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추가설명을 요구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매일신문에 난 "관정사업비 수개월 낮잠" 이라는 큰 기사가 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남산공원 조경공사에 대한 공사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민들의 반응이나 여론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도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지 소형관정은 공사하는 사람들의 수익성이 없습니다. 하나 파는데 1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수입이 안납니다. 그래서 꺼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정사업비를 배정을 6월 5일날 했습니다. 5월 25일날 면에 배정을 한 바 있는데 공성면에서 업자를 선정을 못해서 미루다가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산공원 조경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당초는 저희가 1억 4,300만원에 도급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중간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간에 저희가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시민과 여러 의원님께 불신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법을 위반하고 시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이상한 길로 가게 되어 저가 몸둘 바를 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현재 당초 도급액은 1억 4,300만원인데 도급을 주어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 따지면 발주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안와서 그 전에 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돌값 문제인데 돌에 대해서 달관적으로 톤당 얼마이다. 이렇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단가는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원산지는 어디이고, 운반거리는 얼마이고, 원석대는 얼마이고 하는 것이 세분 되어서 나온 것이 공사단가 입니다.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총물량을 곱하면 그것이 돌값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바쁘고 깊은 지식도 없고 조경에 대해서 사실 토목 기술자가 만능이아니기 때문에 자문 받을 때도 없고 이렇게 해서 달관적으로 물가 시세표에 보니까 8만원 하더라 그럼 한 5만원 정도 하자, 이래서 5만원 책정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온다. 모래 같으면 강창에서 가져온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정확한 단가가 산출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톤당 5만원 정도로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 되었으면 발주해서 시행과정에서 바로 잡아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인도에 흩어진 돌, 그것 별것 아니쟎느냐? 도리어 치워 주면 깨끗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돌을 불법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부서에서 처리하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벌을 받겠습니다만 현재는 돌값, 거리라든지, 원석대가 무대이기 때문에, 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정산한 결과...

국장님. 그 부분은 설명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산조경공사를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어떠하냐? 또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어떠하냐? 이것만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론은 정확하게 수렴을 안해 봤습니다만 대충 들리는 바에 의하면 환영하는 부분도 있고, 부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한 처지입니다. 전부가 다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1단계 공사는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하나의 나무도 안죽이도록 하고, 더 잘 가꾸어서 하나밖에 없는 공원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국장님 설명은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과별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국에서는 과목을 정확하게 잘 배열시켜 놓았습니다. 페이지를 말씀 안드려도 의원님들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모 의원님.

159페이지에 시.군로 10개 노선중 남은 도로 3개 노선을 96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국도 25호선 확장포장설계용역 96년도에 끝이 난다고 하는데 사업시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이 짧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줄로 믿고, 그 다음 상주-낙동간 25호선 확장관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낙동 시가지를 우회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건설국토관리청이라든지, 건설부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용역은 금년말 되면 다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1차 저희한테 자문을 받아 온 바도 있습니다. 시에는 빨라야 97년쯤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주응규 의원님.

158 페이지에 가면 응급조치해서 가도설치라고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가도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가도설치를 해 놓고 현재 위험교량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계를 하고 있는지? 공사비가 대책이 서 있는지? 이것을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금곡교에 대해서는 설계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책정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에 있고 초오교와 병성교는 내년에는 설계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금곡교는 설계가 되었다고 보고 초오교 같은 곳에 국장님이 한번 가 보신적이 있는지요?

예.

가 보셨습니까?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만약 아직까지 이것이 설계가 안되었다고 봤을 때 그 교량에 차량이 다니다가 만약 큰 사고라도 생기면 ...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가도자체도, 흄관도 그렇게 묻어서는 장마철에 누수가 있을텐데 완전하다고 보시는지?

가도는 장마가 지나면 다시 보수를 하고, 다시하고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계속 다시하고, 다시하고 그런 계획으로 가도를 내어 놓으셨다구요?

