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기재된 1건의 의견청취안과 2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구 관내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부를 도시계획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미래형 첨단산업 중심지로 중점 육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1항9목 산업개발진흥지구 용도지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28조5항 규정에 따라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계획결정안 의견청취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업개발진흥지구에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우리구에서는 성수동 발전의 장기적인 토대마련을 위한 드림시티성동 성수신도시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5월 서울시가 전략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개발진흥지구 신청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8년 9월 성수2가 277번지 일대 의견청취안 첨부도면과 같이 일대를 산업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 접수한 후에 우리구에서는 성수IT산업 뉴타운지역이 서울시 전략산업육성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4월에 11구가 신청 경쟁해서 우리구가 성수지역을 비롯한 종로, 마포, 영등포, 중구, 서초구 등 6개 구가 특정산업위주의 발전이 집적화되도록 서울시의 전략산업육성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수동2가 277번지 일대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지난 6월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지정 및 진흥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14일간 도시관리계획안 및 산업개발진흥계획안이 열람공고를 실시해서 주민 및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입니다. 주요 의견수렴내용을 보고 드리면 성수동 227, 228번지 토지의 건축물 신축 시에 용적률 등 손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사항과 성수산업개발지구 배후지역에 근로자 주거 및 근린생활 시설 확충을 해 달라는 사항, 준공업지역에는 기반시설이 열악하니 첨단산업의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시 상한 용적률을 두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 그리고 특별계획 구역분할은 지역여건을 종합검토하여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의 의견수렴 사항은 2010년도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지정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동구 성수2가 227번지 일대이며 대상지 면적은 우리구 준공업지역이 약 203만㎡, 약61만 4,100평 정도 됩니다. 4분의 1인 53만 9,406㎡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16만 3,140평이 되겠습니다. 성동구 전체 10인 이상 업체수는 약 615개이며 이 중 82%인 약 510개의 사업체와 아파트형공장 18개가 성수동 준공업지역에 있습니다. 이 중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에는 230여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IT, BT관련업종인 전자부품, 영상, 음향통신장비,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제조, 의료정밀 광학기기 등 약 150개업체가 이 지역에 밀집되어 IT개발산업 집적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을 도시형 첨단산업 위주로 더욱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동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내 IT, BT 업종 기업이나 시설이 입주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전액감면이 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각종 자금융자를 통해 권장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향후 2014년도까지 도로시설확충 200억원, 공원녹지조성 350억, 공영주차장 관리 447억원, 관련사업육성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인 앵커시설의 건립에 500억원 등 총 1,4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중 앵커시설은 2010년도 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시설이 건립되면 영세중소기업들이 창업 및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이 주변의 임대료보다 저가의 임대료를 책정해서 자금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들이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지역은 지역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산업시스템의 질적고도화를 이루고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성동구 발전이 중요한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수2가 277번지 일대를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3쪽에 보면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용도지구는 중심미관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은 무엇이고 용도지구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일정에 대해서는 책자로 요약본을 잘 만들어서 가져오셔서 검토를 해보면 되겠는데 본 위원이 먼저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문성 있는 도시관리국에서 다룰 사항을 왜 행정관리국에서 하는지, 물론 선진화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다루는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마는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안이 통과되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부터는 전문가가 있는 도시관리국에다 넘겨서 추진하게 되면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성수지역 전부를 같이 할 수 있는 도시계획안을 입안할 의향은 없으신지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도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성수동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만 보더라도 성수지구 전략정비사업, 성수동 준공업지역 재정비,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그리고 뚝섬상업용지 개발,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종합적인 도시계획 입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번 기회에 성수지역을 전부 포함해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성수동 전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사업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여섯 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안건입니다. 본 IT산업에 대한 것만 한다면 도시개발과에서 하겠지만 은복실 위원장이나 김달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도시관리국에서도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성수동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나오는 대다수의 질의들이 똑같은 내용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전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검토를 하셔서 행정관리국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관리국에서 같이 와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먼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자에도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게 공론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충분한지 미흡한지 들어본 후에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이 지역 전반적인 여건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사업성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지면 사업성만 갖고 한다면 전체 성수지역을 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겉물만 보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충분히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이 행정상 설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예,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청취안이니까 