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규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청량리동 복합청사 건물 매입비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및 변경 내시 등에 따른 구비 증액 요구 부담분,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연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273억 7,784만 7,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90억 4,722만 1,000원보다 74억 2,772만 1,000원이 증가한 2,864억 7,494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1억 4,693만 1,000원보다 27억 5,597만 4,000원이 증가한 409억 2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790억 4,722만 1,000원보다 74억 2,772만 1,000원이 증가한 2,864억 7,494만 2,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드리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은 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이 23억 1,900만원, 재정보전금이 63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6억 1,513만 1,000원보다 87억 1,700만원이 증가한 1,003억 3,2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억 2,355만 5,000원, 시비 보조금이 4억 6,572만 4,000원이 각각 감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812억 2,266만 7,000원보다 12억 8,927만 9,000원이 감소한 799억 3,3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설명서 1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81억 4,693만 1,000원보다 27억 5,597만 4,000원이 증가한 409억 290만 5,000원으로 4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 사항이 없으며, 다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재산매각 수입으로 27억 5,59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부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억 5,289만 1,000원 등 총 3억 5,0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224만원 등 총 2,935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에 9억 5,665만 2,000원을 감 편성하는 등 총 10억 9,356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16쪽 자본지출은 재개발지역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 2억 2,000만원을 감 편성하는 등 총 80억 9,42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예비비로 4,747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물건비 부분에서 주차위반과태료 사전 통지서 인쇄비 810만원 등 총 1억 2,04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는 휘경동 308-32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로 23억 5,000만원 등 총 27억 9,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예비비 중 1억 5,603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남궁역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제49차, 제50차, 제5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47쪽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서울약령시 특구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 9억 7,174만 4,000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김태용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0월 8일 제4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2008년 10월 10일 제51차 시민건설분과위원회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 감액은 책자 56쪽에서 57쪽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행정구현, 영·유아 복지지원, 일반 영·유아복지지원, 민간경상보조, 가정보육시설의 영아 간식비 지원 4,320만원 삭감, 책자 63쪽에 도시디자인과,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광고물 관리, 시설비, 장안동 퇴폐업소 주변 부착방지판 설치 2,000만원 전액 삭감, 총 6,3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강선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주차장 건에 대해서 휘경동 공영주차장 23억 5,000만원 이것, 질의합니까?

