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철수의원입니다. 끝을 모르고 호령하던 얄궂은 태양의 등등한 기세가 어느 덧 꺾여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날씨가 말해 주듯 어느 새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올 한 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도 8개월이 접어 든 이 시점을 돌이켜 보면 물가폭탄, 환율폭탄, 사교육비 폭탄에 가계 부채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국내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한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5대 전반기 부의장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주신 동료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2년여 넘는 동안 구정질문을 한 번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지역구 현안 사항과 구 전체적인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기1동 600번지 일대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대코아 뒤편으로 행정구역 상 제기1동 600번지, 500번지, 400번지 일대 1통에서 7통까지 총 927세대로 주택과 상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동대문구에 도시가스가 설치 된 것이 1983년 3월에 설치가 되어 25년이 지난 현재 우리구 22개동 전체 도시가스 보급율 현황을 보면 평균 87.7%로 되어 있는데 22개동 중에 신설동이 49.7%의 보급율이고, 제기1동이 69.2%로 다른 지역보다 보급율이 신설동과 제기1동은 많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제기1동 600번지 일대 이외에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341번지 제기4구역에 379세대도 도시가스가 미설치되어 있으나 다행히 이 곳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제기1동 600번지 일대에 도시가스 미설치 문제는 해마다 구청장 동정보고회 때 마다 지역주민들의 단골 민원사항인데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21세기 글로벌시대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상·하수도, 도시가스는 생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본 의원은 같은 지역구에 임광규의원과 함께 집행부의 의견과 도시가스 설치 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코와 여러 번 상담한 결과 이 지역에는 지역정압기를 설치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정압기란 한 지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1차 압력을 받아 감압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저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로 지역 정압기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바 문제의 에스코 설치 회사 측에서는 설치 비용에 있어 사업성 검토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해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으니 집행부에서는 하루속히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도시가스 설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정압기 설치 부지를 하루속히 찾아 보십시오. 본 의원도 동료의원과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설치면적이 약 15평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설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바 주민의 복합 편의시설을 함께 갖출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서 마을마당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공영주차장, 아니면 주민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출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제기1동에는 공영주차장이나 마을마당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제기1동을 위한 어떠한 정책 구상을 갖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지역은 지역 정압기 설치가 근본 원인이고 보니 이로 인한 회사측에서는 사업성 문제가 되니까 예산 지원을 우리구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우리구 핵심사업인 청량리 민자역사 사업이나 약령시 한방 특구사업이나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 휘경·이문동 재정비 촉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세금을 내고 사는데 피부에 와 닿는 실제 혜택을 달라며 재산세 영수증을 본 의원한테 보여 주면서 고유가 시대에 올 겨울 기름값 걱정을 하고 있으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매년마다 축제나 음악회 등 소모성 예산을 늘리지 말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기반 시설인 도시가스 설치를 하루속히 해 달라고 지역주민은 애원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호소성 민원인만큼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대문구청 산하 유관기관에 퇴직 공무원 취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산하 유관기관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협의회, 한의약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이 곳의 기관의 기관장들은 모두 동대문구청에서 몇 십년간 열심히 일하고 정년이 되어 명예롭게 퇴직한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한의약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채용하였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2002년 홍사립 구청장 취임 후인 9월 24일에 추진반을 구성하여 2003년 1월 공단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1월 1일 공단 업무를 개시하여 오늘날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공단을 설립할 당시 동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모 국장이 추진반 운영에서부터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을 정년 퇴직을 하자 마자 2003년 10월 27일 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으로 김 모 국장을 선임하였고, 또 다시 2006년 11월 시설관리공단 2대 이사장으로 동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 정년을 앞두고 있던 이 모 국장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대단히 잘 못된 인사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3년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그 당시 전·현직 구의원의 아들·딸과 특정 정당의 사무국장 출신이나 조직부장 출신들을 채용한 것이 본 의원이 4대 때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앙 언론에 까지 보도되어 지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2005년도에 설립되어 그 당시 동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백 모 국장을 초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고 또 다시 3년이 지난 2008년 올 6월 30일자로 동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 정년퇴임한 김 모 국장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2대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고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학의약 박물관 관장도 동대문구청 과장으로 일하다 정년퇴임한 채 모 과장을 한의약 박물관 관장으로 200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청에서 퇴직한 직원 중에 시설관리공단 팀장으로 3명이 재직 중이며, 대리로 1명, 사원으로 1명, 임시직으로 4명이 재직 중이며, 이 중 1명은 퇴직을 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 가야할 사람이 가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채용해서 배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는 탁월한 업무능력과 관리능력이 있고 재정적 흑자 경영을 위해서라도 경험이 풍부한 CEO형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또한 지역정서를 잘 파악할 줄 알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동대문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의약 박물관 관장직도 전통 한의약 부분에서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성 있고 유능한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 관장이 되어 많은 문제점을 갖고 문을 연 한의약 박물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국·내외 경제상황이 안 좋고 기업들이 사원을 감원하는 바람에 취업하기가 어려워 일자리 찾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동대문구청 산하 유관기간에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분야에 전문성 있고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춘 인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면 우리 구민을 위하여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동대문구청 산하 유관기관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공개채용 할 방식을 갖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고 책임 있는, 보충질문을 할 수 없는 이런 답변을 한 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