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중배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제35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동대문구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게 폭넓게 표창함으로써 주민 화합과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표창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으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하위 법규인 현행 동대문구의회 표창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2건은 제183회 임시회 제33차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표창규정 및 표창 조례안 비교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 제2조 표창대상입니다. 표창 규정에는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고 했는데 표창 조례에는 삭제됐고요. 또 제3조의 표창의 종류에서 "표창 조례안에는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3종으로 한다. 단,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겠고요. 2페이지에 보시면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표창조례 3항을 보시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가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사'가 우리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바꿔야 되고요. 또 제12조 표창대상자의 추천입니다. 표창 규정에는 추천은 "표창대상자는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원 1인이 지역주민 추천시에는 연간 12명 이내로 한다."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구별 표창 조례하고 각 의회의 표창 조례를 몇 개 구만 샘플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표창대상에서는 지역 배제를 완전히 했고요. 표창의 종류에서도 패로써 한다를 제외한 데가 많습니다. 일부는 의장단에서 의결할 때만 패로써 수여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제12조의 표창대상자 추천도 인원 수 배제를 각 구나 각 의회에는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로 하는 것을 없애자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지금 신설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번 수정하실 때 그거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그것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수정안으로.

이거 신설했잖아, 패로 수여하는 거.

정회시간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