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총 규모는 53억 7,794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약 2억 1,321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규모는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예술진흥이 9억 5,605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2,540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은 43억 8,413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1,8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775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6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 사업별로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 5,605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2,5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분야에서 1억 4,420만원과 문화예술증진분야에서 8,1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들어가 보고 드리면, 먼저 단위사업으로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예산은 4억 3,9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1억 4,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비는 2억 7,135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신규사업인 동대문 목화축제 5,000만원, 국악대잔치 3,000만원, 기존 사업인 가을밤 숲속음악회 5,000만원, 문화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부분 지역전통 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 사업비는 1억 4,150만원으로 금년대비 4,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선농대제 전시관 설치운영 500만원, 선농대제 행사운영비 및 행사참가 보상금 3,200만원, 문화학교운영 400만원, 지역전통문화행사 6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선농단 유지관리비 200만원, 선농제향 업무추진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인센티브 사업비는 1,621만원으로 금년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관광 안내지도 제작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유통업무 추진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증진 단위사업 예산은 5억 1,6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8,1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245쪽 하단부터 24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사업예산은 1억 6,196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2,7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86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2,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부분, 동대문구립여성 합창단 운영예산은 6,953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합창단 단복 및 구두, 가방 비에서 전체적으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9쪽 하단에서 251쪽 중간부분까지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예산 2억 8,550만원으로 금년대비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인 청룡문화제 사업비 1,000만원과 아카시아 꽃 큰잔치 등 행사보조를 위한 각종 민간행사보조금 4,70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총예산은 43억 8,413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8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분야에서 1,5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분야에서는 3,3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251쪽 하단 생활체육교실 지원예산으로 7,521만 8,000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금년 대비 37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670만 5,000원이며 증액내용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용품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하고 초·중·고 재학생들에게 관내 공공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월 1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예산으로 1,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254쪽 중간부분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예산은 42억 8,971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3,394만 7,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으로 구립체육시설 위탁관리 예산은 41억 2,281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9,4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하단 동대문체육관 시설보수사업비 2,65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8,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사업비 1억 540만원으로 금년대비 7,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사업비 3,500만원으로 금년대비 1,6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5쪽 하단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3,775만 3,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금년대비 6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예산액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3,355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680만원을 제하면 대부분 사무실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42쪽부터 251쪽 