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작년에 직급 별로 감사한 결과, 29페이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여비·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지적사항 여기에 대해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출장 명령부 기재 일수보다 초과하여 여비 지급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기본 15시간 적용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문화체육 분야에 조금 내려가 보면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어떠한 것인지 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 또 밑에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 부적정은 어떠한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넘어가서 33페이지에 이병윤위원이 앞에서 대략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연계 분야에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소홀인데 어떤 분야에 지도·감독이 소홀히 됐는지, 이 내역 서면 보고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만 알지, 우리 위원님들은 몰라요.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재규정 및 개정 소홀, 어떤 분야가 소홀 됐는지 내용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부적정, 왜 부적정한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서면 이사회 개최 부적정, 왜 서면 이사회 개최 부적정인지, 그다음에 후원금 전용계좌 미 개설, 보조금 수입결의 미실시, 노인정 환경개선사업(지정후원금)지원 부적정 어떠한 부분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퇴직 적립금 관리 부적정,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집행방법 부적정,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부적정,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임원 임면보고 소홀 이 사항은 이병윤위원이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일문일답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감사담당관에서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존속 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저희 의원들은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우리는 못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선 설명보고를 듣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조사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12일 됐는데, 예정 적인 것 하지 말고 언제, 어느 날, 며칠 됐는데 실행적으로, 실적 아닙니까?

지적사항을 보고……. 담당관은 감사실에 오면 자동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 가지고 와서 그때그때, 며칠부터 며칠까지 된 실질적인 보고를 드려야 ‘아! 이것은 긴밀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협의회만 문제가 아니라 전 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고 시간외수당 근무시간이 언젠가 신문에 한번 놨을 것입니다.

동대문구도 6, 70억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 신문에 한번 나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동대문구만 나와도 안 좋고 동대문구의회만 나와도 사실은 구민의 입장에서 안 좋은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질문은, 내용은 우리가 제목만이라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조치가 지금 문화체육 분야는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건수가 많고, 그 다음에 복지분야에는 신분상 조치가 11명, 인사 권고가 4명이나 되고 행정조치가 8건, 재정상 조치가 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서면으로 정확하게 액수까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 전용 계좌는 미 개설했는데, 후원금에서는 수입결의서를 했다라고 하고 어떻게 전용 계좌가 없는데, 우리 총합적으로 금액 했는데 그 금액이 후원금인지, 짬뽕으로 된 돈 그것을 갖다가 수입결의 했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해…….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의 수입결의서 미 실시는 후원금은 수입결의서를 했는데 보조금은 수입결의서를 안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속기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서면 자료 보고를 해 주세요. 결국은 여기의 모든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국장급이 지금 현재 예편해 가지고 거기 복지협의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장선에서 지금 행정업무를 봐야 하는데 너무나 속 자체가 들여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의회에서도 복지협의회 여러 가지 이사회 관계도 문제 있고 이러기 때문에 행정조치 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관련 공무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서, 과연 승급이나 인사조치 사항에다 적용을 했는지, 내적으로만 이렇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세부 서면 적으로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다 보고서를 짧은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이 아니라요. 주요 지적사항 있잖아요?

지적사항 속 내용을 제목으로 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지금 이사회 개최 부적정한지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보고서로 내주시라고요. 어떠어떠한 내용이 부적정하고 소홀한 것인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 전체 다요.

우리한테 지금 개별적으로 보고한 게 없기 때문에 감사보고장에서 이런 것을 처음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을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자료가 저희는 모르잖아요. 보고자료 한답시고 여기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지금 현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실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간략’이라는 말을 빼셔야 돼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감사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야지, 왜 간략하게 합니까?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지, 지금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하러 나와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 놓고 감사규정에 어떻게 세 사람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정족수는 채워 놓고 해야죠. 그래도 네 사람은 있어야지 의결되는 것이지.

