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간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5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구 간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지난 1년간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끼신 것을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열정을 다하신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주요 사용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구정역량을 결집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본위 행정을 실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구정 각 분야에 걸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감사자료 작성과 위원님의 답변에 성심껏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들이 재 지적되는 사례들은 정책과제로 연구 검토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추진단,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노인정 환경개선사업인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사업에 지정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현재까지 정산처리 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 감사하여 별도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협의회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단체와 저소득층 주민과의 가교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관련 기간에 통보가 늦어져 일년여동안 무면허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업무수행 중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 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 양정을 강화하고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년 8월 정책기획단이 신설된 것은 민선 이후 동대문구의 중·장기 중요정책 추진사업 중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 교통문제 등 미해결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다수민원 등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안동 장한로 일대 퇴폐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불법 퇴폐업소가 전업하는 등 감사하고 있으나 장안동 일부 지역만을 집중단속을 지향하고 전 지역에 대하여 퇴폐업소, 불법노점상, 적치물, 불법주·정차, 쓰레기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등 도시미관 저해 및 구민의 생활에 불편 요인 등을 시정 제거하여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질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청, 동, 직능단체, 유관기관에서 각종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의 내용에 맞는 내빈 초청과 예우 및 의전에 논란이 있는 바, 의전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므로 내빈에 대한 예우 및 의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관용차량이 160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 179대 다음으로 우리구가 관용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중 제설 및 특수차량을 제외한 일부 차량은 1일 10㎞ 미만 운행을 하고 있고 그중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이 14대나 됩니다. 국제금융불안 및 국제유가급등 등 국내·외 제반여건이 좋지 않은 바, 내용연수경과 차량 및 불요불급 차량을 과감히 처분하고 차량 풀제 운영 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 수강인원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은 통폐합 가까운 동과 통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권장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교실의 자격증 소지강사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관내업체나 주민들의 찬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바, 동별 평가를 지양하든지 사업예산을 증액 배정하여 업소나 주민의 부담을 주는 행위는 근절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2008년 8월 11일부터 동 주민센터가 통폐합 되었는데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 단체가 자율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 조직을 정비하여 직능단체 및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2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바, 불필요 하게 많은 자치위원회 회원 및 고문은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37개 단체에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 및 성격이 같은 유사단체, 친목도모 등을 하는 모호한 단체를 잘 선별하여 지원하고 단체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 등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심사, 성과 분석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는 지양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세계금융불안 등으로 경제여건이 안 좋은 바, 불필요한 중복, 1회성 행사를 축소하고, 폐지하고 행사의 양보다는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구연합회장기, 구청장기 테니스대회를 타구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테니스대회는 불편해도 동대문구 관내의 테니스장에서 분산하여 개최하고 결승전은 한곳에 모여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체력단련을 위한 게이트볼 연합회 등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허민원이 지역경제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이 편중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업무에 대한 홍보부족 또는 사회복지업무 과중으로 인한 것인지 원인을 파악하여 불허민원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청장 직소민원실과 민원여관과의 각종 민원 진정서 접수는 민원을 이중창구에서 접수하여 각 부서에 이첩 처리하므로 인한 처리가 늦어지는 등 불신 사례가 많은 바,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창구를 일원화하여 기간 단축 및 민원 불신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독서사랑방 운영에서 매년 신간도서를 연간 약 600권을 구입하는데 훼손, 분실, 이용가치가 적어 제적 처리되는 책이 연간 약 700건이나 되는 바, 제적 처리되는 책을 선별 정비하여 농촌도서벽지와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을 제안하며 도서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보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전자여권발급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는 제도로 근무시간 내에 여권발급이 어려운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월 1, 3주 토요일에 자원 근무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취지는 좋으나 휴일 근무하는 직원에 역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른 방안을 강구 또는 수당지급을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점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지원하되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하고, 교육보조금 집행에 1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지원효과가 큰 영상장비 교체, 도서관 운영 등을 우선 지원하되 교육청, 학교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비를 증대하여야 하겠습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유사시 등 실제상황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민방위행정시스템 입력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여 상시 활용 가능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비상소집 훈련 시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실시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수행결과 패소 사유가 행정절차 미 준수, 행정청의 잘못 및 법령해석의 견해차이로 패소한 것은 소송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판단됩니다. 