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 제5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가만있어요, 정신 좀 차려야지.

아니, 못 들으셨나봐.

이병윤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조금 전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하고 현안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7,000원이다 했죠?

1식에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년에 인상됐습니다.

여기 보면 7만원은 10끼?

10일분씩.

10일분 입니까?

10일분씩, 10일분씩 해서 20일분이 들어갔습니다.

10일분만, 10일밖에 안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10일분, 현안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0일분해서 20일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일, 10일해 가지고 19명에서 12개월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꼭 7만원처럼 보이잖아요, 밥 한 끼에.

이거는 월 7만원 해 가지고 이제 계산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대부분 인상이 됐는데, 어느 과든지 보니까 전부 거기서 많이 이번에 인상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 청렴지수가 총무과에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총무과에서 하던 일이죠? 청렴지수 향상 워크숍을 총무과에서 매년 하던 거죠?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지수 향상 워크숍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총무과에서 했던 거를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바로 편성해 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매년 하던 거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매년 하던 겁니다.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보면 여기도 일반운영비에서 874만원 인상이 됐는데 특근매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이 됐는데 모든 단가가 조금 인상, 복사기 수리니 뭐 이런 게 조금씩 다 올랐더라고요. 1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각 과가 이번에 인상된 게 전부 일반운영비에서 올렸더라고, 예산에 보면, 여기도 좀 작년 보다 전부다 조금씩 올라서 이게 인상이 된 것입니까, 특근매식비 빼고도 좀 인상이 됐던데?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874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복사용지 A4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1만 5,000원으로 단가가 돼 있던 게 1만 5,200원 해 가지고 약 20만원이 증액됐고요. 178페이지입니다. 컬러프린터 토너 DPC4350 흑색하고 그 밑에 DPC4350.3색, DPC4350, 그 다음에 폐토너 회수통 DPC4350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새로 넣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9월 달에 저희들이 컬러프린터기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모품용으로 별도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새로 들어간 추가 인상금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하고 현안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두 가지가 단가가 인상 되가지고 총 인상된 금액이 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79쪽부터 181쪽까지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추진단장 천영수입니다. 2009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기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11월 21일 제51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시에 저희 정책기획추진단에서 제안한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 본 시설의 건립 기본 취지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와 변전소 등 혐오시설이 유치됨에 따라 용두동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건립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이를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본이 아니게 혼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정책기획단 2009년도 요구 예산액은 당초 71억 4,322만 3,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시 부결됨에 따라서 70억 1,700만원을 제외한 1억 2,6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장기 정책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사업 예산으로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840만원,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회의 운영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복지시설 건립사업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결되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사업 예산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운영사업 예산으로 전액 일반운영비 총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각종 설문지 및 인쇄비로 50만원, 정책제안 활성화 교육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단 기본경비 예산으로 5,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직원 특근매식비로 2,284만 3,000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로 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단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179쪽부터 18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중장기 정책업무 조정, 기획조정 및 평가에서 보면 정책기획추진단 시책업무추진 여기서 보면 20만원×12회 240만원이 됐고 그 위에 정책업무 조정 및 평가업무 추진해 가지고 600만원 올라왔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구 이미지 제고 및 정착화방안 용역해 가지고 5,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답변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정책업무 조정 및 평가업무 추진이 돼서 600만원이 돼있는 것은 우리 부서에 시책을 추진한, 정책업무조정의 평가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뭐에 쓸 것이냐면 중장기정책개발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이나 다른 부서하고 조정업무가 발생할 때 간담회비, 현안업무가 있을 때 특·야근 소속 직원 격려 정도로 해서 600만원 잡았고요. 밑에 20만원은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20만원*12월로 돼 있는 것은 공통사항이고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이미지 제고 및 정착하기 위한 방안 용역인데 이것의 필요성하고 추진방법,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구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청량리역 주변에 집장촌이라든지 또 그 외에 장안동 퇴폐안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가 낙후됐고, 아주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써도 경동한약 특구라든지 경동시장이라든지 청량리 역사 신축하는 것, 고미술상가 등 동대문만 있는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불러오는데 많은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요소가 작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해서 우리 구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데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결집력을 강화할 수 있고,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사는 지역에 대한 자존심과 또 자긍심 이런 것을 강화할 수 있는 큰 동기가 된다고 보고 지역주민과 함께 구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고자합니다. 이것의 추진방법은 우선 1,000여명 가까이에 면담설문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론 형성 그룹, 쉽게 말하면 대학교사라든지 구의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심층으로 면담해서 동대문구 이미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하고 또 타 자치단체나 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 분석했고 이것을 동대문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 이것 말고도 동대문 구민이 애착을 갖고 동대문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을 말씀했는데 지금 처음 정책기획팀이 새로 수립이 되어 가지고 이런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 많은 5,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정자문 교수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182페이지 보면 이거 다 업무추진비인데 여기 앞에도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한 600만원인데, 이거는 각 과 별로 같이 조정한 업무추진비고 또 여기도 보면 정책개발 및 사례탐구 업무추진해서 또 여기도 36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여기서도 보면 정책대안 활성화 교육해 가지고 20명 해 가지고, 이거는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다 20만원×40명, 1회 두 가지만 답변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사례탐구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례탐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타기관이나 다른 곳에 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신규정책도 개발하기 위해서는 효과도 분석하고 이러기 위해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정책개발에, 정책이 생겼으면 이것이 어떤가 평가하는 간담회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비용으로 360만원,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냐 그렇게 여쭙는 것 같은데 아까 600은 정책조정에 대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정책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제안 활성화 계획인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제천 수련원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끼리, 공무원 신규 임용됐거나 평소 고생이 많은 직원들, 또 구의원님들, 단체장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찬회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천 수련원이 되면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돈은 적게 잡았습니다. 또 하반기에 준공 될 것을 생각해서 돈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179쪽에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가지고 정책회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10만원씩 6회 6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정책회의 참가자가 1명인데 이왕이면 정책을 정하는데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동대문구를 더 저걸 할 수 있나 이걸 하는데 한 명 가지고 되겠는가 그거 궁금하고, 왜 한 명을 했는지, 그 한 명에 의해서 동대문구가 다 이리 저리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추진단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책 회의의 위원들이 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직원입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우리가 잘 모르는 외부기관 사람들을 초빙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1년에, 매달하게 돼 있는데 6명 정도, 여섯 분 정도 모시면 1년에 우리가 자문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여섯 분으로 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안 생기면 좋겠지만 우리 공무원으로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참관을 시켜서 의견을 제출받고 또 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틀에 박혀있는 거예요. 틀에 박혀있는 것이지만 사회 각 층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국장님들 틀에 박혀 있는 것을 다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한 명 보다도 한 두 세 명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이 어떤가 더 청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정책이라는 게 한 번 거기서 결정이 되면 어마 어마한 돈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자문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돈이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되는데 다시 한 번…….

아니, 내가 보충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거니까, 이병윤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구정 방향에 대해서 정책위원회를 개최할 때 만약에 건축부분이면 건축부분, 어디 전기부분이면 전기부분 이런 데에서, 안 그러면 다른 뭐 IT면 IT 쪽에 전문인을 한 사람 불러다가 같이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정책 자문단 이 뜻이지요?

네.

그럼 답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6명을, 제가 답변할게요.

답변하세요.