예. 본 교량이 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원체 많이 들고 하니까, 돈이 있으면 저희야 건설 파트에서는 예산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안되는게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시기로는 삼풍, 삼풍 하시는데 지금이 교량은 위험한 교량입니다. 제가 가 봤을때 굉장히 위험한 교량입니다. 이런 교를 흄관 몇개 매설해 놓고 가도 내 놔 놓고, 촌사람들이나 객지에서 온 친구분들이 그리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가도로 절대 안갑니다. 이런 것들은 긴급조치를해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158 페이지 보면 예주교 교량 설계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늦으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여기는 1일 버스가 8회정도 다니고 있는데 교량이 침와상태에 있어서 한번 보수한 적도 있고, 위험해서 조속한 조치를 해 달라고 1년전부터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면 언제쯤 착공이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10월중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 교량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 대형사고가 날 정도로 교량이 위험한데 10월 중에 착공한다면.... 고맙습니다.

예.

이병섭 의원님.

예. 162 페이지, 농업용수개발에 보면 중요수리시설 해서 저수지가 228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에 소류지는 해당되지 않는 숫자이지요?

소류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보면 옛날과 달리 경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수로가 현대화 되어서 물대기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척지역에는 소류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 그것이 남곡에 있는 소류지는 하등의 값어치가 없는 소류지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황령에 저수지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은척 수리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남곡에 있는 소류지는 옛날에는 물을 가두어서 사용 했었지만 지금은 배수원들이 물대기에 좋은 저장 역할을 할지언정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아이들이 물놀이 하다가 위험한 곳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농지전용화 시켜서 집단 협업농장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얘기가 수년전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소류지를 실제 농조에서 관리하고 시소유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류지나 저수지가 사실상 필요 없다면 농지 전용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설과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대신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남곡 소류지는 과거에는 군에서 쓰다가 황령 저수지가 매몰 되어서 우선 보조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 하셨듯이 그 일대가 경지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황령 저수지의 용수 체계가 완비가 되어서 과거보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이 남곡 소류지 문제는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159 페이지 지방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리면과 외남면을 잇는 도로가 일찍 적은 예산으로 건설 되어서 아직 편도 1차선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통행하는 외남에서 청리중학교로 자전거 통학을 하는 학생이라든지 국민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외남 주민, 청리 주민이 ... 통행량은 많은데 일찍 적은 예산으로 편도 1차선이 되다 보니까 요즘 늦게하면 2차선으로 아스팔트길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매년 소외 되어서 통행량이 많아도 소외되는지 앞으로 청리면에서 6km 정도 숙원사업 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없고 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 줄 수 없는지,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길이 좁고 해서 불편한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현재 정부방침이 우선 포장안한데를 포장하자는 것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길이 되어 있는 곳은 조금 등한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뭔가 강구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노변이라도 해 주십시오. 양쪽에 1m씩, 그러면 자동차 교차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164 페이지, 정주기반조성현황 대상지역에 10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셨는지?

지금 농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주권, 패키지마을이니, 오지개발이니 여러가지 사업 명칭이 있습니다. 이 10개면에 대해서는 농산부 소관입니다. 농산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당초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내무부에서 산간 오지 개발을 위해서 오지 개발 7개면 은척, 모서, 중동, 모동, 화북, 화서, 화남 이것이 오지개발면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그동안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 다음 이 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면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서 정주기반조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계획은 1개면당 5억 내지 6억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3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수섭 의원님.

국장님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외서면에서는 경지정리 사업지구 예정지가 상당히 많은데도 실제 수리시설이 불합리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서면사무소 뒤 가곡, 관현지구에 많은 지역이 소외 되었습니다만 현재 물을 옆에 두고도 활용을 못하는 것은 공검저수지 물을 관현으로 양수를 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러한 좋은 사업을 국장님은 농지개량 공검 저수지 물을 양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계획은 가져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공검 저수지 물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수리권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것이 대두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맹호 의원님.

