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기재된 1건의 의견청취안과 2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구 관내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부를 도시계획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미래형 첨단산업 중심지로 중점 육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1항9목 산업개발진흥지구 용도지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28조5항 규정에 따라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계획결정안 의견청취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업개발진흥지구에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우리구에서는 성수동 발전의 장기적인 토대마련을 위한 드림시티성동 성수신도시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5월 서울시가 전략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개발진흥지구 신청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8년 9월 성수2가 277번지 일대 의견청취안 첨부도면과 같이 일대를 산업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 접수한 후에 우리구에서는 성수IT산업 뉴타운지역이 서울시 전략산업육성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4월에 11구가 신청 경쟁해서 우리구가 성수지역을 비롯한 종로, 마포, 영등포, 중구, 서초구 등 6개 구가 특정산업위주의 발전이 집적화되도록 서울시의 전략산업육성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수동2가 277번지 일대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지난 6월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지정 및 진흥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14일간 도시관리계획안 및 산업개발진흥계획안이 열람공고를 실시해서 주민 및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입니다. 주요 의견수렴내용을 보고 드리면 성수동 227, 228번지 토지의 건축물 신축 시에 용적률 등 손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사항과 성수산업개발지구 배후지역에 근로자 주거 및 근린생활 시설 확충을 해 달라는 사항, 준공업지역에는 기반시설이 열악하니 첨단산업의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시 상한 용적률을 두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 그리고 특별계획 구역분할은 지역여건을 종합검토하여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의 의견수렴 사항은 2010년도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지정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동구 성수2가 227번지 일대이며 대상지 면적은 우리구 준공업지역이 약 203만㎡, 약61만 4,100평 정도 됩니다. 4분의 1인 53만 9,406㎡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16만 3,140평이 되겠습니다. 성동구 전체 10인 이상 업체수는 약 615개이며 이 중 82%인 약 510개의 사업체와 아파트형공장 18개가 성수동 준공업지역에 있습니다. 이 중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에는 230여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IT, BT관련업종인 전자부품, 영상, 음향통신장비,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제조, 의료정밀 광학기기 등 약 150개업체가 이 지역에 밀집되어 IT개발산업 집적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을 도시형 첨단산업 위주로 더욱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동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내 IT, BT 업종 기업이나 시설이 입주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전액감면이 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각종 자금융자를 통해 권장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향후 2014년도까지 도로시설확충 200억원, 공원녹지조성 350억, 공영주차장 관리 447억원, 관련사업육성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인 앵커시설의 건립에 500억원 등 총 1,4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중 앵커시설은 2010년도 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시설이 건립되면 영세중소기업들이 창업 및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이 주변의 임대료보다 저가의 임대료를 책정해서 자금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들이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지역은 지역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산업시스템의 질적고도화를 이루고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성동구 발전이 중요한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수2가 277번지 일대를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3쪽에 보면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용도지구는 중심미관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은 무엇이고 용도지구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일정에 대해서는 책자로 요약본을 잘 만들어서 가져오셔서 검토를 해보면 되겠는데 본 위원이 먼저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문성 있는 도시관리국에서 다룰 사항을 왜 행정관리국에서 하는지, 물론 선진화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다루는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마는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안이 통과되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부터는 전문가가 있는 도시관리국에다 넘겨서 추진하게 되면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성수지역 전부를 같이 할 수 있는 도시계획안을 입안할 의향은 없으신지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도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성수동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만 보더라도 성수지구 전략정비사업, 성수동 준공업지역 재정비,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그리고 뚝섬상업용지 개발,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종합적인 도시계획 입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번 기회에 성수지역을 전부 포함해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성수동 전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사업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여섯 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성수동2가 27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내용을 보면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소관업무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조례 23조 도시개발과 분장업무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청취안을 내고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제169회 임시회 때도 청소행정과 업무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도 도시관리국장이 직접 제안설명을 했었어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구와 같이 서울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대부분이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의견청취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만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집행부 임의대로 주관부서를 행정편의대로 하는 것인지,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한 절차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청취안이니까 일단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보고, 김기대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는데 네 분이 거의 공통적인 질의사항이어서 종합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인데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는 것이 