과장님 소개를 해 주셔야지. 23억 5,000만원이 휘경동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공영주차장을 23억 5,0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다 보면 한 40, 50억이 들어가는데 몇 년을 앞두고 공사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청량리8지구 재개발 구역을 보더라도 불과 4, 5년 뿐이 안 되었는데 공영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여기도 확실하게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강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전농7구역을 예를 들어 가지고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외에 몇 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예산의 이중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뉴타운 개발에 편입된 구역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골목사업도,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골목사업도 그러한 지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금년 8월 11일자로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기획추진단장으로 발령을 받은 천영수입니다. (인 사) 정책기획추진단의 정책조정팀 이재수 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개발팀에 양완식 팀장입니다. (인 사) 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팀은 여러 부서의 역할이든 조정 기능을 하고, 다수 부서가 관련된 중장기 정책업무의 기획총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대내외로 잠재 역량 확충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시책업무를 발굴하고 구정 당면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나 다 정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 인사정책 이런 것이 다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정책기획추진단을 만든 것은 각 과에서 자기 과에 전념하다 보면 못 살피는 것, 또 좀 살피면 좋겠다는 것을 모아서 정책기획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1일자로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부서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 정책개발 및 조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신규직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0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155억 4,122만 2,000원에서 31억 2,448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86억 6,5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40쪽에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방범CCTV설치 확대 요구 및 CCTV설치 대수 증가로 현재 CCTV 관제센터로 운영 중인 휘경치안센터에 사무 공간 협소로 인해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방범CCTV 관제센터를 통합 이전에 청사인 답십리3동사무소, 현재는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답십리3동 주민센터로 이전 및 확장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CCTV 관제센터 리모델링비로 3,611만 2,000원 또 CCTV 관제센터 장비 보강 500만원 총 4,111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동 통·폐합 동청사 지역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지동 청사 지역명소화 사업은 동주민센터 통·폐합 사업과 관련된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폐지동 청사 시설을 지역문화복지센터로 특화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폐지동 청사 리모델링 시 디자인 개념 도입으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통한 지역명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청량리2동 청사는 매각을 하고 인근에 초원예식장이 있습니다. 초원 웨딩홀 건물을 이번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원웨딩홀 복합청사를 리모델링하는데 9억 3,537만원, 복합청사 건물매입비 21억 4,800만원 총 30억 8,3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2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 기정예산은 55억 1,791만 7,000원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55억 6,7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편성 내역으로는 42페이지 두 번째 줄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분야 3,000만원, 43페이지 네 번째 줄 생활체육 진흥 및 기반조성 분야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편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하단 문화예술 증진 예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동대문 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송년 음악회 기정예산액 1,000만원을 추가하여 2,000만원, 기념식 행사 500만원, 영상물 제작 500만원, 그리고 동대문 향토사 개관 증보판 발행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맨 밑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중앙선 철도 하부 체육시설물 설치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8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월 26일 중랑천 낭만 콘서트하고 중랑천 제3 체육공원 비보이 대회, 문화체육과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학생들 시험과 맞물려 가지고 참석률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에서 동대문향토사 개관 증보판 발행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구민의 세금이 너무 낭비 쪽으로 가니까 이걸 참작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중랑천 낭만축제와 비보이 대회는 저희도 통감을 합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것을 통감하고 앞으로 행사 시에는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증보판 발행은 2000년도에 이미 한 번 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발행하고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누락된 것도 있고 다시 자료가 나온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증보판으로 다시 한 번 발행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용위원입니다. ‘307’항목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요. 동대문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송년음악회와 동대문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행사를 별도로 따로따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식 행사는 10주년을 맞이해서 매년 하던 행사를 다시 계속하는 것이고,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10주년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내실 있게 하자고 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 송년음악회는 매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년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성악가도 부르고 공연자를 좀더 수준 있는 분을 부르다 보니까 예산을 1,000만원 증액해서 내실 있게 행사를 하고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2008년 기정예산은 총 9억 8,478만 9,000원이며, 여기에서 2억 1,194만 5,000원이 줄어든 7억 7,284만 4,000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 6,105만원에서 2억 1,194만 5,000원이 줄어든 2억 4,910만 5,000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사유는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04년도부터 시작한 전산화 작업대상 중 2008년도 전산화 대상으로 1,211,919면을 계상해서 예산 4억 6,105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전산화계획 시점에서 해당부서에 확인한 바, 총무과 등 8개 부서에서 인사기록카드 등이 전산화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것이 689,919면을 제외한 522,000면이 전산화 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소요 예산으로 2억 4,683만원과 조달수수료로 227만 5,000원을 합한 2억 4,910만 5,000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4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별 예산액은 총 64억 9,37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4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비비로 4,747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8,6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3개 팀으로 구성된 전산정보과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각 팀장 소개와 팀의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전산운영팀 금동철 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팀 고호영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전산정보과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팀의 주요업무는 직원 및 구민에 대한 정보화 전산교육, 또한 전산장비의 구매와 관리·통계 업무 등이고, 전산운영팀은 행정정보 포털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등 주로 정보화 추진 업무이며, 정보통신팀에서는 우리구 정보화 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통신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 신규 건축물 사용 전 검사 등 정보통신망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 전에는 기획예산과에 두 팀이 있다가 직제개편으로 3팀이 조직개편 되어 