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재학 의장과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다’ 선거구 회기동, 휘경동 출신 백금산의원입니다. 홍사립 구청장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동 통·폐합 기본 방침을 보면 3만 이상의 대동제를 지향하여 동 통·폐합하며, 사회 복지 및 문화 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찾아 오는 민원인의 상담을 강화하고 민원인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서비스 행정을 확대하고 동사무소의 시설 건립비 5년 기준 4,000억, 동사무소 운영비 5년 기준 750억의 예산을 절감하고 폐지되는 동청사 사무실은 공공보육시설, 도서관,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홍사립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1단계 동 통·폐합을 서울시 기본방침에 맞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 지적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십시오.

둘째, 동사무소가 폐쇄된 후 구청의 행정개편을 통해서 5개과를 신설하였고 5개과는 직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5급 사무관 공무원의 자리매김으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의 신설 및 직제명칭 변경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2단계 동 통·폐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주시고, 과 신설 및 직제 명칭 변경을 또 할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과 신설 및 직제 명칭 변경은 규정에 근거하여 하는지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 및 용역을 시행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구정의 혁신적인 행정과 공무원의 의욕적인 업무자세, 그리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종에 맞는 전문 인력이 과와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인사 승진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수월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구청장은 인사 승진에 고려조차 하지 않았고 반영 또한 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구 행정의 수장으로서 인사권과 승진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신설된 과와 직제 개편된 과가 행정직, 사회직, 기술직, 시설직, 전기직, 세무직, 전산직, 기능직, 운전직 등 직종에 맞는 인사 승진으로 전문 인력이 의욕을 가지고 대민 봉사를 할 수 있는 동대문구청, 공무원 각자가 가진 직종과 전문 지식,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동대문구청이 될 수 있도록 인사 승진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십시오. 덧붙여 말씀드리면 OECD 국가 중 2000년에서 2003년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국민 수가 한국은 53.6명, 일본은 28.9명, 덴마크 7.5명, 미국, 캐나다, 영국은 12명에서 15명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의 감원보다는 주민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워 과를 신설, 직제개편하여 행정 전문직은 행정업무를, 사회, 전산, 기능 등 기술 전문직은 기술 업무로 국·과를 정비하고 인사 승진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행정과 공무원의 자세가 변화될 거라 여겨지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홍사립 구청장님!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주요안건 및 논의 사항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 정기적인 회의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승진 내정자는 규정에 근거하여 하는지 답변주시고, 승진 내정자 제도가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사립 구청장님!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정은 구민화합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행정, 따뜻한 복지행정의 동대문구에서 동행정을 주민화합을 기본으로 삼으며,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못하고 반목과 대립으로 동행정을 이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그러한 기류가 탐지되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무책임한 행정을 한 홍사립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문제를 일으킨 동장은 정근이 되어 가는 동마다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동행정의 기본 임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는 구청장께서는 구청의 직무에 맞는 과나 대기발령을 명령하여 분란을 사전에 막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동장의 최우선 책무는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력이 겸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지도력 속에서 동장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장 마음에 안 든다고 자치위원을 해촉하려 하고 봉사하려는 주민을 받아 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통장들과 반목과 대립으로 경찰 수사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경위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해촉함에 있어서 공무가 끝난 오후 7시 이후 휴대전화기에 문자로 동장이 한 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통장에게 해촉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통장단 뿐 아니라 동대문구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장이 통장들을 감정적으로 권력을 앞세워서 해촉한다면 어떤 통장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동장의 권력에 눈치만 보는 통장들만 남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통장은 동장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구속물이 아닙니다. 통장 또한 동대문구의 순수한 주민입니다.

동장의 잘 못된 부분을 지적·건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문2동장이 제시한 통장 해촉 사유는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4항제4호, 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제4항제4호의 [사회적 물의,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라 했는데 본 의원은 이문2동장 또한 사회적 물의, 민원을 야기한 당사자 이므로 당사자인 동장이 해촉할 사항이 아니라 여기는데 구청장의 답변바랍니다.