6명을 만들어 놓고 60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만약의 경우에 필요시에 한다는 얘기지 이것을 매번 참여시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뜻이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182쪽부터 220쪽까지 세출 예산안과 589쪽 명시이월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저희 총무과 예산안은 예산안 182쪽 상단부터입니다. 총 810억 6,432만 4,000원으로 2008년도 764억 2,830만 4,000원 대비 6%인 46억 3,602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내용을 정책단위 별로 살펴보면 예산안 182쪽 중·상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은 금년 10억 5,757만 4,000원 대비 약 2.6%인 2,811만 4,000원 절감된 10억 2,946만원으로 주요 절감 요인은 직원 직무향상 교육 및 위탁교육비, 정년퇴직 예정자 공로 연수비 등을 일부 축소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단 고객만족, 감동 행정 구현은 2008년 53억 6,778만 4,000원 대비 약 29%인 15억 6,008만 8,000원 증액된 69억 2,787만 2,000원 규모로 증액된 주요 요인은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에서 3억 7,000만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에서 6억 1,300만원, 수련원 관리비용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에서 6억 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구·동 전 직원의 인건비로 2008년 700억 294만 6,000원 대비 약 4.4%인 31억 404만 6,000원 증액된 731억 699만 2,000원으로 이는 법정경비로써 정부지침에 의거 편성된 직원 급여와 216쪽 중·하단에 총무과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수련원 계속 공사로 조경공사 등 예산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 수련원 건립 시설비 8억 9,199만 8,000원, 감리비 575만 6,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희 총무와 예산은 대부분이 기관 전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182쪽부터 186쪽 중단까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내년에 수련원이 완공이 되면 거기로 교육 같은 것도 가면 되는데 이 교육비가 보면 작년보다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12만×69명 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일반운영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하고 독서운동 전개에서 도서요약 서비스 500만원×2회 일단 이것부터 답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비는 사실상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약 85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교육이 2008년도부터 점수제에서 이수제로 바뀌면서 직원들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정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품을 좀 뺐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 교육은 좀 더 효과가 나타나도록 운영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독서운동 전개에서 지금 광화문 교보빌딩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책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이래서 독서운동 만큼은, 우리나라 독서인구가 일본에 한 3분의 1밖에 안된다는 국제적인 통계도 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강화해야 될 사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도서 요약 서비스라는 것은 바쁜 일반인들을 위해서 신간 도서를 A4 30쪽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인터넷에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아까 직무향상 워크숍에서 1인당 작년에는 8만원 곱하기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는 12만원으로 4만원 인상한 것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게 여러 가지로 봐서는 올라갔다고 보지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됨으로써 질이 높아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향상 워크숍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직무향상 워크숍 간부 공무원은 5, 6급 공무원들을 집중 교육을 시켜서 부서 운영이라든가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금년에 8만원 정도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만 해 보니까 교육의 질이 조금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간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조직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질 높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교육인데 외부교육기관 교육 여비에서 1주과정, 2주과정 이렇게 있는데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모든 문제가 우리가 좀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늘리는 거, 늘리지는 않았지만 감해서, 말하자면 40%, 15% 하던 것을 올해는 다 똑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40%, 10% 이런 식으로라도 모든 것을, 많이 줄였지만 정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는 줄여가지고 내년도 어려운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이것을 다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 올해 10월부터 어려운 것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구요. 또 우리가 또 연수, 국제화 여비에서 해외 선진기획 연수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또 한 2,6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또 해외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면에서 같은 어려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여비를 조금 더 우리가 절감하고 아낄 수 없느냐는 측면, 두 번째는 해외 기획연수 부분에 증액 부분이 좀 더 경제사정과 맞물려 가지고 조금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정부 훈령, 대통령령 20916호로 되어 있는 정부 훈령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교육 초일은 2만원, 또 수료일도 2만원, 기타 1회는 1만원을 주도록 정부 훈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통일되게 지급받는 금액으로 이것은 교육자가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조금 줄여주거나 할 수는 없는 돈이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1주일 과정이 50%, 2주일 과정이 15%라는 것은 통상의 교육 인원이 전체 1,300명 중에 연간 따져 보면 이 정도 비율로 교육을 간다 하는 점입니다. 이 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두 번째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1,300명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마는 2007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년 이상 재직 공무원 중에 해외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이 181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81명 중에 65명을 선발을 해서 연수를 보낸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최소 공무원도 국제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에 한 번은 해외를 연수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모토 아래 11년 이상에 해외를 한 번도 못 간 직원을 뽑아보니까 342명입니다. 그 중에 55명밖에, 2007년도 대비 한 10명이 적게 갔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10년 정도는, 공무원도 10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의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인원을 좀 더 해소시키기 위해서 2,600만원을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저희가 조금도 낭비 요인이나 이런 측면은 없다, 없도록 노력하겠다하는 약속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84쪽 대외·대의회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저번에도 한 번 얘기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집행을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2,000만원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그 문제하구요. 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에서도 이번에 1만원이 올랐더라고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이 문제하구, 또 지역방위 예비군 업무지원에서도 동대본부 운영지원 해서 새로 5만원씩 23개소 112월 해서 1,380만원, 이게 새로 생긴 항목인지 아니면 계속 지원이 나간 것인지 그 문제하고,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여성 예비군 소대 창설지원, 뭐 여성 예비군 창설을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인지, 이번에 824만원이 예산에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의회 협력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약 한 834만 9,000원 현재까지 집행되고 사실상 집행이 못 됐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한 번 간담회도 하고 또 체력활동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연기가 된 부분인데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 되면 한 2,000만원은 가져야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여튼 금년에 집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을 일일이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이 의회와 우리가 구정발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활발하게 협력 추진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 일손돕기 관계는 이것이 ’95년도에 13년 전에 제가 예산 계장 할 당시에 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 농촌 일손 돕기를 가면 전기톱이라든가 우리가 일정한, 노인정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선물을 해 가지고 가는데 직원들이 사실 십시일반 조금씩 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여년이 지난 단가는 최소한도 아무리 아껴 쓰더라도 절대 금액이 적으니까 한 돈 1만원 인상해서 직원들이 주머니 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인상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불가피성을 위원님들이 널리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쪽에 동대본부 운영지원비 1,380만원인데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에는 22개 동대와 1개 기동대 해서 23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동대장 간담회시에 의회 의장님께서 동대장이나 군부대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 사무비나 동대장들의 활동 내려오는 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대장들의 건의를 받아주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 점은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 예비군 소대 창설 지원비 824만원은 57사단 관내에 8개구가 있습니다. 이 8개구에 1개구당 여성 예비군 소대 1개 소대를 창설하도록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시나리오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예비군복하고 요대, 버클 등 기본물품비가 군 가격으로 해서 824만원 57사단 협조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위원님들이 구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2만원하다가 3만원으로 1만원 증액된 부분을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기톱이라든지 10월에 냉장고라든지 선물로 사가가지고 돈을 갹출해서 사간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몇 군데나 있었어요? 금년도에 몇 군데나 했어요?

금년도에도 제천, 음성, 춘천 등 국별로 1개 단체에 갔습니다.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 가면 농촌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낫을 좀 많이 사 달라, 농기구를 좀 사 달라, 또 어느 데에서는 노인정에 TV가 너무 낡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게 있어서 선물을 조금씩 해서 갑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보충질의 하세요.

직원들이 고생하고 하루 시간을 내서 각 국별로 가는데 개인 돈을 들여 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또 그래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 일손돕기 가가지고, 저도 시골서 자라 봤지만 진짜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게 도움이, 철이 농번기 시기인지, 도움이 되는지 이제 또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주로 농촌 일손 돕기를 하나의 직원단합대회, 또 직원이 그동안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10월이라든지 밖에 나와 가지고 직원들끼리 서로 화합도 도모하고 팀웍도 다지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냉장고 사가고 전기톱 사가지고 시골 농사 일을 진짜 돕는 것인지 방금 본 위원 이야기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팀별로 농촌 일손돕기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한 국에 돈 100만원이라도 더 좀 예산을 편성해서 개인 돈은 안 들게 끔 해서 가야지 개인 돈을 뿜바이 해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건 또 모순이 있거든요. 진짜 농촌 일손돕기를 무엇을 돕고 오는지, 모를 심고 오는지 제천가 가지고 사과를 따고 오는지 확실하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는 연 2회를 합니다. 연 2회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직원 체련대회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바람도 쏘이고 화합의 시간을 갖는 측면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전체 기획에 의해서 국 별로 한 지역, 자매결연 지에 먼저 보냅니다. 우리 직원이 몇 명 정도 갈 수 있는데 어디 선정을 해 달라고 하면 선정 되서 온 데를 가서 대개 1개국에,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아주 미미합니다. 1개국 한 100여명이 가서 한 1000평정도의 고춧대 뽑기 정도 밖에, 실제 농촌의 작업량으로 봐서는 미미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우리가 약 170만원, 싯가 한 170만 상당의 물건을 사서 방문한 실례가 있고 가을에 이루어지는 농촌 일손돕기는 단합대회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매결연지하고 우리 직원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구정도 설명하고 서로 얼굴을 익하고 그 다음에 한 100여명이 1000평 정도에 고춧대 뽑는 정도의 일이면 시골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하면 몇 분만해도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일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물을 해 가지고 가고 이런 행사로 진행된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별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을 전체 다 못 비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필수요원은…….