전산정보과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어서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46쪽입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지침, 49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에 따라서 부서정원 수 35인 이하는 월 35만원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분은 동 통·폐합에 따른 업무추진비에서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부족분 잔여 3개월분 105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구도 이제는 전산정보과가 신설되어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가 책임이 무겁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정보화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먼저, 저희과 추경 예산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20억 4,575만원에서 9억 7,274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1,8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쪽 서울약령시 특구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에 따른 도로 굴착 및 복구비로 9억 7,174만 4,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된 불가피한 사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주에 설치된 인터넷선과 케이블 방송선은 각 회사가 한전과 전신주 이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써 한전에서 정리할 것으로 알고 하수관 개량 공사와 도로정비 공사를 시작했으나 마지막 포장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신주 지중화가 되지 않아 도로 복구공사를 하지 못하고 4, 5개월간을 도로를 파 헤쳐놓은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한전주와 한국통신주는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주에 설치된 인터넷 통신선과 동대문·동서 케이블 방송선의 경우에는 공사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통신사업자들의 부담으로 지중화를 해야 됩니다. 수 개월 동안 지중화 공사에 참여해 줄 것을 각 사에 호소하고 한전을 통하여 강제 철거를 통보도 해 봤으나 결국 지중화 공사가 불가했었습니다. 파 놓은 도로가 포장도 못하고 수 개월 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통행불편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5개 통신사업자들과 잠정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도로굴착비와 복구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통신선로 포설 공사비는 각 통신사업자가 부담하여 우선 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 등 민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한 후 우리구와 아주 유사한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남구청과 통신사업자 간에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준용하여 공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약은 9월 초순에 내용이 합의되었습니다마는 10월 1일 공증으로 확정할 때까지 상당히 긴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바쁘고 불가피한 일이 있어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환경개선사업 A, B구역 중 B 구역의 지중화 사업은 물론 5개월 이상 파 놓은 도로를 복구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 공사가 중단이 되면 동절기가 되면서 내년 봄에야 공사가 가능해 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공사업자에게도 우선 시행된 공사비 문제, 인건비 체불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과 48쪽에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검사에 필요한 유상 수거비로써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고기 및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강화되면서 음식점이나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소고기와 농산물을 임의 또는 민원 신고가 있는 경우 현물을 유상으로 수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될 필요한 경비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고, 저도 엊그저께 약령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예결위원회에 동료의원도 지역구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시는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이 되리라고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협약까지 맺어 가면서, 그러면 이 설명이 충분하게 있었어야,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삭감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삭감해서 올라온 것을 심의위원들한테 짐을 다 맡긴다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부담이 가고, 해줄 건 해줘야겠지요. 지금 공사가 이렇게 됐고 구민들이 불편한 점이, 또 겨울 돌아오면 많이 생길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은 일 안하는 의원으로 되기 때문에 참 이게 불편한 일인데 사전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충분한 예상이 되었던 일 같아요. 공사가 금년에 갑자기 생겨 가지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특화 뭐 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이나 약령시에 대한 투자를 엄청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사전에 협의를 않고서 딱 까벌려 놓고 이제 와서는 내일 모레 행사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고, 우리 경제과장님만 땀 질질 흐르고, 위원들이 그걸 다 아냐 이거지요. 다 모른다는 거죠. 자기 지역구의 의원들은 관심이 특히 가지만 타 구의 의원님들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 것들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일천하여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각별히 명심해서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를 구하고 일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태용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약령시 특구 지중화 대책위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회의는 특구가 지정이 된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대책회의는 단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2006년 연말 쯤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단계가 보제원 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 공원 밑에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3단계가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4단계가 전선 지중화 작업입니다. 그리고 5단계가 간판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별로 보면은. 그러면 일이,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이 거꾸로 진행이 됐습니다. 주차장 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보제원 공원하고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개선 사업 속에는 하수, 도로, 그 다음에 지중화, 간판 이런 것이 환경개선사업으로 1단계 공사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제원 쉼터나 공원, 또 공영주차장 신설이 당초에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상, 예산, 또는 지역 여러 가지 여건 상 공원이나 주차장 공사가 먼저 선행되지 못하고 우선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보제원 공원이나 주차장은 내년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진행과정 처음에 연루가 되지 않고 늦게 발령을 받으신 분이므로 국장님께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차장 건립 부지가 예상 됐었지요, 국장님? 그런데 그게 무마된 이유가 뭡니까?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하고 보제원 문제인데, 문제는 주차장에, 원래는 공원 아래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업에서는 시비를 지원할 수 없다, 공원 아래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거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공원화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을 공원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전부 수용을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예산도 거기를 감정평가해서 수용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확보된 약령 특정지구 환경개선사업부터 먼저 시행하게 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부지가 선정되었을 당시에 1141-54호 일대에 부지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때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 공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동대문구에 주차장 시설로 들어 온 50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거는, 저도 솔직히 7월 달에 와 가지고 그 상황 때문에 회의를 두 번 정도 했는데 제가 취득한 그 정보는 일단은 1단계 사업 정비사업 하고 2단계는 보제원하고 추진하면서 지하에 만약에 주차장을 시비를 지원 안 하면 우리 구비를 한 번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 이런 상황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서울시의회 전 의장이신 박주웅의원께 제가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꼭 주차장을 한 부지에다가 큰 평수로 해야 되느냐, 형평성에 맞게 국일문을 기준으로 해서 A, B로 나눠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봐줄 수 없느냐고 자문을 구 했는데 그 당시에 박주웅 시의원님께서는 “그걸 꼭 한 군데다가 할 필요가 없다, 나눠서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시는 지요?

