희수 부구청장 이하 5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대한민국 법률과 성동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는 자리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호조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