필수요원은 놔두고 가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금년도에 가을에 각 국별로 갔던 장소하고 선물사간 품목하고 또 어떻게 일을 한 실적하고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추가질의인데 지역방위 예비군 업무지원해 가지고서 1억 1,740만원 인가?

예, 4만원입니다.

이게 4대 때는 5,000만원 이었어요. 그런데 6대 되면 2억, 3억 돼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6쪽 중단부터 192쪽 상단까지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까지죠?

192쪽까지요.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88쪽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인건비조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신규가…….

예, 6억 700입니다.

6억 700만원이 신규로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에서도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이게 지금 189쪽에 보면 수련원 준공행사 위탁에서도 한 1,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원이야 쓰겠지만 직원이 몇 명이 와서 이 보수가 생기는 것인지, 기간제 근로자를 1년 예산을 총 하는 건지, 그런 문제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꼭 이렇게 몇 명을 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이 잡혀가지고 꼭 써야 될 인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련원 건립이 2009년 6월말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6억 700 중에는 인건비는 7개월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나 하면 6월 말 준공이 되더라도 사람을 채용해서 바로 그 다음날 경험자가 아니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전부터 시험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7개월분이고 기타경비는 6개월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 중에 몇 명이 필요하느냐 시설운영에 직원은 5명, 그 다음에 청소하는 아줌마, 객실청소하고 아줌마 이런 분들은 4명분을 편성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마당, 운동장 청소라든가 주변 청소, 그 다음에 객실에 이불커버 같은 거 갈아 끼우고 하는 아주머니들 둘, 밖에 둘해서 기간제는 그러니까 소이 말하는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는 네 명이고, 그 다음에 보일러라든가 전기기사, 그 다음에 행정요원 등 해서 시설지원은 5명분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189쪽에 수련원 준공식 업무추진 위탁금으로 1,5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수련원이 자매도시인 제천시에 우리가 수련원을 건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6년인가 수해 시에도 제천시에서 약 한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그머니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만 가서 테이프 끊고 할 일이냐, 과연 앞으로도 제천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제천시에 관계자, 시 관부, 그 다음에 제천시의회 의원님들, 그 다음에 제천시에 지역인사들을 초빙해서 축제의 한마당을 간소하게 하더라도 한 1,500정도는 가져야 오프닝을 하고, 의원님들도 다 참여를 하셔서 그때는 좀 시범, 맨 처음에 운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추정금액입니다.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반 청내에 다른 행사 예산을 다 따져보고 해도 그래도 사회라도 제대로 보고 축하공연을 하면 줄이고 줄여도, 지금 배봉산 야외행사 같은데도 3, 4,000정도 듭니다. 그런데 최하 지방에 사람을 초정해서 사회자라도 데리고 가면 경비가 더 나는데 아무리 아껴도 1,500 정도는 가져야 행사를 제천시하고, 물론 호화롭지도 않지만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1,500을 계상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한 번 할게요.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가 190쪽에 24인승 차량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 때도 동대문구 차량 보유가 26개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꼭, 24인승이 필요하겠지만 꼭 사야 되는지, 그렇게 많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24인승을 꼭 사야 되는지, 이게 또 우리가 하면 어떻게 보면 26개구에서 최고로 차량이 많이 보유한 쪽으로 우리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거는 낭비성이 아니냐 답변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가 차량보유 대수가 각 구에 비해서 조금 너무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말씀을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이번에,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이번 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해라 하는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저희도 구 운영차량에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확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편성된 24인승 차량은 현재 수련원에서 운영할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이것이 꼭 수련원에 있어야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우리 청량리역과 제천역을 투어 형태로 수련원 운영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제천역과 수련원에 셔틀버스 같은 것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수련원을 이용했을 때 그 지역 인근 한 10여㎞이내에 상당히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선착장이라든가 금수산인가 하는 이루 제가 일일이 이름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데를 좀 더 각자 개인차량을 가고 하면 저녁에 대게 그런 데 나가고 하면 음주도 하시고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반주도 하시는데 이럴 때 우리가 좀더 수련원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셔틀버스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가정 하에 현재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내년 6월에 수련원이 개관되고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집행하고, 그때 사실 필요한 것을 예비비로 쓰거나 추경을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런 버스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활성화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추경 시에 삭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련원은 내년에 태어나는 옥동자의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 조금 다소 궁금하신 점이 있더라도 일단 저희를 신뢰하고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고객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1,500이 있는데 이거 꼭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지, 정말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면 뭐 책자발간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돌리고 그러면 많이 홍보가 되니까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나, 답변하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주요시책추진하고 여기서 우리가 1,660만원이 이번에 증 편성을 했는데, 꼭 해야 되는지 이유를 답변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1쪽 중·상단에 고객만족도 조사 1,500만원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1년에 30, 40개의 외부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을 오는 것은 위원님들도 익히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사를 용역을 주어서 전문 조사업체에 시행을 하면 비용이 이정도 듭니다. 이거는 한 10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심화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 친절과 서비스를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1,500이 들고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동에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면 비용이 안 듭니다. 사실 행정 소모품비 수십만 원이면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7년 연속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서 좀더 한 단계 발돋움하기 위해서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1,500에 예산이 필요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고, 우리가 통상 조금 질은 떨어지지만 내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명쾌한 해석과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 편성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제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 또는 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192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집단민원대처 및 기관간 유대강화 예산이 금년에 2,000에서 4,0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도 99.99%의 예산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도, 금년도에 저희 구에 37회에 집단시위가 있었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전·의경 2,400명이 투입됐으면 경찰 1,020명이 투입됐고 직원 연 인원 1,290명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데에 소요되는 재경비가 2,000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머지 부분은 뭐냐, 그러면 금년에 2,000만원으로도 어떻게든지 꾸려나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2,000만원 증편성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듯이 장안동 성매매와 전쟁,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에 연못에 돌을 던지듯이 파급해서 경찰 측과 우리가 협의하는 것은 장안동 성매매업소 이런 단속이 장안동만 할 것이냐, 다른 우리 관내에 부조리 이것도 전부다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박선권’ 동대문서장님도 뵙습니다마는 동대문서에서 이문동 지역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화재 무방비 상태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각종 방화시설, 그러니까 의소대, 의용소방대 활동하고 지원할 때 기관 간에 제반 소요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라든가 경찰 이런 측면하고 종합적인 기관 유대관계에서 좀더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그 점에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꼭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집행해서 우리가 각종사업을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할 때에 전혀 기관 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일을 잘 하겠습니다. 이 돈 주시면 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2쪽 상단부터 197쪽 상단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195쪽에 밑에서 세 번째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해 가지고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325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시비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지요?

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사법경찰과 일반 행정경찰로 경찰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사법경찰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 행정경찰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경찰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고등검찰청 ‘지석태’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서울시장 사법보좌관으로 부임해서 서울시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런 직원이 우리 구에 사법경찰이 2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직원이 네 명이 있습니다. 23명이 무슨 업무를 종사하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보험이 책임보험 미가입자 처벌할 때 조서꾸미는 일, 그 다음에 위생과에 위생업소 단속해서 처벌하는 직원, 그 다음에 공원과에 공원 내에 불법행위 단속해서 처벌하는 직원들이 사법경찰관으로 지목되고 이 전담팀을 서울시에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액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없고 금년도에 매번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간주처리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시비보조금을 정식으로 내려 줘가지고 자치구 예산에 편성해라, 매달 내려주려니까 본청에서도 행정소모가 많다 보니까, 이래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게 급여가 있고, 5,300만원 이라는 것은 수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무관리 경비 그 다음에 여비, 급양비, 사무실, 지금 품향촌 6층에 사무실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임차료, 차량운영비 등 제반경비입니다.

우리 직원이죠?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인데 파견근무를 합니까?

4명은 파견근무고요. 나머지 19명은 자체 과에 근무합니다.

자체 과에 근무하면서 4명은 풍향촌 6층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3명입니다, 4명이 아니라.

인건비는 그냥…….

인건비는 우리 인건비입니다.

나가는 거고 이거는 수당 비슷하게 나가는 모양입니다?

수당하고 제반운영경비요.