중단까지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문화예술증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242쪽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해 가지고 1억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동대문 목화축제 5,000만원 신규 됐고, 5,000만원은 어디어디에 더 증액된 건지 그거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목화축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금 장안동 쪽에서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문동 쪽에는 행사가 없다는 민원도 있었고, 지난 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도 민원인들이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간단하게 해보자고 해서 올해 TBS교통방송에서 개최하는 걸 한번 해 봤는데 거기 오신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문화축제를 한번 만들자 해서 현장 출장도 가보니까 거기 목화를 한 4, 500평 심어놨는데 목화가 만발하고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 목화축제로 하자 해 가지고 처음에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 가지고는 행사가, 지난번에 봄꽃 축제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처럼 방송국을 끼고 하려고 보니까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행사가 동대문봄꽃축제 4월 달에 있고, 9월 달에는 가을밤 숲속음악회, 동대문목화축제는 10월 달 예상해서 해 놓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행사를 보면 우리가 실효성이 없고 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이런 예산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하려면 정말 번듯하고 크게 주민들이 호응이 있는 이런 행사를 해야지, 이거 맨날 행사 종류만 나열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고 주민의 공감대가 안 선다. 그래서 난 전부 행사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로 뭉쳐 가지고 거창하게 주민정서에 맞게 해야지, 저번 같이 가을밤 숲속음악회인가 추운데 그런 데 가서 그런 음악은 진짜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와 봐야 흥이 안 나요, 흥이 나야지 보지. 구색에 맞춰가지고 예술을 한다고 뭐 일만 해 놓으면 그게 어디 되겠습니까, 행사가? 우리도 이것을 바꿔 가지고, 축제도 많잖아요, 아카시축제 이런 축제. 그러면 갑 한 번, 을 한 번 이런 식으로 예산 다 모아가지고, 몽땅 합해 가지고 정말 이름 있는 가수 몇 명 불러다 하는 것이 행사지, 이런 소규모 행사 전 이거 옳지 않다고 보는데, 올해는 이런 것을 한번에, 우리가 저번에도 기금에서 나왔지만 합해 가지고 그럴싸한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거 전부 있는 거. 국악대잔치 누가 하자면 다 해 주면 말이야. 이것도 내가 보니까 작년에 없는 신규사업 같은데 국악대잔치나 이런 것들, 그거 문화체육과장님은 누가 다 해 줍니까, 해 달라는 행사?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실제 부서 입장에서는 행사를 줄여서 간단하게, 횟수를 줄여서 하면 저희도 간단하고 굉장히 편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여러 장르의 예술과 문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새로운 장르를 발견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 가지고 국악대잔치도 그런 의미에서 새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면 가을에 하는 것, 봄에 하는 것 이건 계절별로다가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국악대잔치는 지금 현재까지 없던 장르이기 때문에, 가을숲속음악회 같은 것은 클래식을 저희가 주로 하거든요. 클래식까지 있는데 국악이 없어서 국악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부서장 입장에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오시는 분들이 다 60대 되는 분들이 많지, 그런 분들 앞에서 클래식 한다고 그 양반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러셔가지고? 젊은 사람이나 수준에 맞게 와야 되는데 전부 구경하고 나름대로 동원된 인원은 전부 나이 드시고 어린 학생들인데 그때 추운, 추경까지 와 가지고 10주년 해 가지고 잘 하라고 줬는데 그거 뭐 한 4, 500명 앉혀 놓고 말이야. 추운데 그거 뭐 행사라고 지금 되겠습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과장님께서 점검하셔 가지고 정말, 아까 말대로 정말 저번에 우리가 중랑교 둑방에서 할 때 몇 만명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이 옳고 중랑구와 우리가 비교가 돼요. 중랑구하면 거기는 뭐 누가 오고 누가 오고 1년에 몇 번하면 진짜 거기는 그럴 듯 해요, 사람들이 엄청 모여. 그런데 동대문구는 그런 행사가 거의 없어요. 정말 앞으로 이거 다 정리 해 가지고 우리도 특별가수들 몇 명 불러다가 정말 주민들 많이 모아놓고 갑 한번, 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저는 이거 몰라. 내가 봐서는 클래식 한다고 국악해야 되고 그러면 또 국악하면 다른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상대성 있는 것 보면.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보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은 과장님께서 좀 잘 상의하셔 가지고 올려야지, 예산 보는 우리도 참 힘들어요, 다 이거 올려놓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게 예산 좀 올리길 부탁드리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을 숲속음악회를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가을 숲속음악회는 제가 부사장 입장에서 판단을 했더라도 날씨를 잘못 잡은 관계로 좀 흥행에는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날씨만 제대로 잡았다면 그날도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은 아마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엄청 추워 가지고 그때 노인네들만 오신 게 아니고 교회 합창하시는 분들까지 오셔 가지고 호응은 2년 새에 비해서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하는 것은 행사가 앞으로, 아까 봄꽃축제 말씀하셨는데 목화축제도 방법을 그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많은 인원이 동원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가지고 흥행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을 거기도 지금 3,000, 작년에 1,800을 이번에 증액시키고 또 여기 보면 신규사업인데도 5,000만원 주고 국악대잔치 같은 건 뭐, 다 같이 5,000만원 주지 국악대잔치는 얼마야, 이거 3,000만원 주고…….

