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존경하는 수방대책 특별위원회 오수곤 위원장님과 강순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기 전에 수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희들의 업무를 조사 확인하시고 격려해 주시게 되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보고 드리는 내용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우기 전에 대책을 수립하여 수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우리구 2009년 수방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기상전망과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계획, 수방대책 사전준비 사항, 저지대 및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 수방대책 중점 추진사항, 이재민 구호 및 대피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전망입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비슷한 1,400mm 정도의 강우가 예상되며, 장마는 7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기불안정 및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커서 많은 비가 내릴 때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우현황으로는 ’98년도에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 후로 작년까지 큰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근무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평상시에는 치수과 직원 2명이 근무하고 비상시에는 재해대책본부요원 및 단계별 근무체계에 의해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근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재해대책본부 편성 조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방대책 사전준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입니다. 자재확보 현황은 마대 9만 1,700매를 포함해서 세 종류의 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방장비는 덤프 1대, 반트럭 2대, 준설기 6조, 청소차 18대, 양수기 1,376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비로 부족해서 긴급한 현황이 있을 때는 긴급지원부대 남양주시에 있는 육군 제3298부대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교육 및 홍보는 3쪽에서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수방대비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점검은 저희 관내는 9개 빗물펌프장과 수문 1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어 죄송합니다. 점검기간이 2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연간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비 육갑문 시운전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육갑문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5월 8일 점검을 완료했고, 점검결과 시건장치 일제정비가 필요하고 금호육갑문 제방은 동공이 발생됐고 성수2육갑문은 지하차도 전등 판넬함 시건장치 고장 발생이 있어서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장 점검 및 정비입니다. 점검대상은 총 23개소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16개소, 민영주택건설 4개소 및 주택재개발사업 2개소, 도로확장공사 1개소입니다. 점검기간은 1차적으로 4월 28일 완료했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행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침사지 설치하도록 했고, 절개지 비탈면 보호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행당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7쪽, 하천 제방 점검 및 정비입니다. 점검대상은 저희 관내는 3개 하천 9.5㎞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계천, 중랑천, 전농천이 되겠습니다. 한강 4.7km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하천공사장에 대한 지적사항은 발주청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했고 우기 전 공사완료 및 계속공사는 우기 내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 수립된 2009년 하천제방 점검 및 정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의수계 송수관 부설공사가 2010년 12월 30일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현재 공정률이 금년물량에 대해서 80%가 되어 있고 5월 30일까지 수방에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한강지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저희 관내 단절된 자전거도로 공사가 현재 공정률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마무리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 응봉역 승강설비 설치공사입니다. 응봉역에 승강장 설치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5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지대 및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입니다. 지하주택 동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지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관내 지하주택 1,907개소에 역지변을 설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기 전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 5월 30일까지 빗물받이 1만 4,938개를 5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는 간선도로는 구청 책임하에 시행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하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모래함 비치는 85개소를 이면도로 등 보도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펌프 정비 및 교육 실시는 저희들 소형펌프 교육현황이 1,448대를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방대책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빗물받이 청소는 시설현황 총 1만 4,938개소에서 간선도로가 5,179개소이고 이면도로가 9,759개소입니다. 준설작업 구분 시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동장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설실적은 간선도로는 5,179개소 완료했고 이면도로는 준설공정이 현재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준설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관거 준설입니다.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연가단가 업체로 하여금 우기 전에 2,000㎥을 준설하도록 해서 1차적으로 대상 하수관에 대해서 1회를 우기 전에 끝내도록 하고 준설은 우기 중에도 토사가 밀려오기 때문에 우기 기간에도 마무리해야 되고 우기 후에 가을에도, 연간 세 번을 해야 되는 추세입니다. 하수관거 개량은 금년에 계획된 하수관은 행당1동 309-52주변 외 2개소에 하수관개량공사를 하기 때문에 309m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 시설 정비는 빗물펌프장 수전설비 이중화 사업을 4월 10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문, 육갑문 정비 및 작동 시험입니다. 빗물펌프장 배수문 정비는 5월 31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 및 대피계획입니다. 예상치 않은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긴급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민 대피소 지정은 저희 관내에 16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15개소, 교회 1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호물품 비축현황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부시설 및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현황과 수문현황, 대형공사장 현황, 치수 하수 주요사업 현황은 첨부된 자료에 상세히 수록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수방대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과 수방대책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는 매년 수방시설에 대한 정비 등을 꾸준히 실시해 왔으며 담당 기능별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수방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점검이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우기 전에 조치하여 2009년에도 우리구에서는 수해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하 국장님께서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신념으로 다음 달에 공로연수를 앞두고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어제 17개 동장들한테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하수도 준설할만한 곳이 있으면 연락달라고 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온 것을 보니까 보고한 바와 같이 열심히 준설을 잘 해 주셨고 우기 전에 충분히 잘 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손 국장님이 업무보고 잘 해 주셨는데 두 국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주택과의 박명철 과장님 오셨고, 건축과의 임경호 과장님, 건설교통국에 장영각 과장님과 치수방재과의 정기철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수방대책에서는 치수방재과가 가장 관련있죠. 