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사회산업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유감된 뜻을 표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여성 부녀복지증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잠깐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질의에 앞서서 사회산업국, 과가 10개과, 1실, 2사업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별로 과의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총무과를 하던 식으로 제일 앞에서부터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부터 10개과를 마치고난 다음에 현안문제는 뒤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다루어 주시지 마시고 현안문제는 별도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개과와 현안사업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앞페이지에 있는 사회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선 의원들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과를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가 사회과 소관입니다. 천봉산 요양원 관계 이것이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사업소 관리....

그 때 그 때 말씀 해 주시면 안좋겠습니까?

그냥 순서없이 하면 좋겠는데, 페이지별로 해 놓지도 않은 것을 복잡하게 합니까? 어차피 다 물을 것인데 답변 하면 되지...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순서를 정해 주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회과 부문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김학조 의원님.

88페이지요. 저소득 주민생활수준 향상에 지금 거택보호자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양곡을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양곡은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곡으로...

그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10kg을 기준으로 해서 월 1만 4,000원 지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현금화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95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예. 1월 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쌀로 예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나 생업자금지원이나 한도액을 보면 9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무이자, 생업안정 자금 지원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에 이율이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보면 지원 실적이 13세대에 6,500만원이고, 이것은 1인당 900만원으로 현재 지원실적이 이렇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업에 따라서 한도가 900만원인데 사업계획이 700만원이 들어 온다든지 400만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그 대상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한 2억 9,500만원을 가지고 대상인원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각 읍.면에 하한선은 얼마를 해서 지원 해 주도록...

그것은 하한선은 정하지 않고 만약 400만원이 필요 하다면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대로 받고 있습니다. 정하지 않고 상한선은 900만원으로하되 하한선은 정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의 수요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 면부에 보면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신청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내용은 거의가 현재 9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5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에서 거의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하한선 보다는 사업에 따라서 자금을 주기 때문에 실제 김의원님 말씀대로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그것을 지원 받아서 생활안정 자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기 때문에 거의 9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정도로 사업계획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알기로는 하한선이 500만원까지로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는 더 내려 가는 것도 있지만 현재 100만원, 200만원의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관표 의원님.

도체를 앞두고 지금 위생사업소 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 저번에 사회과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 얼굴 있는 식당도 중요한 것 같고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체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도체와 연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체와 관련된 식품 접객업소 운영에 따른 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추후에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천봉산 요양원에 보면 생계보조비로 2억여원을 주고 또 수용환자도 108명 정도되고 수용시설도 증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곳은 그늘지고 소외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런 곳에 한번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실질적인 애로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탁상공론보다도 한번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애로 사항도 들어보고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합니다.

지금 신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시기를 잡아서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해서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예. 이수섭 의원님.

95페이지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95페이지 뿐입니다.

예.

김의정 의원님.

먼저 의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주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님이 진행은 의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초선 의원들이 페이지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강행하시는 것도 좀 직권이 아닌가 싶고 한데 항상 의원들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몇페이지에서부터 몇페이지까지 정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해당이 됩니까?

예.

지금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예.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 괘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배출 시기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가 정상 배출되는 때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대로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굴곡이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종류가 몇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kg으로 되어 있습니까?

ℓ로 되어 있습니다.

리터나 kg이나 무게로 되어 있죠?

예. 100리터로 50, 20,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20, 50 등등 두께는 몇 mm로 되어 있습니까?

작은 봉투와 큰 봉투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소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두께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으셔야지요. 말하자면 1리터 짜리는 가벼우니까 잘 안찢어지고, 10리터 같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두껍게 해야 될텐데 두께가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봉투에 큰 것을 넣으면 찢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은 보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 감소라고 해서 159 → 75톤 해서 55% 감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통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는 159톤이 1일 나오던 것이 종량제하고 나서 75톤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로 가정주부나 요식업소 경영자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할 의향은 없습니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전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황용연 의원님.

지역간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농촌까지도 쓰레기 문제가 집단행동을 유발할만큼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동면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지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쓰레기장이 없어 가가호호 쓰레기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주민들이 충북 황간 봉투를 사다가 충북으로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주시내에 봉투에 담아와서 투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쓰레기봉투까지 팔지 말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운 주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속담처럼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불만이 고조되어서 8월 15일쯤 집단행동을 하자, 면사무소로 일제히 쓰레기를 가져가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에는 수거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책임지고 쓰레기 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어떤 행정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쓰레기에 대한 것은 역시 황용연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타지역의 쓰레기를 받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현 여건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단위로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모동면에서도 자기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자기 지역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동면 자체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는 해야지 되겠는데 주민들은 받아 들이지 않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과 협의해서 각 지역별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원만히 되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 단위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해서 불편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역주민,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대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 했으면 수거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행정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봉투마저 팔지 말라,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니까 팔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 자체적으로 면장님이 이야기 하신 모양 입니다. 알아 보고 조치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투를 팔지 말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시에서는 자체에서 해결 하라는 행정 계획밖에 없습니까?

사실은 면단위로서 이런것은 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이것을 전부 자기들도 자기들 옆에도 못오도록 하는데 또 우리 상주시에다 갔다가 놓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각 면단위는 각 면단위별로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7개동은 완전히 시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님비 현상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안나온다고 하시는데 너무 무책임하신 발언 같고, 예를 들어 응급조치로 소각로를 설치해 준다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해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행을 해야 될 때 입니다.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할려고 하는 판국에...