국장님 배우는 차원에서 한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잘아시겠지만 시청이 발주하는 모든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 또 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량에 대한 비교표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뭐 시간이 지체 되어서, 대답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시면 차후에라도 할 수 있으면 그 내역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공개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는 사업자가 얼마만한 사업물량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사업자가 얼마만한 물량에 응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역표를, 물론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왜냐하면 주응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나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잡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분이 어떻게 공사를 해서 공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도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대충은 알아야지 지역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발주에 대해서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잘모릅니다만 현재 물량이라든지, 딱 떨어지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 한도액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자 재산과 관계해서 도급한도액이라는 것이 1년에 한번쯤 책정이 되어서 회계과에 자료가 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급한도액...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공사현장에 따라서 입찰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공사가 상당히 많은 곳은 ha당 입찰금액이 높아지고 또 평지 같은 곳은 입찰금액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ha당 소요금액 책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직원이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책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용역 업체에 의해서 책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ha당 기준은 1,9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설계를 해서 나오는 것이 ha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지구, 한지구 전부 설계용역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꼭 얼마다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기준은 ha당 1,95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는 지구도 있고 덜 들어가는 지구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설계감독은 담당관청에서 안합니까?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 의원님.

161 페이지 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에 있어서 산림 같은 것을 훼손 했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합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골재채취를 하고 난 뒤 원상복구를 하는지 알고 싶구요. 그 다음 골재 매각대하고 인건비, 임차료에 있어서 계산을 하면 굉장한 손실이 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세입 세출에 있어서 보조하고 하면 시로 봐서는 이것이 적자인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굳이 상주시내에 관수. 민수를 합치고 외곽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원상복구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웅덩이를 없애고 평평하게 하는 것이 원상복구로 저는 봅니다. 과거에 웅덩이를 그냥 방치해서 어린 아이가 빠져서 익사한 예도 많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매각대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래 1㎥, 1루베라고도 칭합니다. ㎥당 모래를 4,258원을 받습니다. 이 중에 순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상에서 채취하는 모래의 경우에는 우리시에 채집비, 적사비를 다 빼고 순수 남는 것이 2,176원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수중에 있는 것을 채취할 때는 채취비가 많이 듭니다. 이 때는 1,156원이 우리 시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해 본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표를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현재 저희 세입은 23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이 들어 와서 2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판매액 골재 매각대는 1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리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11억 정도를 저희가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업비...

사업비는 하천을 개수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세출에 사업비 임차료가 8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를 빼도 결국은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봐야지 안되겠습니까?

임차료가 사업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출해야될 입장에 있고...

다 지출비 아닙니까?

예. 임차료는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공사비라고 해서 10억 9,900만원 정도는 실수입으로서 하천에 사용 안해도 되는..

하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수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이병섭 의원님.

예.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선 시장님인 김근수 시장님이 은척지역에 오셔서 주민들의 건의도 없었는데 하흘지역의 숙원사업인 경지정리를 내년에 착수 하겠다. 우기, 두곡 도로를 내년에 착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은척지역은 사업계획이 없는데 내년에 착수할 수 있는 계획이서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흘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시장님이 해 주겠다고 공약을 하셨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은 가을에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가을에는 하흘지구를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우기도로가 아니고 우기에서 두곡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우기 2리에서... 벌써 10여년전에 노면은 해 놨는데 포장이 안되어서 사양화된 그런 도로인데 예산이 약 12억 들어간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틀림없이 시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인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 본인이 공약을 했든 다른 후보가 공약을 했든, 모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검토가 끝이나면 후유증이 따릅니다.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나중에 하고 하는 것의 순위가 정해지면 그 때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된다든지 저내년에 된다든지라고 답변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이상으로 건설과 까지만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도시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농 통합으로 도시계획을 전면 개편 한다고 하는데, 특히 상주시내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잡한 읍.면 지역 함창, 화서, 공성, 청리는 지금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복잡하고 빈번한 낙동만 안되었는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계획이 잡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시구역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낙동면 소재지도 도시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구 의원님.

