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민 의원 발언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폐기물 관련법규 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자율청소문화 부흥을 위한 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기준 및 절차,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확대 및 수수료 조정, 서울시 도시방산화 사업과 관련 무상수거 소형가전품목 신설 등 필요조치를 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5 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2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 안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1조의3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표준안에 따른 규정 마련, 안 별표1 대형생활폐기물 품목을 141개에서 187개로 확대하는 규정, 17개 품목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조정, 서울시의 도시방산화 사업과 관련 32개 소형가전품목에 대한 무상수거 규정 등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개정조례안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상단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규정과 관련, 개정된 사항들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21조 하단 제6조의5는 주민 자율청소문화 부흥을 위하여 신설한 규정으로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 부흥을 위하여 지역, 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2쪽 상단 제6조의2 제2항은 주민자율청소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학자금 등 청소용품을 지원하고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유사한 사항인데 22쪽 중단 제8조 및 제10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22쪽 하단 제10조의2는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하며 우리구 조례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청소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가 없어 이번 조례 개정에 이를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2 제1호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을 수집 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보관장소, 제2호는 수도권매립지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 상단과 제10의2 제2항의 규정은 관련법규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공단의 규정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4개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있으며 중랑천 제방길 주위에 네 개의 임시보관장소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23쪽 중단의 현행조례 제11조는 먼저 설명드린 대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처리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으로 금번 조례의 보완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23쪽 하단 제11조의2 제1항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자가운반에 대한 규정으로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까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쪽 상단 제11조의2의 제2항, 제3항, 제11조의3은 이번에 보완·개정된 사항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적법처리 및 각종 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조치,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4쪽 중단 제13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24쪽 하단 제27조제1호는 각 가정과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의 처리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에는 가정과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를 모두 무상수거하였으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연탄재에 대해서는 유상수거한다는 내용으로 영업자는 배출된 연탄재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다음에 25쪽 상단 제27조의2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스티커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스티커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5쪽 중단 제35조는 환경부 예규에 따라 과태료의 현장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기존에는 위반현장에서 수기 고지서를 발부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위반현장에서는 위반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의견진술 등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26쪽 상단 제36조제1항 및 2항은 2008년 6월 제정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행정절차를 강화한 내용입니다. 26쪽 중단 제36조의2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근거한 규정으로 위반행위자가 10일간의 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경감하여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6쪽 중단 제37조의 이의제기기간 60일 이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 하단 제39조는 위반행위자가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처리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처리로 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43조에 의거 행정청이 과태료 재판의 집행의 위탁을 받은 경우 집행한 과태료 부문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7쪽 상단 제40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중 그 신고자를 최초신고자로 변경한 사항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수인이 중복신고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위반행위의 신고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위반행위가 조기에 확정처분 등이 종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27쪽 중단 제42조제1항의 포상금의 지급은 과태료부과 후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60일이 경과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과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월 30만원, 당해연도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여 포상금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2항은 현금 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27쪽 하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징수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보충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는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확대 및 수수료 조정, 서울시의 도시광산화 사업에 따른 32개 폐소형 가전제품의 무상수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대형생활폐기물은 총 141개 품목이나 가전제품 등의 다양화로 누락된 품목들이 많아 이를 총 18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수료에 있어서 25개 자치구 평균보다 높은 품목 14개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수수료가 낮은 일개품목의 수수료는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매트리스 1인용의 수수료를 1만 2,000원에서 7,000원으로 하고 러닝머신의 수수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배포된 보충자료 마지막장 서울특별시 도시광산화 사업과 관련 무상수거되는 32개 폐소형 가전의 품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 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김동중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가 늑장 조례개정안이 아냐냐는 질책의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련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도의 경우에는 4월 11일, 5월 17일, 5월 25일, 8월 3일 등 1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고 그 시행령도 네 차례 개정되고 시행규칙도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7월 12일에 일부를 개정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늑장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관계법령이 너무나 자주 개정되다 보니까 다 따라서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매트리스, 침대 이런 것이 그동안 타구보다 처리 수수료를 높게 받았는데 우리구의 경우는 사실 고지대가 많은데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서 대형폐기물인 매트리스, 침대 이런 것을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차도 안 되는데 인력으로 운반하려면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수수료가 다른 구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도 상당히 많이 됐고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그 동안 김동중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포상금 건수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경민 위원님께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주민자율청소봉사단의 운영방침, 운영관계는 구청장님 방침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자료를 찾아서 이것도 자료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몇 분 안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봉사단체가 언제 구성되었는지 이것도 같이 자료를 찾아서, 송경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바로 신속하게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송경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위원들이 요구하신 서면자료에 대한 답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