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명곤의원입니다. 1년 동안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들녘, 결실을 맺을 풍성한 가을입니다.

이제 우리 동대문구에 유일한 배봉산에도 온 대지를 넘나드는 소슬바람이 배봉산을 휘감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계절인만큼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대문구 구민과 함께 한 의정활동 중 난개발로 인하여 주거환경사업이 겉돌고 있는 현 실태와 구민 생활에 질적 향상을 저해하고 있는 풍물시장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잠시 보시고 질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3동 구역입니다.

전농3동, 4동 시립대 전면이 보이는 곳이고요. 좌측이 전농2동 재개발 8구역, 현재 구역지정이 된 상태이고 현재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를 거의 58%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서울시립대 전농3동 삼성아파트가 보이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본 의원이 질문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전농3동 주민센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는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제일, 전농3동에 8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지만 4개의 학교가 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성중학교, 해성컨벤션고등학교, 전일중학교, 전농중학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개발사업지가 이곳인데 이곳이 학교 학생들이 하루에 2,500명 등·하교 길에 다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등·하교 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중학교 정문, 그리고 전농중학교 정문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해성컨벤션고등학교 그리고 해성중학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해성컨벤션고등학교 전경입니다.

이게 전일중학교, 현재 잔디구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전일중학교 운동장 전경입니다. 이곳이 전농중학교 전경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전농3동 현재 60번지 일대 개발이 추진되기 전과 추진된 상황의 현장 사진입니다.

이곳은 현재 학생들이 하루에도 2,500명이 등·하교 길에 다니고 있는 한복판에 폐허된 지 4년, 이러한 폐허 공가로 있는 곳이 현재 40여 채가 있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폐허 공가들이 있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굉장히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원들이나 동사무소 그리고 현재 동대문구청에서도 제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도표를 보면 바로 강북에 최고의 중심지 전농동로터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서울시립대, 본 도표를 봤듯이 해성컨벤션, 전일중학교, 전농중학교, 현재 청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도처럼 되어 있는 곳이 전농6구역 재개발사업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개발권 안에, 개발을 이렇게 하나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배치도를 그려봤습니다.

바로 이게 개발권 안에 들어 있는 곳에 현재 지역주택조합인가가 난 곳이 바로 여기 삼각형 안에 약 6,000평 정도, 세대수는 82세대, 평수는 6,000평 정도의 이 가운데, 그러니까 개발권 안에 한복판에 현재 지역주택조합인가를 동대문구청에서 9월 달에 인가를 내준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전농동로터리에서 시립대로 다니는 대로변입니다. 이렇게 본 도표를 보듯이 개발권 안에 현재 접선으로 되어 있는 약 82세대 지역주택조합인가가 난 곳입니다.

현재 원 도면과 배치도 도면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건축 과다로 지역주택조합인가가 난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해성컨벤션고등학교 등·하교 길이고 또 가운데 이렇게 개울처럼 나 있는 곳이 전일중학교, 전농중학교 드나드는 등·하교 길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노란 포인트로 되어 있는 곳이 현재 재개발6구역의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첫째, 전농3동 46번지, 53번지, 54번지, 55번지, 59번지, 60번지 일대 주거환경정비사업 폐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낙후된 구 시가지에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 개별구역 단위가 아닌 광역적 개발계획은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에 구역단위 개발에서 탈피하여 광역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도시 재개발·재건축의 개발 기본방침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농3동 60번지 일대 지역은 2004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32가구가 무단 철거 및 이주로 인하여 주변이 폐허화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전농중학교, 전일중학교, 해성중학교, 해성컨벤션 학교 등 교육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학생들이 매일같이 등·하교 길에 2,500여명이 다니고 있는 4개 학교의 정문으로써 방치되고 있는 폐가 및 공가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농3동 60번지 일대 지역은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이 말 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보듯이 주변 지역 현황은 재개발 전농6구역, 전농8구역 등 모든 구역이 대단위 단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농3동 60번지 동대문구에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년째 겉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수년째 방치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농3동 60번지 일대 지역 약 450여 필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2월경부터 지역 주택조합설립 인가와 해산, 그리고 재인가를 반복하던 개발업자가 2008년 9월경 또 다시 지역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정비계획이 추진 중인 지역 중심부에 총 370세대 중 82세대만 확보하여 지역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동대문구청 주택과에서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인가된 82세대 구역으로 개발되어 진다면 난개발의 표본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홍사립 구청장님께서도 동대문구 지역에 기 승인하여 준 나홀로 아파트에 대하여 후회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전농3동 46번지, 54번지, 55번지, 60번지 일대 주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주거환경계획이 되어 져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농3동 60번지 일부 약 95필지 지역에 인가된 지역주택 조합에 대하여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거환경개선 기본 계획을 추진중인 개발구역 주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생활을 저해하고 있는 풍물시장에 대하여 짧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일대에는 쓰레기 종합처리장, 변전소 등 주민 혐오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노점상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풍물시장을 유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풍물시장의 유치로 인하여 동대문구민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유치조건으로 예산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풍물시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용두동 환경자원센터 건립 때도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계획 변경 등에 무리한 공약을 하였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물시장 유치를 대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변경 등 상업지역으로의 무리한 공약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풍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옛 향수와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물품보다는 판매 금지된 탄피나 성인용품 등 저급한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어 풍물시장의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풍물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금지된 물품에 대하여 단속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