예. 김형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남산공원 조성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시민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또 남산현장에도 올라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그와같은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예산편성을 행정에서 했지만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예산을 다룰 때에 제3차 예결위원회에서 94년 12월 16일 박강범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이 시민공원 조성비는 남산공원정비에 1억 4,850만원, 남산정비에 1억을 현재 저희들이 남산 정상에다가 전망대를 세우고 또한 현재 신봉쪽과 봉대쪽으로 등산로 두 군데를 개설 한다고 했고 그 곳에는 잡목과 아카시아가 많다고 했고, 또 수정예산안에서 설명을 할 때도 보면 지금 9세대가 상당히 위험한 위험지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도민체전을 치루어야 되는데 지금 궁터가 또 그 곳에 있습니다.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지 못하는 불편이 있고, 화단을 조성해서 주차장 해결도 못하고 하는데 예산을 줄 때와 시행해 놓은 결과를 보면 차이점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실수를 한 것은 당초 목적은 남산공원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위배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전에 우리가 남산공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집행 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답답한 것이 많은 것이 사전에 협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생겼으면 이와같은 일이 있다고 양해의 말을 의원들의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가 안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의회를 너희들이야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식대로 집행한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의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사실은 조금전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남산공원에 화단조성을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솔직히 여론 수렴을 하면 한명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여론수렴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단조성을 할 바에는 그 곳에 잔디 밭을 조성을 해서 그것을 잘 키워 놓으면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올라와서 잔디밭에서 베드민턴도 치고 뛰어 놀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단을 조성한다고 했다면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또 사전에 이것이 변경이 될 것 같으면 의회와 서로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논의가 되었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는 생기지를 않습니다. 의원들도 어느 누구할 것 없이 그 곳에 화단조성 한다고 한다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 시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이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그 동안에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전도 마찬가지고 선거후에도 마찬가지고 이러 이러한것이 내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면 의원들도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물어 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 의회가 서로 갈등이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김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위의 광장은 우리 상주시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10년전에 우리 상주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푸른 남산 가꾸기라고 하면서 회원을 모집 했었습니다. 회원을 모집해서 그 때 돈 2,700만원을 모금을 해서 그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민의 뜻을 무시한채 그 곳에 조경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민의 뜻과는 어긋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시비로 만들지도 않은 광장을 메워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에서 내년에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그 곳은 활터가 됩니다. 활터가 되기 때문에 그 광장에 주차장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차장 시설을 어디에다가 하시겠습니까?

현재 주차장은 아파트내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없애야지 안되겠습니까? 없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잘못은 아직도 더 두고봐야 되는 것이고, 대다수의 시민이 철거를 원한다면 그 때는 철거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을 한지도 몇달 안되는데 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우리들도 시에서 이런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줘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느냐고 질책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제3차 예결위에서 박강범 도시과장이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용도가 다르게 사용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함이 있으면 내년에 도민체전도 치루어야 되고 그 곳에 주차장도 해결해야 되고 한데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그런데 관념을 그런쪽으로 보시면 한이 없는 것이고요. 또 좋게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공원에 차가 올라 가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공원에 공해를 뿜어 가면서 차가 올라 가야 됩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 자리를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밋밋하고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그 곳을 조금 치장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산을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잘못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 때에 만들어진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설명한 내용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과목상 A. B가 있다면 맞아 들어가는 법상의 하자가 없어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풍수해에 남성동 산사태 하면서, 노인회관과 주택 7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부에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김의원이 읽었습니다만 둘째봉에다가 팔각정을 짓고 두군데 올라오는 등산로를 개설을 하면서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아무 이야기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우리 상주시민의 돈으로 순수한 자금을 만들어서 한 2,700만원을 가지고 공원 만들어 놓은 광장을 하루 아침에 조경을 해서 광장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상주시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될 사항을 집행부에서 너무 졸속 처리한 결과로 인해서 아까운 인재가 구속이 되고 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번에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이 구속되고, 법정문제까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입을 열지 못했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국장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과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주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만든 그 사업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상주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광장 그대로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넓은 광장에 아침에 등산하러 오는 시민들이 500명 내지 700명이 되는데 500명 내지 700명이 배드민턴을 치고 또 상주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해서 아침마다 에어로빅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장소가되는데 그 좋은 장소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김형구 의원 말씀대로 뜯어서 해체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실과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해도 됩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광장은 상주시비로 만들어진 광장이 아닙니다. 상주 시민들이 헌금을 내서 만든 광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테는 남산 가꾸기의 회원증이 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회원증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금한 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짓밟고 옛모습 그대로를 살리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 국장님의 입장에서 소견을 다른 기회에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여론수렴을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다 남산에 올라가서 등산객에게 여론수렴을 한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하면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 이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병섭 의원님.