장소가 정해져야지 숙원사업이 나오고 하는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소각로라든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을 밀어줘서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화서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를 금년중에 설치해서 가능하면 인근 면의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화서면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단계에서 확정이 될런지 확정된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화서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또 화서면민에게 그 내용을 알려서 설득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비단 모동면뿐이 아니고 시내 7개동 또 기타 모동뿐만이 아니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소각로를 3억, 4억, 5억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에도 전국적인 예를 보면 실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설치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 형편이고 또 소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현재 방법으로 소각로를 해서는 예산만 낭비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소각로는 차라리 설치를 못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겠다해서 동단위의 소각로를 1일 40톤, 1기당 20톤 해서 현안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면단위도 20톤보다 적은 소각로가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 96페이지에서부터 99페이지까지 입니다. 이두희 의원님.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억이라는 거금을 투입해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예산 지원이 또 있어야지 여성회관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었을 때 이용가치와 활용방법 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것은 부분적인 것은 여기에서 보고 드리기가 어렵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현재의 활용계획을 층별 혹은 면적별로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전의원에게 보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것에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100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김익배 의원님.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 하겠습니다. 상주에도 함창과 금곡에 미곡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상주단협에 미곡처리장을 한다고 14억이라는 돈을 투자 하는데 신설하는데 14억을 줍니까? 현재 보조금이 7억이고 융자가 4억 2,000만원인데 신설할 때 주는 것입니까?

예. 신설할 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주단협에는 미곡처리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주단협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아니고 도정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을 해서 완전 건조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물도 400평을 짓고 하는데...

지금 신규로 전부 신축되는 건물입니다.

전에 있던 것을 내놓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현대화 시설로서 추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거금을 들여 가면서 기존 있는데다가 7억이라는 많은 돈을 보조를 해 주니까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곳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을 가지고 기계구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새로운 저장시설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에는 함창과 금곡에 있는데 하나 더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양곡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현재 상주 동관할 구역에 건물이 있는데 추가로 김익배 의원님 질문은 농어촌심의발전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기존 있는 곳에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야기 되었을때 생산량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미곡을 안전하게 처리해서 양질미를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농협에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질을 향상 시키고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확정을 지어서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사업을 확정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함창과 금곡만 가지고도 다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종합 미곡처리장은 지역별로 필요 하다면 아직도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량을 더 설치를 해도 그 수요가 초과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예.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축분공장 어제 말입니다. 낙상 주민들이 축분공장을 반대하는 항의 논쟁을 150명 정도가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축분공장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자와 낙상동민과 몇차례의 협상을 거쳤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의 퇴비제조장 설치는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낙상동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설치를 해서 안된다고 힘에 의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설치 시에 만약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온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 되었을 때는 그 시설자가 그 시점에서 사업을 안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 할려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근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되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공증을 해서 공장을 폐쇄 하겠다, 또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피해된 액수가 나오면 액수도 보상을 해 주겠다. 사업자측에서는 공증까지 하겠다고 해서 행정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현단계 공사가 3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중재를 했으나 도저히 중재가 되지 않으니까 이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30일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힘에 의해서 이것을 견제 하겠다는 취지에서 어제 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사업자와 부락민의 뜻을 알았으니 사업자와 다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든, 취소시키든 그 문제점은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주민에게 통보해 주겠다고 해서 끝내고, 통보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다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폐쇄하든지 사업추진을 하든지 결정지어 주겠다고 어제 모임에서 설득 시켰는데 아직 사업자측의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의견을 들어서 부락에 통보가 되면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 강행 한다면 주민들이 어떤 여론을 일으킬 것이고 또 만약에 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락 주민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업자의 추진과정에서의 손해문제 이런 것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자와 협의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돌려 보냈지요.

예.

그렇다면 국.도비와 시비 21%와 융자 30%씩 해 주면서 장소 선택이 허가를 해 주되 처음에는 인평의 화개-지천도로변에 할려고 그러다가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관개 낙상으로 갔습니다. 낙상으로 갔는데 낙상도 도로변입니다. 바로 중덕다리 있는데서 사벌 가는 쪽으로 유명한 터가 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위치가 좋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을 하기에는 장소가 좋지 않은데 차라리 이런 곳에 허가를 해 주지 말고 깊숙한 곳에 안보이는데 허가를 해 줘야지 괜히 그런 곳에 해줘서 민원의 소지가 야기되는 곳에는 건축허가를 해 주지 말든지, 허가해 줬다가 민원이 야기되면 취소하고 옮기고 하면 행정의 권위와 획일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참작해서 민원의 소지가 야기된다 싶으면 허가 해 주지 말고 다른 곳으로 하도록 종용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옮겨라 또 반대하면 옮겨라, 낙상 반대하면 또 어디로 갈 것입니까? 반대하면 딴 곳으로 가야되고 그러면 여러가지 손해가 나고 행정의 권위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손해도 가고 차라리 깊숙한 골짜기 안보이는데 이런 곳에 유도를 해야지 왜 자꾸 도로변 보이는 곳에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하겠습니다. 예.

