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한 의원 발언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주농산물센터 건립 예산을 요구하게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6일 농업단체협의회로부터 상주농산물센터 건립지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떤 건립 예정지는 상주 남성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한다. 또 부지면적은 100평 정도이면 되겠다. 사업규모는 바닥면적을 80평으로 해서 3층을 짓는데 건평이 240평이다. 여기에 대한 소요액 12억중에 보조가 9억 6,2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해서 2억 3,800만원으로 계획 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공문을 보내 놓고 3월 28일 12시에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시장씸께 간담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간담회 장소는 명동식당이니까 참석을 해 주십시오. 해서 참석은 시에서는 시장님과 사회산업국장, 담당 계장인 유통특작계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단체협의회에서는 회원 19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께 농산물센터 건립계획을 이야기 한 젓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농산물센터 건립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 했는데 그 내용은 상주 농산물 센터 건립 조건을 붙여서 공문을 보냈는데 총사업비는 9억 6,2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 다. 그건데 농민단체협의회에서는 12억원, 저희들은 9억 6,200만원으로 하는데 보조는 7먹 7,000만원, 자부담은 1억 9,200만원 해서 자부담 20%를 계상했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하면 농민협의회 단체에서는 부지구입비, 건축비는 전액 보조요청을 하고 부대시설 2억 3,800만원을 하겠다 했는데 2억 3,800만원, 부대시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필요가 없다. 건물 짓는 것만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빼니까 9억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조건을 붙이기를 부지 구입비, 건축이에 대한 자부담을 해야 된다 . 그 다음 농민단체 사무실로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장 전시장 회의실 농자재 기구 보관용 등 다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또 부지매입 공사건축는 농민단체에서 해라, 건립후에는 기부채납을 시에 해야 된다. 농민단체의 재산으로는 안된다. 또 기부채납을 하고 그 때 가서 신청을 하면 무상사용은 가능하게 하겠다. 또 그 다음에 시관내에 구성된 농민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해라. 반대하는 단체가 있으면 안된다. 불가능하다. 자부담은 시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예피를 시켜라. 또 사업비 지출은 공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 후에 농민단체협의회에서 공문이 오기를 4월 16일 보내 왔는데 보니까 농산물센터 건립신청 자료 통보에 대한 농협단체의 의견해서 보내왔는데 1안, 2안이 있는데 1안에 보면 사업비 조성해서 당초에는 9억 6 200만원인데 보오 80%, 자부담 20% 해서 보조가 7억 7,000만원 자부담이 1억9,200만원인데 우리는 변경해서 5억 7,200만원만 보조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 보조가 80% 4억 6,100만원하고, 자부담은 1억 1,500만원 20%를 하겠다. 또 건립부지는 남성동 택지개발지구로 하는데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100평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50평을 달라 또 건물규모는 당초에 240평인데 이번에는 36평, 즉 120평브로 3층을 하겠다. 또 부지매입은 당초 사업비에서 무상사용을 요망한다 재산권은 건립후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1안이 들어 왔고, 2안은 사업비 12억원을 하는데 부지는 100평에서 150평으로 하겠다. 사업비로 매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건물은 240평을 360평으로 하겠다 재산권은 부지 및 건물소유는 상주 농협단체협의회로 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건축비로 하고 당초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한다 해서 1안, 2안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제 1안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 질문하신 내용이 맞는데 모든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부지가 해결이 되어야지 부지가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부지관계는 려러가지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81조 회계간의 재산 이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에 이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봉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공공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칙중 어디에 적용을 해서 농민단체에게 남성동에 있는 과거 중앙국민학교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번에 이 사업을 올렸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직접사업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사실 재산관계는 택지개발 관계는 특별회계에도 있고, 일반회계에도 있는데 사실 부지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 농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심도 깊게 해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예. 양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지금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직접사무나 사업이 아니지요. 이 규정에도 맞지 않고 그 다음 지방재정법에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공용이나 공용으로토 안된다. 이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지어서 어턴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것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되는데 그것토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인 농정과에서 이것도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 이 사업을 올렸다는 것이 아닙치까? 이것으로 인해서 농민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데도 이것은 농민단체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시에서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데도 위법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부지가 확보되어야지 공중에다가 집 짓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부지 해결부터 먼저 해야 되슨 것이 아닙니까? 부지 해결과 동시에 이 예산이 을라 오든지 그러니까 부지부터 먼저 의회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부지를 확보 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놓고 이 사업을 올렸어야지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에 어뜻나기 때문에‥‥ 예외 규정도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당초계획 당시에는 농민단체에서 계획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조건을 붙여서 공문을 발송할 때는 부지매입비, 건축비가 다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되었다가 저희들이 토건을 제시해서 공문을 내니까 농민단체에서는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부지문제가 빠졌습니다 또그 관계는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말할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농정과장께서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키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그러떤 우리 위원닝들 회계과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 출석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는 회계과장 출석을 시켜서 부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차 이것을 듣고난 후에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우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한 위원님 좋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저장종자 종축협업시설 설치는 지역농업센타 부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을려고 하는 지역농업개발센터내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식물종자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종자나 종축 등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지역농업센터부지를 6,000평으로 계획 했다가 7,000평으로 확대해서 여치에 700평을 줄 계획인데 전체 예산을 6억 2,500만원으로 했는데 국비 5억원 지원과 자부담 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필요로하는 종자나 종축 그리고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농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단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도 부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역농업개발센터‥‥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가 있습니까?

