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안한기입니다. 제1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며 주요일정으로는 6월 15일과 16일 이틀간 구정질문이 있고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송경민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2009년 4월 14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본 의원과 공인회계사이신 이경식, 구본주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35일간에 걸쳐 성동구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약 3,021억원 규모의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경식, 구본주 두 위원님과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를 위한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집행과정에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사항으로 2008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여부는 물론, 재정운영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021억 6,835만 9,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4,178억 8,10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83.3%이며 징수결정액 4,607억 1,909만 7,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0.7%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3,021억 6,835만 9,000원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157억 3,273만 4,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대비 86.5%이며 집행잔액은 407억 1,324만 2,000원으로 잔액비율은 13.5%입니다. 결산검사기간 동안 증빙서류미비, 예산편성과 다른 지출, 사고이월대상의 미집행, 회계연도 오류 등 4종류의 지적사항과 보조금 지급업무 개선, 제도 개선, 결산검사 협조 등 3종류의 개선요구 사항, 즉 총 7종류의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증빙서류 미비사항으로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시 부적합한 증빙, 법인카드의 미사용, 증빙서류 누락 등의 사례가 발견되어 향후에는 적합한 일자에 발행된 정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가능한한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편성과 같은 다른 지출항목 지출사항입니다. 당초의 사업예산 편성목적과 전혀 다르게 지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향후 사업목적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집행토록 요구하였으며 일부비용의 경우는 통계목의 성격과 다소 차이가 있는 성격의 지출이 발견되어 향후 해당지출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통계목의 사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사고이월예산의 미집행사항으로 현행 회계처리 지침에 따르면 사고이월비는 재이월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고이월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미정산항목에 대한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회계연도 오류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출납폐쇄기간의 정의에 따라 출납폐쇄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지출은 회계연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사례들이 발견되어 회계연도 구분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째, 보조금 지급업무의 개선사항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성격의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업무분장의 소홀을 이용하여 부정의 사례들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보조금 지급대상기관의 선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적절한 통계절차를 구축토록 제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용역의 경우 성동구에서 발주하는 건수 및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예를 들자면 용역과제의 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 및 급여지급 등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인력주관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또한 별도의 회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회계의 경우에는 본청의 경리관 지출원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일곱째, 결산검사 협조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실시 중 일부부서의 결산검사관련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검사를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어 부득이 결산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는 이러한 불성실한 수검태도에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검사협조로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7종류의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회계 관련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향후에는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성동구민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써 추가경정예산 심의나 다음연도 본예산 상정심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먼저 제168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사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의 강화로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등 법정경비 및 토목 치수 등 각종 현안사업 조기착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행당도시개발지구 부지매입비 선납으로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997억 6,200만원 대비 31%인 938억 1,100만원이 증액된 3,935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73억 1,277만원에서 912억 7,090만원이 증가한 총 3,785억 8,3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12억 7,09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374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08억 8,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98억 8,5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98억 8,598만원, 국고보조금 4억 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5,0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912억 7,090만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982억 7,876만원에 877억 4,572만원을 증액편성한 2,860억 2,448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의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 62억 710만원에 26억 3,874만원을 증액 편성한 88억 4,584만원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828억 2,690만원에 8억 8,645만원을 증액 편성한 837억 1,335만원입니다.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50억 2,232만원에 657억 5,390만원을 증액 편성한 707억 7,62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4억 4,963만원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98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5억 2,016만원이 증가한 총 149억 8,9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4억 4,963만원에 25억 4,014만원을 증액 편성한 149억 8,977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25억 4,0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25억 4,014만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01억 3,641만원에 24억 4,185만원을 증액 편성한 125억 7,827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의 재무활동비는 9,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4일 제1차를 시작으로 5월 29일까지 일반회계 14회, 특별회계 4회에 걸쳐 일반회계 83건에 92억 9,552만원, 특별회계는 5건에 1억 6,728만원으로 총 88건에 94억 6,28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제1차 간주처리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2억 5,616만원과 지선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3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17억 1,386만원이며 제2차 및 3차에서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2억 4,382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에 1억 3,200만원, 행정인턴 운영예산에 1억 560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9억 2,136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처리내역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에 4억 5,618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2억원 등 총 13개 사업에 11억 7,003만원이며 제5차부터 7차까지는 열린학교 조성사업에 6억 2,131만원, 국·시유재산 관리에 2억 5,601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12억 5,52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제8차 및 9차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매입에 7억원, 하수악취 저감사업에 2억 3,3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2억 4,183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제10차 및 11차에서는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확대 5억원,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2억 9,5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9억 7,368만원이며 끝으로 제12차부터 14차까지는 한시생계보호에 14억 9,683만원, 행정서포터즈 운영에 1억 4,825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20억 1,954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네 차례 실시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 의료급여사업, 부설주차장 야간개방보조사업으로 총 1억 6,728만원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응봉·성수지역 출신인 행정재무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윤종욱 의원입니다. 