운영경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95쪽 보면 시설비 매년 우리 청사 수선비로 1억 5,000 잡히고, 고조파 저감장치 설치하고 공조기 닥트 청소 여기에 이제 보면 금액이 작년에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또 구청사 증축 이 문제하고, 또 구민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민회관 노후시설 보수 이거 어디를 보수하는 것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청사 수선비 1억 5,000은 우리 구 통상, 매년 1억 5,000씩 편성해서 잡다한 제반 저거를 하는, 매년 편성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 어디가, 문고리 하나라도 어디가 고장 나야 이 돈에서 쓰는 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고조파 저감장치하고 공조기 닥트 청소는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고조파 저감장치 내용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전기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전산서버가, 불시에 정전이 되는 경우에 전산서버가 나가게 됩니다. 이 피해액 보다 이 고조파 안정저감장치를 하면, 전기 시설을 보강공사를 하면 정전이 되더라도 전산서버가 나가질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권유에 의해서 지금 각 구에 해당하는 사업이고요. 공조기 닥트 청소비 1억 2,000은 우리 구에 닥트가, 닥트가 뭐 천장에 냉난방이 나오고 공기 유통하는 것이 닥트입니다마는 18,852헤베가 닥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청사신축하고 한 번도 그 안에 청소를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냉난방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 보이지 않은 미세먼지가 사무실에 엄청나게 나와서 직원들이나 내방민원인 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거 한 번 전체적으로 닥트청소를 해줄 때가 됐다 그래서 1억 2,000을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증축은 지난번에 의회에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일부 구 의회 증축문제가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증축계획이 없으면 이 부분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의회증축이 없으면, 저는 지금 정부에서 증축을 엄격히 통제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삭감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노후시설 보수비 1억 2,300은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당 객석 보수공사 견적이 6,800, 구민회관이 상당히 노후된 거는 위원님들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한 6,800, 그 다음에 바닥공사 2,400, 그 다음에 무대보강공사가 한 3,000 해서 내년에 1억 2,300에 예산을 들여서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대해서 196쪽에 보면 행정차량 임차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량이 우리 구에 많다고 지적이 됐는데 또 한달에 10㎞도 못 뛰는 차량이 있고 하는데 여기다 남는 차량을 좀 갖다 쓰면 안 되나요, 차를 임차해서 쓰는 거보다는?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각 특사경, 25개구에 서울시에서 차량 한대씩을, 봉고차 한대씩을 임차를 해 줬습니다. 저희 차를 거기로 쓰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 차가 많은 것은…….

이건 구비 아니에요? 이것도 시비에요?

전액 시비입니다.

933만 6,000원도?

예, 이거는 밑에 시비 보조금 표시가 동일한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 구에 봉고차 한 대씩을 리스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리는 이거 전부 다 시비예요?

다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7쪽 상단부터 220쪽까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89쪽 상단 명시이월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589쪽이요, 맨 뒤에.

이것은 수련원 건립이 아직까지…….

금년에 쓴 거 다 넘어가는 거니까.

예, 금년도 조경공사비입니다.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책자 221쪽부터 241쪽까지,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153쪽부터 154쪽 세입분야와 565쪽 세출예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 단위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행정역량강화 1개 부분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81억 2,81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821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단위사업의 세부 단위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사무 지원 및 엄정관리 사업에 1억 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경비, 계도라든가 홍보, 단속 등에 소요 된 경비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선거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1쪽부터 228쪽의 동행정 업무지원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부터 222쪽에 편성되어 있는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구축 세부 단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구축 사업에는 총 7,526만원으로 전년 대비 25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내역으로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일반운영비, 모범구민 표창장 106만원, 기부금심사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과 업무추진비 90만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편성되어 있는 동주민센터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4억 8,92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552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감 편성 내역으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시설비 7,852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700만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총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1,679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재건축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설계비 및 시설비 미반영분입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 동청사 지역 명소화 사업입니다. 동청사 지역 명소화 사업은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확대입니다.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1,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관리 및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총 24억 3,45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525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사유로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통·반장의 정원조정에 따른 감소분 현행 통장의 정원을 한 20% 감축을 하는 걸로 봐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등록 인감 업무지원사업입니다. 총 3억 5,99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646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5대 설치비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에 총 1억 5,82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6,842만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방범용 CCTV설치 확대로 인한 전기, 회선 사용료 인상분과 2006년도 CCTV 설치분 25대 유지관리비용 2,6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지원입니다. 총 3,74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7쪽에 편성돼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총 4,28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706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국토대청결운동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입니다. 총 1억 5,1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7,728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인원 축소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총 5억 7,176만 6,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2,003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한 주요 사유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학비인상분이 원래 42만 2,400원에 44만 3,1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8쪽부터 231쪽의 구민 홍보 활동 강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 언론 홍보사업에는 총 2억 6,103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억 8,32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의 주요 사유로는 신문광고료 1,320만원, 동대문 브랜드 리뉴얼 1억 7,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는 총 1억 5,10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079만 6,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주요 사유로는 인터넷방송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인상분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인건비로 1,840만 6,000원 인터넷방송실 프로그램 구입비 1,530만원,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1쪽에 편성되어 있는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무료 영화 상영입니다. 총 3,68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의 주요 사유로는 무료 영화 상영에 따른 영사기 및 필름 임차료의 현실화와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용품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1쪽부터 232쪽의 구민 홍보자료 발간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사업에는 총 2억 86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29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한 사유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등으로 원자재 상승에 따른 동대문 소식지 제작 단가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홍보 책자 및 구보 발간 사업입니다. 총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3,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대문구 발전 역사자료 보전사업 완료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2쪽부터 234쪽의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 자치회관 관리사업입니다. 총 5억 6,335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13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한 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비용입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4쪽에 편성되어 있는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에는 총 4억 7,955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4쪽부터 235쪽의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 추진 사업에는 총 1억 398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8,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내역으로 새주소 고시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1쪽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5쪽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2억 1,12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2,28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 1,0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7쪽까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억 9,913만 4,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8,292만 7,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로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인상분이 있습니다. 구독료가 1만 2,000원 이었었는데 1만 5,000으로 인상이 됐고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 부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각종 물품구입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0쪽까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억 5,258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억 3,379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프린터 토너구입비 1억 5,840만원 등 공공요금 및 각종 소모성 물품구입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복지시설 폐지 동청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실 기본경비는 2008년도 7월 동주민센터 통·폐합으로 4개 동 폐지 동청사가 지역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함에 따라서 복지시설 운영의 최소 기본경비입니다. 총 9,349만 1,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8,9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억 3,9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요인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익금 1억 3,950만원입니다. 다음은 56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12억 8,750만원으로 총 12억 8,95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9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을 설명안하셨네

다음에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휘경2동 주민자치센터 청사신축비 명시이월액 12억 8,689만 9,500원과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동 청사 리모델링비, 시에서 교부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3억원, 그 다음에 청량2동 복합청사 리모델링비가, 예식장 산 건물인데 9억원 이 사유로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통합동 용두동 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사업이 7,411만 2,000원, 그 다음에 장안3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사업비가 2억 8,530만원, 저희 과는 명시이월분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21쪽부터 228쪽 상단까지 공정한 선거 사무관리 동행정 업무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 할게요.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222쪽 동 통·폐합 동청사 지역명소화 이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명패, 전체적인 간판을 다 22개동을 다 바꾼다, 그 간판 비용입니까?

이 비용 얘기하시는 겁니까? 1억 5,000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이 그 돈이고, 아까 설명을 그리 안 했어요? 이거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달리 나와요, 명패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바꾸는 게 따로 나와요.

다 바꿨잖아요, 지금?

아니지, 이제…….

아직 안 바꿨어요?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바꿨고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또 바꾸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동청사 지역명소화 이거는 뭐예요? 어디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22페이지 동 통·폐합 동청사 지역명소화 사업에 시설비 1억 5,000 해서 2억 5,000만원이 잡힌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동 통·폐합을 4개 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개동당 리모델링비로 10억을 폐지통에 줬고요. 그 다음에 기존 청사는 또 환경정비 차원에서 2억원씩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거는 전농2동 청사 그 다음에 답십리3동 청사 두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청량리2동 청사는 매각물건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이제 매각 의뢰를 했고 용두1동 청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합해서 신축 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우리가 예식장 살 때, 초원예식장 살 때 청량리 리모델링비는 그 쪽에 투입이 됐고 이것은 다만 통·폐합을 한 나머지 청사를 주민복지회관이라든가 명소화를 만들어 주민이 쓸 수 있는 훌륭한 시설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 후에 더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더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용두1동도 막말로 뜯어버렸고 청량리2동 청사도 뜯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초원예식장 자리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리모델링비가 별도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또, 전 답십리3동 자리는 지금 CCTV를 거기에 한다고 그 예산 반영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남은 게 전농1…….