소속행정 수행은 법령해석을 정확히 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구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소송수행 직원에 대한 반복 교육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5일자 조직개편과 관련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복지서비스 통합조사를 위한 업무용 차량 2대를 2007년 2월 6일 구입한 것은 2007년도 예산편성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동대문구의 관용차량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차량을 구매한 것은 예비비의 지출의의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차량 풀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을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 개최를 정례화 하여 구정자문단교수를 적극 활용하여 21세기 동대문구의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평가는 주요업무와 시책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평가 결과 공개·환류로 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가 목적인데 평가결과 미흡·부진 사례는 주요업무 성과평가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구정의 주요 또는 지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에 목적과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구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이 전년에 비해 교육실적은 향상되었으나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의 수요에 비해 교육장소 협소로 인하여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확대 또는 교육시간을 조정하고 향후 동대문구 권역별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여 많은 구민이 정보화교육으로 정보화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의 임대수입, 변상금, 매각수입의 부과 징수율이 2007년, 2008년도 현년도 징수율은 90% 이상이나 과년도 징수율은 11% 내지 24%로 극히 저조합니다. 세외수입이 구 자체재원에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협력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원발굴 및 징수율을 제고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환경개선사업은 79억 7,400만원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전신주지중화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 전 사업시행 문제점과 보제원 공원조정, 주차장건설, 화장실 설치가 여러 제약사항과 문제점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 또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약령시 한방특구 환경개선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서울약령시를 찾는 내·외국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사랑받는 한의약 명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인 공동브랜드에 대한 많은 홍보에 비해 대다수 주민이 모르고 있으며 참여 업체가 영세업체로 신상품개발 및 자구노력 부족으로 공동브랜드사업 성과가 미미하고 비용편익의 편차가 커 공동브랜드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그리고 용두역전시판매장의 청량리 이전 개설을 조속히 결정하여 이스코 공동브랜드에 대한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답십리 공동제조사업장을 폐쇄하고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을 건립계획인 바, 현재 입주 업체에 대해 건립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서울풍물시장은 말 그대로 풍물만을 판매 취급하는 시장이어야 존재의 가치가 있다 하겠으나 서울풍물시장 점포에서 취급하는 풍물은 30% 내외이고 대부분 잡화상품이 진열되어 풍물시장으로의 존재 가치가 없다 하겠습니다. 관리운영을 서울시에서 맡고 있으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풍물시장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동 서울풍물시장 개설시 서울시의 약속사항인 상업지역 상향조정, 주차장확보, 지역 주민의 일자리창출 등의 이행 여부와 점토 임대 시 풍물만 취급토록하고 TV 또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서울풍물시장 홍보 등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이 전년에 비해 감소되었다 하나 이중납부, 과세자료 착오, 부과착오 등이 많은 바, 과오납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 반복하여 주민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한 지방세 이중납부 발생 억제와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 동대문구 소식지, 케이블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정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구 자체세입에 52%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부서 22개부서의 세외수입의 총 징수율은 현년도 91.1%이고 과년도 6.9%로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구의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2%임을 감안하면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386기동대와 같은 체납징수기동대를 별도 조직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름철 방역소득을 보건소와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취약지역을 방역하였는데 과거에는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이 감소하고 있고 동별 방역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하절기 등 집중방역 시기에는 위탁방역 또는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여름철 한시적으로 방역활동 방안을 검토하여 동대문구 보건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동대문구로 거듭나도록 하여 구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용두동 일명 수산시장 상가에서 지하수로 생선 세척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에 대한 수질감사를 실시하여 생선 세척에 적합여부를 점포주에 통보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생선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감사 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구 관내 학교정화구역 내 모든 유해업소에 대하여 면적, 조도, 간판, 조리시설 등 실태를 일제조사 자료화하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자진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정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학 협력사업으로 경희의료원 신경정신과에 노인건강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는 어르신들의 치매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여 가족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이므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이용률을 제고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센터를 지역별로 더 많이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장안동 퇴폐업소 단속으로 관내 지역 사우나 등에서 성행하고 있고 스포츠마사지 행위가 신고 없이 성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불법이나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하여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구별을 명확히 하고 스포츠마사지의 불법 성행소지를 사전에 단속하여야 합니다. 