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규 의원 발언

맑은환경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광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두동 수산시장 주변은 사실상 식품을 일부 가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임광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 상황도 있지만 현행 법규상 생활용수로 해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그런 저촉여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용수로 해야 된다는, 또 식품가공으로 식품으로 해서 취급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제가 실무적인 검토사항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일단 임광규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음용수로 하면 더 좋습니다. 음용수는 검사항목도 많지만 생활용수도 일반 타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 그 다음 검사항목이 더 많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광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주 양심에 맡겨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제조업소로는 별도로 식품관련법에 의해서 신고가 된 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면 그건 음용수 기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닌, 고등어를 세척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행 식품관련법이라든가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 음용수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로 하면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답변 드리는 중에 용두동에서 고등어를 세척하는 그런 사항은 식품관련법에 의해서 식품제조라든가 그런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음용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지하수 법령에서 생활용수로 세척한다고 해서 별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허가나 신고업체수를 확인해 보니까 동대문구에 있는 주유소는 한 7개 업체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주유소에서 거의 무료세차를 해 줍니다. 그러면 주유소에 있는 세차장은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대문구 주유소에 몇 개의 세차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세차장은 전체 6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하수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에 보면 세차장, 그러니까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게 16개소라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외의 사항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차장 중에 일부 5개소가 생활용수로 세차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차장은 21개소가 지하수를 활용해서 세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후에 별도로 공업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세차했을 경우 법령상에 문제점이 없는지까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생활용수보다 공업용수가 검사 항목수도 적고 그래서 더 좋은 물로 세차한다 해서 세차장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 제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또 여기에 별도로 처음에 신고할 당시에 신고자가 쓰기를 생활용수를 쓰겠다 공업용수를 쓰겠다 하면서 분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류가 잘못됐다고 해서 별도 제재하고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대문구에는 61개의 세차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61개라고 했죠?

63개.

63개, 그러면 세차장 신고를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실 때 편리하기 위해서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 생활용수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짜 이게 지하수가 아니고 우리 상수도를 싹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 63개소 중에 21개소는 지하수를 쓰고 나머지는 일단 상수도를 활용해서 세차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면서 일반 세차장은 지하수를 많이 쓰지 않겠느냐 심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지하수 업무가 맑은환경과로 통합됐으니까 함께 지하수하고 환경세차장 관련하는 팀이 합동으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63개소가 주유소에 포함되어 있는 세차장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동대문구 63개소 세차장에 지하수 사용업체, 상수도 사용업체 확인하셔서 진짜 제출된 서류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계용 봉투 있잖아요, 10ℓ짜리. 전년도 이월수량이 21,903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5,000장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총 36,903장 중에서 금년도 판매량이 9,900장입니다. 그러면 재고가 21,903장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07년도 판매량도 비슷해요. 그런데 쓸모없이 왜 자꾸 제작을 해서 재고를 남겨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지역이 금년 2월 달까지만 직영지역이 있었습니다. 3월부터는 전부 휘경1동을 대행지역으로 넘겼기 때문에 필요한 그 양 조금만,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대행구역을 전부 조정할 때 시기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제작은 조금 더 했었고 우리 예상보다는 구역조정이 조금 빨리 끝나 가지고 3월부터 직영을 대행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금년에 조금 만들어 가지고 남은 것은 다 폐기처분해서 매각 처분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고를 다 폐기처분 한다고요?

예, 직영지역이 지금 하나 더 없어졌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영용 봉투하고, 예를 들어서 위탁대행지역 봉투하고 색깔이 틀립니까?

색깔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대행지역에다가 판매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거 매각처분합니까?

직영지역은 동대문구청장으로 수거 책임이 되어 있고, 대행지역은 회사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회사이름 들어간 것만 자기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회사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 거라든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체 수거를 안 합니다. 그 매각하는 것 가지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직영지역 판매량을 보고 2008년도에 맞춰서 제작을 했는데 직영지역하고 대행지역하고 많이 바뀌는 바람에 재고가 많이 남았다 그런…….

직영지역은, 그러니까 봉투판매업소에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 휘경1동 동사무소에 지급해 줬던 것을 전부 회수를 해서 들어간 상태입니다. 회수 들어와서 전부 재고로 남겨서 재고부분을 50ℓ 이상짜리는 가로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50ℓ 미만 되는 것은 폐기처분해서 비닐업체에다가 우리가 백육십 몇만원 잡고 지난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직영용 적은 봉투는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큰 것은 지금 가로용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봉투를 우리 구청에서 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다 대행업체로 다 넘겨 버리고 공급이 조달청에서 납품 들어오는 즉시 대행업체로 줘 버립니다. 그리고 직영은 휘경1동에 줬던 것을 지금 회수해서 폐기처분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봉투는 제로상태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재고가 없으니까 직영지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안 올라오겠네요?

