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여러 가지 사용처가 다양한 것으로 봐서는 3억원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기금의 사용목적을 앞으로 어느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기금의 용도가 여성의 권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세 번째,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네 번째,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저소득모자가족, 장애인여성, 결혼이민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성 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사업에 집행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여성단체가 수행하는 여성복지와 관련한 사업, 그리고 여성관련시설, 예를 들면 여성회관과 같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업 등에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반드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선거에 관련되는 집행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검토도 하고 집행의 목적에 따라서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중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8조2항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해서 1. 새로운 안의 구의 출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질의하신 것은 3에 지원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의 지정기탁금에서 이 “등의”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기금을 당초에 일반회계로부터 2005년도 첫해에는 7,000만원으로 전입금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3,000만원씩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줄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금액이 3억원인데 이 3억원을 하려면, 아직도 현재 2억 273만 1,892원 이래 가지고 우리가 1억 9,000만원을 예산에서 전입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자에 대한 수익금이고 그 외에는 전혀 어디서 발전기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기금에는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서울시나 다른 데서 인센티브 받은 경우에 거기서도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받고 있어서 여성발전기금도 이렇게 다양화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 “지원기관 및 단체·개인 등의 지정기탁금” 그래서 개인이 아니면 각종 여성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회사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또 구에서 인센티브 받아서 집행할 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면 3억원을 꼭 예산에서만 전입 받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모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지원기관 및 단체·개인 이것으로만 해놓으면 이것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지정기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넓게 해 놨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순심 위원님께서는 28조만 개정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조례에 여성정책에 대한 많은 분야가 사실상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는데 예산으로만 받다보니까 3억 마련하기 전까지는 하나도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3억원이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에 대한 것은 지적하신 고견과 같이 타구의 사례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도 여성정책에 대한 여러 사항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기금의 운용을 철저히 하고 결산도 필요한 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목표액 3억원이 아직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결산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에 16억원을 조성해서 6억 4,000만원 정도를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8억원을 조성해서 6억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한 적도 있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8억원 정도가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됐고, 마포도 8억원, 강서구도 8억 4,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3억 4,000만원을 집행,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도 상당히 적지만 여태까지 모금실적액도 상당히 적은 걸로, 최하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더 모금해서 빨리 목표를 달성해서 적극적으로 여성활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지금 3억이 안 되어서 예산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여성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점심식사 후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왕십리뉴타운 석면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왕십리뉴타운 추진 및 철거현황, 석면농도 측정결과와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이어 홍익어린이집 이전 및 원생 건강을 위한 조치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십리뉴타운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은 성동구 하왕십리동 440번지 일대 약 30만㎡ 대지에 4,939세대의 아파트를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23일 왕십리뉴타운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금년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평균 이주율은 91.2%이며 철거율은 평균 32%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철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총 건축물 2010동 중 642동이 철거되어 32%의 철거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석면함유 건축물을 280동 43%가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0일 2구역을 시작으로 1구역 2009년 4월 2일, 3구역 8월 11일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2009년 8월 25일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에 1, 2구역은 2009년 6월 22일, 3구역은 2009년 8월 10일에 건화종합건축사무소 3명, DNA엔지니어링 4명 총 7명의 철거감리자를 배치하여 행정지도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에 의거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를 전면 재조사할 계획이며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왕십리뉴타운 석면철거 해체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성결교회 철거현장 사례를 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석면철거현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고표지 등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둘째, 석면과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입구차광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합니다. 셋째, 오염물질을 흡입하여 걸러내는 음압기를 설치합니다. 넷째, 석면비산을 막는 습윤제를 살포합니다. 다섯째,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합니다. 여섯째, 진공청소기로 먼지 흡입작업을 합니다. 