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강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결산서 책자의 글씨가 작아서 보기 어렵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부터 품목별예산 제도에서 사업별예산 제도로 바뀌면서 새로운 회계시스템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새로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결산은 금년이 처음이며 결산서식을 시스템에서 지원된 양식으로 인쇄를 하다보니 글자가 작게 되어서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및 타 자치구에서는 본 사항을 인식하고 행정안전부에 이미 결산서식을 보기 쉽게 보완하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불편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결과는 세법예산현액 3,021억 6,800만원에 대한 최종 수납액은 4,178억 8,100원으로 징수율은 138.3%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021억 6,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457억 2,200만원으로 81.3%를 집행하였습니다. 총수납액과 총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721억 5,900만원이며 이 중에 사고이월비 157억 3,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21억 9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42억 2,800만원으로 2009회계연도로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결과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납액은 3,930억 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308억 900만원으로 차감잔액 1,621억 9,500만원 중 사고이월비로 139억 6,500만원과 국시비보조반환금 21억 1,900만원을 제외 순세계잉여금은 1,46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납액은 2억 5,200만원이며 지출액 2억 3,3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액은 203억 7,900만원으로 지출액 140억 9,2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62억 8,700만원으로 사고이월비 17억 6,700만원과 보조금반환금 7,9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4,1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수납액 42억 4,400만원에 지출액 5억 8,8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5,6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까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중 전용한 금액은 일반회계 3억 5,500만원으로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멘토링 추진행사에 따른 비용 전용 외 17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까지 예산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중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3억 7,1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의 인력운영비 외 2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재활용센터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비용과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사업 등 일반회계 총 2건에 9,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고 명도이행에 따른 강제집행비용 반납금으로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까지 사고이월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련기관 협의 및 공기부족 등으로 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일반회계 총 37건에 139억 6,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0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전년도 사고이월비 18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17억 8,700만원을 수령하여 574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잔액은 21억 1,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 총액은 407억 1,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동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기금이 있으며 2008년도 중 133억 2,700만원을 수납하고 76억 7,500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2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3페이지 보증금, 융자금 등의 채권현재액은 2007년도 말 207억 1,100만원에서 2008년도 중 5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1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의 채무현재액은 2007년도 말에 178억 1,400만원에서 2008년도 중 16억 2,400만원이 증가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9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7년도 말 1조 1,184억 7,800만원에서 2,457억원이 증가하여 지난해 말 현재액은 1조 3,64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재액은 2007년도 말에 45억 5,800만원에서 4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지난해 말 현재액은 49억 6,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2007년도 말에 19억 3,900만원에서 2억 3,300만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21억 7,200만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신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소관국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지방공무원 육성 사무관리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에 2007년도 예산인 1억 7,872원보다 무려 110% 늘어난 1억 9,502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314원을 교육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교육기관 교육비 2억 3,760만원, 직장교육비 1억 3,414만원, 의무교육 강사료 2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차원 높은 행정의 구현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결과를 보면 전년도 예산의 배가 넘게 교육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해 놓고 무려 1억 6,598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직원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사실 교육경비는 직원 개인으로 보면 복지차원의 혜택이므로 예산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긴 사유는 무엇이며 지출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와 187페이지에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와 치수방재과 연간단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뒷골목 정비나 포장, 치수·하수도 정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매번 본예산 때 이 연간단가 예산을 손질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연간단가 사업예산을 본예산 때 삭감하는 관행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예산은 예측가능하고 꼭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또 추경에 늘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설명하자니 눈 따갑고 이런 현상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사업부서에서는 올렸을 텐데 기획예산 파트에서 40~50% 정도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금년도에 어디에 편성했는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본예산할 때 주민과 밀접한 그런 예산들은 삭감하는 관행을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손질하지 않도록, 그러나 전년도 결산서 대비해서 분명히 분석해서 필요 가능한 예산만 꼭 반영하도록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획재정국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육성과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1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지원편성 전문교육 직장교육비, 의무강사료, 업무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서 본예산에 책정된 1억 5,000여만원을 반납한 사유와 그리고 2008년도에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올리기 전에 윤종욱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전문성과 환경변화에 따른 능력배양을 확실한 정책제안같은 내용으로 질의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2007년도에 전면개정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해당직급 5년을 기준으로는 140시간, 연간 2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상 되어 있었으나 2008년도, 2009년도에는 1인당 총 400시간, 연간 80시간의 3배에 가까운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008년도에 총액인건비 규정에 보면 총액인건비가 800억 정도 되는데 1%인 7억 9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8년도에 직접교육비 사무관리로 3억 7,300만원을 편성했으나 2억 700만원을 집행했고 1억 6,500만원을 미집행한 바 있습니다. 