하는 게 아니라 모양새를 갖추고 해야지, 누가 감사 안 한다고 싶어 다 나가버리면 누가 감사하고 싶냐고? 그렇잖아요?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번 37쪽부터 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47쪽에 이병윤위원이 대충 몇 가지 문의를 했는데 유형별 접수현황에는 지금 현재 직무관련 사항과 개인관련사항이 24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부분에 보면 통보기관 처분 및 자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24명으로 상단, 하단 맞춰놓고 직무관련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이 3명인데 조치사항이 명백하게, 세 사람이 어떻다는 조치내용이 없고,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직무유기 또 기타 개인관련 사항, 아까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자 14명에게는 어떠어떠한 조치 사항이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고, 위부분과 아랫부분은 24명만 총괄로 맞춰놨거든요.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죽 항목별로, 조치내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지금 현재까지도 결정은 안 짓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강태희위원입니다. 종전에는 정책기획추진단이 없어 가지고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정책기획단추진 사무분장을 본다면 다수 부서 관련 중장기 정책업무를 총괄하고 여러 부서 간 업무·역할 조정관리를 하며, 구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및 구정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잠재 역량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책업무 발굴 및 구정 당면·현안 과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께서는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셨는지, 또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셨는지,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만 되면 5개년 사업계획이 100% 사업계획이 틀립니다.

박 훈 전 민선구청장 시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동대문 유지, 전통적으로 의회가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고귀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사장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이, 더군다나 용역비를 주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도 몇 건 있습니다. 83페이지 부서 간 업무·역할 조정관리 업무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놨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은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해당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일찍 국장께서 발표하신 정책기획추진단 업무보고 하신 것 보면 정책회의 및 추진실적사항이 9월 1일도 있고 10월 9일 제정 및 공포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실태 심층 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단이라 한다면 조금 포괄적으로 강북 도시가 동부 중추적인 도심지를 해서 청량리 역세권 해서 몇 년 전부터 개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부서적인 입장에서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취합하는 업무라고 했는데 굳이 대상 업무가 공동브랜드(EASTCO)추진사업과 여행프로젝트 사업 이 두 건만 가지고 분석결과 문제점을 나열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예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문제를 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정책기획단의 중요한 사업인지 조금 의심도 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동대문구 전체 면적을 봤을 적에 지역균형적인 발전과 다른 교통 또는 모든 건축법, 고도제한과 구릉지 또한 교통도로가 타구에 봐서 지금 현재 도로가 얼마나 적합한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S자로 구부러진 도로, 지금 시간대만 되면 정체되는 사항 또 광고물 정비 상태 또 재래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도시계획 도로개설 위반 해놓고 지금 현재 노점상들이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도로 개설도 못하는 사항 등 이러한 것들이 과감하게 정책사업을 입안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안되지도 않고, 엊그저께 논란을 했던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이라고 했는데 재심의 할 것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재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또 관계 국장께서 복지시설이냐 구청사 부속시설이냐 했는데 구청사 부속시설을 헬스장 및 다목적 강당으로 한다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했을 적에는 시정되어 가지고 이미 이 관계는 모든 제안을 프린트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하고 복지시설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야 이해가 가는데 정책추진기획단장이 얼마나 오래 동대문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 26개동을 샅샅이 여러 가지 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 추진실적이 없다고 지금 했고, 업무보고 사항에는 이렇게 이스코나 간편한 여행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앞으로 정책기획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부서지간에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도시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면 정책회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와서 구의원들의 목소리가 주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임의행정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 구의회에 와서 설명을 마무리 짓는 상태라고 한다면 수정도 안 되고 보완도 안 되는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다면 구의회에 자주 오셔가지고 의원들이 26개동 샅샅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건의사항도 또 많고 자기 선거공약 사항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책사업 추진실태 심층 분석 해 가지고 공동브랜드 추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동대문구에 전체 주민을 위한 정책추진사업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병윤위원께서 대충 저희 이야기를 보충해가지고 또 곁들여서 기획단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정책기획단이라고 하면 장안동 장한로만 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문화, 치·하수, 도시개발, 복지분야, 생활체육 전반적으로 전체 다 포괄적으로 하는 모든 문제점이 지금 나열돼가지고 해결되지 못한 사항들을 정책기획단에서 업무 부서 간에 중간 역할하면서 하려고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부터 시작해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청량리 588, 겨우 이제 시에서 32m 도로 내 가지고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 주변 이면에 가면 아직까지도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조금한 나지막 집들이 있다 이거죠, 제기동 청과시장 뒤쪽으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봐서, 높은 데서 아래로 봤을 때 동대문구지도판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 도시개발, 도로교통, 문화시설, 복지분야, 청소년·노인·여성분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새롭게, 이스코! 참 떠오르는 별이다 이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로 개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이스코를 가지고 또 기획단에서 다시 하니까 이중적이다 이거죠.