네 분의 과장님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진섭 위원입니다. 저는 흔히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수동에 육갑문이 있는데 육갑문 관리책임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비상시에 폭우로 인해서 한강이 범람할 때 수문을 작동할 수 있는 최초 신고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각 동네에 저희 위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하수도 오물을 청소하고 있는데 소외된 지역에 보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얘기하면 돈을 줘야 된다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돈 보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구석구석 쓰셔가지고 냄새도 안나고 물이 역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신경 써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소형펌프하고 모터펌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장마철에 반지하나 지하가 침수되었다고 해서 그냥 주지 마시고 감전사고에 대비해서 충분한 교육을 하신 다음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메시지를 넣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감전사고에 대해서도 성동구 관내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에 감전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섭 위원이 네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수도 준설 당시 악취문제에 대한 문제는 저도 동감하고 악취문제 해결방법도 대답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마장철교에서 사근동으로 살곶이쪽으로 나가는 시설을 잘 해 놨는데 그 시설이 우리가 설치는 해 놨는데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사후관리를 말씀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어떤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악취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건너편 용답동, 거기 수문에서 나온 냄새가 굉장히 코를 제대로 들수 없을 정도로 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시설문제 사후관리는 서울시에서 사근동이라든가, 마장동 시설을 관리하는 것인지 우기 시에 나가보면 어떤 직원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서울시 직원인지, 구청직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나가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역시도 악취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악취문제에 대한 것은 많이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권 부의장님 .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신청해서 고맙게 잘왔고요, 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0년, ’91년도에 마장동에 비가 200㎖ 온 경우에 수문이 역순환되어 마장동 세림아파트 마장로 없을 때 배 타고 다녔습니다. 세림아파트 1층이 물이 다 차서 대피할 정도로 그 당시에 물이 역순환되었는데 지금은 다 고쳤다고 들었는데 사실 지금도 많이 올 경우에 만약 역순환되지 않는 장치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물은 못 들어와도 안에 있는 물은 계속 빼어낼 수 있는 장치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5대 때 들어와서 비가 덜 왔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 한번 오고 그 후로 안 와서 잘 넘어갔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윤종욱 위원입니다. 전년에도 우리 성수동 상업용지 서울숲 주변 주택가가 침수가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구청에서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숲 용지에 재건축, 한화에서 시공하고 있는 거기를 보면 현재 지하 7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정보에 의하면 암반이 상당히 어려운, 암반 제거하는데 파 내는 것도 주택가에 금이 가고, 물이 들어 가고 그러는데, 암반제거하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다 관리를 하겠지만 도시관리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조사를 해서 큰 공사, 재건축 개발도 좋고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없이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피해가 최소한 덜 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번에도 제가 도시계획 관련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주 과장급 정도 나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시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시행업체측에 얘기를 해서 가 보세요. 그 분들 말 못하는 기막힌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반제거하는데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수동 상업용지 주변, 시공하는 한화 시공단지로 인해 주변 주택가 침수 등 주민 피해대책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수동 뚝섬 서울숲 옆의 상업용지는 네 개 공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한화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지하 7층, 지상 45층 규모입니다. 현재 지하 3층 정도 복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암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 조사 결과를 보면 최종 지하 6층 내지 7층정도에서 암반이 나오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반공사를 하면 현재도 지금 공사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들께서 소음이라든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에 인근 주택이 지하가 침수되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암반공사가 진행되면 더 피해가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고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형공사장은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지도라든가 감독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공사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저희 구에서 현장을 지도 방문하고 서울시와도 협의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 조사안에 뚝섬 주상복합건설 지역 한화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질의자인 윤종욱 위원님을 위시한 3반 조사반원들께서는 현장에 실제 가셔서 수방대책에 관한 얘기를 현장에서 다시한번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손경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진섭 위원님께서 성수육갑문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명시되고 비상 시 폭우로 인해 수문작동 시 최초에 누가 신고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 치수과에서 팀장이 ‘정’으로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고 ‘부’는 구청 치수과 직원 한 명이 되어 있고 또 시설요원, 소위 말해서 기동반 직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인근에 주거하시는 지역주민이 정·부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은 보통 통·반장이 하고 부는 일반지역주민 한 분이 하도록 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시 폭우로 인한 수문작동은 각 수문마다 수문을 개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수육갑문은 