배봉산 약수터 먹는 물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과 군자교 녹지대의 분수 등 수경시설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한 판정내용을 공원녹지과에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폐쇄 또는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는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는 바, 구민들이 상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폐쇄 조치하고 안내문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에 있어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며 고객과 하나 되어 행복을 추구하는 공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동안 공익성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을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수익성에 있어서는 매년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경영수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문체육문화센터 셔틀버스는 운행거리에 대한 이용인원 및 운행 타당성을 검토하여 셔틀버스운행 폐지방안을 강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수익성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인력구조 진단, 지출 10% 절감 긴축재정 운영, 경영수지 10% 상향 목표를 재설정하는 특별대책을 세워 실천하고, 사업장별 경영수지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경영수익성제고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외 3개동 주민센터 감사결과 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적 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건의 사항은 검토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영의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이 있어 본 의원이 그동안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동료의원 몇 몇 분들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나머지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과 성의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끝마치게 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행정이 지역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구정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 욕구 등 많은 주민들이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작금에 비추어 우리 의회도 이에 발맞추어 진취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구에는 많은 현안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낭비적 요인들은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 각 부서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 및 자료 등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관계 법규에 따라 추후 보완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된 모습으로 변환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으로 집행부에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사업계획변경 및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지적 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45조에 의하면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외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후원금 관리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07년 9월 10일부터 9월 11일 2일간 바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노인정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노인정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업체에서 지정후원금 5,490만원을 받고 기타 업체에서 1억 1,166만 4,000원 등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특정 신문사에 지정후원금 및 물품을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사후정산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동대문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을 통하여 복지증진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고는 있지만 그 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사회복지협의회가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로 아이템이나 후원금 발굴 등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도 긴급복지 지원금 2007년도 보다 적게 집행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긴급복지 지원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시설물 보수가 매년 소액의 보수비 지원으로 한번의 공사시행으로 처리하면 되는 사항을 수차에 걸쳐 소규모 보수를 시행하게 됨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시설물 보수내역을 조사하여 연차적 집중 지원으로 실질적인 보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수감자료의 불성실한 작성 및 제출 등으로 감사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조성되는 환경자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에 의하여 인체에 부작용이 수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가로쓰레기통 중 노후화로 인하여 새것으로 교체되는 고가의 가로쓰레기통은 재질은 가볍지만 고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에 대하여 그동안 꾸준히 안내전단 등을 통한 계도활동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체감은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단속과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 정도로만 인식 되어온 이미지를 탈피하여 강력한 제재를 통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지난 아파트 등에 지원되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사업은 여러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건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순찰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저조함으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및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조합과의 마찰 등으로 장기간 민원 분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구에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어 해결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를 바랍니다. 전농1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농동 굴다리 옆에 위치한 다일공동체와 밥퍼 건물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곳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은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선형 방안을 강구하여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으나 사업시행 전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건축사에게 일임하고 있어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므로 우리구 자체 기술의 활용과 용역전담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를 바랍니다. 