맞는데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얘기하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실무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정을 위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실무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수동 IT·BT융합센터 건립이라든가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선진화추진단이라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담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선진화추진단의 직제가 행정관리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것을 추진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선진화추진단장이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의 직원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직원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우수한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관리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일을 추진하고 성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다만 부족한 부분은 도시선진화추진단장이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체계도 있고 또 일을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도시선진화추진단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할까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계는 서울시 또 우리구에서 결정하고 하는 것이지마는 의견청취안을 접수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러한 것이고 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제안설명 하게 된 이유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용도지역, 중심미관지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선진화추진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건설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수동 종합추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110층 서울숲 글로벌비지니스센터, 한강변에 있는 성수전략정비지구,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쪼개가지고 하고 뚝섬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종합추진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일을 추진해야지만 연계성이 있고 그런 것이지 전체를 묶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중구난방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큰 종합추진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성수동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일부 4분의 1정도만 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느냐 하는 것도 도시계획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다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보다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아파트선호지역도 있고 이쪽은 자동차 집적시설도 있고 IT, BT에 관련된 시설을 육성해야 된다, 이것은 관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 일괄적으로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첨단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서울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사항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수동 준공업지역에 주택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자동차 관련 시설이 집적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중소기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인데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그 전체의 4분의 1을 지정해서 각종 시혜를 줘 가지고 토지주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협의해서 그 지역을 첨단공장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서울시에서 499억, 약 500억을 앵커시설이라고 거점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성수동 중심부에다가 그것을 먼저 2010년도 4월에 500억 규모로 지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500억 규모로 해서 거기다 주변시세보다 임대료를 싸게 해줘서 IT, BT에 관련된 산업만 우선 저가로 임대를 하면 많은 중소 영세업자들이 거기에 입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컨벤션센터라든가 디자인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연구실도 겸비한 앵커시설을 지어 가지고 그 지역을 거점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네 분의 답변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는데 다만 오수곤 위원님에 대한 것은 도시선진화추진단장이 설명해 올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성수동에 여섯 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층 글로벌비지니스센터, 성수전략정비지구, 준공업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등 그 여섯 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은복실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장 나오셔서 오수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장 이승수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변경과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은 지금현재 중복지정이 불가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누는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불가하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러한 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가 별도로 지정되고 2개 지정이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사실 행정 쪽 대신 경쟁력 추진본부, 옛날 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내용은 용도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 쪽입니다. 도시관리기본계획에 있지만 행정업무에 대한 용도지구지정에 대한 얘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앵커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이런 부분은 전부 도시선진화추진단, 행정 쪽으로 접근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해야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은 입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처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용도지구에 대한 지구지정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청취안이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 선진화추진단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 이번에 의견청취안을 낸 거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다시 도시관리계획 쪽으로 저희의 입체적인 것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입체적으로 결정될 때는 도시관리 차원에서는 사실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청취안이 접수될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은 실질적으로 용도에 대한 지구지정에 대해서만 의견청취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하게 됐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죠, 지금? 좀 질서있게 진행을 해주시고 나는 아까 신청해놨는데 불쑥불쑥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답변의 핵을 피해가면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행정관리국장님이. 