예. 민정기 의원님.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 못할 부분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교롭게도 업자나 주민이나 저희들 관내에 계시고 또 이에 대한 상황은 아마 국장님 보다도 제가 자료 확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로 볼 때에 이해 못하는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월 28일 날 공신력이 있는 법인체인 상주농협에서 이에 대한 허가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94년 9월 17일 도저히 못한다고 포기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사업자로 선택된 낙우회에서는 재사업 계획서를 시에다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사업 대상지가 어디냐하면 흥각동이 되어 있었는데 동성동 주민 307명으로부터의 반대 건의서를 받고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7월 27일 제가 말씀 드리는 낙상동에 다시 공장설립 허가를 내 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씩 주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는 이 사항을 법은 어떻다 하더라도 과연 현지에 가서 실시를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과연 법이 어떻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가면 주민의 반발이 안일어 난다고 판단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 사항을 묻고 싶고요. 어제 정말로 지자제가 이렇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심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김근수 시장의 답변에서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그 당시의 결정권자였다면 이러한 부분은 절대 결정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중지를 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문제는 금년도 12월 31일날이 되게되면 공사기간이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업자측이든 주민측이든 행정기관에서의 상황판단이 제대로 못됐고 착오로 인하여 일어난 점 이 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주변 상황은 아까 계장님께서 거리를 재어보니까 펌프가 나오는 사벌쪽의 양수지와의 거리가 340M라는 이야기를 하시든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봐서 나름대로 측정한 사항은 이미 펌프가 되어 있는 지역은 물을 끌어 내는 지역이고 여기 설치할려는 지역은 불과 30M 떨어진 거리에서 밑에 집수암거가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지대는 제대로 물이 흐르는 지대가 아니고 가끔씩 역류현상을 일으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폐수 관계도 물론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점이 식당을 차 리고 가든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여건이 안맞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혹시 그 지역을 가시면 제가 대구에 사는 민정기 일지라도 그 지역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지역에 갔을 때 느낀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바로 법과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에서의 우리의 기본적인 유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분명히 이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낙우회측도 피해가 없고, 주민들도 피해가 없는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의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추진 과정 관계는 93년도 9월 28일 공동 퇴비장 사업신청서를 상주농협에서 확정을 지어서 결정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 3일날 농지 전용허가를 인평동에 내서 이 때 농지 전용시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상주농협에서 그 사업을 94년 9월 17일자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포기서를 제출 하면서 94년 9월 20일자로 공동 퇴비장 설치 신청을 상주시.군 낙우회 회장명의로 낙우회의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 23일 공동퇴비장 사업 대상자로 확정통보를 해 줬습니다. 확정된 것이 94년 9월 23일 낙우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4년 10월 23일날 동성동에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 307명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지를 변경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위치로 온 것이 94년 12월 23일날 공동퇴비장 설치장소 변경 통보에 의해서 당초는 낙상동 918-9에서 현 변경된 것이 상주시 낙상동 820외 2필지 하는 곳이 들어 와서 94년 12월 27일자로 농지전용이 허가되고 공장설립허가가 났습니다. 이 당시에 허가 해 줄 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현지를 봤을 때에 현재 전국적으로 퇴비 설치장 제조라는 것이 실태를 봤을 때 그것을 설치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축산농가에서 배출되고 있는 분뇨를 수거해서 부식시켜서 퇴비화 유기질 비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시에 별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현 단계에서도 협의를 시킬 때 그 장소에 설치를 해서 분뇨의 오수가 유출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없고 완전 차단이 되고 또 그곳은 완전 발효를 시켜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타지역에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에도 이런 문제점이 없어서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업자와 주민과 몇 차례의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할 때에 만약 사업자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생이되면 발생되는 시점에서 중단 한다는 것을 공증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사업을 하겠느냐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그외의 바닥의 모든 시설을 방수 처리와 콩크리트 처리로 일제 누수가 안되도록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도 중단을 시키고 주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도 하겠다는 또 이 내용을 공증까지 하겠다고 이야기 했을 때는 모든 절차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을 중단 시킬 수 없었다는 사정을 보고 드립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합법적인 절차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오염이 없이 정말로 잘되어 있는 축분공장이라면 두 번씩이나 특히 농협이라고 하면 공신력 있는 법인체이고, 믿을 수 있는 법인체이고 모든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인데도 시행을 못했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 낙상동에 설치할 때 어떤 주민이라도 납득을 못한다는 문제이고 또 이런 공장을 설치할 때 과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라든지, 사전 여론 수렴을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국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과 같이 전혀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없고 주민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풍양이라든지 공검이라든지 이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민들이 동사무소의 직원들과 풍양공장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현지 공장주도 마찬가지이고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가 도저히 지금 현재의 이 시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견지로 볼 때...

민의원님 이야기가 장황하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긴 내용은 언제 한번 새로운 장을 마련해서 시정질문으로 해 주시고 오늘은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힘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취소해 주십시오.