제5대 성동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역주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주장했던 구정 현안사항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하기 위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5일자 한국경제 등 일간 언론지에 뚝섬 현대차 110층 빌딩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조건부 용도변경으로 건립이 허가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으며, 또한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하여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성수동지역이 전략정비사업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결정되었으며,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재정비하여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로 조성하여 차세대 동북권지역의 성장 동력과 미래 도시공간과 최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려는 미래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혜택을 받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든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넓은 개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동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주민들의 사명을 받고 의회에 들어왔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아쉽기가 그지없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그동안 등원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 요구했던 사실과 주민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뚝섬역세권 신도시 개발구상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성수동 지역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동의 관문인 성수동1가 670번지, 671번지 주변, 656번지, 1267번지와 상원마을 주변, 성수현대아파트, 동아아파트, 신장미아파트 지역을 아우르는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 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숲 역세권 주상복합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주변 주민의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아니한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시공사인 한화건설에서는 지하 7층, 지상 50층의 대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50여년간 생활해온 보금자리를 대기업의 일방적인 공사강행과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감수해가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서울시와 성동구에 물리적 행동을 하겠다는 서명작업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나 구에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한 업무처리와 이기적인 늑장행정의 전형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문제 삼았으며 관계국장께서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소음, 먼지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해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과연 공사착공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와 서울시에서는 시공사 측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와 이에 대한 시정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숲 내에 존치하고 있는 승마장 이전촉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서울숲은 천만 서울시민의 허파이자 휴식공간입니다. 주말에는 어린 학생들이 전국에서 상경하여 관광을 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의 명소로 방문하고 있으며 아침과 저녁으로는 인근의 주민들이 운동을 하며 서울숲에서 쾌적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성수고등학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교하였으며 성수중학교가 개축을 하였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신성한 교육현장 바로 옆에 승마장이 있어 오염, 악취, 소음, 파리, 모기 등의 피해로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당국과 학부모들께서 이미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진정서를 작성하여 서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2007년부터 계속해서 승마장 이전촉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지난번 구청장의 답변은 서울시에서 도봉구 시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7,000여 평 정도의 국제경기가 가능한 승마장이 조성되면 우리구의 승마장을 이전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우리구에서 어떤 대책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원, 세입자, 시행사의 의견 차이로 공사가 중단되어 법정다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성수동 지역의 모 재건축 시행사는 3년 전부터 이주철거를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철거를 다하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생활의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허가에 책임이 있는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합동결혼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사업을 우리구에도 접목하여 시행하는 것은 저소득층 지원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009년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무료결혼식 사업을 공단사업으로 시행하거나 구청의 대강당을 무료로 대여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 강변살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등 테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위와 같은 좋은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본 사업이 단순한 노무형태를 벗어나 우리구의 핵심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굳은 의지를 갖고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2만 성동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을 대표하시는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 행당1동, 행당2동의 주민의 대변자인 오수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65회, 제166회, 제167회 임시회까지 연속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저의 세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물론 5분자유발언은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나 저의 뜻이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믿고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가 구상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성동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시간대 방송되는 위기탈출 넘버원이란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190회를 넘기면서 방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보며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의식불명 환자 발생 시 7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생명을 장담할 수 없고, 주택 화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십 분 만에 전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까운 곳에 소방서가 있어서 신속한 출동을 해야만 한다는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동구는 지난해 왕십리광장과 민자역사가 들어섰으며 현재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발표된 바와 같이 성수신도시와 서울숲 랜드마크 조성, 중랑물 재생센터의 리모델링 그리고 왕십리부도심권 사업을 비롯한 왕십리뉴타운과 행당도시개발지구사업이 완료된다면 초고층 건물이 즐비한 신흥 주거지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주하는 구민의 증가뿐 아니고 우리구를 왕래하는 유동인구의 대폭적인 증가를 불러 지역에 활기를 불러 넣겠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성동소방서 유치특위를 통해 귀가 아플 정도로 소방서 신설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등 형식적인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중기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성동소방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사실이라면 지금쯤 최소한 부지물색은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묻겠습니다. 