현재 매입 할려고‥‥

현재 무슨 돈으로 삽니까?

위원님들이 좀‥‥

지금 이것도 부지도 없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하는 것이 모두 다 부지도 없는데 무조건 건물부터 지을 계획 입니까?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가 확보됨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농정과장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중에 정정 답변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농정과장 나오셔서 정정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차우일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과수 생산유통단지 지원사업에 대한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억 5,000만원 자금 관계는 능금조합에 한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수출단지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 보조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단지로 지정된 읍.면인 외서, 공검 , 이안, 함창 4개면에 줄 수 있고 다만 여기에서 공검면만 능금조합을 통해서 하자는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농정과장께서 정정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상주농산물센터도 부지가 해결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즉흥적으로 하니까 이런 정정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도지침에 의해서 능금조합으로 지원 하라고 공문이 분명히 내려왔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자리에 돌아가자마자 자꾸 요구를 하니까 바뀝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정말로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주민의 대표로서 질의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답변을 피하고 정말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입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재우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47억 2,900만원 예산에서 3억 1,400만원이 증되어서 총 50억 4,300만원이 되었습니다. 3억 1,400만원이 증이 되는 것은 자본적수입이 1억 5,000만원, 보조재원이 1억 6,400만원 해서 3억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억 5,000만원 순세졔잉 여금이 1억 5,875만 3,590원 수용가 미수금이 524만 6,4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서는 지금 9,668만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47만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코서 봉급이 증이 된 것 처우개선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운영비로서 337만 5,000원이 증되었는데 제세공과금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퍼 1만 5,000원이고, 8페이지 급양비, 관서당경비 336만원 해서 총 337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도 정정분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방공기업 경 영평가수수료가 200만원, 상수도요금고지 전산프로그램 변경용역하는데 500만원이고, 보상금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징수가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상수도요금고지 전산프로그램 및 고지서 변경은 상수도요금 고지서 백용지 구입에 70만원 등이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1,159만 8,000원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자본적지울로서 시설부대비가 56만 9,000원이고, 대수선비가 6,324만 4,000원인데 이것은 화개지구 노후관 개체공사 0.9km하는데 3,540만원, 정수장에서 낙양지구 노후관 갱생 0.3km 해서 2,784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에 36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트기에 310만원, 전자복사기에 350만원 해서 1,510만원 입니다 .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가계정에 시설비로서 도남정수장 확장 공사에 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예비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요인을 보면은 첫째,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미 및 미계상된 정원의 기본급, 수당조정과, 둘째, 선산도로 배수관 확장을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의 변경으로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시설비와 화개지구 노후관 개체공사 등 대수선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47억 2,900만원보다 6.6%인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50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증액된 세집예산은 타회계건설보조금 1억 5,000만원과 보조재원 1억 6,4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도남정수장 확장공사비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화개지구 노후관 개체공사 등 대수선비에 6 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기업 특별회계추경예산은 단가인상에 따슨 인건비 및 미계상된 정원의 기본급과 수당을 조정하고 있으며, 도남정수장 확장사업 및 화개지구 노후관 개체공사 등으로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나.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 시 오.