저희 경과를 보고 했지, 힘에 의해서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민의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락의 주민들이 왔을 때 그 뜻을 받아 들여서 이에 부락민들의 뜻을 알고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뜻을 물어서 최종 확정을 짓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의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농정과 다른 의원들 질의가 계십니까? 예. 이맹호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공동 퇴비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민들은 공해 배출이다 해서 상당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주시의 축산농가의 염원이다라고 받아 들이는 측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겪어 가면서 축분 처리공장을 하고자 하는데 과연 주민과 축산농가들간에 이렇게 왈력이 심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얼마만큼 조언과 지도를 해 주셨는지 알고 싶고요. 또 만약에 앞으로 임문규 회장님이 실시하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축산농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점 이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축산농가들로 봐서 사업을 중단 했을 때의 문제점 또 사업추진을 못했을 때 축산농가들의 반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것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농촌의 유기질 비료공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이 저희시만 아니고 타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타시.군에서도 큰 마찰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검면에도 국도변에 1개소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아직 가동은 안하고 있는데 가동을 시켜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에 축산농가의 어려움 또 개별농가의 어려움을 한군데 합산해서 오염된 환경을 개선 한다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국비까지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런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된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축산농가 대표자인 임회장님과 협의해서 부락의 뜻과 임회장님의 뜻을 받아 들여서 시의 최종적인 단안이 내려지면 그 때는 축산농가대표와 임회장과 부락민 대표에게 통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 중단하든지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퇴비장 문제는 끝이 안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민정기 의원님 다음 시정질문으로 해서 그 때 상세히 하시기를 부탁 드리고 퇴비장 문제는 그만하시고 농정과에 대해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104페이지 입니다. 시설 소채 생산유통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세부사업명 해서 파이프 비닐온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에 95년도에 시행해서 각 읍.면.동으로 배정한 것으로 있습니다. 배정 했지요?

예. 이미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농업을 대표하는 것 중의 한가지가 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의 입장으로 볼 때에 이 사업계획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조합에서 배정하는 시설채소 시설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각읍.면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산물도 1촌 1품 운동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어느 한지역 오이가 잘자라고 오이의 품질이 잘 나오는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그 곳에서 집단화를 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안 같으면 이안에다가 집중투입을 해서 우리 상주하면 이안 오이, 작약산 오이하면 유명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농산물에 균등분배를 하시지 마시고, 집단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능하면 집단화시설을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하자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의 사업선정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김관표 의원님.

농기계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지금 화산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내가 되어서 진흥지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농기계를 분배 받을 때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미곡종합처리장 문제에서 국장님 답변중에 한가지 사실 임문규 회장님이나 다른분들도 피해자가 아니냐 지금 농협에서 어떻게 반납을 했느냐, 그 과정을 조금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그 관계는 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공동 퇴비제조장을 반납 받아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좀 의혹의 과정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94년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그렇게 깊이 까지는 검토를 못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의 담당자라든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다시 차후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제가 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확인해서 검토를 하고 담당자와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합시다. 너무 장시간 동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나서 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농정과를 마지막으로 할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잘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농정과를 시작 할까요?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현안 문제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 봄에 포도, 배 기타 작물의 묘목대 보조가 약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읍.면에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금년도 사업추진 물량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이 잘안납니다. 사업추진과정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와 포도에 대한 묘목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아서 읍. 면별 신청량에 의한 비율로 읍.면에 배정 했습니다.

그런데 600평이하도 해당이 안되고 1,500평 이상도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단부락으로서 5가구 이상이 안되면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장 같은 곳이 작목반에 가입은 하고 있는데 5가구가 안된다고 해서 농장을 가지고 이사도 갈 수 없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물량에 대해서 300평이하라든지 또 1,500평 이상이라든지 신청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배정하게끔 저희들이 처음에는 담당자가 읍.면에서 요구하는 일정량의 기준 면적이하는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고 일정량 이상되는 것은 지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신청농가에 지원해 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지에서는 그대로 안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추후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잔여물량을 가지고 전 농가에 적게나마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면부에 예산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적용 때문에 돈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능하면 전 농가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읍.면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 질의가 더 계십니까? 예. 이맹호 의원님.

105 페이지에요. 오이수출단지 육성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가 50%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수출 오이 수출 연도수를 보니까. 95년 10월부터 96년 1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출오이 작목이 하우스에서 어느 정도 자라고 있습니까?

현재 10월부터라고하는 것은 지금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서 현재 육묘중에 있는 것과 또 아직까지 육묘에 들어가지 않은 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를 내년 1월까지 수출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지금 육묘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오이하는 작목 농가들의 고충을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년전에 우리 이안에서 수출오이를 했었는데 하나도 팔지 못하고 전부 폐기처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일어 났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 상인들의 농간에 놀아 났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그 때도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이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놓고 정부에서 그 만큼 혜택을 받았으니까 오이 못팔 아도 그것으로 무마해라하고 이야기 했는데 수출을 못했을 경우라든지 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자금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우리 상주 오이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업무추진에서 최대한으로 수출 오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물어 봐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공수의가 몇명이나 됩니까?

제가 공수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다른 질의가 안계십니까? 그러면 축산과 106페이지에서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질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가 저희들 관내에 12명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동원 수의사 시술비 지급 및 예방주사 기자재 지원이라고 있는데 시술비와 기자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술비는 주사 놓는 공수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자재는 약대가 해당이 됩니다. 예방주사 약대입니다.

