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강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어 고운 자태를 자랑하고 들녘엔 황금의 물결이 우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만 국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불안에 대한 촛불시위, 젊은 실업자의 증가와 서민경제의 악화, 연예인들의 인터넷 악플로 인한 자살사건 등으료 국외에서는 국제 유가의 급등에 따른 유가 파동, 미국발 금융위기, 중국산 유제품의 멜라민 사건 등으로 서민들의 마음과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어깨의 무거운 짐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것인지, 너나 할 것 없이 조국과 국민을 위한다고 사자후(獅子吼)를 토하던 위정자들은 모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하루 빨리 회복되고 안정되어 서민들의 경제가 나아지고 편안한 삶을 누리길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네 가지 사안, 첫째 동대문구 토박이 발굴, 두 번째, 의전행사 간소화, 세 번째, 공공청사 금연 제로화 추진, 네 번째, 청량리동 46번지 청량리 정신병원을 매입하여 문화의 전당 추진 등 4가지 사안을 제안 또는 건의하오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실천에 옮겨 구민들의 삶이 더욱 편안하고 품격높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토박이 발굴 및 선정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살고 싶은 동대문구! 다시 돌아오는 동대문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 본 구호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민선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8년 동대문구 인구가 중랑구와 분구가 되기 전에는 60만명이 넘었었는데 중랑구와 분구를 한 이후에는 3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많은 주민들이 강남으로 또 강남으로, 떠나가는 동대문구를 알고 계시죠? 그러나 아직도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동대문구이긴 하지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민선자치 이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계획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현재 동대문구의 스카이라인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대문구도 각박한 현실속에서도 선조들의 풍속과 문화를 지켜온 후손을 찾아 동대문구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확인하고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는 동대문구 토박이 찾기 사업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대문구 토박이 선정 기준을 만들고 두루 발굴하여 구정에 참여케 하여 구정발전과 관련된 의견수렴, 각종 축제와 전통행사 초청, 각종 축제의 의견수렴, 시책사업 추진위원 위촉, 문화관광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격려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동대문구 토박이를 발굴·선정하고 자긍심을 심어 주어 진정으로 살고 싶은 동대문구! 다시 돌아오는 동대문구!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전행사의 간소화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6년 7월 의회에 진출하고부터 의회, 구청, 각 기관, 단체에서 추진하는 많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개선하고자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모든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을 배려하자는 뜻 즉,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행사를 확실하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행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행사의 성격, 내용, 참여대상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행사의 종류를 보면 각종 기념행사, 각종 공사의 기공식, 착공식, 준공식,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각 단체별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행사의 성격, 내용, 참여대상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 모든 행사들이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주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행사의 주인공은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 대부분의 행사는 행사에 참여한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인 주민은 뒤로 물러서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 내빈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서 모 일간신문에 났던 기사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 3일 강원도 양구에서는 제7회 강원도 사회복지대회가 열렸다. 처음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가 참 의미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행사 진행을 보며 몇 가지 유감스러운 점이 있었다. 행사는 오전·오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등록 및 자료교부, 사전 공연, 개회식 및 윤리선언낭독 등이 있었다.

그런데 대회사, 환영사, 격려사, 축사 등이 끝도 없이 이어져 참석자들을 짜증나게 만들었다. 영상으로 축사를 한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장, 양구군수,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의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무려 6명이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했다. 또 주요 인사들을 굳이 단상에 올려 소개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그리고 행사 일정에도 없는 군 홍보영상 상영과 특정 의약품을 지루하게 선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어떤 이는 "우리가 무슨 제약회사에 초대된 줄 아나 보지?"라며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다. 이젠 행사의 주인인 행사 참석자들을 가장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앞의 예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행사가 참석한 내·외빈 최소 10여명을 소개하고 4, 5명이 대회사, 환영사, 격려사, 축사를 하면 정작 행사시간을 50분으로 예정했을 경우 30여분을 내·외빈 소개 및 인사 축사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행사의 주인공인 참석자들을 배려하는 시간은 고작 나머지 10, 20분 내외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사의 주인공에게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모든 의전행사는 간소화하여 참여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사 시간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대안은 행사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사회자의 행사 안내와 참석하신 내·외빈 소개를 자연스럽게 하고 행사를 진행한다면 내·외빈의 번거로운 인사 소개가 줄어들고 또한 인사·축사하는 인원도 줄여 실제 주민들에게 시간을 배려하게 된다면 그 행사가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닐까 생각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그 행사의 주인에게 돌려 주는 진정한 행사, 즉 행사가 축제가 되도록 생각을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청사 금연 제로화 추진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또 질문에 세 번째로 넣은 이유는 제1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공공청사 및 금연 금지구역에서 전면 금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1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즉,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등의 청사를 금연 건물로 지정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제5항에는 제4항에 의거 금연 건물로 지정한 곳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5항에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구에서는 법 규정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의 청사와 어린이 공원 구역 등에서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008년 7월 일간지에 실렸던 글을 소개드립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7월 술집과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여 법 시행 1년 만에 흡연자와 담배 판매량이 모두 크게 줄어드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금연법」시행 이후 담배 판매가 급감했으며, 40만명 이상이 담배를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고, 그 결과로 앞으로 10년 동안 4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기사와 또한, 2008년 9월 모 일간지 기사에서는 관악구에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고 보도하면서 관악구는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건강 관악'을 만들기 위해 금연 아파트 선포식 및 건강축제 한마당을 가졌으며, 금연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 스티커가 부착되며, 어린이 놀이터의 금연구역 안내판도 설치해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금연아파트 인증 평가에도 참여해 금연아파트 인증도 받아 낼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이웃은 물론 어린이를 금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흔히 흡연하면 떠오르는 질환이 폐암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흡연은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많아 열거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공공의 청사는 물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금연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리며, 우리구에서 제일 먼저 금연 제로화를 선언할 생각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간곡하게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금연 제로화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청량리동 46번지에 소재하는 청량리정신병원을 매입하여 동대문구의 문화의 전당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청량리정신병원은 1966년 1월 문을 연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분야 전문병원으로써 많은 업적을 남기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주택가에 둘려 쌓여있어 혐오시설로써 인근 주민들은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정신병원은 대지면적이 4,958.7㎡로 약 1,500여평으로 만일 구청에서 매입한다면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매입하여 동대문구 문화의 전당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구민들은 문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남 또는 종로 시내 쪽으로 나가야만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청량리정신병원을 매입하여 동대문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의 전당 추진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질문한 또 건의한 동대문 토박이 발굴 선정, 두 번째, 의전행사 간소화, 세 번째, 공공청사 금연 제로화 추진, 네 번째, 청량리동 46번지 청량리 정신병원을 매입해서 동대문구 문화의 전당으로 제안하는 4가지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