한강인도교 수위 9.5m 도달 시에 출동을 해서 바로 개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문은 한강인도교 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문마다 거리관계 또는 거기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기준이 한강인도교 수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한강인도교 수위는 서울시재해대책본부에서도 통보가 오고 저희 구청 상황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위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 육갑문이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각 육갑문마다 6개조로 편성되어 있어서 자기가 맡은 조는 바로 하도록, 잠시라도 늦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도의 오물청소, 특히 소외된 지역에 악취가 나고 찌꺼기가 있고 또 그것을 수거 얘기를 하면 돈을 내라는 등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오물청소 잘해서 악취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빗물받이에서 이런 냄새, 쓰레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 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인부를 사서 하도록 돈을 다 내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에 대해서는 이 악취의 원인이 단순한 게 아니라 아주 복합적입니다. 냄새나는 원인이 하수도 빗물받이가 준설이 안 되어 있을 때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빗물받이가 준설은 되어도 빗물받이를 통해서 냄새가 바깥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관 속에 오물이 있거나 음식물이 침전되어서 부패되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아파트의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아서 정화조가 넘쳐서 하수관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음식점 밀집지역에는 식당주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별도처리해야 하는데 그냥 하수관으로 투기해서 부패해서 냄새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원인이 어떻다 그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주로 하는 것이 빗물받이 준설, 하수관로 준설에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기 전에 지적하신 사항을 일제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넘친다는지 음식물 관계는 구청 소관과와 협의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형모터펌프를 그냥 두지 말고 감전사고를 대비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동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형펌프는 일단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비로 갖고 있고 동에서 또 예비로 갖고 있고 또 지역주민한테 불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한테 불출돼 있고 동에 갖고 있는 것은 동장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서 고장나면 구청에 요구하면 구청에서 수거해서 고쳐주고 또 집주인과 동직원한테 1년에 2번 이상 작동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선도로의 감전사고에 대해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2001년도에 서초·강남에 도로가 침수되어서 감전사고로 사망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로 서울시에서 일제히 가로등에 있는 안전기를 1.5m정도 높여놨습니다. 지난번에는 안전기가 낮아서 안전기가 침수가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감전되었는데 안전기를 1.5m정도 높여놨기 때문에 안전기가 침수되지 않으면 감전사고 염려가 없고 번개와 벼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지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도로 감전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유인물 11쪽에 소형펌프 주민위탁관리 1,170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에게 이미 불출된 1,170대는 지역에 있는 동장이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기 전에 점검을 해서 구청에 통보를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고쳐주고 또 집주인과 동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 저희 구청에서는 불출한 수량에 이상이 없는지 1년에 한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살곶이체육공원의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년에 1~2회 정도 침수가 되는데 관리대책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곶이체육공원은 1년에 한두 번 침수되기 때문에 현재 시험시공을 4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3개 업체 제품을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하나 요청이 들어와서 4개 업체 제품을 시험시공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 우기를 거치고 8월 추석에 태풍도 거치고 해서 찌꺼기가 어느 정도 쌓였는지 감안해서 제품을 선정하고 또 요즘 기술이 좋아서 오물을 흡입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 기계도 구입하는 등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의 침수현황을 관찰해 본 결과 다행히도 뻘은 차지 않았고 특히 낙엽이라든지 이런 오물이 끼었는데 그것은 비교적 제거하기가 쉬웠습니다. 뻘같은 뻑뻑하고 질긴 게 있으면 끌어내기가 힘든데 거기는 그런 현상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풍호텔 뒤에 신호를 대기하려면 악취가 너무 독하고 심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경찰서 모퉁이와 옆 수련원 쪽으로도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악취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단 빗물받이 준설, 하수도 준설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복합적인 원인은 우리 구청 내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마장철교에서 살곶이다리 간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다며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시설물 관리 조례, 시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계천 살곶이공원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악취가 심하고 수문에서 나오는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위원님께서 ’99년도에 마장동에 비가 200㎖가 올 때 마장동 일대가 침수되어서 배타고 다녔고 지금도 200~300㎖ 오면 청계천에 있는 하천수가 역류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역류된 것을 차단하게 되면 내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 6월에 청계천으로 유하되던 하수관로를 차단했습니다. 차단하고 청계천으로 흐르던 관로를 사근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도록 거리가 다소 길었습니다마는 땅을 파서 관 직경은 700~900㎜로 새로 보수했기 때문에 청계천에서 역류되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수는 사근동 펌프장을 많이 보강했기 충분히 내수배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역류되는 일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청계천 물이 높아져도 보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네, 과거에 물이 청계천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수관로가 상당히 관 끄트머리가 높게 되어 있어서 웬만한 물은 바로 하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었는데 청계천 수위가 많은 비가 와서 높아지면 역류가 되거든요. 그 관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막아서 저리 뺐기 때문에, 그것을 2008년 6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탁도 있고 질의도 있는데 치수방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치수·하수 관련해서 모든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것처럼 중랑천변으로 있는 살곶이체육공원이나 중랑천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치수방재과장님 일문일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2007년과 2008년 관내 하수도 준설실적과 그 예산에 따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9억, 2008년에는 예산이 14억이 들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나요?