지금 현재 공수의들이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사업비 내역중에 시비가 90%인데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시행이 잘못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1농가에 한우 한마리 키우고 하는 것 같으면 가서 주사를 놔 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축산농가들의 대다수가 대단위 입니다. 그래서 공수의 분들이 사실상 가서보니까 500kg, 600kg 되는 소를 잡을 방법도 없고 하니까 농장에 와서 주사기와 약만 주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확인 도장은 또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시비 90%를 투자를 하는데 사실 그 농장주도 주사 놓는 내용도 잘 모르고 또 귀찮고 하니까 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사기 약대 구입, 또 주사 한대 안놓고간 공수의의 수당 이것이 전부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수의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하루 농장에 나가면 상당한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는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가 조그마한 행정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수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관표 의원님.

107페이지 입니다. 사업기간 추진내용에 축사 신.증축 등 시설개선 및 규모확대 해서 사업기간이 95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이 것이 60%이고, 자금 지원이 10% 되어 있습니다. 자금 집행이 이렇게 천천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포장육이 들어 오고 있는데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했을 때 농가에 많은 피해가 없겠는지 그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 진도에 비해서 자금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은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융자금의 융자 조치가 아직 사업추진과 동시에 농가에서 융자조치를 미쳐 못하는 사업도 있겠고, 융자금 자체가 아직 배정이 안되어서 자금 집행이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같이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했을 때 수입포장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의 대량사육 내용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체의 육질을 조금 더 고급화해서 저희 한국산 육질의 변화로 해서 가능하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우리 것이 꼭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최대로 저희들이 육질향상을 해서 경쟁력을 높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저희들이 보고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축산분야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산림과 109페이지에서부터 111페이지까지 입니다. 그 안의 내용에 대한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112페이지에서부터 115페이지까지 입니다. 김학조 의원님.

지역경제와 상공관리에 대해서 저희 시관내에 농공단지 5개지구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5개 지구 농공단지 조성할 때 상당한 액수를 기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 분양을 하는데 상당한 융자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분양에 대한 융자금의 금리 회수문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좀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정 단지별로 차이점이 있고 해서 기체현황과 단지별 내용과 분양에 따른 원리금 상환내용 현재 기체 상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서면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전 의원에게 서면으로 현재 분양되어 있는 기체현황과 상환현황과 잔여분 분양에 따른 원리금 상환관계 등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별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김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표에 나온 것과 같이 정확하다고 보시는지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지금 5개지구의 농공단지 조성현황, 가동현황에 볼 때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이 표에 나온 내용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 문제는 작성한 단계까지는 정확하다고...

언제 작성 했습니까? 7월 31일자인데...

예. 7월 31일자인데 외답 같은 곳에 미분양이 한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분양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분양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1일 현재 단지별 현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현황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체금 현황과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요.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 줄 수 없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김강식 의원님.

예. 115페이지에 보면 광산 공해 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태맥광산이 은척 하흘에 있는데 폐수정화 시설을 200m 목표로 해서 사업이 약 30% 진척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인지 왜냐하면 현재 하흘에서 내려 오는 폐수 때문에 현재 중소천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오면 좀 깨끗하게 씻겨서 내려 가는데 비가 안올 때는 항상 물밑이 오염이 되어서 있는데 상주에서는 위락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놀러도 많이 옵니다만 그 물에 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오염이 되어 있고 한데 언제까지 이 배수시설이 완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완료될 때까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예. 현재까지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진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폐수가 방류 되어서 지역을 오염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폐수방류는 최소한 방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수질관계 단속업무를 강화해서 가능하면 줄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이 신고를 하면 시에서 나와서 보고 뭘 이 정도를 가지고 신고 하느냐 이런식으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심지어는 물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 오기 이전에 단속을 나가서 한 번씩 확인 점검을 해서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주기적으로 현지 확인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호 의원님.

113페이지인데요.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에 2억이라는 것이 국고입니까?

예?

지원계획에 20억....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 국비가 아니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까?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

한도기준이 어떻습니까?

한도기준은 업체당 1억 정도 내에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1억 이상은 안됩니다만 최대한 1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심의기구라고할까 그 심사기관이 있습니까?

심의기구는 저희들 시에서 계획서가 나오면 검토를 해서 추천을 해 주면 융자하는 융자기관에서 신용도라든지 모든 업체의 여건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융자 지원하는 금융권은 1금융권입니까?

예. 1금융기관입니다.

상반기 지원 실적에 9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는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 사업성을 검토해서 추천을 해 주게 됩니다. 확정 짓지는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 사이입니다. 질의계십니까? 예. 김학조 의원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결손보존금 해서 우리 시비로 6,12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 벽지노선 결행방지 해서 도비로 2,400만원씩 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버스라고 요금적용란에 보면 나와 있는데 440원짜리 이것을 지금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관내에서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440원 짜리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좌석버스로 배치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도비로도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또 공영버스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국비로 24인승 승합버스가 3대 활용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된다면 버스를 구입을 해서 우리 시 관내 오지에 운행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오지에 운행을 하실 계획인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 시비 지원이 6,120만원, 도에서 지원하는 2,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존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현안사업으로서 내용을 보면 1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440원짜리가 왜 없어졌습니까?

아니 지금 뒤에 보면 126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저희들 좌석이 24대 일반 440원 짜리가 25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40원짜리 25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중화 노선에는 화동 경우 모동, 모서 가는 것은 없어졌던데요?