행당동 293번지와 295번지 주변 등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부지물색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서울시에서 발표한 왕십리부도심권 개발 계획에 따르면 행당동 소방파출소를 현실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현실화 한다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당동 문화공원과 행당119안전센터를 합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왕십리뉴타운의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소방서의 신설에 대해 다소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119에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시간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몇 년 후 재개발사업과 초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되고 나면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엄마없는 아기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동냥젖을 얻어 먹듯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소방서가 없어 이웃 지역 소방서의 도움을 받는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체육부서의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서울올림픽이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알리는 최초의 국제행사라면 2002한일월드컵은 우리나라를 경제강국에 진입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킨 뜻깊은 축제였습니다. 특히 반가운 것은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세계재패와 박태환의 올림픽 금메달은 그동안 양궁과 투기종목에 한정된 우리의 스포츠 영역의 모든 것을 한단계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스포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증거일 것입니다.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체육백서에 따르면 그동안 여가활동으로 가장 선호되던 TV시청은 18.1%로 2위로 하락한 반면 운동 및 스포츠가 20.5%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국민생활체육 회원단체에 등록,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수도 2006년 270만명을 넘겨 현재는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체육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어린이체육교실은 2006년 연인원 100만명을 넘기는 등 본인과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동호회의 가입없이 체육활동을 즐기는 인구까지 포함한다면 약 1,800만명 가량이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이 운동을 즐겨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기장을 찾거나 TV로 스포츠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으나 최근에는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득의 증가와 주5일 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여유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관심이 옮겨져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성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24개단체에서 약 1만 8,000여명의 회원이 등록하고 있으며 각 체육센터와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의 체육활동에서 자기계발에 힘쓰는 구민을 감안한다면 체육분야를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겨우 5명의 직원이 32만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화 되지도 체계화 되지도 못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도 서초구나 도봉구처럼 체육부서를 신설하여 시설분야, 운영분야, 스포츠 전문분야 등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조직할 계획이 있으신지, 성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확대방안과 지원종목의 다양화 등 구체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구의 유일한 운동단체인 유도부가 최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우수선수 영입 등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겨울철에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스키교실의 반응이 좋은데 더욱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킬 계획이 있는지, 골프나 수영 등 종목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출산율은 2007년 통계기준으로 1.2명을 기록해 2년 연속 조사대상 19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히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부담과 출산한 직장여성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그리고 가사는 물론 자녀양육, 집안의 대소사를 여성의 몫으로만 돌리는 사회풍토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보육시설의 부재 등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세계 최저 출산율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은 어느 한두 가지만 해결해서 될 일은 아니고 여성들에게 아이 낳으라고 다그쳐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사교육 문제는 가장 심각해 민간부문의 교육지출액은 2007년 현재 국내총생산의 2.9%로 OECD 평균 0.8%의 3.6배에 달해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이 무서워 애를 못 낳는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첫발을 내딛는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통계청은 2009년도 돈 되는 사업 10가지를 발표했는데 불황에도 지갑을 여는 소비자 가운데 아토피 환자를 지칭하는 가려운 아이들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아토피가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우리 주변에 아토피 환자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아토피 환자를 위한 맞춤형 아파트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송파구의 경우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으로 아토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벽지는 공인기관에서 친환경 검증을 받은 건축 자재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당 자전거를 1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지하주차장에는 시간대별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해 작동되는 자동환기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토피 어린이집의 경우 송파구는 지난 4월 아토피 어린이를 위해 네 번째로 버들어린이집을 개원했고 구로구도 네 곳의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을 운영한 결과 아토피 환자 10명 중 6명의 증세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입소 전후 아이들의 상태를 강남성심병원에 의뢰해 비교한 결과 아토피 증세를 보이던 어린이들 43명 가운데 26명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우 2005년부터 다양한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진안군은 2013년까지 사업비 1,700억원을 투입해 109만㎡ 규모의 아토피프리밸리와 아토피 에코에듀(Eco-Edu)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 각 자치단체마다 어린이의 아토피 치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본격적으로 묻겠습니다. 8월 개원 예정인 금일어린이집 이후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예정인 아토피 어린이집이 있는지와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우리구의 올해 유치실적 및 향후 유치계획,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라며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의 시설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건의드린 것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답변이 있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때는 일문일답을 통해서 전 구민에게 집행부의 뜻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민선4기로 출범해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민선구청장한테는 일문일답을 피하고 소방서 유치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을 상대로, 체육진흥과 신설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을 상대로,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겠으니 우리 구청장님의 뜻은 개인적으로 면담해 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뜻을 다 도와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무책임자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기에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일문일답을 통해서 충분히 구민에게 알릴 계획이니 그렇게 아시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이루어지지 못하겠지만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1·2·3가 출신으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은복실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성원으로 5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이제 남은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간 흔적을 살펴보고 더욱더 지역주민의 뜻에 귀 기울이고 구민과 함께 하여 성동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것이 남은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니 만큼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호1-7구역 공원화 사업은 본 의원이 등원하면서부터 구정질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업으로 지난 30년간 지역주민의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벽산아파트와 공원과의 경계부분에 약 10m 높이의 석축이 일률적으로 쌓여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현장 사진입니다. 