2동.

2동, 그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답십리3동도 해요.

답십리3동은 위에는…….

1개 층만 합니다.

그러니까 1개 층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다시 리모델링하고.

2개만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비용은 별도로 있고 이거는 예비비적으로 추가로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잡아 놓은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보충질의 하나만 더할게요. 이 돈은 다 필요 없겠다, 이거 두개 하는데. 사실 그렇죠? 그리고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해 가지고 223페이지입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에요. 그래 가지고 30대를 한다 했는데 이게 1대당 1,372만 8,000원 해 가지고 30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특수방범 CCTV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입찰을 봐서, 경찰 쪽에서도 입찰을 봐서 하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방범CCTV를 지역에 산다면 몇 백 만원 주면 충분히 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장안동 쪽에도 10대 더 금년도에 추가해서 다 됐는데 어느 한 지역에 편중을 이젠 더 하지 말고 각 지구대 별로 몇 대 할당이 돼 가지고 각 동 별로 2대, 3대씩 죽 지속적으로 이제 이게 확대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기동 약령시에 환경개선사업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새벽시장이 서 가지고 보도블록이라든지 약령나무를 예쁘게 다 해놨는데 거기서 새벽 한 3시 돼서 상거래가 이뤄진답니다. 상거래가 이뤄져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도둑이 많이 든대요. 약령시 안에 도둑이 많이 들고, 한약 상가에, 또 하나는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장사하고 난 뒤에 남의 가게 앞에 다 버리고 간다니까 내년에는 약령시에다가 조금, 한 2대라도 예산적으로 반영을 해 주면 좋겠고요. 이왕 질의한 김에 내가 한개 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아니, 일문일답이 아니라 하나 더 질의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 여기가 4억 5,0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보다 1억 5,48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내년에 세입 수입도 아주 감소되는 편이고 긴축 예산을 써야 되는데, 물론 해당 과장으로서는 합당하니까 증액을 했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유독 일간지 이거만 왜 증액, 다른 데는 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도 보면 다른 거는 다 예산삭감이 다 됐어요, 웬만한 데는. 그런데 어떻게 일간지부분에나 지역신문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작년에 일간지구독 현황을 보면 서울신문이 금년도에 1일부터 현재까지 17,000부에다가 2억 4,000, 또 문화일보가 3,500부에 4,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유독 어떻게 두 언론사의 신문을 우리가 일간지로 구독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CCTV방범용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설치된 CCTV는 9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대 별로 5대 내지 6대씩을 배정을 해서 각 지구대에서, 동대문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별로 범죄발생이 가장 높고 범죄의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 해당 지역 주민에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동의하는 지역에 한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가로 추경에 20대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 절반 이상을 장안동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이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몇 대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30대에 대해서는 각 지구대 별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지금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령시 부분, 거기에 특구개발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인 건데,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쪽에 지구대로 해서 추천을 해서 그 장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서 설치토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격이 1,370만 8,000원인데요. 이것은 견적가격이고 지금 일반 CCTV카메라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360도 회전을 하고 200m에 있는 물건까지, 그리고 폴대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저희들이 조달로 가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 보다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나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수의계약이라든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로 지난번에 보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한 2, 3개월이 걸려서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또 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1,000만원대, 1,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낙찰이 돼서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낙찰된 업체가 공사를 못한다고 해서 옛날에 공사한 업체에다 하청형식으로 줘서 이렇게 공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달에다가 발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에 발주를 하면 달리 방법을 바꿔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적정 가격이 돼야만 또 좋은 품질로 제품이 설계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통·반장 일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독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신문보다 많이 구독을 하고 해마다 이렇게 하시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을 추진하면서 저희의 구정 소식이라든지 홍보를 하려면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화일보와 서울신문은 지역 소식 난을 고정 난으로 해서 가장 많이 지역소식을, 동정 이런 것을 취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신문은 옛날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서울신문은 정부 기관지라고까지 이렇게 평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죽 해서 지역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도를 했기 때문에 통·반장한테 저희가 구독을 시켰고요. 문화일보는 창간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서울신문보다는. 문화일보도 또한 타 신문에 비해서, 타 중앙 일간지에 비해서 지역 소식을 소상히 자주 기사화해서 하나의 홍보지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통·반장한테 저희들이 구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통장들이야 하는 일도 많고 또 별도 수당을 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반장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통장보다 활동이야 못하지만 그분들이 직접적인 금전적으로 보상을 주는 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만, 추석 때라든지 설 때 농협 상품권에서 한 2만 5,000원 상당의 보상 품이 나가는 것 이외에는 전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장에 대한 간접적인 처우 개선이라고 할까 하나에 활동하는데 보답이라고 할까 해서 일간지를 1년마다 대상자를 바꿔서 이렇게 구독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서울신문 보십니까?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도 신문이 들어와요. 신문을 죽 요즘 보는데 신문을 보고 느낀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안 보기 때문에 느낀 게 없는데, 첫째는 그래도 각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자치 단체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지자체는 이 정부에 중심이 돼 가지고 모든 사업이라든지 행정 방향이 정부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시스템이 같이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신문을 내가 3개를 보는데 서울신문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 최고 많아요. 동료위원님들도 신문을 한 번 보세요. 보면 이 만화에 대한 만평만 맨 앞에 하고 뒤에 2개 나오는데 보시더라도 계속 비판적인 것만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서울시 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 기관지 비슷하게 본다 해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지방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방 광고 비슷하게 지방의 각종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많이 나오는데 유독 동대문구는 다른 구에 10번 나오면 동대문구는 한 번 밖에 안 나옵니다. 신문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매일 저는 신문을, 예산심의를 한 번 해 보려고 신문을 계속 보면서 스크랩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유독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 신문이 됐고 두 번째는 우리 동대문구는, 우리 홍보팀장님이 계시지만 어떻게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대문구는 다른 구에 한 10번 나와야 우리 동대문구가 한 번씩 실립니다. 그거 느끼지 못했어요?

그건 우리가 매일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사 실리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도…….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구가 많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나는 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문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문을 구독하면 활용도 잘해야 되요, 활용도.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것을 보면. 돈을 갖다가 2억 400만원이나 예산을 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이번에도 1억 5,480만원 같으면, 물론 구독료가 올라서, 2,000원씩인가 3,000원씩 올라서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 구의회 의정비 심의 하는데 여론 조사를 했어요, 그 심의 위원회에서. ‘구의원 1인당 연봉이 3,500만원인데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여론 조사를 하니까 64%가 많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1년에 8,000만원인데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면 다 많다고 하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서울신문 일간지를 1년에 4억 5,000을 구독을 공짜로 해 주는데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러면 좋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긴축 예산을 쓰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증액된 부분, 왜 다른 건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구의원들 봉급도 다 깎고 그러면서 신문 가격은 어째 그리 자꾸 증액을 시켜오는지 혹시 뭐 자매결연 맺었어요, 과장님하고?

설명을 드릴까요?

답변해 보세요.

추가로 같이 좀 할게요, 신문에 대해서.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나오시겠지만 이게 작년에는 2,300명을 줬는데 올해 2,500명으로 이제 200명이 올랐더라고요. 올린 분까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 때면 항상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질의를 또 가장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상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구독료가 종전에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로 한 25%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수를 고정해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금액 적으로는 25%가 금액으로 늘어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는 서울신문을 1,700부, 한달에, 문화일보를 350부, 하루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1,050부를 2,050부, 2,050부를 저희들이 구독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450부를 더 증액을 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1억 5,400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450부를 왜 늘렸느냐 지금 저희가 통·반 조정을 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내무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통·반을 조정한 이후에도 통·반장들한테 일간지를 저희들이 홍보 차원으로 구독을 하게 하는데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지금 통·반이 근 한 4,000명 이상으로 이렇게 존치가 되기 때문에 구정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홍보지를 읽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450부를 증부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홍보지가 아니지요. 우리 홍보지입니까? 그게 서울신문이 우리 홍보지예요? 과장님 답변을 갖다가 지금 우리 홍보지라고 하는데…….

