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익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감사담당관·정책기획추진단·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동사무소·현지확인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착석)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정책기획추진단·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추진단·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은 남고 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추진단·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에는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을 우선순위로 하시되, 반드시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추진단·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자료는 연번 1번부터 17번까지, 쪽수로는 27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 27쪽부터 3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강태희위원님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강태희위원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께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2번 36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번 39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따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과 이병윤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번 40쪽부터 4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번 42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번 43쪽부터 4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번 47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9번 50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10번 51쪽부터 7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11번 72쪽부터 7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12번 74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13번 75쪽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14번 76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병윤위원님 질문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번 77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16번 78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17번 79쪽부터 80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44번부터 69번까지이며, 쪽수로는 141쪽부터 3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44번 141쪽부터 17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병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5번 175쪽부터 15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46번 177쪽부터 18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 강사들이 있는데 이 강사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강사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 강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댄스나 탁구나 이런 데가. 근데 거기에 있는 강사를 쓸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7번 189쪽부터 19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8번 191쪽부터 19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9번 195쪽부터 196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0번 197쪽부터 19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1번 200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2번 201쪽부터 22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3번 224쪽부터 23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4번 234쪽부터 23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5번 236쪽부터 23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6번 238쪽부터 27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강태희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57번 276쪽부터 277쪽부터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58번 278쪽부터 28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59번 282쪽부터 28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60번 284쪽부터 28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61번 286쪽부터 28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62번 288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63번 289쪽부터 29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과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4번 296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5번 297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6번 298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7번 29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8번 300쪽부터 30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9번 304쪽부터 30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70번부터 86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09쪽부터 36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70번 309쪽부터 31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71번 314쪽부터 31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72번 320쪽부터 32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73번 32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4번 324쪽부터 32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5번 326쪽부터 32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6번 328쪽부터 33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7번 332쪽부터 33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8번 334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9번 335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위원 안 계시면 연번 80번 336쪽부터 34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81번 342쪽부터 34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82번 345쪽부터 34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소관이죠? 아까도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각동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일반 강사들을 아마 초빙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협의회도 강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이. 에어로빅이나 탁구교실이나 이런 강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생활체육협의회 강사를 초빙해서 쓰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러실 용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 질문은 생활체육협의회에도 강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아마 일반강사들을 초빙해서 쓴다고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강사들을 갖다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제 질문은 그 질문인데 딴 답변을 하시네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83번 349쪽부터 35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4번 356쪽부터 35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84번, 85번 359쪽부터 36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6번 363쪽부터 36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