제4항제5호의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했는데 이 또한 이해 당사자인 동장이 인정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이 인정할 부분이라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답변바랍니다. 통장을 위촉할 때 엄격히 심사하듯이 해촉할 때도 인권을 보호하고 엄격하게 심사숙고하여야 함에도 감정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선례가 되어 동대문구의 모든 통장들이 동장의 눈치만 보면서 직무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떳떳하게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공무원의 행정보조 인력으로 당당하고 사명감을 갖고 직무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질문하였습니다. 동대문 비보이 대회는 2억원을 서울시가 지원한 사업입니다.

동대문 비보이 페스티벌을 영음기획이라는 회사와 1억 7,500만원에 용역 입찰 계약을 했다는데 입찰 계약 당시 제안서와 행사추진 계획서에는 1일 관객을 2만명, 2일 약 4만명 관객을 유치하겠다고 제안 추진했는데 경찰 추산 첫날 500명, 둘째 날 2,500명이 왔다고 합니다. 관내에 3개의 유수한 대학이 있고 이웃 구까지 합치면 10여개의 대학이 있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다른 지자체가 유치한 행사와 비교할 때 실패한 행사라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관객 1명 유치하는데 약 7만원이 들어간 셈인데 계획 당시 목표치 4만명과 실제 행사에서의 유치 관객 수 3,000명으로 약 13배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지키지도 못할 엉터리 제안으로 시민의 혈세 2억원을 낭비하게 한 업체는 마땅히 규제해 다시는 재발생 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셋째, 전국대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사장의 차량 접근이 쉬워야 하며 행사장이 널리 알려져야 함에도 시립대, 외대, 경희대 등 젊은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배제하고 굳이 관내 주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중랑천 제3 체육공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입찰용역 발주 당시 조달청 홈페이지만 공지하고 행사 내용을 관내에 알리지 않고 심지어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고 넘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지자체의 사업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전국 교육청은 차치하고라도 서울시 교육청 및 동대문 교육청에 협조를 얻어 관내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공문 등을 보내 협조를 얻어야 했고 각 대학에도 협조를 얻어야 함에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 교육청과 관내 대학교에는 협조 공문 발송 사실 없으며, 심지어 대학교 내 홍보물 게시도 하지 않았고 대학교 앞과 구청 앞, 일부 사거리에 현수막이 있었을 뿐입니다.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설치비 1,560만원 중 홍보를 처음 계획대로 전파매체, 신문매체를 이용했는지 답변주시고, 업무추진비 790만원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비보이 페스티벌이 목적인지, 설운도를 비롯한 고가의 기성 연예인 쇼가 목적이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홍사인' 씨가 대표로 있는 영음기획과 동대문구청은 동대문 비보이 전국대회 성공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홍보했기에 수 백 개의 팀 가운데 상금이 적지 않았음에도 42개팀만 참가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inet-TV 홈페이지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10월 18일날 1시에 비보이 페스티벌 방송을 합니다.

하는데 오늘 본 의원이 7시 37분에 홈페이지에서 뺐습니다. 여기 보면 날짜는 2008년 10월 6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조회가 656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월 2일, 목요일이죠.

전국 비보이 대회 중랑구라고 해 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겸재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겸재교는 중랑구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본 의원과 함께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겸재교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그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겸재교가 건설되는 다솜길 주변은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는 교육중심 지역이고 4,000여세대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써 겸재교 진·출입로가 고가도로로 건설됨으로써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솜길 역시 T자 도로로써 중랑구에서 장안교로 넘어오는 교통량과 배봉사거리에서 만나게 되어 교통의 흐름에 효과를 주지 못하는 교량이 될 것이며, 결국은 시민의 혈세 591억 3,800만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이화교를 확장하고 있으며, 장안교 역시 용마터널 개통에 앞서 확장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 중랑천 둑방 도로에 이화교, 장안교 진·출입 도로를 접근성 용이하게 신설하도록 서울시에 제안하고 배봉사거리를 포함한 사가정길을 전면적으로 확장하고 추후 경전철이 개통되면 충분한 교통량을 흡수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겸재교를 보도형 교량으로 건설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해결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동료의원인 김명곤의원이 질문했듯이 풍물시장과 함께 동대문구는 겸재교를 적극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에 대안으로 제시함에도 충분히 동대문구에 필요한, 또 적절한 겸재교 건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동대문구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내용임을 명심하시고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