아니, 구정 소식을 좀 많이, 타 신문에 비해서 많이 다뤄주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홍보지가 아니고, 또 아까 내가 질의 한 가지 답변이 빠졌잖아요. 왜 과장님 판단에는, 스크랩을 안 해 와서, 잘 배분이 돼 나왔다는데 나는 그것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 봤어요. 이번에 신문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 몇 달 전부터, 금년 거의 한 4월부터 죽 동대문구 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나와, 오늘 가서 스크랩 한 번 직원들 시켜서 보세요. 10분의 1은 거짓말이고 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주재하는 기자들이 각 구별로 담당 기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담당하던 기자가 수시로 사실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예를 들으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에만도 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그 와 중에서 약간 저희 기사가 소홀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한 줄이라도 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니, 잘 한 게 있어야 보도를 하지요. 거짓말로 보도해도 안 되는 것이고, 잘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보도가 자꾸 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신문기자가 자꾸 바뀌고 어찌됐는지는 몰라도 금년도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아세요.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거니까 금년도 실적에 의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신문 값만 자꾸 올려대면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답변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보면 일간지는 전체적으로 금액도 오르고 부수도 오르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간 행사보조에서 223쪽에 통장연수에서 우리가 올해 한 번 가봤지만 작년에 우리가 12만원에 300명 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가 봐도 굉장히 잘하고 하나 나무랄 게 없는데 올해는 금액을 20만원 해서 150명, 금액은 또 3,0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통장 숫자가 많이 주는데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 설명하고, 또 아까 일반보상금 통장 옛날 그대로 잡아놓은 것 문제하고, 또 우리가 225쪽에 보면 무인 민원 발급기 이게 작년에도 5대를 사가지고, 말하자면 폐지된 동에 이것을 전부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활용한 실적을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구요. 이게 실제 설치를 하고 또 지금 10대를, 5대를 더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20만원 해서 150명분 3,000만원 예산 편성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10월에 통장 한 200여명을 신규 통장 위주로 해서, 또한 연수를 안 다녀온 통장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 1박 2일 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15만원에 200명 해서 한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통장들, 연수 갔다 온 통장들도 상당히 만족해 하고 평가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박 2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음주문제라든가 이런 사소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큰 별 탈 없이 이렇게 무사하게 우리가 진행했던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통장은 사실 신규 통장 위주로 우리가 매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또 다 차질 않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재 위촉이 되는 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장 중에서 연수를 안 갔던 통장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1박 2일 코스로 다니는 것인데요.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규 통장을 주축으로 해서 연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통장들 사기도 앙양이 되고 또 단합도 되고 또 구청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들이 금년보다 5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그 금액은…….

2008년도에 여기 예산서 보니까…….

15만원 해서 2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고요. 내년 예산은 우리가 20만원에 150명해서 3,000만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그렇게 편성된 부분이고요. 다음에 225쪽에 무인 민원 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동 통합과 관련해서, 동 통합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동청사 주변에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주민에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운 동을 이용하다고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다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저희들이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대를 요구한 것은 대학교에 세 군데, 시립대, 경희대, 외국어대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경희의료원과 위생병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5군데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편성용으로 5군데 생각했지만 이 장소는 절대 불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장소는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설치된 곳을 보고를 드리면 전농동 SK아파트 거기에 관리실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 교육청에 한대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동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폐지된 동청사에 지금 네 대가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대는 우리가 기본 계획으로는 대학교 세 군데, 병원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 통장이 12만원에 300명해서 3,600이 잡혀 있었어요, 작년에. 1인당 12만원×300명.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해서 본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8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작년 예산서거든요, 12만원×300명 해 놨다고. (『20만원×150명, 3,000만원』하는 이 있음)

아니, 작년도, 금년 예산. (『이거 올해 거잖아요』하는 이 있음)

작년 거, 작년 거. (『작년 거요?』하는 이 있음)

금년 예산, 이건 내년 예산이니까 금년 예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12만원이죠?

아니, 20만원 금년 예산에 20만원×150명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2008년도.

금년도 변동이 없이 똑 같습니다.

금년 거지 금년 거, 작년이 아니고. 내년 거 예산심의 하는 거니까.

금년도도 똑 같습니다. 제가 잘 못 본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속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안보다 5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확정했단 말이야? 예산안에 올라온 게 12만원, 아니 거기 이야기 해봐.

속기 하지 말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나중에 지적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223쪽에 CCTV 30대, 지금 현재 금년까지 80대 설치된 거…….

95대.

95대 되어 있는데 내년에 30대 또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처음 동대문구청에 몇 대까지 늘릴 계획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서 꼭 서울신문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 취약 지역 CCTV설치 30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몇 대까지 설치를 더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설치를 해서 지금 95대를 금년말까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제센터가 휘경동 위생병원 앞에 휘경 치안센터에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비좁아 가지고 우리가 통·폐합된 구 답십리3동 청사 4층으로 관제센터를 옮길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되면 12월 한 하순쯤에 아마 거기서 오픈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공사를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한 생각할 때는 한 100대에서 110대면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동대문서와 우리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몇 대가 적정한가 얘기 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30대를 발주를 하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동대문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더 CCTV 설치가 필요한지는, 왜냐하면 저희들보다 치안을 맞고 있는 경찰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견을 조율을 해서 더 필요한지, 필요하면 얼마가 더 필요한지 한 번 의견을 조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설치를 하고 뭐 이 정도 됐다 하면 그만 둘, 앞으로는 아마 더 크게 많이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치안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때문에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유독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이유가 뭐고 또 다른 신문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리 지역신문, 지방 소식란을 할애를 해서 그 동안에, 아까 이병윤위원님께서 우리 기사가 잘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 아까 기자도 많이 바뀌고, 우리가 기사는 사실 많이 제공을 합니다, 서울시청 기자실에도. 그러나 담당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하게 됩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지방 소식란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또 소식을 보도를 해 주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통·반장한테 우리가 구독을 권하고 있고 또 다른 신문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법으로 못 바꾸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면 때문에 그 전부터 죽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범 시스템 운영비는 우리 동대문 구청에서 대고 있지요?

전액 우리가 하죠.

그리고 아까 이병윤위원이 대조해 보라는 거 10분의 1은 아니더라도 다른 구청 세 번, 네 번 날 때 우리 동대문구청은 한 번 밖에 안나요.

하여튼 그것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26쪽에 아름다운 동대문 조성 사업에서 포상금은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바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또 1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합리 한 게 많다 저번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하고, 또 227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작년에 우리가 여러 모로 힘들다고 그래서 이것을 50명을 더 해서 150명을 해 줬는데 이것도 경제도 어려운데 학생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걸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사회단체 지원에서 사회단체 시민운동 추진용품비에서 22개동에 5만원 2회를 하는 데 이게 무엇인지, 이 목적이 뭐고 어느 단체가 있는지 이거하고, 또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2,000만원이 올랐어요.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에 포상금 100만원을 인상을 했는데 이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일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주어진 맡은 바 일을 자기 책무만 다 하면,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시켜놓고도 진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으면 포상이라는 게 뒤따라야만 사기도 올라가고 능률도 오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감사과라든가 청소과 실적을 포함해서 3개과 것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종합 포상을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금년에는 150명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100명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축소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아르바이트생을 인터넷으로 뽑을 때는 희망자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오기는, 그런데 사람은 많이 오는데 각 부서에, 동에 아르바이트 소요, 소요가 몇 명이냐 필요한 부서를 신청하라고 그러면 100명도 안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금년 전반기 때에 150명을 배치를 했더니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날아가는 데 각 부서에서는 시킬 것도 없지요. 이 학생들이 출근하면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본인들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줄여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또 타구도 우리보다도 더 적게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100명 정도가 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신청을 받으면 100명도 안 올라와요, 각 부서하고 동에서. 그래서 최소한도 100명 정도로 여기에 사는 대학생들한테 하나의 사회경험 기회를 주지 않나 해서 그 인원을 축소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시민운동 추진용품비 한 동에 5만원 해서 22개동에 2회해서 220만원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대표적으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용품, 플래카드란든가 피켓이라든가 어깨띠 이런 거 들어갈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행사할 때 우리가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1원이라도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을, 금년에 4억 7,000 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2,000을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38개 단체인가 37개 단체를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사실 예산은 지금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더라도 예산을 더 늘려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고 또 해마다 새롭게 진입되는 사회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익목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가 신청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또한 지금도 배분, 우리가 총 포괄비에서 배정을 하지만 배정이 또 적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단체 요구대로 다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진짜 적은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그 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 지원해 가지고 8,000원짜리 3명, 22개동, 2회, 6월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원이 여름철 방역활동이 필요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해서 봉사의 사기진작, 쾌적한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어떻게 산출이 됐냐하면 목욕비 3,000원, 그 다음에 급량비 5,000원 해서 8,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거 우리가 새마을 각 단체에서, 각 지역에 새마을 회원들이나 또 타 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보건소에서 방역 지원금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모든 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목을 잡아서, 차라리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같이 활용하게끔 하든지, 그런데 목을 따로 해 놓으니까 이것은 조금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사회단체지만 방역활동이 있으면 방역활동 목에다가 편성을 해 주든지, 그리고 이거 이런 말을 하면 참 상대성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말을 구의원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게 잘 못 말이 되면, 전파가 잘 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편성되는 게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체마다 관할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은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품하고 또 틀린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그런 논리라면 사실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을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단체, 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지 않는 한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군에 모아야지.