5,000만원이야, 그것도.

뭐 3,000만원이죠.

3,000만원.

그러면 다 같이 5,000만원 올리세요. 됐습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2008년도 비보이대회 또 가을밤 숲속축제, 모르겠어요. 주관 부서 과장님은 흥행에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한 것에 비해서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돈에 비해서. 아카시아 축제 같은 것은 사실 손님이 많아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목화밭 축제 같은 것도 아카시아 축제와 같은 맥락인데, 물론 대중가수가 나올 수도 있게끔 하면 흥행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국악한마당 같은 거, 국악대잔치 같은 거 이런 것은 오히려 마당극 같은 거 연극 같은 거 오히려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국악 사람들이 잘 안가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유명 연극인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마당극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중을 끌어 모을 수 있게끔 방법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관 부서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문화체육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비보이대회는 개최한 부서장 입장에서도 실패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뭐 돈에 비해서 이틀을 했습니다마는 관중 동원 면에서는 굉장히 실패한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요. 이 국악대잔치하면 여기에는 판소리, 마당극 이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자치단체나 지방에서 문화축제가 그 지역의 질 향상이라든지 그 지역주민의 생활정도를 나타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큰 행사 서너 가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봄꽃 축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윤중로보다 더 못지않은 봄꽃축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정례화 돼야 될 것 같고, 가을밤 숲속 음악회는 보통 젊은이들 클래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편 맞는 거고, 그 반면에 우리 지역에 또 국악을 하는 사람이 또 있고 국악을 또 존속해야 되고 우리 한국적인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국악은 또 장려해야 되겠고, 목화축제는 금년에 사실 하려고 성대히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자체로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개인비가 많이 동원될 것 같아서, 그 동안 목화밭을 구경 오는 사람들은 너무나 희귀해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고 목화다래를 따고 목화송이를 따서 지금 현장을 못 가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목화는 40년 전에 우리 문화민족에 대한 전통을 이어 살릴 길은 더군다나 이문동지역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살려주십사 하는 마당에서 말씀을 드린 대신 박창복위원께서 지적한거나 남궁역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시에서 행사하는 건이라든지 소소한 문화행사를 할 적에 구청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미비 돼 가지고 어떤 때는 한 50명 와가지고 개회사를 하는 때도 있고. 200명, 300명도 안 오는 그런 경향이 이번에 절실히 있었어요. 이화교 북단 중랑천 제5체육공원에서도 시에서 행사한 건데 아무래도 그것이 2억인가 몇 억을 받아서 시에서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지역마다 형편에 따라서 200명만 와도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한 1,000명 정도 올 거라고 의자를 다 놨는데 참 볼품이 안 좋고, 그 대신 며칠 있다가 또 장안동 둑방 옆에 비보이대회한다고 그날도 사실은 또 조금 홍보가 잘못됐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우리 구 입장에서 할 것 같으면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하던지, 그런 식으로 홍보하려면 차라리 시비가 들어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죠. 차라리 대학로나 어디 대학가 앞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희들도 평가를 했고, 문제는 배봉산 및 야외공연 지원해 가지고 375만원씩 8회에요. 배봉산에서 야외공연을 조그맣게 하는 이 자체가 횟수는 많아도 여기에 어떤 야외공연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성공리에 안 하다보니까 날씨도 문제가 있죠, 비가 오지요, 이러다보니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이렇다 보니 이것이 우리 위원님 보기에나 주민들 보기에는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려면 알뜰하게, 배봉산에 8회하는 것도 적은 돈이지만 효과를 좀 발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지적한 대로 좀 더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소규모 문화행사 같은 것은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중랑천변 5공원에서도 실시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은 없고, 자기네가 홍보까지 해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 주최 측에서 이것은 한 2, 300명만 모여 가지고 해도 행사가 되는 것이다 해 가지고 홍보를 안 해줘도 괜찮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문화를 책임지는 부서로써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개최가 되니까. 그래도 홍보는 한다고 했는데 지적하셨듯이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는 행사는 홍보를 올해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께서 발의한 것도 일가견 있는데 지역에서 규모별 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 남궁역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야지에서 한 번 할 적에 가능한 한 그 쪽에 같은 성격으로 한 번이라도 올바르게 크게 하자 그런 뜻에는 동감이 가니까 송년음악회 할 적에 구청사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차라리 이런 때 국악프로그램을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 출연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시간을 좀 잘 배려하면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송년음악회 이거는 민간행사보조로 항목이, 국악이 바뀌어 지겠지요. 국악은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하는 것이고, 송년음악회는 사실은…….

문화원.