마치 교도소의 담장같이 공원이라는 쾌적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늘 도시의 생명은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응봉산~대현산간 생태통로 조성공사와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 공사의 본래 취지는 그동안 개발의 논리에 의거 단절되었던 응봉산 지구와 금호1-7구역 공원화 입구에서 생태통로를 건설하여 생태축을 복원하여 우리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통로의 길이가 당초설계보다 양방향이 크게 축소되어 설치되고, 또한 응봉산 방면으로는 계단을 설치하여 올라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면 아시겠지만 인근에는 이미 계단을 통해 응봉산을 오를 수 있는 출입로가 금호동 방면과 응봉동 방면으로 가까운 지척에 있는데도 똑같은 양식인 계단통로를 설치하는 것은 본 의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말이 생태통로이지 단지 육교역할에 지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70도 이상의 경사진 가파른 옹벽에 계단을 설치하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호1가에 위치하고 있는 성동구립도서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곳에 열람실이 4석밖에 확보되지 않아 방과후에 많은 학생들이 왔다가 자리가 없어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도서관의 열람실을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주변에는 재개발이 완료되어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면 열람실 부족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도서관을 증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호1가동 벽산아파트 인근의 금호1가 636번지 주차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곳의 면적은 약 200평 정도이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22구획이 설치되어 인근주민들의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는 금남노인정이 있어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과 환경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이곳 어르신들이 본 의원이 현장활동 시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곳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에 지역주민과 어른들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를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토지의 활용 측면에서도 생산적인 방법이며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곳에 복지센터를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유수지에서 교통안전회관 도로확장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공되면 주변의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관련부서인 토목과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옥의 티라고 할까, 다소 아쉬운 사항은 공사구간 내 금호1가 618번지는 공사로 인한 빈 대지로 남아있습니다. 현장사진을 본 의원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마침 이곳은 마을 버스정류장이 있는 관계로 이곳에 나무만 식재하는 것보다는 자그마한 쉼터공간을 조성하면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작은 쉼터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동안 현장을 수없이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하며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사항,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윤종욱 의원님과 오수곤 의원님, 은복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 여섯가지를 하셨습니다. 성수동 신도시개발 구상, 서울숲 역세권 주상복합 재건축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서울숲 내에 존치하고 있는 승마장 이전, 성수지역 재건축관련, 무료합동결혼식 운영,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수동 신도시개발구상에 관한 사항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이 2008년 7월 10일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및 재결정 고시를 해서 우리구에서는 2008년 11월 18일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접수해서 현재 계획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안이 작성되면 서울시와 협의,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과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올해 말쯤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특별구역 계획 등에 대해서는 인접한 뚝섬상업지역 개발, 성수전략정비추진, 준공업지역 재정비 등 주변지역의 여건변화 및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공고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항은 몇년 전에 서울시에서 동북권개발방향과 관련된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공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윤종욱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들이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숲 역세권 주상복합재건축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형공사를 하다보면 꼭 민원이 발생이 되고 특히 소음과 환경오염,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 내에 존치하고 있는 승마장 이전에 대해서도 수차례 서울시와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사정, 또 승마관련단체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앞으로 좀 더 치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성수지역 재건축 관계는 오랫동안 건축관계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고 세입자문제라든지 조합원 문제, 제일 필요한 문제는 재건축에 필요한 면적확보 문제인데 얼마 남지 않은 주택들의 매매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완결되고 있지 못한데,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합동결혼식 관계에 대해서도 수요자를 조사해서 필요하면 구에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영세민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대체사업으로 생산성도 기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는 일석이조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소방서 관계는 사실은 성동소방서 관계는 제가 임용직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95년도에 성동, 도봉, 구로 3개 구청이 분구가 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도봉은 소방서가 신설이 됐고 성동하고 구로, 금천이 소방서가 확보가 안 된 상황인 것 같고 소방방재청, 서울시 소방본부에서는 각 구 단위로 소방서 하나씩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간 성동구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소방서가 신설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좀더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서 심도 있는 부지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부지확보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오수곤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그동안 고민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신설에 대해서는 오수곤 의원님께서 여러번 질의를 하시면서 관심을 보인 사항인데 이렇게 과는 신설을 못했지만 사실상 생활체육에 대해서, 특히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뚝섬유수지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청계천변의 각종 체육시설 정비 그리고 또응봉교 밑에 체육시설, 거기는 야구장,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궁도 이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 중에 있고 대현산에는 배드민턴체육관, 금호근린공원에는 탁구장을 위시한 종합체육관을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생활체육분야는 무엇보다도 이용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설확충에 더욱 노력하면서 평상시에 여러 가지 체육분야에 대해서 구민들이 더 많이 웰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를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계를 증설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성동의 체육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호 1-7구역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70년대 중반부터 재개발하도록 추진됐다가 이루지 못하고 여건도 어려운 곳을 공원화하는 자체로써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쓰레기매립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을 제거하다보니까 지반안정성문제로 축대를 쌓게 되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조금 전에 은복실 의원께서 사진으로 보여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답답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정성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안정성을 더 견고히 하면서 녹지 조경 등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미관상이라든가 그런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봉산, 대현산간 생태통로관계는 당초에 은복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를 도로 고지대에서 응봉산하고 연결되도록 설계를 했는데 서울시에는 그렇게 되면 응봉산을 훼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서 하는 것으로 심사가 결정이 되어서 저도 너무 육교같은 면이 있어서 