우리구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가 금년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범 정비구역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규제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 등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는 장소 선정에 있어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예산 책정 후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도시디자인 거리조성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랑천둔치에 조성될 꽃단지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과정이지만 대부분 일년생인 꽃들이어서 다시 심을 경우 주변 잡초를 제거하는 등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사항으로 동대문구 녹화 및 공원화공사 연구용역 결과에도 지적되어 있듯이 앞으로는 이곳에 단년생 꽃으로 식재를 하여 오래 갈 수 있고 주변을 화려하게 가꿀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제원공사 공원사업은 재원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공원조성사업에 난항이 예상됨으로 공영주차장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동대문구 내 가로수의 품종들은 대부분 단일 품종으로 식재되어 앞으로 왕산로 변 도시디자인 거리가 조성되면 이곳에 특색 있는 도시디자인거리 및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수종으로 교체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소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중개업소에 부당한 요금 징수 등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 및 운영에 있어서 구민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의 운영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리운영에 최소 인원을 투입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 및 휴일 등에 주차장 개방과 체육관시설을 대폭 정비하여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체육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화여상 및 동서시장식품 주변 공영주차장이 직영운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을 답사한 결과 주차구역 내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답변에 의하면 이곳이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직영으로 운영이 되면 근무자가 이곳에 상주하여야 함에도 상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편법으로 정화여상 및 동서시장식품 법인체에 1면당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면수에 대한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하여 운영권을 넘겨준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자로 변 경동시장 및 왕산로 주변 외 3개소의 도로를 장기간 무단 점유하여 상품을 적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매년 지적하고 있으나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며 특히 재래시장과 연계된 간선도로변에 무단도로 점유 및 상품적치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주민의 보행권 방해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노점상 및 상품적치 업소에 형식적인 단속과 매년 과태료 부과처분, 변상금 부과를 하여도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로 도로기능을 회복하여야 하고 시범가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노점시간제 규격화 시범가로 지정 시에는 공도에 설치하는 것에 따른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설대책 시 고지대 및 육교 등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는 추가로 염화칼슘과 모래 등을 비치하여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시 도로에 편입된 점포에 대한 영업권 보상이 기존의 전세금(권리금 포함) 등을 포함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이들에 대한 대책이 미미한데 소액의 금액이라도 부유층이 아닌 일반 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최소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이들에 대한 보상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보수 시에는 규격화된 부품을 사용토록 하여 안전사고로부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늘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음으로 노후화된 건물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주 또는 사업주에게 즉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그마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건물 중 20년이 경과한 다중이용시설물은 대형사고 및 화재에 노출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형사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므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 무허가정비업소가 70여 개소가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법정허용 정비작업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일부 정비업소가 허용범위를 벗어난 정비를 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나 이들 업소들이 자유업종으로 법정 한도 내에서는 정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승용차 참여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 100㎡ 이상인 시설물 현황을 보면 기업체에서 306개 중 44개 업체만이 참여하여 실적이 저조한 바, 이들 시설물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도 상에 설치한 차량진입 금지봉에 대한 관리부실로 뽑혀진 금지봉이 여러 곳에 방치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재활용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야간에 보도에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진입 금지봉이 파손되어 보수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자주 발생함으로 이를 고정하여 어떠한 외부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대처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하여 우리도 예외가 없을 정도로 경제에 사정이 좋지 않은 이때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우리구 5개 노선에 8.4㎞밖에 안 되므로 추가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여 건강도 증진하고 취미도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기를 비랍니다. 일부 학원에서 운영하는 대형 통학차량들이 관내 지선차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무단 주차함으로써 인하여 어린이에게 위험요소가 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나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단속은 법에 의하여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농동에 한진택배 차량들이 혼잡한 출근 시간에 도로에 주차한 채 물건을 싣고 있어 아침이면 도로가 막혀 원활한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에서 택배회사 차량들이 물건을 상차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미비했던 문제점이나 부진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고 적기 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 구정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및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신재학 의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홍사립 구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일당백 정신으로 2배 3배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고요. 특히 내무위원회 이기익 위원장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 주신 정성영 부위원장님 두 분이 아주 진행하시는데 리드미컬하게 물이 흐르는 듯 진행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흐뭇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정말 이 모든 사항을 다 점검할 수도 없고 일일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건의해 주신 사항 차질 없이 실천하고 또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또 좋은 의견제시나 이런 것은 항상 우리 모든 부서장들이 귀담아 듣고 앞으로 추진 사업은 사전에 우리 해당 부서장 모든 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상의 드리고 또 모든 사업을 이해가게끔 잘 설명 드리도록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간부 여러분! 또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에서도 아주 진지하게 임해 주신 것 노고에 대해서도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집행된 예산안은 헛되지 않도록 구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 9,300여 공무원 구청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정말 감사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