현재 버스업체에서 당초 일반버스가 운행이 되던 곳이 4대가 지금 좌석버스도 교체가 되어서 당초는 일반버스가 29대 있던 것이 4대가 좌석버스로 변경 신청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석버스가 운행되는 동안에 한달 동안은 좌석버스지만 일반 버스 요금을 받고 그 후부터는 주민에게 좌석버스가 들어오면 좌석버스요금을 받는다고 회사에 협조를 받아서 처음부터 좌석버스 요금을 받아야지 되겠습니다만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변경할 때는 이런 유예조치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일반버스가 4대가 좌석버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일반버스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좌석버스로 둔갑을 하고 승인을 받고 제도적으로 빠져 나갈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도비로 막대한 돈을 지원 해 줘도 여객회사에서는 일반버스를 거의 없앤 상태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일반버스를 많이 운행을 하고 그 만큼 우리 시민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왜 좌석버스로 교체하느냐는 것이 김의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좌석버스를 운행 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시의 일반버스 운행 하는 것 현재...

되었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국비로 3대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행하실 계획인지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공영버스가 하반기에 3대, 전국적으로 11개 시.군에 33대가 나옵니다. 1개 시.군당 3대가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영버스 3대, 25인승이 배정이 되면 현 대형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는 오지에 운행함으로서 오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위탁 경영을 할 계획인데...

돈을 안받고 운행할 계획입니까? 돈을 받고 위탁으로 할 계획입니까?

돈을 받지 않고는 운행이 어렵습니다. 이 세부적인 지침은 도에서 자금 배정과 동시에 지침이 내려올텐데 지침이 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시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금 영달이 되어서...

현재 계획만 세워져 있지, 자금 영달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의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와 있습니다. 그 지침이 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가 최대한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언제쯤 버스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반기 10월이나 11월경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용연 의원님.

조금 질문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동면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 자체가 지난 4월 1일 좌석버스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4km 정도 운행을 하는데 종전에 200원에서 59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외면하고,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바꿔 주민에게 부담을 왜 가중 시키는지 묻고 싶고, 군부 체계로 환원이 된다면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현재 예를 들면 일반 버스가 상주에서 화북까지 종전에 인상되기 전의 이야기를 하면 2,300원 하던 것이 좌석버스로 화북까지 가는데에는 1,970원이 듭니다. 좌석버스도 종전보다는 장거리 운행시에는 요금이 적게 듭니다만 단거리 운행시는 320원 부담하던 것이 440원으로서 일반버스도 120원이 더 인상이 되어 있고 역시 좌석버스 같으면 330원이라는 요금부담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가 없는 단거리 구간 요금에는 거의 배 이상 인상 되었는데 이것은 도농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중앙이나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운영방법에 대한 것을 매월별로 4월달에 운행한 실적을 종전과 현재 요금 변동 내용을 검토해서 이런 모순사항이 있으니까 현재 군부에 운행하는 방법 시내버스운행 하던 방법으로 환원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건의가 받아 들여져서 변화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우리시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현재 중앙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져 오기는 오는데 변화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 올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섭 의원님.

분뇨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예산안 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듬으로 해서 예산안 30억을 절감 시킬 수 있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3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계시설을 개체하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능하면 활용함으로 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분뇨처리장의 개체는 아마 1년내에 시설을 하면 준공이 되어 가동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 분뇨처리장 시설이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현 여건으로 수질개선에 따른 BOD 라든지, 부유물질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가 현 시설로서는 하수종말처리 된다고 해도 이 기준치를 세우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 능력도 1일 4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현 상주시내의 분뇨수거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사업은 금년도 연말에 어느 정도까지는 해서 내년도 연말에 준공을 해서 하면 완전히 분뇨에 대한 것은 해결을 다 보고 또 분뇨처리한 결과에 따라서 자연정화법에 의한 처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5PPM 이하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고 하면 분뇨처리에 서 나오는 방류수를 현재의 일본에서는 이 방류수가 농업에 활용이 되면서 토질개량과 모든 병충해의 에방도 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 시설에 비해서 분뇨처리가 해결됨과 동시에 상주 농업의 발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일본의 시설 내용을 보건환경부에 보고한 결과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설치를 안했느냐 해서 1내지 2개소를 설치 한다고 하면 중앙에서 양여금을 70%를 주겠다 해서 양여금 30억 예산의 7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양여금 70%를 받고 나머지 도비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30%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 분뇨문제에 대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계 없이 완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 1일 처리 용량은 작년도 까지도 이상이 없었니다.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서 몇개월 사이에 지금 가뜩이나 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은 자체 정화조를 만들고 있는데 자체 정화조로 인해서 처리용량이 줄어야 되는데 인구비례 보다도 더 빨리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가 작년도 94년말까지도 이상이 없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지 그 때 당시 이야기를 시청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 스스로가 예산안은 사실 필요가 없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됨으로 해서 예산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이것이 양여금이든 무엇이든간에 국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인데 공짜라고 해서 쓴다고 하는 의미이신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7개동이 시에 있을 때는 40㎘ 가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도농통합으로 18개면이 결국은 한개의 시로 통합이 됨으로서 수요량이 늘어서 그 수요에 의해서 매일 요청에 의한 수거를 다 못하고 지연 수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 7개동 당시에는 이 용량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농통합에 의해서 저희시 관내의 전체량을 수거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된다고 하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좁은 지역에 계속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내로 분뇨를 가지고 들어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의 현재 노후된 시설을 그 면적 그대를 가지고 2,684평을 현대화 시설로서 개선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현재의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뇨로 인한 냄새라던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자연정화법으로 처리 된다고 하면 냄새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실제 일본에서는 분뇨처리장이 가정 주택과 옆에 붙어서 처리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연정화법에 의한 처리가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시설보다 더 깨끗한 환경이 유지가 되고 거기에서 방유하는 것은 우리 퇴비 원료로 해서 획기적으로 농업증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방류수도 분뇨처리로 나온 방류수도 전혀 버리지 않고 농업에 사용이 된다는...