예, 내년부터는 우리가 봉투 자체가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461쪽, 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과장님께서 답변은 318건 중에서 213건을 받았고, 그 중에서 받은 금액이 3억 2,003만 8,000원이라고 했고, 105건이 932만 4,000원뿐이 안 되냐 그랬더니 105건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는지 답변하시고, 아니면 받은 세외수입 금액까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있으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종구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과태료하고 변상금, 사용료,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상 변상금 관계가 저희 건설행정팀, 점용관리팀, 가로정비팀이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출력을 해서 가로정비 분야만 집계하다 보니까 집계과정에서 우리 담당 직원이 실수로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부과내용 자체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과태료 부과를 이 정도해서 과태료 징수액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어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장부상 보니까 조그만 글씨가 되어가지고 집계 상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하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노점상을 배려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천호대로변에 5개, 6개 정도 동대문구마크를 넣어서 인도 변에 노점상을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천호대로변만 동대문구마크를 넣어서 할 것인지 또 우리 동대문구 전역에 노점상을 위한, 동대문구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노점상을 더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범가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범가로는 12개 전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12개?

네.

아니, 지금 해 놓은 것 말고 더 할 계획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 봤습니다.

아직은 계획 없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할 때는 관할구역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대문구마크가 들어간 노점상 박스는 일정한 규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큰 대로변 말고 이면에. 사람들 많이 안 다니고 보기 안 좋은 데, 미관상 괜찮은데 그런 데 있는 건 모르겠는데 대로변에, 그것도 역세권 있는 데,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데 대로변에 우리 동대문구마크를 넣어서 박스를 만들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박스만큼만 지켜주면 좋은데 그 박스를 불법 개조해서 뚜껑을 열어서 옆에 포장을 치고 개폐를 하다 보면 지나가는 보행자나 지역 주민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 노점상을 위해서 그분들의 생활수단을 위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동대문구에서 올바르게 노점상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도 주민들이 인식할 것이고, 또 그렇게 자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노점상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 인식에도 “아, 우리 동대문구가 도시디자인을 제대로 하면서 노점상을 활성화시키는 구나!” 그런 인식을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조례제정해서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인규입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화여상 쪽이나 동서시장 식품부 쪽 이쪽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서시장이나 정화여상 쪽은 저희 공단이 발족되기 전부터 민간위탁을 계속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상인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 민간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상인들이 상품을 적치를 해 놓고 또 협조도 안 되고 또 상인 측에서는 민간수탁자가 거주자 주차구획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마찰도 많고, 양쪽에서 너무 힘들어서 상인회 측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차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상인회 측에서도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민간업자 측에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위탁을 받아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정화여상의 경우는 한 6개월 운영을 하다가 못한다고 포기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입찰을 붙여서 또 업자가 들어오면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두고 또 그만 두고 이래서 도저히 안돼 가지고 저희가 운영방법을 개선해보자 해서 공영주차장 정기권발행 자율운영계획이라는 이런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구청의 승인까지 받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당시에는 요금을 어떻게 정했냐면 민간업자, 민간위탁업자가 입찰을 해서 하던 금액을 저희가 비슷하게 해서 상인회에 묵시적인 협의 아래 저희가 구획별로 직영 형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 형태로 하면서 상인회 측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를 해 주면서 주차장 주변의 환경정리를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주차장의 질서도 책임을 지고, 주차구역선 안에 물품을 적치하는 것도 가급적 안 하겠다고 해서 묵인 하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까지 직영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 구획별로 정기주차료를 받아야 됩니다만 편의상 상인회에서 협조를 해줘서 분기마다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상인회 측에서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직영인데 아주 완벽한 직영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분을 정기권발행자율운영 그런 방법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까지 직영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광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이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이면도로에 구획선을 그어놓고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시스템 기준을 적용해서 4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으로 민간위탁을 계속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상인회에서 이렇게만 구에서 직영을 해 주면 물품적치나 주거환경정비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정기권을 발급해서 정기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그쪽 상인들하고 협의된 금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적치 계도를 철저히 하고 정 모자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력 배치를 주기적으로 해서라도 지금 현 상태가 현저히 개선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할 일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하지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주기적으로 그쪽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구청에 정비요청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생계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시정이 됐다가 그 다음 물건 들어오면 다시 또 적치가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됐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위원님 모두가 대단한 열의를 갖고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