일곱째, 석면을 밀봉하여 임시보관소에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석면을 운반, 폐기처리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왕십리뉴타운지구 석면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타운 1, 2구역 조합에서 작업환경기술원에 의뢰하여 4월 7일 태전방직, 9월 5일 홍익어린이집 주변 5개소를 검사한 결과 대기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2009년 9월 3일과 8일 2회에 걸쳐 홍익어린이집 실내외 및 주변지역 6개소에 대해 검사한 결과 석면이 없거나 1㏄당 0.005개로 대기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뉴타운 1, 2구역 조합에서 5월 22일 한국환경보건안전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15개소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시민환경연구소의 측정 결과는 4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18개소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이 중에 17개소는 슬레이트 조각 등 고형물질에 대한 석면함유량으로 기준치 이하가 10개소, 기준치 초과는 7개소로 나타났으며 대기 중 석면농도는 성결교회 1곳만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왕십리뉴타운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동구에서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석면과의 종합대책에 의거 석면철거와 제거작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석면철거 전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현재 환경운동연합 등과 구성을 협의 중이며 철거과정을 서울시와 구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지도를 작성 및 공개하고 철거시공사와 건설시공사를 일원화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석면철거비용을 현실화하고 철거사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기준초과 시 노동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건물 철거과정을 촬영 및 보관하고 철거현장 감리자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현재 구청장이 감리자를 직접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홍익어린이집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홍익어린이집은 뉴타운 1구역 내에 2004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정원 203명에 3월 현재 현원이 136명이었습니다. 지난 9월 25일 홍익동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 2층으로 이전완료하였으며 정원 110명, 현원은 105명입니다. 원래 홍익어린이집은 금년도 5월 뉴타운 1구역 내 SH공사의 주상복합건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에 이전장소를 물색하였으나 185평 규모의 장소 확보가 불가능하여 이전이 지연되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구의원님들도 조속이전토록 촉구하며 이전대상 건물을 물색하는데 협조한 바도 있었으나 결국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왕십리뉴타운 2구역 내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합청사가 완공되면 다시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끝으로 홍익어린이집 원생 건강을 위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철거감리자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8월 25일 홍익어린이집 학부모 석면민원으로 그 다음날 8월 26일부터 어린이집 주변 50m 이내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를 즉시 중단시켰으며 왕십리뉴타운 전 구역에 대해 건물철거를 중단시켰습니다. 홍익어린이집 어린이에게 방진마스크를 2개씩 지급하고 실내 공기청정기 17대를 가동하였으며 매일 1회 이상 주변 공사장에 물청소를 실시하고 통학로에 희망근로자 4명을 안전지도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까지 매년 1회 검사 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단체암보험, 건강수첩 발급에 대하여는 학부모 대책위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청원서 처리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왕십리뉴타운 석면민원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국장을 지명하여 가급적 본 업무보고에 해당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구정질문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신다는 얘기는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4일 학부모 면담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당시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석면 이런 사항이 아니었고 홍익어린이집을 석면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빨리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미 면담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여기저기 이전 대상지역을 쭉 조사했었는데 사실상 이전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았고 부득이 도선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건물만이 우리가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때는 내부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1·2층, 당초에는 2·3층이었는데 1·2층으로 홍익어린이집을 이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면담에 대한 그 사항은 해소되는 것으로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석면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아니었고 홍익어린이집을 빨리 이전해 달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후에 그 분들의 민원도 다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면담을 이렇게 저기 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설사 지금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조사상 어린이에게는 그러한 의학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결론내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현재 홍익어린이집 학무모들이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 실시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암보험 가입이나 석면건강수첩 발급여부, 건강영향조사 필요여부, 그 다음에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경우는 환경부에서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처리결과가 결론이 나야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내려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 성동구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환노위 제출.

나오셔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대기 중 석면농도 측정은 성결교회 한 곳만 기준치가 ㏄당 0.01개인데 0.0109개로써 한 곳만 기준치가 초과된 걸로 검사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홍익어린이집에서는 기준치 미만이었고 성결교회 한 곳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홍익어린이집은 기준치 초과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 아까 8월 24일 민원인은 누가 면담신청했나 이것을 저희가 찾아보려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안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대로,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을 시행착오 없이 구정업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장 출발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1층 우리은행 옆에 차량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탑승해 주시고, 현장시찰이 끝나는 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자동산회됨을 선포합니다.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강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