일단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보고, 김기대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는데 네 분이 거의 공통적인 질의사항이어서 종합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인데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는 것이 맞는데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얘기하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실무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정을 위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실무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수동 IT·BT융합센터 건립이라든가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선진화추진단이라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담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선진화추진단의 직제가 행정관리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것을 추진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선진화추진단장이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의 직원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직원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우수한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관리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일을 추진하고 성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다만 부족한 부분은 도시선진화추진단장이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체계도 있고 또 일을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도시선진화추진단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할까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계는 서울시 또 우리구에서 결정하고 하는 것이지마는 의견청취안을 접수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러한 것이고 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제안설명 하게 된 이유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용도지역, 중심미관지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선진화추진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건설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수동 종합추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110층 서울숲 글로벌비지니스센터, 한강변에 있는 성수전략정비지구,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쪼개가지고 하고 뚝섬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종합추진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일을 추진해야지만 연계성이 있고 그런 것이지 전체를 묶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중구난방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큰 종합추진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성수동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일부 4분의 1정도만 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느냐 하는 것도 도시계획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다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보다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아파트선호지역도 있고 이쪽은 자동차 집적시설도 있고 IT, BT에 관련된 시설을 육성해야 된다, 이것은 관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 일괄적으로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첨단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서울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사항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수동 준공업지역에 주택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자동차 관련 시설이 집적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중소기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인데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그 전체의 4분의 1을 지정해서 각종 시혜를 줘 가지고 토지주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협의해서 그 지역을 첨단공장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서울시에서 499억, 약 500억을 앵커시설이라고 거점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성수동 중심부에다가 그것을 먼저 2010년도 4월에 500억 규모로 지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500억 규모로 해서 거기다 주변시세보다 임대료를 싸게 해줘서 IT, BT에 관련된 산업만 우선 저가로 임대를 하면 많은 중소 영세업자들이 거기에 입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컨벤션센터라든가 디자인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연구실도 겸비한 앵커시설을 지어 가지고 그 지역을 거점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네 분의 답변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는데 다만 오수곤 위원님에 대한 것은 도시선진화추진단장이 설명해 올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성수동에 여섯 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층 글로벌비지니스센터, 성수전략정비지구, 준공업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등 그 여섯 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은복실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장 나오셔서 오수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장 이승수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변경과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은 지금현재 중복지정이 불가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누는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불가하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러한 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가 별도로 지정되고 2개 지정이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사실 행정 쪽 대신 경쟁력 추진본부, 옛날 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내용은 용도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 쪽입니다. 도시관리기본계획에 있지만 행정업무에 대한 용도지구지정에 대한 얘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앵커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이런 부분은 전부 도시선진화추진단, 행정 쪽으로 접근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해야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은 입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처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용도지구에 대한 지구지정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청취안이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 선진화추진단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 이번에 의견청취안을 낸 거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다시 도시관리계획 쪽으로 저희의 입체적인 것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입체적으로 결정될 때는 도시관리 차원에서는 사실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청취안이 접수될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은 실질적으로 용도에 대한 지구지정에 대해서만 의견청취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하게 됐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서울시에서 6곳으로 지정이 됐나 보죠?