8억입니다.

그러면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14억이라고 하고 지금 9억이라고 하면 한 5억여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2009년에 액수가 적어진 이유가 있나요?

적어진 이유는 이것이 보통 전반기 본예산하고 하반기 추경예산을 합해서 10억에서 1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2차, 3차 추경이 있을 때……

아 그러면 2차, 3차 추경 때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했다고요?

본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그것이 예산 사정상 적게 잡혀서 보통 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보통 관례화되어 있다는 소리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악취문제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그리고 주택가에서도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와 책임소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의 분명한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택지역에 가보면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서 나는 악취, 상업지역이나 그런 데서는 음식찌꺼기가 빗물받이로 보내져서 나는 악취, 그 다음에 그것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본관으로 유입되어서 거기서 부패해서 일어난 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는 곳을 저지대를 먼저 준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책임은 누가 지나요, 어느 범위까지요?

책임소재는 분명하지 않고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열심히 준설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른 하수관과 같은 경우를 보면 구청에서 하는 것과 동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금 전에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성동구 모든 것을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관리라기보다도 원인이 다각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책임소재 가리기는 힘들고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열심히 준설하는 것으로 악취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설하신다 내지는 열심히 관리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작년과 같은 예에 본 위원이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택가에 냄새가 나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도 냄새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책임전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과에서 저 과로, 어떨 때는 본 위원이 전화를 해도 한 과에서 네다섯 번 전화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전화를 했을 때 네 번 다섯 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전화를 더 돌릴 수도 있겠지요. 이 담당자가 아니다 저 담당자가 아니다 계속 전화가 돌아가는데 그럴 때 본 위원도 신뢰가 떨어지는데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가장 주의를 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고 수방과 관련해서는 재산보호에 가장 중점을 둬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공사장 현황에 대한 관리 철저뿐만 아니라 특히 악취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조금 전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기철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보건소하고 연관해서 탈취제를 뿌린다든가 하는 방편이 있는지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조사활동의 건

강순심 은복실 정찬옥 방효영 윤종욱 김동중 송진섭 박종현 김기대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송경민

•2009년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