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 본 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 당부드린 사항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니만큼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계속해서 고의로 자료제출을 기피할 경우에는 성동구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집행부에서는 금일 감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여 수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오전 중으로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반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실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동장 특별교육 관계로 일부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왕십리제2동 등 8개 동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구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의 자격으로 집중 점검해 본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평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구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확인하고 지적하는 등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린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향후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의견사항은 시정 요구사항 20건, 처리 요구사항 3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37건, 수범사례 6건 등 모두 66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개진하면 먼저, 성동의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두 가지 우선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는 뚝섬 승마장의 조속한 이전방안 강구, 둘째는 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동문화예술회관의 조속한 건립으로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잘못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정해야 할 사례로써 재개발 관련 행정소송 수행에 있어 변론기일을 넘기는 등 소송 담당팀의 업무수행 소홀, 사회복지 비리 관련 기존 적발 건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생 등 감사시스템 문제점 시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후 정산 등 사후처리 소홀로 인한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부적절 등 개선해야 할 사례로써 사회복지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강구,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시 성동구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해소하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강구, 점차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상응하는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보강방안 강구, 주민불편이 없도록 금호도서관의 열람실 확대 및 전문서적 비치, 호당공원에는 수목이 많이 식재되어 있으므로 하절기 철저한 방역 실시, 도시관리공단 사업에 있어서 좀더 저소득층에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음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문화 구현과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수범사례로 콘크리트를 사용하던 기존 화강판석 시공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예산절감,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환경친화에 기여한 사례,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딱 먹을 만큼 덜어먹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 체계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자 관리 사례, 관내 공사장 등에서의 비산 먼지·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수범사례는 조사·확인하시어 해당 부서와 직원에 대해 포상과 격려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일부 간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와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사항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5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짚어 본 의미있는 행정사무 감사였다고 평가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우리 의원들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적법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해 구민을 위해서라면 쓴 소리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를 바르게 전달하여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은 다르겠지만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도 서울시의 용도변경 타당성 검토결과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선진화된 성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어렵고 힘든 점은 많겠지만 성동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부측에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직분에 보다 충실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할 때 살고 싶은 성동, 건강하고 행복한 성동, 잘사는 성동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중 은복실 정찬옥 방효영 윤종욱 송진섭 오수곤 김기대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