지금 현재 여의도, 종로, 마포……

세 군데가 아니었던가요?

여섯 군데입니다.

종로의 귀금속단지하고 여섯 군데입니까?. 그러면 애초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왔고 계획서를 각 구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성동구가 가장 약했다, 금액이 적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동구가 제일 약했다는.

성동구 때문에 금액이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동구도 53만㎡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70만㎡도 있습니다. 마포 같은 데는, 마포는 동교동에서 서교동 넘어가는 지역 전체를 다 본 거고요. 거기는 디자인 쪽이기 때문에 홍대 앞에서는 동교동에서 서교동 넘어가는 길이 전부 디자인거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실질적으로 주거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부지역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본산업개발진흥지구를 보면 근래에 건축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상업뉴타운지역으로 잡아서 IT나 BT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장소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일정을 보면 5월 13일에 도시계획결정안을 결정을 하고 그이후에 4개월정도 열람 전까지 기간이 있는데 왜 시간을 많이 끄셨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임시회를 조정해 보려고 사실 마음을 먹었었는데 11월 4일 시의회가 개원이 되나 봅니다. 11월 3일까지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 의회가 일정상 11월 4일에 끝난다, 하루가 연기가 됐는데 처음에는 11월 4일까지 예비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에 끝나면 11월 4일에 제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 날짜만 맞춰주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것은 용도지구지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날짜만 맞춰달라고 해서 11월 5일로 하루를 늦춰서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가 좀 늦었다 다른 구에서는 벌써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던데 저희 구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저희도 늦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 임시회를 댕기지 않아도 11월 5일까지만 제출해 주면 시에는 받아주는 걸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안번호는 따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죠, 지금? 좀 질서있게 진행을 해주시고 나는 아까 신청해놨는데 불쑥불쑥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답변의 핵을 피해가면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행정관리국장님이. 제가 의견청취안이 통과되면 도시관리국으로 넘길 겁니까 그것을 물어봤는데 전혀 그 대답은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향후 일정이 오늘 의견청취안이 잘 통과되면 내일모레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자문이니까 통과의례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결정이 돼야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계속 기술적인 일이 되는데 제가 일부러 직제표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성수전략정비팀도 별도로 있는데 굳이 선진화1팀에서 상징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훌륭한 직원이, 또 전문적인 직원이 잘 했겠지만 의견청취안까지 모아서 도시관리국으로 넘겨버리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관한 일이라든가 개발이라는 게 탄력있게 추진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 거냐, 거기는 기술직 직원들이 많잖아요? 국장님을 위시해서 그래서 그 안을 여쭤봤는데 그 대답은 쏙 빠졌어요, 아까 대답도중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성동구 의원으로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만평 정도 굉장히 대단위 성수지역이 IT, BT업체가 한 80여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비례로 따져서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장유치만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를 잘해서 편안한 공간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공간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일을 하면서 문화도 즐길 수 있고 이런 어우러지는 도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문화공간에 대한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정서휴식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동구가 사실은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변화되는 것이 불과 몇 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반시설이 약해 가지고 어떤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 백년대계를 봐서 앞으로 성수동 IT, BT산업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그런 조화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의 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성수동 IT, BT산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영세업자, 중소기업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작은 영세업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절차를 밟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동 지역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서울숲 글로벌비지니스센터, 성동문화예술회관 등등 성수동 전략지구정비, 재개발사업, 굉장히 혼잡해 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정리정돈을 해서 어디서 해야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은복실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개발구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도시선전화추진단, 정비구역에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여러 가지로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혼잡스러운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도시선진화추진단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미약하면 도시관리국장님 오셔서 해주시든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선진화추진단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업지역 내에 산업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을 지정하는 의견청취안이거든요.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분야는 분야대로 하지만 산업지원과라는 부서, 직제순서대로 먼저 말씀드리면 산업지원과에서 계획을 시달해서 의견청취안을 해 달라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의견청취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 도시개발과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 산업지원과에다 바로 진달해서 시 산업지원과 자체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짓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내의 일부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떠어떠한 거래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용적률 완화라든가 거기에 대한 거점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과의 자문을 받아서 시에다 진달한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열람공고기간 동안에 주민의견수렴 내용을 제안설명 할 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김달호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의견청취안 내용에 얘기를 해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그러한 것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제안설명만 해서 마친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정확한 의견청취안을 오늘 하게 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정찬옥 위원님께서 성수동 발전에 대해 기대를 거신다고 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문화공간 기반을 확보하라는 의견도 김달호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앵커시설, 주변 성수동지역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1개 구청이 신청을 했는데 6개 구청이 경쟁을 뚫고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오늘 내신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좋은 산업개발지구를 지정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서 앵커시설이라는 499억, 500억 규모에 들어가는 데는 컨벤션센터하고 디자인 연구개발실이라든가, 디자인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덧붙여서 IT, BT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요새는 문화가 창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화공간까지 곁들인 그러한 앵커시설 또는 주변에 그러한 시설을 곁들인다면 금상첨화같이 좋은 첨단산업개발지구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 들으셨죠?

못 들었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

핵이 자꾸 빗겨나가는데요. 지금 의견청취안 끝나고 도시개발과로 넘길 거냐 그것을 물어 봤는데 그 얘기는 않고 다른 얘기만 돌려서 얘기하니까 넘겨버려서 좀 전문적인 국에서 과에서 팀에서 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램을 의견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하시잖아요. 지금 의견청취안이 여기서 통과되면 도시관리국으로 넘길 건지 계속 선진화추진단에서 아까 110층 그 건물을 다 짓는 것까지 선진화추진단에서 관리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구도시계획 자문도 받고.