문화원에서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문화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종목만큼도 송년음악회를 편입하게 되면 어차피 무대장치 된 것이고, 무대장치비 줄을 것이고 출연료만 조금 추가로 되면 이거 또 상당하게 머리를 짤 수 있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송년음악회는 문화원에서 개최를 하고 국악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번 송년음악회에도 문화원하고 얘기를 많이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생각이 원체 달라가지고 자기들 고집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조율이 못 됐습니다. 그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보충할게요. 아니, 그렇게 문화원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서 “이 속에서 하라”고 결정짓는 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속을 친다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문화원의 출연기금은 매년마다 출연기금을 해 드리고 청룡문화제에 여러 가지 다른 문화 혜택 다 보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사실은.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하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실제가. 민간이전 보조 해 가지고 행사하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간섭도 못하잖아요. 경비만 지원해 줬지, 실제 실비가 얼마 나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악하고 송년음악회하고 합한다면 어차피 여기에 음향시설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악시설의 음향장비가 얼마입니까? 딱 단순하게 예정적으로 해 놓은 1,000만원이 딱 정해 진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도 상당하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의논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모아 준다면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악하고 송년음악회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질의에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의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설명 좀…….

작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마지막.

위원장도 질의 한 번 하겠는데…….

아니, 잠깐만, 이 이야기의 연속이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국악은 보통 실내에서 하니까, 왜 구청 실내에서 할 적에 이거 못한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사가 이러니까, 지금 두 가지 중 하나로 해 버리면 경비가 1.000만원, 2,000만원 감소가 되고 많은 인원이 왔을 때 효과를 본다 이거지, 사실은. 단순하게 국악만 한다 해도, 내가 국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악만 한다 해서 국악 오는 손님하고 송년음악회하고 타이틀 자체가 커요. 송년음악회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가수들이 오고 여러 가지 때문에 입장도 많이 해요. 그래서 국악을 하게 되면 날씨가 추운 날은 야외에서는 곤란하니까 그 시기를 잘 선택해서. 날씨가 춥지 않은 때 야외에서 할 적에 국악을 편성하던지, 실내에서 할 적에 이걸 하던지 연구를 해 가지고 한 번 결합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서 토의해서 하는 걸로 해 달라 이거에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251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문화사업 있지요? 다문화라 그러면 결혼 이민자 가족 아닙니까?

예, 결혼 이민자가족.

우리 관내에 결혼이민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대에 해 마다 행사를 할 적에 가 봤습니다마는 이걸 좀 동대문구청 입장에서 우리 주민을, 다문화가족을 환영하는 입장에서 행사를 자체에서 직접 했으면, 구청사에 다문화 가족들만 모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배려해 주는 이런 희망찬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싶은 마음도 많았는데 지금 어차피 예산 다루는 이 시점에서 확정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다른 공통경비로 하더라도 내년에 다문화 가족들을 순수하게 초청해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주 절실합니다. 또 그 가족들이 요구를 하고, 거의 지금 부인들이 지금 현재 외국에서 온 부인이더라고. 그러면 2세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희망을 갖고, 말을 잠깐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호응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좀 전개해서 확충하는 방법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파악된 다문화가족은 한 3,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 추석 때 송편빚기 대회에 한 번 초청을 해서 해 봤고, 이번에 다문화가족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발전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다문화가족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할게요.

일문일답 한다구요?

여기 보면 24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지역전통문화행사를 올해에도 우리가 250을 받아가지고 한 것 같은데, 250을 받았는데요. 증액 해 가지고 250이네, 이건. 부군당 250 받은 거 같은데.

그것은 원래 동장들이나 그 측에서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여기 편성된,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사업 여기에서 여섯 군데를 조금씩 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돈이 적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아예 내년에는 실비 제공을 지원해 드리자 해 가지고 조금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150인데 250을 넣었다고요?

그렇지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250은 분명히 우리가 행사 치룰 때 250으로 치렀어요, 이번에.