그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 김태용위원님 질의 내용에 따라 보면 그걸 두 개로 분리를 해도 사실 추진하는 데 큰 예산상에, 한 군데로 추진하느냐 두 군데로 추진하느냐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한 번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차장은 그렇게 하고, 신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으며, 그러면 전선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유선방송 지중화 매설 작업이 같은 단계로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가 9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못한 것은 거기에 따른 인력, 굴착, 복구 이래 가지고 A 구역, B 구역으로, 그나마 A 구역 쪽은 아시다시피 대규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거기부터 먼저 정비하고 다음에 2단계로 저 북쪽지역 ‘B’구역을 정비하자 이래서 A 구역부터 먼저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방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5개 통신사가 동참을 해서 지하매설 작업을 하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걸 시행할 당시에 총 통신사가 몇 개였습니까?

7개 통신사입니다.

그럼 2개사가 불참을 했지요?

네.

그러면 초창기 매설 사업을 할 때, 시행하라고 할 때 지원금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원금 요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하고 약정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80%를 부담하고 자기들이 얼마를 부담하고 이런 요청 비슷하게 있었지만 저희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 요청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통신사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지원을 몇 %까지 해달라는 지원 요청을 했는데 전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공사가 미뤄지고 있는데 그나마 하는 업체들이 법정 시비까지 돌발했던 건 아시죠?

네.

그러면 뒤늦게, 토목공사고 뭐고 다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유선 통신망만 지원을 안 해준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아마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지금 한전주나 이런 데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회사라던지 케이블 회사는 거기는 개인적인 이익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아직까지 다른 대규모 행사에 지원을 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강남구청에서도 그걸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일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어도 우리 의원 열여덟 분들을 사전에 시간 조율을 해서 사업설명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지금 같은 이런 부결되는 이유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보건위생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장안동 지역에는 유흥주점 등 각종 퇴폐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장안동 일대 퇴폐업소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예산도 300만원 뿐이 안 올라와서 물어볼 것은 아닌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안동에 퇴폐업소 단속하는데 지금 위생과에서는 먼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업무추진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강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위생업소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현재 동대문 경찰서에서 성매매와 관련돼서 유사업종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대문경찰서와 협조 한다든지 또는 압수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인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돈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 1,000만원 정도 올려야 같이 물품을 옮기든지 하지, 돈 300만원 가지고 공무원들 고생만 시키는 것 아니에요? 짧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생업소 장안동 지역에 대한 단속은 별도로 300만원 편성했고,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미 기 환경위생과 시절에 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남겨놓은 24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2008년도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은 72쪽에서 78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45억 7,044만 7,000원이었으며, 4,040만원이 감액되어서 45억 3,004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3쪽에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9,500만원은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비율로 교부 내역에 준하여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73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5,468만원으로 4,604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교부 내역에 준하여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73쪽에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은 신규 국가사업으로 영양측면에 위험집단인 임산부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불량한 영양 섭취 상태, 빈혈, 저체중 등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보충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상담 사업입니다. 5,090만원으로 기금 국비 50%, 구비 50% 비율입니다. 75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2억 4,611만원으로 971만원이 감액되었고, 77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4억 3,340만원으로 66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78쪽에 예방접종사업 보건소 접종비는 3억 9,952만 6,000원으로 1,95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에 준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