산업개발지구 의견청취안 말고 110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바로 시로 진달을 하니까.

일단 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로 넘어갔다가 시 심의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진화추진단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쪽 부서로 주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기하신 거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들은 거죠? 내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나 그렇게 넘기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물은 관련 부서에서 짓겠죠, 선진화추진단에서 건물은 안 짓는 거 아녜요?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구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의 대표기관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에서 또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을 시간급급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불과 얼마 전에 예방접종하는데 그날 의원들 소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시간 쫓겨가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찍이 다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일정들인데 뭐가 바빠서 뭐가 시간에 쫓겨서, 청장에게는 일일보고하고 다 하실 건데 구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시간에 쫓기는 듯한 이런 보고를 하십니까? 아마 계획적으로 보니까 구 도시계획 심의도 이 안건 때문에 날짜가 늦춰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로 큰 업무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정도로 시간에 쫓겨 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계획이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되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에 쫓겨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시비만 갖다 하면 됩니까?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구의회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구의원들도 검토를 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상의해서 그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될 사업인데, 나에게 하면 내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넣을 수 있겠지마는 다수의 주민하고는 대화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김기대 위원 질의에 국장님 나오셔서 하실 얘기 있어요? 위원장한테 답변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건들은 사전에 위원장이 검토를 하시고 의견반영을 했어야죠. 무조건 결정해놓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나 미리 저에게 와가지고 상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청취안 보고할 때도 그때도 사정이 있어서 못 듣고 나갔었는데 그런 질의를 드리면 당사자인 한경석 국장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수의 의견을 내는 게 맞는데 의견청취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 그동안에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런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우리 의회에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히 내시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 사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장님 답변보다 IT, BT산업으로 거기에 유치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맞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충분히 내주십시오. 그런 걸로 해야지 일을 자꾸 어떤 공과성으로 간다든지 이런 걸로 흐르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동구에 미래발전 계획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자기소견, 아니면 주민들에게 그동안 알려졌던 의견을 충분히 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참작될 수 있도록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또 중언부언 하는 것 같은데 이 의견청취안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열람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주민의견은 일곱 가지가 있었다라고 제안설명을 드리고 또 현재 우리구가 서울시 종합계획 서울전략 성수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설명 이러한 의견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오늘 이런 의견청취안 기간에 접수해 가지고 그 의견을 포함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김기대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이런 상임위원회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부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나름대로 의원님들하고 행정재무위원장님한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못가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절차상으로 의견청취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리고 의견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이상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법적인 규정을 떠나서 무슨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는 행정재무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꼭 의회에서 접촉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계기로 해서 갖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미리 상임위원회 오셔서 설명도 하고 전반기 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의안이든지 심의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별로 티타임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진대로 할 거고요, 저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10월 23일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설명회를 가졌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하시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때 시간 쫓겨서 몇 번 연기하고 의원들이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갑자기 하루 전에 몇 시간 전에 연락받고 그런, 그 얘기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더 설명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릴께요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한 시간씩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정관리 같은 것은 박사들이 다 이미 심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보고하는 청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도시계획입안 같은 거 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미리 의논해야 할 의제가 있고 또 일방적으로 알려서 청취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있지 모든 것을 전부다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일일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기술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리고 협조받고 하는 걸로 해서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이런 청취안을 가지고 한 시간씩 끈다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소모시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웬만한 거는 자를 건 자르고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해야지 청취안을 가지고 한 시간씩 끈다는 것은 위원장님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존중해야 되고 답변도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해해줄 사안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박 선배님께서 발언 중에 의회를 무시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십시오.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금, 속기 보면 압니다마는 어떻게 의회를 폄하하시고 위원들을 무시하십니까?

