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구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우리 현실이 고용불안, 교육환경, 주거환경, 노후불안이 해결된다면 이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추석에 제 고향 전라남도의 남쪽에 위치한 기적의 도서관 제1호관 건립 도시 순천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도·농 복합도시로써 인구 30만의 생태도시인 그곳은 대한민국 생태수도임을 자랑하면서 순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읍·면·동 단위의 독서열기 고취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립도서관 3개관, 작은 도서관 24개관 등 총 27개의 도서관을 설치하여 인구 1만명당 1개의 도서관을 갖춘 그야 말로 명실공히 평생 학습도시의 명성과 책 읽는 도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많은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읍·면·동 지역으로써 주민의 독서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자체 운영비 및 운영요원 확보가 가능한 지역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중 도서관 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자체 운영이 가능한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정보화 도서관 1개관, 시립도서관 1개관,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6개관, 각 주민자치센터에 열린문고가 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제와 발 맞추어 독서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동대문구 구민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책과 의견을 내셔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책을 읽게 하고 이들 도서관과 연계해서 협력방안을 찾는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에서 인터넷으로 책을 검색해 도서를 가지고 있는 열린문고에 책을 신청해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지역 내 열린문고를 통합한 전자 도서관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서울 시민 중 63.9%가 1년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인터넷 강국 답게 여가 시간에 책보다 TV와 DVD시청,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소일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2007년 통계청 조사에서 1인당 한 달 순수 도서구입비가 2,500원으로 담배나 화장품 구입비의 1/2, 1/3밖에 되지 않으니 척박한 독서 문화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2세들이 책을 가까이 하도록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 책 읽는 재미를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독서 인프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이벤트성 위주의 문화 행사가 아니라 독서교실을 운영 주민들이 만독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서관은 아이들의 탁월한 호기심을 채울 자료들을 가득 마련해 놓고 아이마다 잠재된 가능성이 날개를 펴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서울시 지자체 중 노원구에서 최초로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우리 동대문구에도 이문 체육문화센터 안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있지만 203㎡ 적은 공간에 18,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도서 대출과 열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은 도서 대출과 열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전인교육 및 문화강좌, 논술강좌 등 어린이에게 유익하고 주변의 학원에도 뒤 떨어지지 않는 양질의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은 잠재력이 뛰어난 어린이에게 복합적 자극제 역할을 하므로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교육·문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우리구 현실을 볼 때 어린이들만의 전용 공간인 어린이 도서관 건립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실력 있는 학생들이 강남으로 전학가기 때문에 관내에는 명문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구 출신 학생들의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교육환경 개선의 시발점인 어린이 도서관 건립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순천을 비롯한 울산의 작은 도서관을 다녀와서 요즘같이 인정이 메마른 시기에 인성을 길러주는 가장 절실한 공간임을 느끼고 이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신동아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 만드는 일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말로만 하는 교육환경 개선이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실천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구청장께서 작은 도서관 건립 방안을 연구하실 의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등록 장애인 수가 15,315명이며, 전체 동대문구 인구 대비 376,838명에 약 2.5%정도입니다. 이들은 취직에서부터 학업,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은 절실합니다.

우리구 장애복지시설 2개는 단기 보호시설 1개, 보충 작업시설 1개로 2개 뿐입니다. 서울시의 다른 구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7년도 예산 2,789억 7,078만 2,000원의 일반회계 중 장애인 복지예산은 63억 3,394만 1,000원, 국비 8억 8,809만 5,000원 플러스 시비 17억 6,769만 5,000원 플러스 구비 36억 7,815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27%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장애인의 수가 2006년 14,730명에서 2007년 15,315명으로 585명 가량 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부터 예산에 신규사업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 보조서비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등 얼마간의 지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서울시 다른 구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66회 정례회와 18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장애인 복지시설이 가장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절실한 호소는 뒤로 한 채 그 동안 서울시 특별교부금 11억 5,000만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원, 구비 16억 8,540만원 총 합계 33억 3,5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장애인회관 건립을 지연시킨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루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합니다.

구로서도 장애인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님비 시설은 하나하나 유치하면서 정작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 인원 50%가 타 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비 장애인들과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권한이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께서는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 어떤 마인드신지, 이런 중대한 과제를 어떻게 실행하시겠습니까?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문제에 대해 그 동안 관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부 이용 시 화장실, 계단 등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한 장애인 시설 확대에 리모델링 추진을 우리 구의회 쪽이라도 먼저 추진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루 빨리 시설을 정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마인드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질문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장애인회관 건립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 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근린공원 13개소, 소공원 6개소, 어린이 공원 33개소, 합계 5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보면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라 불량 청소년들의 집단 이용장소, 특히 노숙자가 많이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접근을 꺼려하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른들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 피우고 거칠고 난해한 말들을 거침없이 내 뱉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도 방치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어린이 공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이 가장 많았고 지역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마주친 청소년들이 무섭다고 하십니다. 어린이 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계 부서에서는 과연 몇 번이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을 하셨는지, 또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탁관리도 좋지만 현장 확인이나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년 연간 1억 2,1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부분의 위탁단체가 경로당인데 청소 외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주선해서 위탁단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위험한 노숙자가 점거하고 이용하는 어린이 공원, 불량 청소년들의 집단 이용 어린이 공원에 앞으로 더욱 순찰 기능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여겨지며, 참여 인력이 충분하고 단결과 위용을 과시하는 해병대 전우회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지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린이 공원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해서 각 학교에 조금씩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정책뿐입니다.

관계 부서에서 끊임없는 노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앞으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논의 및 급식에 대한 논의 등 다각적인 연구·검토로 좀 더 훌륭한 정책을 제시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그 보조사업의 사용 용도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사업에 필요한 집행예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함에 있어서 그 내용도 문제입니다.

적은 금액의 일률적인 배분은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에 불과할 뿐 우리 동대문구 교육 환경에 질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방식 또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조사한 결과 교육경비를 지원만 해 줬지 사후 조사 및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며, 지원 내용을 보면 학습준비물 구입, 교수 학습자료 구입, 과학실 비품구입,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동장 정비사업 및 기타 시설 개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은 초등학생 1인당 연간 1만 9,037원이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마저도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시설비로 충당해야 할 보수 공사 등에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소모성 경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도 소모성 보다는 타당성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어떻게 하고 있는가? 2008년 금년에도 48개 학교에 26억원이나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까운 혈세를 제대로 집행하고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증되고 유능한 영어 원어민 교사를 한 학교 당 2명씩 배치해 주어 영어가 약한 동대문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사용용도는 원어민 교사 선정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한 경비로 써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방안 및 사후관리, 원어민 교사 지원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타 지역에 비해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행사성 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여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등 복지분야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하루속히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