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입니다. 저번 상임위 때 과장님께 정성영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전농청소년독서실 건물매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는데 위치 선정은 건물이 나와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원래 있던 데 보다도 더 장소가 좋은가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위치선정은 원래 있던 데 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전농청소년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물론 가정복지과 해서 직제개편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과장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의 생각과 여러 가지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직제개편 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했던 과장의 실적이 크다는 생각을 의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가정복지 과장으로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과장돼서 이 자리에 섰었고요. 정말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해당 의원님한테 너무 큰 결례를 하는 것 같고요.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고 또 의논을 드렸어야 하는 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미숙해서 그런 설명조차 드리지 못한 것 정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꼭 먼저 뵙고 의논을 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4동에 위치를 택한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독서실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주변에 나와 있는 물건을 탐색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위치에 물건이 나와 있었기에 일단 그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는 저희가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데로 의논을 드려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택한 물건지는 지금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때마침 그 물건지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키 위해서 저희가 물건을 택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역 정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독서실이 전농1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에 의해서 제7구역이라는 재건축에 의해서 여기 독서실이 폐쇄가 되는 건데, 물론 재건축이 돼서 그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더 좋은 시설이 그쪽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8구역도 하면서 같이 그런 시설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그거는 앞으로 필요없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답십리3동에 정보화도서관이 지난번에 서울시투자심사에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필요없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째는 예산낭비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전농1동에 있던 시설이 전농2동으로 갔을 때, 그러면 지금 각 지역마다 냄비현상이 있는데 전농1동 것을 왜 전농2동에 뺏겼냐고 지역 주민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저께도 전농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그쪽으로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욕만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이랬을 때 구청 집행부 자체에서,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우선 업무를 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구청 집행부 자체에서 뒤에서 쑥쑥 해 놓고 나중에 총대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매라는 식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독서실 문제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업이 시작은 다 해놓고 나중에 욕은 먹는 게 지역 구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매입하려고 하던 건물이 또 감정가로는 안 팔겠다 해서 거기를 살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어요. 그러면 동을 안 바뀌고도 전농1동은 전농1동에다가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생각에는 지역적으로 도서실이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장안동, 전농동, 답십리, 용두동, 청량리, 이문 지구에 청소년 독서실이 없고요. 지금도 간혹 구청장이 바란다에 학생들이 독서실이 필요함을 간혹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나와 있는 물건이 전농4동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택했고요.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정성영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전농1동이나 인근에 또 제 생각에도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도서실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지는 갖고 있고요. 지금 전농4동 건물주가 전 구의원님이신데요. 한 번 의중을 떠봤더니 감정가랑 조금 힘든 그런 투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의논해서 1동에 유치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임광규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것을 추경에 예산을 꼭 세워야 됩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다던가 그랬을 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추경에다 꼭 예산을 세우는지 답변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독서실이 지금 철거를 하라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백이 길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서둘러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종설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57쪽, 가정복지과 일반영유아복지 지원 민간이전 민간 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4,320만원 전액 삭감, 63쪽,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장안동 퇴폐업소 주변 부착방지판 설치 2,00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는 총 6,3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