타원형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를 바꾸어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은복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응봉산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완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호1가동 636번지 일대 주차장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데이케어센터의 위치관계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을 설치하기에는 옆 건물이라든가 아파트에서 선호하지 않은 시설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다른 복지시설관계도 주변의 아파트단지라든지 인근 경제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복지수요가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면도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금호유수지와 교통안전회관간 도로확장 공사는 그동안 오랜 시간동안 서울시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확장 공사하면서 확보된 공기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실무자와 검토해서 주민들이 환영하는 소규모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으로 간단간단하게 방침을 보고 드리고 미흡한 사항은 관계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욱 의원님, 오수곤 의원님, 은복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측면으로 그동안 노력한 성과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울숲 내에 존치하고 있는 승마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뚝섬경마장은 ’80년 6월 한국마사회가 과천으로는 이전한 이후에 일부 시설이 리모델링되어 승마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인 뚝섬승마훈련원으로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관리 하에 서울시 승마협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27일 서울숲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뚝섬승마장은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당시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시점까지 승마장을 축소하여 사용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 승마협회는 뚝섬승마장 시설물 개보수 계획에 의해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승마장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도봉구로 이전할 때까지 약 5년간 사용키로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에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한 도봉구 부지가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현재는 이전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구 역시 윤종욱 의원님의 생각하시는 것처럼 뚝섬승마장이 서울숲 내에 위치하기에는 부적격시설이라고 판단하면서 원칙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마장 이전과 관련해서 작년에 서울시가 승마협회 재산에 대한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관한 것에 불복해서 승마협회가 변상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서울시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도 서울시가 2009년 6월 10일에 패소됐습니다. 서울시에는 상고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승마장 이전에 관한 사항은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서울시에 뚝섬승마장 이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구전체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악취에 대한 사항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서 이곳이 서울숲에 부적격한 시설이라 하지만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동구 소방서 유치와 체육진흥과 신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유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성동소방서 유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동구 관내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원님과 같이 결의문 채택, 각종 언론매체의 홍보 등 우리구에 소방서를 유치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수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건립은 서울시 소관업무로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27일 서울시에 성동소방서 신설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3월 6일 서울시로부터 412억원의 예산이 포함된 성동소방서 신설계획을 통보받아서 부지만 확보된다면 건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방서 건립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2008년 1월 15일자로 우리구에 특별 태스크포스팀인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건립유치 업무를 전담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곳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서 건립기준을 살펴보면 4차선도로에 접하고 약 5,000㎡, 1,500평 규모의 부지여야 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해서 관내를 파악해본 결과 한양학원 부지 두 곳에는 소유자의 매각의사도 없었고 왕십리 문화공원 및 행당초가정자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또 왕십리부도심권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서 부적합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29일에는 청장님께서 부구청장님을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라고 해서 금호1가 소재 금호119안전센터를 포함한 금호동 인근 부지를 조사했으나 평수도 작고 부지활용이 적합하지 않는 등 적정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문화마당과 행당119안전센터 부지를 검토한 결과 이곳도 부지면적이 560평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왕십리뉴타운 공공청사 부지 역시 510평 정도이기 때문에 소방서를 건립하기에는 현재상황으로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방서 건립부지가 당초 구 관내 중심지역에서 전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또는 한양대 앞에 행당도시개발부지 뿐만 아니라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에서도 적정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한양부지 두 곳에도 소유자인 한양학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매입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네 곳의 119안전센터 내에 소방장비 현대화도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관내 4개소의 119안전센터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진소방서 현재 명칭을 성동광진소방서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나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관계부서, 소방재난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 예산 등의 일련의 절차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신설과 유도부 지원방안, 스키캠프, 골프교실 등 생활체육교실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과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시설확충 그리고 전문적인 체육정책 발굴 등을 위해서는 체육진흥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전한 정신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체육진흥과 신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오수곤 의원님 안목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과 여가의 교육지표는 바로 살기 좋은 도시의 최우선 순위로 인식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체육서비스의 수요증대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때에 현재 우리 명칭이 공보, 문화, 예술, 체육이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체육 관련 조직을 파악해 보면 도봉구와 서초구만이 생활체육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문화체육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하지만 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직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타 자치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홍보기능을 별도로 하는 문화체육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지마는 이것은 조직진단과 의견수렴, 공무원과 구의원님, 전문기관을 거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문화공보체육과를 공보기능을 별도로 빼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동구 유도부 우수선수 영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유도부는 창단 초기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세안 금메달도 따고 그랬으나 최근 3년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비인기종목 유도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정책적으로 우리 유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도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예산도 확대해야 되지만 우수선수를 적극 발굴해서 유도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구에서는 중랑천 특성화개발사업을 통해서 청계천, 중랑천변에 많은 체육시설을 확충하였고 현재도 응봉교 하단부지와 각 근린공원에 다양한 체육공간과 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밖에 있는 체육인구의 흡수를 위해서 각 클럽별 축구대회와 같은 이벤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스키교실, 래프팅교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관련 지원예산 역시 현재 매년 점진적인 증가추세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1억 2,600만원, 2008년도에 1억 4,900만원, 2009년도에 1억 7,800만원으로 매년 19%씩 증액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별 연합회에 작년에 인라인과 줄넘기가 창단되었고 올해는 수영과 당구, 정구 등 연합회가 계속 신설되고 있습니다. 