미집행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교육받은 이외에 사이버교육과정 60강좌를 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성폭력, 교양강좌 등 3,043명에 3만 3,996시간을 사이버과정으로 이수를 했습니다. 내부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비를 절감한 사항인데 다만 자체적으로 비용이 든 2억 7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교육, 각종 직무교육 등 소양교육, 창의관련교육, 세부직무교육과정으로 인재개발원하고 데이터센터, 정부교육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전문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수한 것은 1만 3,913명에서 9만 741시간을 이수해서 예산비용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것하고 60강좌 사이버 내부교육과정으로 해서 한 3만 3,996시간 이수한 것으로 하면 우리의 목표치인 1인당 80시간을 충족했다고 확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부의 사이버교육과정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꼭 외부과정을 거쳐지 않아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또 교육을 효과적으로 사이버과정으로 목표를 이수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전문성과 거기에 환경변화에 따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개정국장 조면구입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 연간단가사업이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계속해서 반영하는 이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김동중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예산으로 여러 사업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연간단가사업은 부족한 예산관계로 조금씩 편성과정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금년부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간단가사업이 대폭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연간단가사업은 제가 말씀을 올리자면 토목과하고 치수과 시설비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우선 말씀드리면 도로하고 보수비용이 6억 4,000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5억 5,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 하수도준설이 11억 6,000만원, 하천관리에 18억 6,000만원, 전체 47억 1,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됐고 금번 2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14억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의결해 주신 61억 2,000만원이 연간단간사업의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간단가사업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연간단가사업의 예산편성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삭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 편성이 됐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의 의지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이라면 연가단간사업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계속해서 이런 관행으로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부서에서 단가를 책정할 때 적정성이나 정확성, 현실단가가 정확하게 매겨져 있는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분에 있어서도 지도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주변에 공사를 항시 하지만 그게 과연 일자와 인부들의 관리가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소홀히 해도 엄연한 우리 구비가 낭비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서의 제도적 미비점, 연간단가 결산, 지출하는데 조금이나마 우리 국민의 세금이 새지 않는지 제도적인 부분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경석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충분히 업무파악이 되었으리라 생각돼서 모셨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 4억 5,5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2,000만원을 전용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전용한 예산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니까 드림시티 서울숲가요제를 민간위탁에서 공공기관 위탁방식으로 변경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매년 실시한 서울숲가요제 행사인데 이렇게 예견을 못하고 예산을 전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존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 서울시 산하에 TBS라는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교통방송에 하면 모든 사항과 음악가요제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 보존사업비로 전용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인 교통방송을 대행주관사로 선정해서 협약을 통해서 행사의 질을 좀더 높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이므로 사용하다보면 변경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조금 전에 김동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철저한 예산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전용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조기해결로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등 법정경비 및 토목, 치수 등 각종 현안사업 조기착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행당도시개발지구 부지매입비 선납으로 예산절감에 편성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3,935억 7,344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785억 8,367만원으로 기정액 2,873억1,277만원 대비 31%인 912억 7,0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9억 8,977만원으로 기정액 124억 4,963만원 대비 20%인 25억 4,0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예산안 책자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912억 7,09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374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08만 8,1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 98억 8,598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정보전금 98억 8,598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3억 5,58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25억 4,014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5억 4,0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3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 등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으로 기정액 2억 1,982만원에 청렴지수 관련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19만원을 증액하여 2억 2,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입니다. 132페이지, 총무과 소관예산으로 기정액 675억 5,534만원에서 10억 2,914만원을 증액하여 총 686억 8,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구청사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항토예비군 육성지원 2,500만원, 법제 및 소송지원에 2,000만원, 선택적복지에 2,600만원, 연금부담금 등 8억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행잔액 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으로 기정액 170억 352만원에서 44억 57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4억 922만원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왕십리2동 동대본부 환경개선에 1억 5,000만원, 방범용 CCTV 운영에 5억 5,168만원, 교육경비지원에 35억,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1억원, 초등생 및 중학생 사이버스쿨 구축에 2,1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운영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 반환금 8,3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6페이지,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예산으로 기정액 122억 6,546만원에 1억 1,116만원을 증액하여 총 123억 7,6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성동구립도서관 등 위탁운영에 7,24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자치구 문화시설 정비지원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 반환금 2,8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5억 8,296만원에서 여권발급업무 집행잔액 1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 8,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는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8억 