다 전문지식이 있어서 거기서 다 검토하고 다 첨가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 시간씩 끈다는 것은 시간낭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옥수역 주변 주차난 해소와 상대적으로 비탈길이 많은 금호·옥수·응봉지역에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옥수동 168-5 외 2필지 3,471㎡를 매입하려던 내용이었습니다. 취득예정부지는 한국철도공사 소유로 감정가격 10억원으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하기 위한 가격의 조정과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제170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철회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건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관련자에게 결재를 맡고 의회까지 이미 상정이 됐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철회를 하시는지, 좀 전에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검토를 사전에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조례위반이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그렇게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또 이것은 이미 예측된 예산이고 또 추경예산이 이미 끝난 시점에서 올린다는 거는 참으로, 모든 게 다 출발부터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간에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의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내부적인 내막이 있었을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조례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그냥 끝내죠, 철회했는데. 잘못한 것은 야단치고 끝내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김기대 위원님하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었는데도 사전에 검토과정도 거치지 않고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것은 맞지 않는다, 미리 예측도 못했고 추경도 끝났는데 지금 의안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김달호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혐오시설도 아닌데 왜 철회를 했느냐 계획성 없이 일을 했고 주민의 반대의견에 따라서 철회를 한 것은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계획성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 올리자면 마장동 청계천부지에 제설발전기지가 있었습니다. 제설발전기지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마장동 축산물시장의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보니까 대안으로 그 부지를 축산물시장의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제공하고 다른 곳에 제설발전기지를 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마침 옥수동에 1,000여평에 걸친 철도부지가 있다는 것을 금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근래에. 업무소관은 토목과입니다마는 1,000여평에 걸친 철도부지는 2003년도에 두무개길을 확장하면 서 옥수역을 강쪽을 이전을 한 겁니다. 이전을 하면서 가느다란 부지형태로 폐선부지라고 합니다. 폐선부지가 남아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철도청으로부터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오는 중에 약 10억원으로 감정가가 결정이 되어서 매입을 하려고 협상 마무리단계에 와있었고 그래서 금년 12월에 이 땅을 매입해서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으며 제설발전기지를 건립할 즈음에서 주변에 고층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제설발전기지가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주민들이 반대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급한 것도 아니고 철도공사하고 재협상을 통해서 감정가격을 낮출 수도 있겠다고 판단도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사전변경으로 인한 철회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옥수동하고 금호동 일대에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보관창고도 고지대에 여러 곳을 확보를 해서 염화칼슘도 충분하게 비치하고 현재 이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설발전기지를 건축은 안 하더라도 야적을 해서 즉시즉시 염화칼슘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금호유수지나 행당유수지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 곳에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호퍼장치를 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기만 조금 늦추는 겁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금번에 철회를 요청하게 된 것 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동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변경사유에 대해서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있고 지역민원으로 해서 변경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을 국장님께서 비켜가신 것 같은데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미 6월 15일에서 7월 1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그 이전에 포함돼서 얻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위반이었잖아요. 철회하시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철회를 하셔야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안돼죠. 이 내용이 모 의원의 당정보고서에도 나갔던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에서 중단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에 보면 김기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설발전기지 토지매입비 자체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기로 했기 때문에 조례위반까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위반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절차도 무시하면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하시겠다고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하려는 토지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에 위치한 상왕십리동 130번지 2호일대 공공청사부지로 면적은 1,920㎡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 완공될 공공의 복합청사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의 신축으로 다양한 계층간 인간중심의 커뮤니티 형성과 미래문화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매입가격 산정은 2008년 7월 22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결정된 감정가격은 총 134억 4,0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7%, 시비 38%, 구비 40%, SH공사 15%씩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편익과 문화복지와 직결되는 공공청사부지 확보 건은 반드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서울시장 방침에서 뉴타운사업이 시행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왕십리1동청사가 이미 2008년에 매각이 됐고 2008년 7월 31일에 계약서 체결했네요. 그 이후에 2지구에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복합청사를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계획안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동구에 가장 모범적인 건물이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주민센터가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왕십리1동청사가 매각이 됐는데 왕십리동 청사매각대금이 평당 얼마씩 해서 매각을 하셨고 그 쪽 번지수가 왕십리1동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일대인데 새마을금고의 매각대금하고 뒤 주변의 매각대금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 됐어요? 행정관리국장도 관련된 주민센터이나,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서울시장 방침으로 뉴타운사업 방침이 났는데 왕십리1동 청사는 2008년 7월 31일에 매각을 했고 그 이후에 뉴타운 2지구 내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공공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가장 모범적인 문화복지공간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말씀과 함께 예전 왕십리1동청사매각대금이 평당 얼마나 되며 그 주변의 매각대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2008년 7월 31일 왕십리1동 매각당시의 가격은 ㎡당 667만 9,000원입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변가격도 대동소이하다는 관계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충분하게 2004년도 시장방침에 의해 개발계획이 준비가 됐고 그 이전에 4,5년 정도의 많은 시간을 거쳤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왕십리1동 청사부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일이고 그런데 왜 굳이 동청사를 매각을 하고 새로운 부지에 새로 매입을 해서 하는 재개발 방식은 모든 게 공공부지는 대토부지로 해서 건립까지 해주는 그런 예들이 많은데 어떻게 모든 절차를 조합을 도와주는 듯한 행정을 하셨는지 참으로 의심이 가고 더욱이 의심이 가는 것은 ㎡당 660여만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거기 우리구의 공공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부지 는 ㎡당 7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2,200, 2,300만원이 가는 건데 평당 300만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느 구민이 납득할 것이고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일단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사업구역에서는 서로 대토하게 되어 있는데 왜 대토를 안 하고 조합을 도와주려 하는지, 2지구 내에 매입한 공공청사부지가 ㎡당 700만원이 되면 매입가가 평당 3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년-232호에 의거하면 왕십리뉴타운 2지구에 복합청사부지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구역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서고 3구역에는 고등학교가 들어서게 결정고시가 됐으며 현재 왕십리뉴타운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대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처음에 2004년 얘기한 것은 예정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계획안인데 굳이 1지구에서 대토를 받아서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건물까지도 도움받고 거기서 지어줄 수 있을 건데 굳이 1구역 땅을 팔고 2구역에 땅을 사서 하겠다는 게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뉴타운 3구역 중에서 복합청사 예정부지가 거의 정중앙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장로라는 도로하고 접해있고 그래서 향후 2012년 말까지 뉴타운지구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른……