제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질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문 시간으로 돌리도륵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군 통합이전에도 면부에 있는 분뇨가 처리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이후에 들어 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예. 그 문제는 제가 미쳐 생각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시정질문에서 질문으로 답할 수 있도륵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안건이 있습니까? 예. 김영태 의원님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동방제 보조농약분이 지금 산업과 소관 입니까? 지도소 소관 입니까?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함창, 공검, 이안에 대한 문제점인데 이것이 벼물바구니 방제 약제입니다. 특수약제인데 가격이 좀 비 싼데 그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이 딴 약제로 대체해서 사용한다는지 또 약제가 필요한지 않은지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을 회수 조치를 해서 반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곳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 다 받았습니다. 받고 만약에 반납도지 않은 약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면으로 연락해서 회수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산하에 여러 가지 사업장이 새로이 설치가 될 때 되도록 우리 의회 간담회 때 와서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이 서면 사업계획보고를 한 후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독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 두건의 사업이 의회에 보고 되지 않고 추진이된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시에 영남일보 기자가 저회들 잠간 쉬는 모습을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분 동안 지도소를 하다가 정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조금 길어집니다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김정용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소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조 의원님.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예.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4대 사업을 예시를 해 놨습니다. 첫번째 태양열 온수 급수탕 설치 1개소 했는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 입니다만 저희 면관내에 현황을 대충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화동면 평산에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기계입니까?

요즘 물을 끓일려고 하면 석유 보일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열에 의해서도 물이 거의 70" 이상 끓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산간 오지에 고냉지고 양달이 아닌 응달인데 얼마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도시에는 원만하면 자력으로 석유보일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지에도 문화혜택을 투자해서 오지부락을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요. 얼마 150만원요?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만원을 투자를 하면 몇호의‥‥

한집입니다.

한집에‥‥

예. 석유보일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난방은 안되어도 물은 얼마든지‥‥

태양열을 이용해서 한집에‥‥

한가족은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한 더운 물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농촌에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석유보일러로 물을 끓여서 더운물을 가지고 목욕을 못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샤워시설이.

하는 것은 좋은데요. 광활한 시 관내에 한집을 해서 생활개선사업이 되었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전시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이런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지에서는 그런 시설은 보지 않은 사람을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든지 한농가에 시범시설을 해서 그것을 보고 이런 좋은 시설이 있구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비로라도 할 수 있는 전시효과를 노리는 뜻에서‥‥

잘 알았습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소장님 말씀중에 상주지역 농업개발센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소장님 말씀 하시는 것으로 봐서 농사를 짓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95년 4월 8일,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계획를 수정보완 후 시장결제를 득하여 2차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시의 예산사정상 미확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위해 지도소에서 도비 1억까지 가져왔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되면 1억이 되돌아가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였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10억을 부담하기 보다는 1억을 사용 안하는 것이 났다는 함수 관계도 나옵니다만 전체 우리 상주농업인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1억의 보조가 없더라도 순수하게 우리 지역예산을 가지고서라도 해야될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예산 사정상 미확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떵게 이런 용어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체 재원을 가지고는 10억 부담하는 것이 힘들다 해서 중앙특별지원금 20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시청 부지구입을 하면 그 안에 지도소도 포함된다는 전제하에서 20억이 시청 부지 구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무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예산 사정상이라고 말한 것이 그 뜻입니다. 그 당시에 특별지원금 없이 10억원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20억을 시청 부지를 사게 되면 역시 지도소 부지토 나온다는 예상하에서 사업계획이 올라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치도 못했는데 내무부에서 이 사업계획 자체가 반려되는 바람에 이번에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 사정상의 미확보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20억중에서 시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상신을 했을 때 반려가 되었지 농업개발센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반려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사업목적 결정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했으면 되었을 것이 저렇게 함으로해서 안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자료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먼 부수적인 방법 같은 것도 자료를 준비 하셔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대책은 마지막 3차 추경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차 추경 재원으로 보면 10억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채무부담을 하는 방안밖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상당히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때 면적이 약 2,500평정도 됩니다. 2,480평 정도 됩니다. 어차피 농업개발센타가 새로 이전이 되면 어차피 가야 되시 때문에 상주에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지를 처분을 해서 세입을 잡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건은 있으니까 이것을 나중에 팔아서 갚는다는 전제하에서 10억 정도는 채무부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개발센타가 설립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상주시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고도의 농업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고도의 농업은 단적으로 계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제가 상주농업발전 방향에 대한 책을 한번 봤는데요 소상히 다는 못읽어 봤습니다만 여기의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도소에서 농업지도를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수고하시는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 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상주농업을 봤을 때 농촌지도소에서 구체적으로 먼 안목을 보고 소득작목을 개발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의심도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 내용도 보면 지금 현재 기존 우리 농민이 재배하고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러면 21세기 농업을 볼 때 만약에 이 품목안에 들지 않더라도 선진농업인 일본 농업이나 구라파 농업을 봤을 때에도 그 쪽으로 볼 때는 야생화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농민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농업 소득 작목을 개발을 해서 먼 훗날 그 생각이 맞아 멸어질 수 있는 작목 선택 대안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작목을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도 새소득작목 개발차원에서 많은 작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대중화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중에서 다른 지역 보다도 상주지역에 유리한 작목 이것이 비교 우위 작목입니다. 다같은 사과재배, 배재배는 보편화 되어 있는 작목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보다 상주에서 유지하고 다른 지역보다 상루가 배는 기후적 여건이라든지 사회적 여건이 유리하다면 이것이 비교우위 작목입니다. 우리가 대중화 할 수 있는 호응할 수 있는 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이고 특수작목도 계속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지역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작목은 각종 시험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적응 실험을 합니다. 해서 이정도 같으면 되겠다고 인정되는 작목은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지도사의 견해에 의해서 이런 것이 좋다, 수지가 맞을 것이니까 많은 면적을 이 농가 저 농가에게 해 주시오 하고 지도 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작목은 특정농가에게 재배 시켜서 반드시 실정 실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일반 농가에게 보급하는 체제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시정질문으로 돌리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섭 의원님