다만, 이제 약품이라든가 그 취급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소 것을 자치행정과로 가지고 온다든지 이래야지 이거 목을 떼어 내 가지고 말이야 이거 자세히 안 보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겠죠. 이것은 신규편성 된 것이지요? 이번에 금년도 신규지요?

신규 아닙니다.

계속 나왔어요?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나왔어요?

예, 나온 겁니다.

계속 나가고 있어요?

나간 겁니다.

작년에도?

예,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했어요, 그 위에까지만.

상단, 상단이야. 상단이니까 거기까지는 아니야.

아니네, 그건.

내가 먼저 한 번 할게요. 그 보다 위에 거 내가 할게.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 일반운영비 신문광고료 하고요, 이왕 질의하는 김에 위원장님, 뒤에 지역신문 구독료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게요, 질의를 이왕 하는 김에. 해도 되지요?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거죠.

아니,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

지역신문이 뒤에 나와 있어요?

지역신문이 앞이에요, 앞에.

지나갔잖아.

227쪽.

뒤에 있었어?

아까 250명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227쪽이 아니라.

이거 잠깐만 할게요.

먼저 해요.

과장님, 박창복위원입니다. 227쪽에 새마을지도자 방역 활동지원…….

그런데 그거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작년에 이 예산을 줬다고요?

그러면 이게 각 동으로 해서 나갔어요?

예, 작년에 7,000원씩 줬습니다.

했어요.

근데 뒤에 있고만 앞에 있다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뒤에 있잖아, 자꾸 헷갈리게 그래.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여기는 12회를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월 2회에 6개월.

6월에 2회.

그럼 12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횟수는 횟순데.

그런데 지금 각 주에 2번씩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각 주에 2번씩 방역을 하고 있는데, 32회가 되거든요.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왕이면 이 금액을 줄이더라도 24번이지? 24회니까 약 30회를 한다고 봐야 돼요. 한 주에 2번씩 그러면 한달에 8번…….

6개월 하면 6X8=48이지.

6X8=48, 근데 주로 4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일주에 4번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4개월만 치더라도…….

횟수가 부족하죠.

이건 6번 주는데 왜 부족해?

6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자, 제가.

답변 필요 없죠?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지역 지방신문 13개사 신문광고료가 110만입니까, 이게?

네.

4회 12월이면 얼마요? 5,280만원이에요?

5,280만원.

5,280만원이지요. 질의하는 김에 그거하고 237페이지 지역신문 구독료 이것도 같이 내가 질의 하겠다 이말 이에요, 위원장님.

예, 질의하세요, 237페이지.

지난 간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거. 그 거 하기 전에 위에 새마을지회 복사기 한대 사주기로 올라가 있네요? 복사기가 왜 고장 났데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고장 난거예요?

고장 났어요.

고장났데요.

자료를 보니까 신문 광고료가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도저히. 됐습니다. 그거 찾아 가지고 조금 있다 답변 같이 해주고요.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한 번 봤는데요. 언론사 광고료 지급현황을 보니까 동대문신문이 작년 12월 달에 한 달에 720만원 광고가 나갔어요, 한달에. 그리고 다른 데는 광고료가 50만원짜리 안 나간 데가 많고, 시민일보 50만원, 아시아일보 50만원, 한국시정신문 50만원, 시대일보 20만원, 범죄예방신문이 50만원 나갔는데 유독 작년 12월 달에 동대문신문에 720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지 우선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지역신문 광고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가를 110만원×4회×12월로 이렇게 해 놓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한 회에 게재할 때 마다 110만원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지방 13개 지방신문사가 있는데 신년과 충주절이라든가 창간 기념일이라든가 구정을 특별히 홍보할 때 저희들이 쓰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때에는 30만원짜리도 사실 있을 수 있고, 또 50만원도 줄 수도 있고, 100만원도 이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한 번 나갈 때 110만원 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 신문 광고료는 3,96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3,600?

3,960만원.

3,960만원.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320만원 인상을 해서 내년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동대문신문사에 광고료가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했지 작년에 안했어요.

작년에 했지?

재작년 의회에서 작년에…….

작년에는 안하고 재작년에 했지.

구독료를 광고료…….

그게 작년 게 쓴 게 맞아 그것은 답변을 하세요, 맞아, 맞아.

지금 2007년도 12월 달에 나간 것만, 2007년도 12월 달에 지방신문 한 군데 나간 게 720만원, 일문일답 할게요.

예, 일문일답 하세요.

72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720만원 나갔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안나가고 나간데 가 다섯 군데가 50만원 밖에 안 나갔는데 유독 여기만 광고비를 책정해 줬다 하더라도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료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는 우리 동대문구청에 홍보사업이라든지 광고로 나가는데 유독 한 달에 720만원 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잘 못 됐잖아, 이것은.

무리가 있는 그런 업무추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용은 자료로 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세요. 광고료는 예산이 100억이 되어 있다고 그래도 광고 나갈 것으로 광고 나가야지 그냥 광고비 100억 되어 있다고 해서 100억 다 내보냅니까.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가 될 만한 사항이 나와야 광고를 내야 되지 한 달에 720만원, 총선 밑에 720만원, 무슨 선거비용 대 준거요.

그건 하여튼 무리한 업무추진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00만원 밖에 안나갔어, 금년 한 해 동안 한 것도. 그런데 작년에 선거 밑에 말이야 연말에 720만원 이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사유서 써내세요, 문책 받아야 돼 이것은.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광고는 그렇고요. 내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만드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960만원 광고비가 책정됐다 했지요?

네.

그러면 12월 달 한 달 남았는데…….

아니, 작년…….

금년도 거, 금년도라 했잖아, 과장님이. 금년도에 12월 달이 남았으니까 또 12월 달에 안에 또 800만원, 돈 1,000만원 동대문신문 줘 버리면 다 쓰긴 쓰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광고비 얼마 나갔습니까?

그건 한 번 제가 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신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로도 광고 못 나가게, 뭐 출입기자 그런 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속기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또 그리 하면 안돼요, 괜히 또 찍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또. 그것은 내가 마음을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 못 됐습니다. 그죠?

네.

제가 보니까 잘 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장님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하여튼 신문 광고비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할 거니까, 그리고 형평성 있게 광고를 내주세요. 지금 동대문저널이라든지 지역신문 있으면 골고루, 광고비가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 형평성 있게 내주기 바랍니다, 똑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신문 구독현황을 보니까 동대문신문이 금년도에 11,100부에 1,110만원이 구독료로 나갔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만. 10월까지 나갔거든요. 혹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 됐습니까, 동대문신문에 신문 광고료가?

별도로 편성된 게 없습니다.

포괄로 했겠지.

포괄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올해 2008년도.

예, 금년에 포괄비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비로 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응?

구독료.

구독료는 별도로 됐어요?

구독료는 300부.

300부 됐어요?

네.

그런데 300부로 구독료, 월 300부?

한 번 나올 때 300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그냥 동대문신문은 300부를 구독한다 이렇게.