지정학적인 위치는 1지구가 훨씬 낫죠. 2지구는 이쪽에 도선동에서 가려면 먼데 무슨 지정학적으로 말씀하세요? 위치적으로는 그쪽이 훨씬 멀잖아요. 왕십리도선동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구청 건너편도 도선동인데 여기 주민이 맨 끝에 가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안 맞는 얘기죠.

김기대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2지구가 1지구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그 자리가 새마을금고가 있었고 청계천으로 나가는 큰길도 교차하는 중요한 교통요지이기 때문에 거기로 공공복합청사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물보상가격을 보면요 1억 8,900만원입니다, 또 하나 건물이 5,500만원이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건물가격이 2억 3,000만원 정도 보상가격인데 재개발 내에 공공청사가 있으면 대토를 하고 건물까지 다 지어주는 예들이 많더라고요. 또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구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지역에는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복합청사는 토지매입비하고 건립비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구비로 다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관련 국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이 답변 하시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토지매입하고 개발에 대한 얘기예요. 국장님, 너무 내가 힘드시게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올렸어야 되는데.

김기대 위원님, 오늘 꼭 충분한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부지에 대한 것은 일단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설명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에 복합청사 건립하는 것이 국비, 시비 들여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복합청사에 할애하는 비중이 커서, 자치행정과에서 복합청사 건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크게 말씀드리면 도정법에 의해서 일반 재개발하는 데에는 동청사가 그 구역 내에 편입될 때에는 대토를 하고 그렇게 도정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왕십리뉴타운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왕십리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구역에는 공공시설이 초등학교, 2구역에는 복합청사, 3구역에는 고등학교 이렇게 경직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밀어부치는 식으로 우리구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십리1동사무소가 1구역에 존치하고 있는 관계로 왕십리1동청사도 빨리 철거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동청사를 그 근처에다가 대토해 달라? 2구역에 복합청사가 확실하게, 멋지게, 더 크게, 더 좋은 위치에 양면도로가 접해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왕십리1동사무소는 매각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대신 동청사 부지는 복합청사 부지로 위치가 양면도로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비싸게 산 것 아니냐 하는데 그때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따라서 감정가가 틀리는데 거기에 보면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 1동청사는 ㎡당 667만 9,000원 그리고 이쪽은 700만원으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양면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가격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됐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전체적인 뉴타운에 대한 계획이 나와서 그렇다라고 하지마는 우리구에서 그정도는 요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1구역에는 양면도로 접한 데가 없습니까? 네 곳이 다 있죠. 그런 얘기를 굳이 한다면 거기에 대해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행정을 하면서 뉴타운 복합청사가 있는데 왕십리1구역에다 또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고요, 아무튼 건물 잘 지어서 우리 주민들의 편리한 시설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할 것 같으면 반드시 정회를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듭니다. 날씨 추워지는 계절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살핌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어려운 이웃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철회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검토보고서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