제가 의견청취안이 통과되면 도시관리국으로 넘길 겁니까 그것을 물어봤는데 전혀 그 대답은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향후 일정이 오늘 의견청취안이 잘 통과되면 내일모레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자문이니까 통과의례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결정이 돼야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계속 기술적인 일이 되는데 제가 일부러 직제표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성수전략정비팀도 별도로 있는데 굳이 선진화1팀에서 상징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훌륭한 직원이, 또 전문적인 직원이 잘 했겠지만 의견청취안까지 모아서 도시관리국으로 넘겨버리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관한 일이라든가 개발이라는 게 탄력있게 추진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 거냐, 거기는 기술직 직원들이 많잖아요? 국장님을 위시해서 그래서 그 안을 여쭤봤는데 그 대답은 쏙 빠졌어요, 아까 대답도중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의견청취안을 구의회에서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의견청취안을 구의회에 왜 냅니까? 의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설문조사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구의원들 대표의견을 취합을 해서 우리가 다음에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청취안을 듣는 것인데 아무 이야기 않고 그냥 넘어가서 우리가 그냥 기립해주고 말겠다 이럴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수동 같은 첨단, 성동구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말 몇 마디하고 넘어가서 대충 몇 백억에 대한 서울시 예산은 국가예산 아닙니까? 우리 성동구에서 내는 세금도 그 쪽에 많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의견을 들어서 사후에 문서화 되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국가적인 사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동구 사업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의원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성동구의 사업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기 위해서 의견을 듣기도 하고 반영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 이것을 아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성동구 의원으로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만평 정도 굉장히 대단위 성수지역이 IT, BT업체가 한 80여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비례로 따져서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장유치만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를 잘해서 편안한 공간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공간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일을 하면서 문화도 즐길 수 있고 이런 어우러지는 도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문화공간에 대한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정서휴식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동구가 사실은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변화되는 것이 불과 몇 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반시설이 약해 가지고 어떤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 백년대계를 봐서 앞으로 성수동 IT, BT산업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그런 조화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의 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성수동 IT, BT산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영세업자, 중소기업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작은 영세업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절차를 밟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동 지역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서울숲 글로벌비지니스센터, 성동문화예술회관 등등 성수동 전략지구정비, 재개발사업, 굉장히 혼잡해 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정리정돈을 해서 어디서 해야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은복실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개발구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도시선전화추진단, 정비구역에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여러 가지로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혼잡스러운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도시선진화추진단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미약하면 도시관리국장님 오셔서 해주시든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선진화추진단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업지역 내에 산업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을 지정하는 의견청취안이거든요.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분야는 분야대로 하지만 산업지원과라는 부서, 직제순서대로 먼저 말씀드리면 산업지원과에서 계획을 시달해서 의견청취안을 해 달라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의견청취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 도시개발과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 산업지원과에다 바로 진달해서 시 산업지원과 자체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짓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내의 일부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떠어떠한 거래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용적률 완화라든가 거기에 대한 거점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과의 자문을 받아서 시에다 진달한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열람공고기간 동안에 주민의견수렴 내용을 제안설명 할 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김달호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의견청취안 내용에 얘기를 해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그러한 것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제안설명만 해서 마친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정확한 의견청취안을 오늘 하게 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정찬옥 위원님께서 성수동 발전에 대해 기대를 거신다고 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문화공간 기반을 확보하라는 의견도 김달호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앵커시설, 주변 성수동지역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1개 구청이 신청을 했는데 6개 구청이 경쟁을 뚫고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오늘 내신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좋은 산업개발지구를 지정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서 앵커시설이라는 499억, 500억 규모에 들어가는 데는 컨벤션센터하고 디자인 연구개발실이라든가, 디자인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덧붙여서 IT, BT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요새는 문화가 창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화공간까지 곁들인 그러한 앵커시설 또는 주변에 그러한 시설을 곁들인다면 금상첨화같이 좋은 첨단산업개발지구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 들으셨죠?

못 들었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

핵이 자꾸 빗겨나가는데요. 지금 의견청취안 끝나고 도시개발과로 넘길 거냐 그것을 물어 봤는데 그 얘기는 않고 다른 얘기만 돌려서 얘기하니까 넘겨버려서 좀 전문적인 국에서 과에서 팀에서 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램을 의견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하시잖아요. 지금 의견청취안이 여기서 통과되면 도시관리국으로 넘길 건지 계속 선진화추진단에서 아까 110층 그 건물을 다 짓는 것까지 선진화추진단에서 관리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구도시계획 자문도 받고.

산업개발지구 의견청취안 말고 110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바로 시로 진달을 하니까.