2,486만원에 3억 3,326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5,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문화예술회관 설계 경제성 검토 3,326만원,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용역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4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106억 1,596만원에 660억 4,205만원을 증액하여 총 766억 5,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IT관련기기 구매보급 1억 3,005만원, 내부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7,100만원, 홈페이지 구축사업 8,500만원, 예비비 657억 5,390만원,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 반환금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256억 1,642만원에 114억 2,871만원을 증액하여 총 370억 4,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행당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용시설 부지매입 114억 2,205만원, 국·시유·잡종재산관리 집행잔액 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26억 9,723만원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 반환금 1,878만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1,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148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59억 9,593만원에 7억 6,509만원을 증액하여 총 67억 6,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보건소 정보통신 운영 1,180만원, 청사운영 2,218만원, 성수동 보건분소 설치 5억 9,618만원, ‘딱!먹을만큼’ 덜어먹는 식단운영 4,680만원, 인력운영비 6,548만원, 당직수당 등 기본경비 2,096만원, 보건소 운영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 반환금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11억 2,678만원에 결핵실 공기살균기 교체 19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 반환금 1,339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4,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15억 710만원에 5,163만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5,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국가 암관리 사업 1,512만원, 운동관련 건강증진사업 450만원, 치아홈메우기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 반환금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28억 1,377만원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4,784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 반환금 1억 5,994만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2,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47억 2,567만원에 13억 1,635만원을 증액하여 총 60억 4,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 12억 4,068만원,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사업 600만원, 민생안정 대책추진사업 1,767만원, 아이사랑 봉사단 운영 3,32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 반환금 1,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326억 4,464만원에 13억 4,717만원을 증액하여 총 339억 9,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6,42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2억 6,842만원, 한시생계보호 4억 9,894만원, 자활사업운영 1억 2,705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125만원, 지역봉사사업 170만원, 구립 재가복지센터 운영 2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녹음사업 활성화 950만원, 장애인 생활클린센터 운영 1,72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5,000만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7,691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과오납금 등 1,9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477억 4,597만원에 6억 9,514만원을 증액하여 총 484억 4,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이돌보미 사업 2,755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4억 1,100만원, 노인케어센터 설치 5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4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홀몸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2,419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120만원,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 6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 반환금 10억 6,5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227억 8,879만원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 반환금 3,226만원을 증액하여 총 228억 2,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3억 2,595만원에서 주택 실내공기 포집기 주입비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 반환금 69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176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7억 5,108만원에서 대학가주변 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 278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5,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33억 4,571만원에 5억 585만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5,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위원회 심사수당 350만원, 2007 옥외광고물정비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 반환금 235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41억 1,845만원에 4억 4,303만원을 증액하여 총 45억 6,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용답근린공원 화장실 주변 정비 5,00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1,400만원, 산림보호강화 1,729만원, 공공산림가꾸기 1억 8,886만원, 산불방지대책 6,063만원, 산불예방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 반환금 1억 1,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18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10억 7,967만원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3,925만원, 교통유발 부담 보조 반환금 62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2,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121억 7,265만원에 25억 2,016만원을 증액하여 총 146억 9,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설 추가경비 등 3억 2,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20억 9,885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2,000만원,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 반환금 7,8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89억 2,617만원에 18억 411만원을 증액하여 총 107억 3,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한양광장 조성공사 1억 5,061만원,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5억 205만원,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2억 9,169만원, 보안등 시설 및 개량공사 7,229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 7,430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5,020만원, 조명시설 유지 보수반 운영 4,544만원, 성동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1억원, 옥수역 하부정비 및 쉼터 조성공사 2억 3,390만원, 왕십리광장 시설개량 및 정비공사 7,200만원, 성동거리 특화사업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 반환금 2억 1,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0페이지, 치수방재과 예산으로 기정액 69억 3,658만원에 6억 8,297만원을 증액하여 총 76억 1,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억 387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 6,100만원, 하천변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2억 6,117만원, 긴급구조 훈련 및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 반환금 5,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과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 동참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과 토목·치수 등 주요현안사업의 조기착수와 행당도시개발지구 부지매입비 선납 