게다가 아까 이병윤위원님이 또 얘기했기도 그렇지만은 굳이 장안동만 간판하고 도로 정비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청량리 경동시장으로 해서 왕산로, 망우로로 본다면 아직 까지도 멀었거든요. 청량리 로터리 주변에 가판점 판매행위를 구정질문 해 놓고 그날 저녁가면 벌써 판매대에 음식 조리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대내외적으로 지금 내통이 안 되면 어떻게 그게 시정이 된 냥으로 없어지냐 이거죠.

이거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몇 번 지적 하려다 말았습니다만 기획단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머리를 어떻게 짜고 있는지 이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희망이 있기에 믿습니다. 저희들 대리 업무 행위를 지역 발전에 많이 반영시켜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외부로, 진짜 동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을 하려면 어느 누구한테 책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말에 심사해서, 거시적으로 기획단 구성을 해서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외부교수들 매일 불러다가 심의 해 봐야 자기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논문 제작하려고 지금 현재 와서 심의하는 것밖에 안돼요. 저희 의원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동네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도 많잖아요.

이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믹스해서 하루 빨리 정책기획단이 발돋움해가지고 인원 정원이 상당히 부족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팀장 세 분만 아마 소개한 것 같은데 제가 기획단장이라고 그러면 이런 틀에서 이렇게 기획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해서 ‘첫째 인원을 충족시켜서 저희 머리를 맞대고 연구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광고물, 도로 정비, 도로교통 정비, 무단 적체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한번 위원들한테 연말 안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도시개발부터, 정비사업부터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추진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연번 24번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연번 110번 청소행정과 서울82구 6528호 가로청소차인데요. 2001년 식이고 배기량은 6,606이고요, 사용유는 경유인데 총 운행거리가 8,847㎞예요.

여기에 유류사용량은 1,475ℓ, 1일평균 35㎞, 그 다음 116번 연번 에 보면 같은 청소행정과 차량인데 1997년 식이고 도로 살수차로써 경유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배기량도 또 높습니다. 그런데 총 운행거리가 5,623㎞예요, 유류사용량은 1,434, 1일 22㎞를 뛰었는데 여기에서 총 운행거리가 배기량이 적은 것이 약 3,200㎞를 더 뛰었는데 유류 사용량은 배기량이 높은 것과 거의 맞먹습니다. 거의 한 41ℓ 더 사용을 했거든요.

운행을 많이 했는데도 1,475ℓ밖에 안 썼는데 여기에서 관리대장을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차량운행 일지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2대 차량의 운행일지.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매결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말쑥하게 이해를 돕는 답변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한 데가 현재 경남이 하나, 전남이 하나, 충북이 둘, 강원도가 하나, 경기도가 지금 현재 여주군이 됨으로 해서 하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군에서 지금 초청해 가지고 21명이 간 거죠? 21명이 자매결연 식에 갔는데 왜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초청해 갔지 않습니까? 초청을 해서 지금 환영 리셉션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병윤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갔으면 영상물 취재를 잘 좀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물을 비춰줘야지, 더군다나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의원직들이 국민들에게 별로 좋지 않는 소리를 듣고 있고, 요즘 삼삼오오로 모여 있을 때 보면 “아이고 뭐 정치를 하는 의원들은 다 마찬가지다” 이러니까 저희 꼬마 기초의원들도 심사가 좀 불편합니다.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영상물을 했어야지, 자매결연을 자꾸 증가시킨다고 해서 우리 구 재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개인적인 인맥 관계나 동향 관계 때문에 억지로 맞추는 것이고, 여주군하고 자매결연 맺어진 동기는 2, 3년 전부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 유물을 갖다가 유치하려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지금 세미나도 하다가 저한테 강력하게 질타를 받고 이 지역 방송도 타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세종대왕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가끔 세종대왕 유물을 구경하러 갑니다. 거기는 문화재청 땅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도 지금 위법건축물이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유물을 옮겼다 해서 기부채납으로 문화재청에서 동대문구로 줄 리도 만무합니다.

이러한 숨은 이러한 여건 때문에 여주군하고 지금 자매결연 된 상태는 저희들은 잘못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농간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매결연 제휴가 돼야 하는데 세심하게 들어보면 한 푼이라도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자매결연식이 아니냐 싶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좀 의결을 거쳐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의회 청취·설명을 잘 듣고 의회에서 동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야지, 전반기 때 저희들이 시기상조가 돼가지고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안 됐었는데 사실은 전임 의장단으로서 마치자마자 이렇게 또 어설프게 하다보니까 약간 좀 섭섭한 점도 있고 기분이 시원치도 않는 상태입니다.