예. 장장 한시간 반 이상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소상히 하시고 곤욕을 치루시는 국장님께 다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주시민이 아니었던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의 예산이 종전 상주시민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책자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도시과 예산 합계를 제가 아직 못냈습니다만 면부나 상주시의 어떤 지역이나 다 같은 도시의 개념에 속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질 때 농촌에서는 안길포장이라는 명목하에 시멘트 몇포대만 줘도 그 피땀 흘린 농민의 재산권을 헌납을 했습니다. 헌납을 하고, 또 안길포장을 하는데 돌가루 포대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의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주시에서는 자료에 보니까 대학로 확.포장이다. 중앙로 확.포장이다 했는데 그 비싼 땅값을 지불해 가면서 도로를 확.포장 하는데 현재까지도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읍.면 지역에 안길포장 할 때는 예산이 지가 예산은 포함되지도 않고, 10년전 안길포장할 때 헌납된 농민의 재산권, 지금도 지적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땅값이 비싼지역 가진자에게는 땅값을 보상해 줘 가면서까지 도시과 예산을 세우면서 없는 농사꾼 불쌍한 사람한테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안길포장 예산을 세우는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10년전 15년전 농민의 재산권을 기꺼이 안길도로포장 하는데 헌납한 내 땅이 100평이라면 지금도 100평 그대로 있으면서 재산세 내가면서 아직까지도 도로부지도 포함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돈천만원 주면서 주민 스스로 땅값은 해결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을 정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땅값이 비싼 지역에는 보상을 해 주면서 땅값이 비싸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해서 그런식으로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차별적으로 예산배정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편성 관계는 작년도 것이 넘어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전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동지역에 예산이 편성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우리시도 균형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면 없이 골고루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중복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지적과 소관입니다만 농촌지역에 안길포장 명목으로 농민의 재산권이 헌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세도 지금 농민이 내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현실화 시켜서 땅값 보상 관계를 하루에 처리 하더라도 그 헌납된 농민의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라도 안낼 수 있도 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평이라면 100평 그대로...

지금 현재 분할은 되었으나 등기이전이 안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부과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 하겠습니다.

안길포장에 아직 도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현수 의원님.

171 페이지,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우리 청리면 같은 곳을 예를들어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선포가 된지가 벌써 10여년이 넘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우회도로도 생겼고, 많은 변화가 왔는데 아직도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건축할 사람들이 소방도로다 해서 건축도 못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시.군 통합형 도시기본계획 변경 계약을 할려고 해도 돈이 7,000만원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본 계획은 첫째는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져야지 민원이 안생길 것이 아닙니까? 이문제는 저희 면뿐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조차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건축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하루 속히 예산 확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184 페이지 상서문로 확.포장인데요. 95년 시행 200M에 대한 보상 3억 5,000만원이 완전히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이 끝이 났으면 보상된 주거를 철거를 해서 도로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그곳은 보상이 원칙으로 따지면 집을 다 철거한 뒤에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못하고 해서 현재는 철거 촉구 공문을 지주들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철거는 결국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공사 구간이 다 그렇다시피 자기가 자기집을 철거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노동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곳을 철거를 하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있으면 철거한 자리에 콩크리트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확보가 되면 추경에라도 시행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포장은 도로포장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교통이 아주 불편한 상서문을 돌아서 낙양 올라 오는 그 길을 우선 철거를 해서 도로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활용을 안하니까 이 사람들은 보상비를 다 타가지고 갔어도 1년씩, 2년씩 사용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을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해야지 도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히 이루어 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관표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지금 우방아파트 700세대가 들어서면 가뜩이나 여고와 경희주택과 그 사이의 통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설명 안하셨는데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뚝 넘어 우방아파트를 말씀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방아파트 1차분이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시작이 되었고, 2차분이 9월쯤 되면 입주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800세대 정도의 주민이 입주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소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의 체증이 생긴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해서 건널목을 확장하는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평면으로는 과거에 평면 건널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도 조건을 붙여서 건축 허가를 했을텐데 철도청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2,4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하에 건널목 확장을 허용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철뚝길 건너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일은행 사거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지금도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고생들이 어디로 통행하는지 아십니까? 여고생들의 아침 등.하교 시간에는 귀빈예식장 골목은 통행을 못합니다. 자전거 때문에 그 골목과 우방아파트 또 제일은행 철뚝길쪽으로는 경희주택과 통로쪽의 농공단지는 확장이 되고 있지만 복잡한데 그쪽 도시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그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수도과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하수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7 페이지에 성동 하수도 복개공사가 지금 우방아파트에서 동문파출소까지 100%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100%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공장까지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문 파출소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110m만 100%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안사업과 수도사업소는 같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종호 의원님.