등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조기집행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은 본회의장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추경에 예비비 657억이 1,309.23% 증액 편성된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더 자세한 사항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육 이 부분은 어차피 답변이 똑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답변 필요 없고요, 134페이지입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본예산에 25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35억이 편성되어서 140%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 12월 29일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에 보면 당해연도 자치구세 5% 범위 내 지원을 당해연도 자치구세 더하기 세외수입 합한 총액의 5%로 조례 개정했습니다만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무리하게 교육경비 부분을 대폭 늘려서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교육문제로 얘기하자면 성동구 관내 인문고 유치나 특성화 학교유치나 이렇게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교육대안이랄지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교육경비를 늘릴 거면 관내 결식아동이랄지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지원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도 있고 교육청도 있는데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자치구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학교별로 사업비 지원이 들어왔을 텐데 그 요청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관내 각 학교마다 결식아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초등생 및 중학생 사이버스쿨 구축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미 성동구사이버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해서 운영 중이고 이 사이트에 초·중·고 교육코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일원화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굳이 별도로 이렇게 사이버스쿨을 구축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16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보면 본 위원이 방금 교육경비 지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관내 경제도 어렵고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보조금액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1,278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토목과 왕십리광장 내 시설개량 및 정비공사 7,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왕십리광장이 개장되어 주민의 쉼터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지하철환기구 시설정비, 바닥분수 자동제어기, 바닥분수는 시설하다보면 빠질 수 있습니다마는 지하철환기구 시설정비인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지금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위치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고요 답변 시에 토목과장님하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짜임새있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추경에 굳이 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은 우선 148페이지부터 156페이지에 보건소 추경예산편성을 보면 보건위생과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전산소모품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청사운영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149페이지에 딱 먹을만큼의 식단운영에 따른 홍보책자 제작비, 보건지도과의 결핵실 공기살균기 교체, 의약과의 암관리사업에 필요한 상담료 및 의료 및 구료비, 154페이지 운동관련 건강증진사업 관련 DID구매, 151페이지 보건위생과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몇 가지 사항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했다예산에은 좀 더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추경예산이 두 번째인데 보건소의 경우예산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본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에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내부행정정보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액이 1억 3,600만원이 잡혀있던 것을 무려 54% 증가해서 7,1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내부행정정보시스템구축이 어떤 사업이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54%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학교교육경비가 본예산에 25억을 했는데 금번 추경에 35억을 대폭 증액한 이유와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등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과 아울러 관내 결식아동 숫자 그리고 자치구에서 교육관련 시설의 투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자치구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상에 5% 나와 있는 사항까지 말씀해 주셔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조례에 5%,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보니까 1,341억에 5%되니까 67억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25억, 추경에 35억하니까 그 범위 내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문계고등학교를 유치하려면 땅도 5,000평, 예산도 상당한 액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우리구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우리구도 여러군데, 왕십리뉴타운이라든가 한양대 사대부고를 자사고로 만든다든가 인문계고등학교를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화되 말윀런 바람에 확실하Œ말현재 상황이 추진되 말있는 사항만 보고드렸지 큰 획기적인 사항을 햻고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성동구에서 가장 갈구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입니다. 교육 때문에 타구로 이사가야 된다, 이런 설문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에서 어제 중앙일보에도 나왔지만 각 자치구의 교육의 질, 인문고등학교 증설한다든가 신설하는 문제 말고 학교교육을 어떻게 질을 높여서 할 것이냐 자치구마다 앞다퉈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학교교육에 대한 기반시설 플러스 학습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60억 정도 요구하는 사항이 학교별로 있기 때문에 35억이란 숫자는 조금 적은 듯하나 부득이하게 35억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지로 위원님께, 내용은 학교교육 정보화사업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논술 수월성 교육, 외국어 교육지원사업, 급식시설 개선, 학습교구분야 이러한 것, 또는 공교육 강화에 사교육 절감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분야, 보육 지원 등 교육복지분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글로벌시대에 외국어 교육 강화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는 사항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로 위원님께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 자치구의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25억 예산 편성 당시에 중랑구는 60억, 중구는 58억, 동대문구는 35억, 광진구는 28억, 송파구는 45억, 강남구는 140억 이렇게 막대하게 교육분야에서 상당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하셔서 우리 성동구의 공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부득이한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장기화되고,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교육인프라 인문계고등학교 신설 이런 문제도 계속 꾸준히 보완하면서 우리 중·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알뜰살뜰하게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중앙일보에 언급했지만 고교선택제가 시행이 되면 성동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20%, 30%, 1지망, 2지망, 3지망 해 가지고 어느 학교는 쏠림현상이 있고 어느 학교는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도 초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자면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고교생들 뜻에 따라서 우리 구의 교육의 질을, 학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흥에 중점적으로, 고등학교만 해서 말씀드리면 12억 정도는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와 같이 의논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해서 교육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결식현황은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은 못하고 계십니까?