오수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 등 신설종목이 결성된다면 우리구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도서관 일반열람실 증설 건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성동구립 금호도서관은 2006년 6월 15일 개관해서 일평균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 일반열람실, 2층에 어린이열람실, 가족열람실, 3층에 문헌정보실, 디지털정보실, 4층에 어학강좌실, 문화강좌실이 배치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열람실은 총 46석으로 비슷한 규모의 용답도서관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열람실이 이처럼 축소된 이유는 금호도서관은 관내 도서관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로써 현재 도서관의 기능이 단순히 열람하는 공간보다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능과 사회교육 공간으로 확충하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열람실이 다기능으로 확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열람실을 사용하는 경우를 파악해 보니까 평상시에는 만석이 되지는 않는 듯합니다. 다만 시험기간이나 특별한 때에 자리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1층 일반열람실 부족한 부분은 3층에 자료열람실과 문헌정보실에 50석의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시에 대체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호지역에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전체적인 열람석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시설의 증설인데 증축을 통해서 열람실 확충은 현행 건축법규상으로는 법정주차장 추가확보 문제가 걸려있어 어려운 전망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도서관 내부공간을 재조정해서 열람실을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나마 해마다 늘어나는 장소로 인해서 기존공간의 활용도마저 저하되고 있고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수요에 대한 사전대비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을 주시면 열람실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보고 기존공간을 조정해서 열람실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현 법규 테두리 안에서 주차장 증설이 없이 열람공간을 일부 증설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의원님께서 저소득 구민을 위한 무료합동결혼식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구민에게 검소하고 품격 높은 결혼 의례문화를 조성하고자 구에서 후원하고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구민 무료합동결혼식을 금년 9월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1차로 실속 있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원하는 희망자를 적극 모집하여 결혼예비교실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도 최소한 세 쌍 이상의 예비부부를 섭외하여 합동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예식홀은 관내 예식장과 협의하여 무료로 대여하고 예식과 관련한 물품대여 및 구매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1차 결혼식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 동거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지원대책 차원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의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이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기가정돌보미 등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사업비 105억원을 들여서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59개 사업을 발굴하여 1,5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는 재개발지역, 학교주변, 공원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순찰반 18개조 5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3불 즉 불안, 불편, 불쾌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각 동별로 3명씩 51명이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치회관의 방과후공부방에 대해 학습도우미 2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대상자 현장조사를 위해 각동별로 5명씩 85명의 조사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지역의 사례 중 우리구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희망근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의원님께서 8월 개원예정인 금일어린이집에 아토피 예방시설 설치여부와 그 외에 아토피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서울형 어린이집 현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어린이집 건립 및 지속적인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부터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금일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4층 1,042.87㎡규모의 시설로써 보육시설 내부마감재를 규조토 및 천연페인트로 사용하고 환기설비 등 각종 시설자재를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재·교구는 플라스틱 제품을 지양하고 천연원목으로 제작한 제품을 구입하여 실제적으로 전국 최고의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성동문화예술회관 내 보육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곳은 지상 1층 1,016㎡로 2011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도 아토피질환 예방을 위한 보육시설로 건립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에도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변화하는 보육수요에 맞춰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총 현황은 147개로 서울형 어린이집은 43개이며 이 중 구립이 29개, 민간이 10개, 가정이 3개, 직장보육시설이 1개입니다. 앞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9년 4월 16일자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35조2항에 의거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보조가 가능함에 따라 민간시설 보육교사 450명에게 구비로 현재는 매월 처우개선비 7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능력향상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집행하는 등 교사의 질은 곧 보육의 질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교사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은 우리구 재정형편과 타구의 처우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준 높게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께서 금호동 1가 636번지 나대지에 노인복지시설 건립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에서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주야간 보호센터인 노인데이케어센터 및 경로당 설치를 위해 구유지이면서 나대지 및 위 지번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금호동1가 636번지 주변이 금호제14구역, 금호제15구역, 금호제19구역, 금호제20구역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데이케어센터 및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재개발로 인한 소음 및 먼지 등으로 인하여 노인시설을 현재 위 부지에 건립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행정은 우리구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진행 사항에 맞추어 노인복지시설 건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동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성수1가 685-580번지 일대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뚝섬 상업용지와 조화되는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통해서 균형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2005년 7월 14일 구역지정을 해서 구역내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역 내 준공업지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보류되어 법적기한 내 계획이 미결정되어서 2008년 7월 10일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결정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8년 11월 18일 본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다시 착수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문조사, 기초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 실효 원인 등을 분석해서 대책 등을 마련해서 지구단위계획안을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경에 개괄적인 계획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안이 마련되면 작성된 구성안에 대해서 7월, 8월에 서울시 협의 및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9월에서 11월까지 그 후에 의견청취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각종 평가 등을 거쳐서 금년 12월 경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동1가 서울숲 인근 주상복합 건축물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대책과 