건설사업부에 해당하는지 도시과에 해당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북 용화개발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현안사업 부문에 보니까 청리공단이 나오는데 지금 용화는 10여 성상을 개발해 왔는데 시장님의 선거 공약중의 하나였고, 화북 초도순시 때의 약속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용화개발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몰라서... 용화지구는 지금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상주 발전을 위해서는 조기에 개발이 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으면서 개발은 지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집단시설 관광 휴양지는 당초보다 더 구역을 넓혀서 변경승인 신청을 받을려고 하다가 충북의 오.폐수 관계 문제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되어서 변경승인이 부결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향 평가에서도 승인이 났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리지방 공업단지 조성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현안문제라면 연간 50억의 경제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수문제라든가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당연히 용화개발이 현안문제라면 한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검토 하셨는지 몰라도 지주는 행정으로 행정은 지주 앞으로 제가 상세한 청사진을 보여 드려야겠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 휴양지 관계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도시과 아닙니까?

이 의원님 용화지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소속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개발문제는 관리공단과는 상관이 없지요.

계획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수립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과는 틀립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관리문제이고 개발에 대한 것은 상주시의 문제이지요.

지금 도시계획 관계는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 관계는 그렇죠?

부서도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집단 시설에 대해서 국립공원 구역안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장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관광 휴양지는 국립공원 밖이니까 그 곳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는데 그 업무는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나...

지정을 해 준 것으로 끝이 났고,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하면 시행자 승인을 문화공보실에서 받아야 합니다. 지구지정은 저희가 해 주었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 결정문제는 저쪽 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

예.

지금 우리 상주에 문화공보과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는 처음 듣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내일 나옵니다.

내일하는 문화공보실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더 계십니까? 예. 이맹호 의원님.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관계에 대해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해당이 되는 지역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해서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던 내. 하천을 어느날 갑자기 못들어 가도록 하니까 잘못 해서 들어가면 높은 분들이 와서 이름을 다 적어 가고 하니까 지역간에 갈등도 생기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일어 납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설정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통제하는 규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꼭 하류 사람들이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상류 사람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름하에 전체 지역민들이 활용을 못해야지 하는 것인지 예를들어 말씀 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위에서 보호구역은 어디까지라고 지정을 해 놨는데 그 위에 가서 놀 것 다 놉니다. 그 물이 밑으로 내려 오는데도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못가도록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상수원을 보호해서 상수도의 물이 얼마만큼 오염이 안되었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느정도의 오염이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결국 인간이 살아 가자면 물이 없으면 못사는데 현재 모든 환경이 산업화가 되고 함으로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도 오염이 되고, 땅도 오염이 되고, 물도 오염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나라가 물 좋고, 물이 많고 또 물을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물의 중요성이 근래에 와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문화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고 해서 물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호구역 설치를 왜 하느냐, 상류에서는 목욕도 하면서 중간부분에서는 왜 구역을 정해서 못하도록 하느냐 이것은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통상 4km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km 정도면 물이 흘러 오면서 자정현상에 의해서 정화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호구역구간을 4km 정도로 하고 1급수가 아닌 하천의 경우에는 더 연장을 해서 6km, 10km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하고 또 그 위의 상류에서 목욕도하고 하면서 그 물이 내려 오는데 자정현상에 의해서 정화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 구간을 정해서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했고, 또 상류지역이라도 세차라든지 기타 물을 흐리게 해서 안될 부분은 전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에게는 재산상이라든지 모든면에서 큰 불이익이 옵니다. 이것은 어떤 댐상류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 상류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 갔을 때 어느정도 흘러가면 정화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물에 투입되는 오물이라든지 쓰레기를 가까운 거리에서 조금 버리는 것과 먼거리에서 많이 버리는 것의 경중도 있지 싶은데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상수원 보호구역을 앞으로 계속 거리만 멀리 책정하실 것이 아니고 짧은 거리에서도 행정기관에서 조금 주민들한테 계몽도 해 주시고 지도단속을 해서 거리를 멀게만 잡지 마시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그 지역을 여름만이라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km를 통상으로 하는데 2.5km로 해 놨습니다. 그 이하로 줄이는 것은 좀 어렵고 사실은 북천 같은 경우에는 더 멀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군과 시의 경계가 2.5km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은 멀리 책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김익배 의원님.