결식아동은 교육청에서 파악한 것도 있고, 그게 한 200여명 되는 것 같고 또 관내 동사무소에서 파악한 것이 1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봐야 되고, 제가 평상 시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관내 결식아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18세 미만의 결식아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하고 미취학 아동하고 해서 1,721명이 급식아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 783명, 중학교 학생이 506명, 고등학교 학생이 43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급식비 지원은 한 식사당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하고 국가에서 보조하는게 3,500원이고 우리 구에서 구비로 500원을 지원해서 총 한 식사에 4,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은 지정식당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정식당은 관내에 64개소가 있고 사회복지관 1개소, 외국인근로자센터 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에 급식지원비가 1,278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급식지원아동 급식비는 금년 본예산에 총 17억 2,55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억 7,622만원, 시비가 7억 3,104만원, 구비가 7억 1,826만원을 편성했는데 국고보조금이 변경된 시대에서 국비가 우리가 당초 계상해 보니까 더 내실화 되어서 이번에 657만원을 감액 편성하도록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저희 왕십리광장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9일 준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왕십리광장 내부공사는 비트플렉스에서 20억을 부담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주변에 지하철 환기구가 있습니다. 지하철 내부의 공기를 외부에서 흡입해 가지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경찰서 옆부터 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이 큰 시설인데 이것을 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낮춰줄 수 없느냐, 원래 규정상 1m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광장이 사방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준공 전에 절단해 가지고 40㎝정도 낮춰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 가서 도시철도공사관계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낮추는 것은 협의가 되었는데 비용은 원인자인 저희 구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작년도에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기구 시설은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심의를 준공 이후에 두 번 재심의가 나와 가지고 두 번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로 40㎝ 쌓아 놨는데 그것을 강화유리로 해서 투명으로 해서 1m 20㎝으로 하고 주변에 차폐식으로 나무를 심는 것으로 디자인심의가 되었습니다. 그게 개당 1,500만원씩 6,000만원 계상을 했고, 센서시설은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5월 초에 비가 왔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방재실로 전화하셔 가지고 비가 갑자기 내리니까 분수를 꺼야 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시청광장이나 이런 데 보면 바람이 5m 이상 불거나 비가 오면 자동으로 스톱이 되는, 비가 그치거나 바람이 그치면 바로 자동으로 재개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트플렉스에서 다 준공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장마철 전에 설치해서, 저희가 지금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자동센서로 10분 쉬고 50분 가동하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하철 환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기구 높이 기준이 1m 40cm라고 했는데 40cm을 낮추다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분수대쪽으로 가면 양쪽으로 목재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의 환기구망을 보면 예를 들어 환기구 사이즈가 1m라고 하는데 환기구 위에 있는 망은 95cm밖에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오버가 되어서 1m 5cm가 돼서 양쪽에 걸쳐서 안전하게 되어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5㎝정도 부족합니다, 짧아요.

공간이 떠있습니다.

공간이 떠있는데 거기에 못으로 박아서 살짝 올려놓은 것이죠?

네.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철거를 하고 그냥 임시로 올려놨습니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m라면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방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1m 40cm로 높이고 그 뚜껑을 다시 맞게 제작해서.

그 밑에는 20m, 30m 깊이인데 못 몇 개 박아서 위에 놓고. 애들이 충분히 뛰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렇게 방치해 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 심의를 저희들이.

심의 이전이나 심의 거치기 전이라도 안전시설을 완전하게 해 두셔야지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래요. 말씀하시길래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애들이 올라가서 놀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시설을 빨리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 제165회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무학봉근린공원 4억 155만 8,000원 예산이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가 연초에 구청장님 동 순시 그 당시 대화 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 답변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학현대아파트~무학봉근린공원간 진입로 설치 예산편성은 2009년 2월 9일 왕십리2동 구청장님 순시 시에 구민과의 대화에서 다수 구민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거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해서 삭감했던 내용인데, 이번 제2차 추경에 제외된 내용은 왜 빠졌습니까?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무학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계단을 내야 하는데 밑의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장님하고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해서 또 집행이 안 되면 조기집행 지금 전부 다 하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설계를 완전히 하고 위의 주민들과 밑의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뺐습니다.