가능한 한 자매결연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잘 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우리 자매 도시라고해서 또 마라톤 동호회 여주에 또 갔지 않습니까? 자꾸 왕래해 봐야 경비 들이고 이런 지출 면만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참고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적인 답변을 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서무관리의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업추진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에 2007년도와 2008년도 공히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이래 가지고 주요시책추진비에도 있고 구정업무추진비에도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똑같은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해서 지금 현재 업무협의 등을 하는 것인지, 유사한 것인지, 별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주요시책추진비에 유관기관은 어디 어디에 업무를 했는지 또 구정업무추진비 유관기관 업무를 구분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 주는 시간제를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있기로 9시 출근이면 8시에 출근하고 또 저녁 6시 퇴근이면 7시에 퇴근을 해서 하루에 1시간 반인가 2시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한 후에 그 외 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일반직 우리 사회 중소기업체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식으로 시간외 근무를 해야 시간외 근무 수당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너무 근로 조건을 악화하게 하는 경향도 있고 세부적으로 생각하면 원거리나 단거리 있는 사람들의 형평성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시간외 수당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보통 8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녁 6시 퇴근, 그 시간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여기에 상당히 연구를 좀 해서 뭔가 혁신을 이뤄야 되는 것이고, 휴일수당과 특근수당과 야간수당, 또 철야 심야 수당 아마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공휴일에는 프로테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수당 자체가 무엇 무엇 이 있는 것인지 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경상적 경비 지원현황 및 지출내역을 보면 단체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사업목적이 뚜렷한 건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결산을 보고 사업의 성적을 봐가지고 감사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나 이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많아요.

청소년 육성회, 청소년 선도 연합, BBC 서울연맹 이것도 청소년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뚜렷하게 지급 조건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향후 지금 1년, 2년 후에 우리 동대문구 재정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 건은 한정이 돼 있고 세수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증액이 안 되가지고 자꾸, 인건비라든지 모든 자체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 재정이 이런다고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좀 확실하게 근거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동대문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해 가지고 자기들 영업하는 사람들이고 ‘모범운전자’란 타이틀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군 생활하다가 참 이렇게 유가족 이런 관계는 괜찮지만 특별히 해병전우회 동대문지회나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이런 관계는 해병전우회나 사단법인체가 어떻게 목적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도 해외참전전우회 회원입니다마는 지원 사업명이 ‘물 사랑 깨끗한 중랑천 살리기 실시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사실은 이거 하나는 참 뜻은 의제는 좋습니다마는 중랑천 일대에 가 봐야 잠시 비닐봉투 가지고 청소 조금 하는 것 밖에 없고, 이 단체가 사단법인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단법인체로 승격해서 뚜렷한 사업계획을 했다고 해서, 여기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경비를 지출하는지 몰라도 이 모든 경비가 총액 적으로 저희 재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할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과장님께서는 금년 예산심의도 그렇고, 앞으로 좀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직·간접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행사를 앞으로 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 소개하는 의전관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행사를 할 적에 자기 자체에서 행사를, 자기 식구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의원들을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계속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랜만에 한번 참석해 가지고 기분이 나빠 가지고 다음 차수는 참석을 안 한다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가셔가지고 오늘 의전 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그래서 잘 좀 다루어 가지고, 문화체육행사에 그날 기분 좋게 참석한 사람들 아니에요. 의원들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상태이고 우리 또 실무자들이 가서 봐서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의원님들 큰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전순서대로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게이트볼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게이트볼이 아니라 지금 아까 테니스라고 했죠?

지금 구민회관도 앞으로 공원화될 그런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게 원칙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매번 테니스 대회 때마다 용마산 테니스장에서 했는데 테니스나 다른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노장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대회를 열려고 그러지, 두 군데, 세 군데 산만하게 흩어져가지고 대회를 못해요. 그렇다 해서 대량 차량으로 이동 관계도 될 수 없고 준비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동대문구에는 지형적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괜히 섣불리 테니스장을 어디 한다라고 차라리 이렇게 의견을 내는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문체육센터도 한 구장 있지만 이 한 구장 갖고 거기까지 누가 또 조별로 오기도 그렇고, 지형관계나 게이트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면 도와주는 거면 몰라도 굳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한다는 자체는, 이미 우리 지역에는 불행한 그런 지형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과장께서 확실하게 참고를 하셔야지, 어설프게 어느 지점에다 테니스구장 한두 개 내준다면 말만 내놓고 우리 입장에서 체면이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은 답변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