일단 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로 넘어갔다가 시 심의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진화추진단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쪽 부서로 주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기하신 거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들은 거죠? 내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나 그렇게 넘기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다수의 의견을 내는 게 맞는데 의견청취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 그동안에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런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우리 의회에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히 내시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 사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장님 답변보다 IT, BT산업으로 거기에 유치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맞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충분히 내주십시오. 그런 걸로 해야지 일을 자꾸 어떤 공과성으로 간다든지 이런 걸로 흐르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동구에 미래발전 계획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자기소견, 아니면 주민들에게 그동안 알려졌던 의견을 충분히 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참작될 수 있도록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또 중언부언 하는 것 같은데 이 의견청취안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열람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주민의견은 일곱 가지가 있었다라고 제안설명을 드리고 또 현재 우리구가 서울시 종합계획 서울전략 성수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설명 이러한 의견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오늘 이런 의견청취안 기간에 접수해 가지고 그 의견을 포함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김기대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이런 상임위원회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부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나름대로 의원님들하고 행정재무위원장님한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못가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절차상으로 의견청취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리고 의견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이상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법적인 규정을 떠나서 무슨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는 행정재무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꼭 의회에서 접촉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계기로 해서 갖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미리 상임위원회 오셔서 설명도 하고 전반기 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의안이든지 심의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별로 티타임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진대로 할 거고요, 저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10월 23일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설명회를 가졌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릴께요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한 시간씩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정관리 같은 것은 박사들이 다 이미 심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보고하는 청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도시계획입안 같은 거 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미리 의논해야 할 의제가 있고 또 일방적으로 알려서 청취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있지 모든 것을 전부다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일일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기술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리고 협조받고 하는 걸로 해서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이런 청취안을 가지고 한 시간씩 끈다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소모시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웬만한 거는 자를 건 자르고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해야지 청취안을 가지고 한 시간씩 끈다는 것은 위원장님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존중해야 되고 답변도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 전문지식이 있어서 거기서 다 검토하고 다 첨가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 시간씩 끈다는 것은 시간낭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옥수역 주변 주차난 해소와 상대적으로 비탈길이 많은 금호·옥수·응봉지역에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옥수동 168-5 외 2필지 3,471㎡를 매입하려던 내용이었습니다. 취득예정부지는 한국철도공사 소유로 감정가격 10억원으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하기 위한 가격의 조정과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제170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철회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건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철회요청을 하셨는데 김기대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이유를 들어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철회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끝난 성수동 의견청취안 문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의 다수의견을 듣고 기피 혐오시설도 아닌데 철회를 하게 된 동기 아닙니까? 의견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못하게 된 동기 같은데 구에서 계획을 잡았다가 주민의 의견에 부딪히니까 다시 철회한 동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전에 준비가 좀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예정가격도 보니까 추정가액하고 많이 다른 점도 있는데 철회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제대로 좀 하세요. 어떻게 성동구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갑자기 철회를 하게 되고, 이런 철회하는 동기는 지금 여기 와서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 철회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어제쯤이나?

아침에 보고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아침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말예요. 계획이 너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조례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그냥 끝내죠, 철회했는데. 잘못한 것은 야단치고 끝내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김기대 위원님하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었는데도 사전에 검토과정도 거치지 않고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것은 맞지 않는다, 미리 예측도 못했고 추경도 끝났는데 지금 의안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김달호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혐오시설도 아닌데 왜 철회를 했느냐 계획성 없이 일을 했고 주민의 반대의견에 따라서 철회를 한 것은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계획성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 올리자면 마장동 청계천부지에 제설발전기지가 있었습니다. 제설발전기지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마장동 축산물시장의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보니까 대안으로 그 부지를 축산물시장의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제공하고 다른 곳에 제설발전기지를 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마침 옥수동에 1,000여평에 걸친 철도부지가 있다는 것을 금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근래에. 업무소관은 토목과입니다마는 1,000여평에 걸친 철도부지는 2003년도에 두무개길을 확장하면 서 옥수역을 강쪽을 이전을 한 겁니다. 이전을 하면서 가느다란 부지형태로 폐선부지라고 합니다. 폐선부지가 남아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철도청으로부터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오는 중에 약 10억원으로 감정가가 결정이 되어서 매입을 하려고 협상 마무리단계에 와있었고 그래서 금년 12월에 이 땅을 매입해서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으며 제설발전기지를 건립할 즈음에서 주변에 고층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제설발전기지가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주민들이 반대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급한 것도 아니고 철도공사하고 재협상을 통해서 감정가격을 낮출 수도 있겠다고 판단도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사전변경으로 인한 철회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옥수동하고 금호동 일대에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보관창고도 고지대에 여러 곳을 확보를 해서 염화칼슘도 충분하게 비치하고 현재 이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설발전기지를 건축은 안 하더라도 야적을 해서 즉시즉시 염화칼슘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금호유수지나 행당유수지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 곳에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호퍼장치를 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기만 조금 늦추는 겁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금번에 철회를 요청하게 된 것 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동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할 것 같으면 반드시 정회를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듭니다. 날씨 추워지는 계절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살핌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어려운 이웃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철회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검토보고서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