예. 연수 관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조직체의 활성화와 조직요원들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특혜를 많이 베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의 개념을 단순여행의 개념으로 받아 들이지 않게끔 다녀 오시는 분들에게는 최소한도로 레포트 정도라든지 아니면 조직체내에서 한번쯤은 다녀온 보고회 정도는 해 주는 것이 같은 구성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고 또 참여한 분들이 정말로 눅가예산을 가지고 다녀 오면서 국가에 기여하고 또 조직체내에 참여한다고 하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 주는 지도차원에서도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농촌조직요원의 한사람 입니다만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에는 치열합니다만 다녀와서의 실태를 볼 때는 국가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갈 대가 많습니다. 그 점은 꼭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축산분야 모임이 있을 때는 축산분야 교육을 다녀온 사람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도륵 하겠고,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표 의원님.

140페이지, 농기계수리센타 수리 및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순회 수리를 한다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나 수리를 했으며, 수리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141페이지 환경보존을 위한 토양관리 지도에 있어서 지금 18회 7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안하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안했는지 왜 이런 서비스를 안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양개량 관계 말입니까?

토양관리 지도에 있어서 현지 방문 지도가 있는데 지금 18회 720명 밖에 안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한 것인지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밭토양 그 관계 말씀이십니까? 141페이지라고 하셨지요?

141페이지 중간 환경보존을 위한 토양관리 지도에 있어서‥‥

예. 이것은 현재까지 토양관리 지도를 안해온 것이 아니고 지금 까지도 토양 검증을 매년 해 왔습니다 뱄는데 금년과 같이 정밀검사를 안했습니다. 검사를 하는 과정이 지금 7가지에서 8가지 정도로 세분화 되어 있는 정밀검사를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예산 됫받침이 없어서 못했는데 금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벌써 약품지원을 받아서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 해 은 것은 그런 정밀검증이 아니고 간이검증으로서 ‥‥

밭 토양검증 5개년 사업계획은 알겠고요. 지금 어떤면에서는 농지라든가 모든 것이 땅이 산성화되어 있고, 더 생산성을 높힐 수 있는데도 농민들은 현지 방문이라든가 검증해 주는 것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한 번 여쭈어 본 것 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설과 능력이 없었고 금년부터는 정밀검사를 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의 실적이 150회 계획에 156회 1,628대 수리를 했습니다. 경운기가 725대이고, 이양기가 324대이고, 기타가 580대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농협에 농기계 수리차량 지원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연관이 된다고 하면 같이 활용을 하면 더 농민들에게 혜택이 안가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논 가운데에서 작업을 하다가 경운기 트헥타가 고장이 나면 농민의 입장에서는 기가찰일 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면 즉시 나가서 고쳐주고 또 원가로 해 주니까 좋은데 이것까지도 운영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기능공이 2명 있는데 한명은 기능공이고 또 한명은 보조자입니다. 그래서 2명이 하면 어턴 일도 해 낼 수 있는데 멸어지면 보조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명만 더 지원 해 주었으면 질좋은 서비스를 농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텐데 하는 것이 안타까운 저희들의 심정 입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만 더 농기계관례 이야기를 했으니까 드리는데 이 말씀은 별로 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전국에서 농기계 순회수리서비스는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다른 것이 상주에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아무리 재정이 약한 시.군이라고 해도 수리비가 1 000원 미만이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야말로 소모성 부품 볼트, 너트 이런 소모성부품 간단한 것은 1,000원짜리 미만은 안받는데 우리시에서는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재정 형편이 좋은 지역은 5,000원 이하는 닫지 말아라 강원도 어떤 지역은 1만원 이하는 받지 말아라 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원 하나라도 교체를 하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농기계수리기능공들 의 가장 큰 애로 사항입니다. 돈을 받을려고하니 200원, 300원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애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품이 안들어 가고 노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수리해 주고 부품 200원 300원 짜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음 기회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시.군과 같이 보통 보면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도 1 000원 미만의 서비스는 그냥 고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어나 우리 시는 이것 까지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