일주일에?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아까 예산 편성된 것이 몇 부가 편성됐느냐고?

300부.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을 좀 주세요. 그거 주고 이거는 질의 안할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거 주고 난 뒤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29쪽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인건비를 인원을 채용을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효율성을 한 번 따져, 사업의 효율성이 과연 인원을 또 늘려야 되는지 그거 하고요. 233쪽 보면 주민자치위원 활동에서 우리가 25명으로 묶어놓고 여기는 보면 30명으로 10,000원씩을,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수당을 해 놨는데, 원래 정원은 25명이거든요. 그런데 5명을 더 플러스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하고요. 그거 답변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수입니다. 이것은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일하는 우리 DBS, 동대문 우리 인터넷 방송국이거든요.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별도 인원을 늘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이 밑에 것…….

이거는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왜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을 25명으로 묶어놓고 예산편성은 30명으로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주민자치위원, 위촉직 위원과 또 당연직 고문이 들어가는 그런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25명은 위촉직이라고 하더라도 당연직 고문인 경우에 인원이 조금 오버가 되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놔야지만 25명이 넘는 그런 동이라든가 30명이 넘는 동도 우리 예산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30명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정원이 25명이기 때문에, 25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고문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 추가되는 인원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고문들은 돈 안주던데, 사인 할 때?

아니, 그거는 당연직 고문은 안 주지만 위촉직 고문은 또 드리거든요.

우리는 안 받았는데, 한 번도.

아니, 위촉된 고문은 드립니다.

아! 위촉직 고문.

아니, 그럼 잘 못됐지. 왜 그러냐 하면 고문을 5명을 해야 되는데.

보충질의 하십시오.

232페이지 보면요. 맨 밑에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지원 80만원×22개동 이거하고, 근데 여기 보면 233페이지는 기타보상금이 강사월급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3억인데 강사, 이거 어떤 맥락인지 같이 좀 설명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마지막 끝에 줄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 80만원×22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동마다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구에서도 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 있지만 동별로 이렇게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또 하는 동도 있고 거기에 운영하다 보면 들어가는 소모성 물품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각 동으로 교부를 해서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4월 1일부로 유료화를 했습니다만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사실 안나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을 잡아놨지만 저희들이 절반 정도만 지금 강사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강사료 명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2개동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강사료 일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그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세요, 이문3동에 있는 사람한테.

박창복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활동해 가지고 1만원씩 30명 22동 12개월 했는데……. 사실 통장님 회의 수당도 2만원입니다. 명색이 주민자치위원님들 시시때때로 동사무소 불러대면서 때대면 밥 먹어야 되고 뭐하면 저녁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2만원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통장님들도 회의수당을 2만원씩 주면서 주민자치위원 활동비라고 하면서 2만원씩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리는 건 예결위에서 올려 줘요.

한 번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1만원이 아니었고요. 원래 당초에 5,000원이었었습니다. 5,000원 이었었는데 작년도부터 1만원으로 의원님들이 인상을 해 주셔서 사실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사실 봉사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이 조금 적게 이렇게 책정된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식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1만원 가지고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봉사를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직 고문들은 이것도 못 받아요. 의원님들이 이거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달 전부터 못 받데.

근데 고문들은 주면 안돼요. 고문들은 엄청 올려놓고…….

근데 이걸 개인한테 주질 않는다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수시로 불러 대면서…….

준다니까, 우리 개인한테.

우리 개인한테?

동장님 판공비라고 그러나? 그거 몇 푼 안 돼요. 그러면 구의원이, 또 이번에도 삭감됐어요, 월별. 삭감되고, 누가 살 거냐 이거에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일은 시켜 놓고 자치행정과장이 와가지고 밥 사실 겁니까?

위원님이 사라고 하면 한 번 사야죠.

아니, 수시로 와서 사야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 하시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이라고 그러죠.

센터장.

동에 센터장이 생겼어요.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문고인가 봐요?

이게 문고인가?

233번 다 했어요?

234쪽부터 41쪽까지.

34쪽?

234쪽부터.

그러면 233쪽 내가 한 번 할게요.

233쪽, 지나간 거?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233쪽에 자치회관 운영지원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아까 과장님께서 자치회관에 대해서도 동 명칭도 바꾸고 간판도 새로 달아 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 발표회는 신규 예산편성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어디?

금년도가 1,500 있고 전년도는 제로가 되어 있네?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말은 이게 우리구청에서 발표회 하는 그거와 똑같은 맥락이죠? 그거죠?

예, 2층에서 하는 행사 그겁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은 아시다시피 연말이 되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동별 프로그램 발표회를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 행사하는 예산인데 아마 예산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금년에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신규편성은 아니고 계속되는 그런 사업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작년에는 민간행사보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엔 1,000만원이요.

500만원 증액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이유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행사에, 내실 있는 행사가 조금 부족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화하고 그런 거 때문에 5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국책·시책 홍보물 제작하고 국책·시책 홍보 배너 제작 등에서 이게 신규인지 아니면 있던 건지 그것에 대해 답변바라고요. 또 그 밑에 통장 위촉장 제작해 가지고 한 장에 6,600원이면 이게 비싸지 않은지 이거 같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국책·시책 홍보물하고 또 다른 거 어떤 거요?

바로 그 밑에 홍보물 제작하고…….

배너 제작 등이요?

제작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235쪽에 보면 기본경비라고 해서 아까 총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책·시책 홍보물,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포괄비로 돼서 저희들이 연간 금액으로 잡아 놓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새로 생긴 과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중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물 3,000만원 포괄,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없던데 내용이?

국책·시책 홍보물 그거 3,000만원.

작년도 예산을 제가…… (『편성이 안 된 거고요』하는 이 있음)

아! 금년도 예산.

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몇 페이지?

236페이지요, 위에서 세 번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신규입니까?

예, 신규편성입니다.

신규예요, 없더라고 작년에.

3,000만원?

3,000만원?

예, 3,000만원.

30만원이 아니고?

이거는 삭감해야 되겠네.

3,000만원이네, 이거.

신규라고?

신규로 3,000만원 해 가지고 올라 온 거예요. 3,270만원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국책·시책 홍보물 제작 이거 신규 3,000만원 이거 제작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님이 잘 못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잘 못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민한테 널리 알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안한다고 해서 걸리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렇죠?

다만 그걸 해야죠, 적극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번 감사 때에도 보고하면 우리가 이제 타 구에나 지방에 가면 우리 구 홍보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에 특산물이라든지 관광 안내도라든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것과 틀린 거죠?

그렇죠. 저희들도 기획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서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화보도 나오고 다른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일관성 있게 한 군데 딱 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각 기능 부서별로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정책기획단이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한계가 있죠. 전체적인 업무를 소상한 업무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혹시 샘플 나온 거는 아직 그런 것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구상할 것이라는 것도 없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그거는 연구를 해야죠. 저희들이 홍보 쪽에서 우리가 또…….

왜 제가 물어보냐면 화보가 다 비슷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예산낭비입니다. 집에 갔다 놔도 우리 구청에서 해서 집으로 붙여 오는 것도 보면 그거 한 번 보지도 않고 그냥 폐지 수집하는 아저씨들이 그냥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낭비인데, 이거를 하나에 일관성 있게 좀 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한 권을 만들어도 눈에 확 띄게끔 그렇게 조정 해 나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40쪽 보면 연료비가 나오는데 석유나 뭐 이런 문제에서 자동차도 1,748원 이런 식으로 전부다 연료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이 왔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연료비가 내려갔으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고요. 241쪽 보면 자치회관 헬스장 공기청정기 구매 이거 무슨 뜻인지 설명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 연료비, 온풍기나 석유난로 연료비는 각 동에서 겨울철에 쓰는 그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단가, 단가.

단가는 편성상에 하나의 단가기 때문에 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자치회관 헬스장 공기청정기는 이번에 신규로 편성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저희들이 5군데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지하에. 지하에서 헬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실제 건강하기 위해 운동하는데 상당히 공기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우리 구민들로부터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제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6쪽에요.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구정 업무용 수첩해 가지고 5,000원 짜리 2,500부 했는데 그 수첩 한 번 봅시다, 수첩이 어떻게 생겼나.

지금 해 마다…….

세입부분은 없고요.

명시이월 아까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아까 했잖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54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내무위원회 제5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