예. 부시장 조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외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규한 위원님께서 말씀싸신 농산물센터 건립보조 4억 6 100만원 예산이 을라 왔는데 대지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왜 올렸느냐, 예산이 승인될 때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4억 6,1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은 대지 결정전에 예산부터 올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지금 대지문제를 검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는 방향으로 할 때는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대지문제를 해결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민회측과 대지를 준다고 약속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농민단체에게 줘야 되겠다는 결론이 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 다.

예.

사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소관인 구중앙국민학교 부지를 주겠다고 방침이 서고 의결을 거치게 되면 사무적인 절차는 일반회계에서 땅값만큼 전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는 손실이 없도록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용된 돈으로 사는 것으로 됩니다. 사무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이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했습니다만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그 다음에 대지문제는 차후의 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규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보충해서 부시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민단체에서 농산물센터 건립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이 사업을 올리신 것이죠?

지금 건의서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해 보지 않고 검토중에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중인데 어떻게 사업비는 올라 왔습니까?

조금전의 말과 중복이 됩니다만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예산은 검토를 다 했고, 건물비는 검토를 다 끝냈고, 남은 것이 부지는 아직도 검토중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예.

검토를 해 보시니까 이 부지가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지방재정법에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의 검토가 아니고 대지를 구중앙국민학교 자체에 줘야 되느냐, 딴 곳에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포함이 됩니다 .

다른 곳에 줄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중앙국민학교 자리가 아닌 그외에 검토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외에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상주국민학교 앞에 우리가....

상주국민학교앞 어디입니까?

재향군ㅇㄴ회 땅이 있습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부지 위치는 남성동 택지개발지구로 했지 지금 말씀하시는 상주국민학교앞 재향군인회 당 그 자리로 사업계획서를 올린 적은 없지요? 그 자리에 대해서 농민단체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협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협의도 안되었는데 농민단체에도 요구한 것은 건립부지가 중앙국민학교 자리가 아닙니까?

예.

그 자리를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곳도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럼 상주국민학교앞 부지에 대해서 농민단체에서 제2안이나, 3안으로 아니면 그 부지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농민회에서는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일 좋은 자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수용하는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한 자리로 줄 수도 있고, 또 딴 대지로 검토 할 수도 있습니다. 농민회 입장은 그 자리를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시 입장은 뜨 자리도 있고, 딴 자리도 있다고 하는‥‥

그럼 부시장께서 중앙국민학교 부지를 지금 검토중인데 줄 수 있습니까?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지요.

아니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그렇지요.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전출 시켜주면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유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주고 사는 것은 가능한데 무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회계의 자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매매가 됩니까? 시돈 가지고 시땅 사는데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에 회시를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해 볼 수 없다고 답변합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서 어제 저녁에 해 봤습니다만 해 줄 수 없다는 입장도 있고....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사 속기한 것 있지요?

회계과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회계과장 이야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시장 이야기는 절대적입니까?

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디다지나 사무적인 처리 즉 상식적인 처리가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간에 전출을 시켜주면 유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농민단체에서 부지를 남성동 부지로 원하셨는데 농민단체의 이야기는 남성동 부지에 있는 중앙국민학교 자리에서 해야지 사업성이나 수익성 토든 면에서 계산해 볼 때 타당성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께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재향군인회 자리가 검토 하는 것 중에 2안 입니까? 즉 또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내에서는 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두 자리를 가지고 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하면 지금 농민회단체 회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참고인으로 모셔서 재향군인회 부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규한 위원님 생각과 틀립니다. 저희도 다음 회기가 언제 열릴지 모르고 또 저희 1기 의원들이 다음에 이 안을 다룬다 안다룬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도 다음 회기라든지 부시장께서도 공직자시니까 6월 27일선거 이후에 상주시에 계신다 안계신다 어느 누가 장담합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부시장께서 지방재정법을 말씀 하셨는데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간 이 안건을 이번 회기에 부지를확정 지어서 동의안을 올려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