조금 전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장 답변이 반대민원을 고려해 당초에 거리가 짧은 한신무학아파트 쪽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본 아파트 앞에서 통행에 따른 소음·혼잡·사생활노출 등의 민원을 예상하여 반대쪽인 안정사길을 선택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2008년도 예산 결산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이나 계획, 또 앞으로 있을 전망 등 상세한 계획이 이루어져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이라고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는 올라왔어야 하는데 2차 추경에는 안 올라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구 예산 관련 과에서는 꼭,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급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급한 사업은 2차 추경에는 올라왔어야지 2차 추경에는 또 빠졌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구청장의 지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 그런 예산을 4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설계가 아직 덜 되었는데 지난번 서울시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되면, 추경이 아니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되면 그것을 받아서 설계가 되고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예산확보에 대한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한 말씀인데 사전에 측량도 하고 현장조사도 완벽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그쪽에 조사한 과정에서 물론 주민 민원이라든지 공사비 관계라든지 이런 예측 못한 게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수곤 위원입니다.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왕십리광장 건에 대해 토목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 바닥분수 자동제어기에 답변 도중에 오수곤 위원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길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예산이 1,200만원인지 1억 2,000만원인지 120만원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자동도 좋지만 직접 가서 끄고 켜고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날 틀림없이 재무과장님한테 먼저 전화했습니다. 마리스꼬 바깥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분수가 막 때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성동구 예산이 너무 많아서 비오는데 저렇게 분수 때리냐고. 그래서 저는 바로 재무과에서 공원관리에 먼저 예산을 줘서 공원관리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토목과 소관이라고 돌다가 토목과 직원이 일요일이니까 나오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자동기계를 1,200만원짜리를 단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물론 자동도 좋지만 수동으로, 그거 당직자들이 얼른 가서 끄면 될 건데 그것을 안 끄고 다섯 시간을 계속 켰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거든요. 어떤 분이 신문에 낸다는 것을 제가 말렸어요. 일단은 그렇게 제가 제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섯 시간 동안 계속 때릴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아마 구청에도 당직하는 분도 계시고 누구든지 있으니까 가서 손으로 딱 끄게 그냥 수동으로, 돈 1,200만원 들일 게 아니고 수동으로 고치면 되지 않나 싶어서, 나는 구예산 그렇게 쉽게 1,200만원, 120만원, 1억 2,000만원 다 올려도 되는지 싶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냥 수동으로 끄고 켜고 하기 쉽게 해놓게 되면 비가 오면 누구나 다 일직자가 나가서 끄면 되고, 또 비가 안 올 때 다시 켜고, 그렇게 해서 좀더 분구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답변 필요 없지만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한경석 국장한테 부탁을 드릴 것은 아까 결식아동 숫자, 물론 정확한 숫자를 아실 수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한 200명, 몇백 명 말씀하셨는데 직후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1,721명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고. 자치행정과가 분명히 행정관리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평소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하나가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송경민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수치의 개념도 폭넓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답변 못 드린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송경민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도 제가 미처 경직된 마음으로 임하다보니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스쿨 2,100만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평생학습 사이트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이버스쿨 인터넷 학습은 인터넷교육 학습사이트에 접속해서 동영상 강의로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해서 기초학력 증진 학력평가에 도움을 주는 공부방입니다. 이번 실시하고자 하는 사이버스쿨 사업은 사교육비 절감차원의 일환으로 공교육과 연계해서 학교 교육의 전과목을 표준교과 과정으로 일정별로 멀티디미디어 학습하고 동영상 강의 이런 교육컨텐츠를 다채롭게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원에 갈 수 없는 가정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들을 주대상으로 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하거나 공부하고 싶어 하는 성동구 거주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스쿨 학습지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국의 평생학습 사이트는 정보를 주는 일반교양강좌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교과목 중심으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사이버학습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는 구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강북구, 관악구 이런 데서 많이 호응도가 높아서 이것도 벤치마킹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성동구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까지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우리 성동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수정가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