낙동에 공단으로 지정해 놓고 현재까지 공단지역으로 묶어 놓았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무엇을 하든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단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단지역을 해제를 하든지 또 공단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도 시장님께서 안동과 상주에 국가 공단과 지방공단 3개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동에는 국가공단 1개소, 상주에는 낙동공단과 청리공단 해서 지방공단 2개소를 해서 3개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동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을 안할 것 같으면 해제를 하면 주민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이 좀 늦어졌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취소 된다든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속도가 조금 늦어진다는 것 차이 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 6개과 1개 사업소의 질의를 전부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홍식 의원님.

화서면 이홍식 의원입니다. 먼저 상주시의 14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주시를 제외한 면단위 18개면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의사분들 공의라고 하지요. 그 분들 출.퇴근이 어떠한지, 특히 월요일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어느면 할 것 없이 마찬가지 입니다만 이 분들은 전부 다 먼 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전라도에 계시는 의사분도 계시고 서울, 특히 면부에는 아주 멀리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관계로 농촌의 고령화된 환자분들이 아침에 와서 오후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직접 토요일과 일요일날 출장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만약 알고 계신다고 하면 앞으로의 방법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는 것이 첫번째 질문이고, 두번째 질문은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치과의사분들의 이야기인데 이 의사분들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치과의사분들이 간혹 진료행위중에 보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를 금이로 한다든지 이렇게 보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안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보철을 하고 간 다음에 2년, 3년 후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다시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서 지역의 고령화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사실상 이 분들을 보통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이 군미필자 즉 군에서는 이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분들을 3년간 어느 지역을 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배치된 경우중에 상주 출신이 상주지역에 배치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주로 보면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월요일날 출근이 조금 늦어진다는 이야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보건사업과 주무계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완벽한 조치는 되지 않고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토요일은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종료가 됩니다. 일요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무가 사실상 원칙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치과 의사의 보철문제는 사실상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히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상 보철은 원칙적으로 보건지소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모르게 하는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보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얘기는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근무시간과 월요일 근무시간에 소장님이 직접 보건지소에 출장을 나가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이십니까? 사실상 여러번은 못갔고, 2회 정도는 가까운 곳에 가 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제가 참고를 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가 보지 않은 지역은 출장을 가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농촌에는 특히 보건지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는 확인 점검을 하시고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 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예. 227페이지 적출물 처리현황에서 적출물 전용 적재 차량이 구비 되어 있는가 또 두번째로는 적출물 처리는 어디에서 누가 다시말해 자격증 소지자나 어느 지정업체에서 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적출물 처리는 의료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전용 적재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대략보면 저희들 관내업소는 거의 상주시.군을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조금전에 일반현황에서 말씀 드렸듯이 의료기관 50개소는 전부 다 업자와 계약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수거 처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소각합니까?

소각은 주소각장이 문경쪽에 있는데 합동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가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상주시 관내에 주소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예. 적은 인원으로 시관내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하시고 지시 감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사항은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취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퍼라든지 구멍가계에 약품이 유출이 되어서 그 곳에서도 상당양의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절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전에도 수퍼의 약품판매 문제가 약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한번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보니까 수퍼에서 판매하는 것이 드링크류가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하반기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작년도와 같이 수퍼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단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면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의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개의 하겠사오니 시간엄수 하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