조치내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 7층까지 굴토하는데 암반굴토공사 등으로 인해서 소음 및 진동 피해와 또 하나는 우기 시 인근 주택들의 침수피해 발생 등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공사소음 피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동 건축공사장의 설계시 지질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하 4층 이하에서 암반이 나오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 암반공사 시에 공사현장 주택가에 소음, 진동 피해가 없도록 무소음 무진동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하였고 인근 주택가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제167회 성동구의회 수방대책행정사무조사 시 지적을 하셔서 이에 따른 현장조사 시에도 건의내용으로 지적되어서 이미 시공사인 한화건설측에 이를 지시해서 공사현장 내외부에 인공배수로를 설치하고 양수기 등을 충분히 비치해서 우기 시 인근 주택가에 공사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건축공사장은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하고 공사진행에 대한 관리감독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러한 민원내용을 통보해서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 달라고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 요청을 했고 우리구에서도 소음, 분진 발생 등에 대해서 8회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의원님께서 성수동 재건축사업 지역 재건축사업이 3년전부터 이주 철거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8월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건축 심의를 완료했으나 아직까지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법상 관련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 100% 확보되어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데 현재 토지 3만 9,656㎡ 등 15필지 2,276㎡가 소유주의 반대로 매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지연으로 해서 금융이자의 비용 등이 과다하게 발생되어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공매처분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한국토지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에서 주택조합이 참여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등 관련규정이 2009년 5월 4일부터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94% 정도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서 1% 정도만 더 토지를 매입하면 향후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소유권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께서 금호1-7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벽산아파트 앞 공원 경계옹벽이 높고 거대해서 공원 이미지에 부적합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좀더 세심하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지 못해서 의원님들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소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호1-7공원화사업 해당지역은 ’73년 11월 1일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되어 가지고 35년간 못하다 최근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기존 건물이 철거작업 중 석축하고 쓰레기 매립층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의 지반경사각도가 약 40도 정도의 급경사가 발생되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안전과 편리, 그리고 토사압력과 폭우 시 빗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보강토 옹벽을 쌓게 되었으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옹벽 높이가 높게 축조가 됨으로 인해서 공원에 인접한 주민들로부터 조망 및 미관저해로 옹벽을 낮춰줄 것을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공사현장의 설계 등을 종합 검토를 해서 최대한 낮추느라고 노력했지만 2m 정도 밖에 낮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높은 옹벽으로 인해서 미관저해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옹벽 담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철 푸른녹화를 조성해서 도시미관 저해 요소를 최소화 하고자 현재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옹벽의 미관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도 옹벽 디자인 개선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향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조성과 더불어 지역 도시미관 개선에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봉산에서 대현산간 생태통로 도로공사에 대해서 통로길이가 당초보다 축소되었고 응봉산을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이미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고 생태통로는 단순히 육교 역할만 하므로 예산낭비이고 무의미하며 또한 응봉산으로 올라가는 계획된 계단은 70도 이상의 경사로 되어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당초설계대로 공사를 추진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한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생태통로는 금호1-7지구 끝에서 응봉산까지 길이가 53m이고 높이가 11m 였으나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당초 계획한 생태통로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적합 형태가 어색하고 응봉산 훼손이 심하므로 위치를 변형하도록 심의됨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하여 재심의한 결과 현재의 위치와 변경된 내용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봉산으로 올라가는 계획 계단은 급경사에 이상이 없는 지그재그 형태의 계단으로 교체되어 안전난간이 설치되며 경사면이 급한 장소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보다 편리하고 미관이 수려한 구조물이 되도록 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염려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생태통로는 좌우에 녹지가 설치되고 가운데 사람이 통행하며 특히 지반을 고려하여 고랑을 공중으로 약간 다운을 줬고 전문가의 자문을 여러차례 받았아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호유수지에서 교통회관간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쉼터 조성을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렸기 때문에 더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효영 4선의원님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방효영 4선 의원님께서 지침서를 많이 주셨는데 구정질문 20분하면 3분 답변 달랑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진지하게 57분간 답변을 했네요. 약속대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답변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순서의 역으로 보육정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주 좋은 대답 잘 해주셨습니다. 처우 개선도 구체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준다고 했는데 최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고로 얼마를 올려서 처우개선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해 까지만 해도 보육교사 중에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구비로 월 7만원씩 보육료로 25개구에서 최고 수준이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하니까 강남에서 조금 더 올렸고 인근 구에서 7만원, 우리보다 1만원 정도 많은 8만원해서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1만원 정도 더 많은 데가 여섯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형편이나 우리구의회에서 잘 해 주시면 좀 더 올려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때 재정형편이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사기앙양과 좋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려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0년도 예산계획에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상위급으로 올려주는 말씀으로 적어놓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문제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육정책위원으로 있으면서 각 구립어린이집을 거의 돌다시피 했잖아요. 친환경 제품을 안 쓰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우선 일차적으로 신축한 금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지어서 9월에 개원식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아토피성 피부 어린이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차원의 최고 수준의 어린이집이 탄생될 것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고 향후 어린이집 보수도 친환경 자재 이런 것을 사용해서 상당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죠. 지금 금일어린이집을 전국 최고의 어린이집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다른 어린이집도 친환경 제품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말씀입니다. 지금 금일어린이집에서는 전국 최고의 친환경어린이집으로 8월 개원 예정인데, 지금 금일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사용도구에 따라서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겨서 우리구를 떠날 실정까지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다 점검하셔 가지고 지원계획이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쭙거든요.

지금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어린이집의 바닥재를 플라스틱 제품으로 해서 모노륨 계통을 깔았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오래된 것은 전부 목재로 해서, 금년도에 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바닥재를 전부 목재로 교체를 했고 어린이 교재교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라 고가라도 목재로 만든 기자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편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적겠습니다. 최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되신 지가 몇 년 되셨지요?

2년 6개월 하고 한 12일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보육정책은 저하고 같이 했네요. 저도 한 3년 넘게 했으니까요, 의원 되면서 보육정책 위원을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립어린이집이 29군데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한 80여 군데 있고 가정어린이집까지 하면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

137개소입니다.

전체가 다 137개소입니까?

네.

파악이 되셨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면서 지금 사회여론이 미처 특히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에 의해서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을 나름대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어린이집이 타구에 있다는 얘기를 혹시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구 얘기가 아니라 타구에서 최근에 있었는데요.

저는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정보 좀 받으셔서 그것도 파악하셔서 특히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구비가 쓸데없는 데에 낭비 안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차분히 잘해 주셨는데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시원할 것을, 일단 풀고 본격적으로 일문일답을 하시고자 유도하신 것 같애요, 지금까지는.

제가 답변을 잘 해드렸습니까?

한경석 국장님은 사는 동네가 어디시죠?

왜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일동입니다.

명일동이면 강동구네요. 거기에는 체육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강동구에는 부서직제가, 과 편제를 우리구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강동구를 파악을 안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1개구에서 문화체육과로 하고 동작하고 성동만 문화공보 기능을 같이 하는 체육과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초하고 도봉은 이미 체육과 신설을 해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간에 모 간부께서 구조조정 말씀을 하시면서 체육과 신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경석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구조조정하고 관련했다는 사항. 제가 아까 답변해 드린 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명분 하에,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게 되면 실업자를 더 양산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공무원을 뽑아서 더 효율적으로 구민에게 질 높은 체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도 과를 하나 더 늘려서 체육정책을 올바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현재 순간으로 봐서 문화공보체육과이기 때문에 공보기능을 빼서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체육진흥과든지 문화체육과든지 체육문화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사람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해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지막으로 거론하신 체육문화과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문화든지 문화체육이든지의 명칭변경은 조례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심의도 해야 되고 각종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3년간 쫓아와서 지금 여기까지 진전이 된 거네요. 그러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동구의 1만 8,000명 체육동호인과 동호인에 가입되지 않은 모든 체육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체육진흥과 신설을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슨 운동 좋아하시지요, 한경석 국장님은? 숨쉬기 운동 외에는 좋아하는 운동 없으십니까?

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자꾸만 질문하시는데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등산을 좋아합니다.

아, 등산을 좋아하세요? 그럼 등산연합회도 여기 연합회에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체육과 신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옛날에 일문일답 상당히 떨리신다고 하더니 오늘은 참 잘 하시네요.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박희수 부구청장님, 사실은 청장님을 상대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은 4기 민선 구청장으로서 너무나 큰 업적도 많이 내셨고 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 흠집을 조금이라도 청장님이 안 내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행정 총책임자이신 것 같아서 모시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취임하면서 이 자리에서 취임인사 내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애쓰신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사시는 동네는 어디십니까?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소방서가 잘되어 있지요, 시설이?

네, 최근에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 소방서장 했던 분이 상당히 훌륭한 분으로 아마 화재진압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셨던 분이 성동으로 오셔서 광진소방서에 부임하신 것 같은데 아까 구정질문할 때 서울시 회의 때문에 자리에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들으셨겠지만 옛날에 젖먹이 어린이가 엄마가 없어서 이집 저집 젖동냥 다니는 비유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불이 나서 119 전화하면 중구에서 올지 동대문구에서 올지 광진구에서 올지 늘 모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으로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충분히 그런 면, 인식하는 주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4개의 119안전센터도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구청장님 생각이고, 최근에 왕십리도선동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스가 폭발하는 위험한 화재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불자동차가 와서 물만 쏘게 되면 가스가 더 폭발해서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어서 특수장비차가 와야 하는데 특수장비차가 늦게 출동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불과 한 열흘 전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 관내에, 더군다나 제 지역구 관내 왕십리도선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웃 구에서 와서 도와주면 된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성동구도 절실하게 소방서를 유치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부구청장께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써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간에 주민들이 제게 뭐라고 의견제시를 해주시느냐 하면 같은 세금을 내면서 왜 우리는 화재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소방서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도 1자치구 1소방서의 설립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갖고 있고 또 1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시의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담당과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답변의 내용은 말씀하실 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선 부지확보의 문제이고 부지확보만 된다면 시에서 시의 예산을 들여서 가능한한 지금 3년 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2년까지 당길 수 있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담과 전담팀에서 적정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테고 하여간에 소방서가 빨리 설치되어서, 물론 소방서 설치되고 소방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빠른 틀을 잡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실천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마무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조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 의견을 흔쾌히 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이번 이 세 가지 사항은 본 개인에 관한 일도 아니고 전 32만 구민에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성동소방서 조기 촉구와 또 성동구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 신설문제와 마지막으로 미래의 꿈인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한 것 이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제168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009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