예,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해 드린 것은 맞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250쪽 민간경상보조에 동대문 문학의 밤이나 이것도 올해 증액이 되고 구민 한마음 큰잔치도 1,800이 증액이 되고, 송년음악회도 보면 이번에 한 2,000 좀 많이 되네요, 작년에 비해서. 송년음악회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내년에 나름대로는 좀 경기가 어렵고 다 신문에 봐도 10% 줄여 가지고 예산을 짜라고 나왔는데 나름대로는 조금, 올해는 작년보다 행사를 많이 해서 잘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봐서는 올해 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보면은 동대문 봄꽃축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봄꽃축제 한 장소에 보면 벚꽃이 굉장히 만발해 있습니다, 벚꽃 필 때는. 그런데 작년에 한 것 보니까 벚꽃이 다 진 다음에 조화 만들어 놓고 축제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봄꽃축제를 벚꽃축제로 변형을 가지고 벚꽃 필 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명칭을 달 때 ‘벚꽃축제’로 해서 명칭을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벚꽃축제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계실 것입니다. 장안4동인가 에서 하던 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충돌이 생겼어요, 장안4동 주민들하고. 그럼 좋다, 벚꽃축제라고 하는 것을 ‘봄꽃축제’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밀어붙이다보니까 ‘봄꽃축제’로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벚꽃이 피는 것을 봐 가지고 시기도 앞당겨가면서…….

아니, 장소는 장안4동이나 휘경2동이나 길 하나 사이인데 4동에서 이것을…….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서 벚꽃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벚꽃축제를 하면은 여의도에, 그 당시만 해도 여의도가 굉장히 크니까 그것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해서 봄꽃축제로 바꾼 원인 중에 하나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벚꽃축제로 하면은 여의도 못지않게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축제를 토요일, 일요일날 하면 둑방길 차단하고 거기다 만들어 놓고 해도 되요. 하필 벚꽃 다 진 다음에 꽃이 없으니까 조화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조화는 무대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조화이고 처음에 할 적에는 벚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 3일 전에 비가 왕창 와 가지고 바람 부는 바람에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행사하는 날은 벚꽃 없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하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벚꽃축제로 하는 걸로 하는 게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배봉산이지.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254쪽 보면 구립체육시설 위탁관리에서 1억 9,400이 증감이 됐는데요. 구민체육센터, 이문 체육센터, 동대문 체육관 자료 하나 좀 넣어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인건비인가?

행사비죠, 행사비.

인건비만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이상…….

2억.

19억 4,000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것이 다 인건비…….

많이 늘었대요, 인건비가 지금.

1억 9,000입니다.

인건비 인상 때문에 그래요?

인건비 인상은 공무원 것은 동결시켰는데 거기에는 아직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 지침 내려 올 때 까지는 현재대로 하다가 지침이 내려 오면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 인상분이예요, 1억 9,000이 전부 다?

그렇죠. 인건비 인상에다가 호봉 승급분, 또 성과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년도액을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58쪽부터 268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민원여권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6억 7,961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억 6,207만 7,000원보다 2억 8,245만 9,000원이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258쪽 중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에서는 2009년도 예산액이 5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4만 1,000원에서 관보구독료 폐지와 매년 발간하던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1,129만 1,000원이 줄어든 액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관리에서는 2009년도 예산액이 6,0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17만 4,000원에서 340만 8,000원이 증가한 액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서는 2009년도 예산액이 2억 94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67만원에서 1억 6,678만 4.000원이 증가한 액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구청 안내전화 민원실 행정보조요원의 인건비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납부 분으로 1,077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261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통합 콜센터 운영에 우리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편성이 돼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관장을 대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사무비 등이 국고보조 지원이 됩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1,1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1만 1,000원에서 348만 1,000원이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신속한 여권발급 체계 유지입니다. 여권업무도 외교통상부가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로 인건비와 일반운영사무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1억 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19만 3,000원에서 513만 6,000이 감액된 액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하단입니다. 전자민원행정 강화로 2009년도 예산액이 1억 8,1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904만 6,000원에서 4억 4,738만 2,000원을 삭감한 액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를 보면 265쪽 증간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에서 2004년부터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시작해서 2008년도 사업 발주로 전산화사업이 일단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전산화사업 민간위탁금 4억 6,105만원과 기록물관리요령 책자 제작 200만원이 삭감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66쪽부터 2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10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334만 2,000원보다 767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58쪽부터 264쪽 하단까지 주민편의 민원행정구현,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냉·온수기 못쓰지 않아요? 구청 전부 다 냉·온수기 못쓰게 하지 않아요, 수돗물 아리수 먹으라고. 냉·온수 유지관리가 있길래 이거 하고요. 또 민원 창구직원 피복비 뭐 이건 해 마다, 지금 민원창구 직원이 155명 작년보다 늘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는 저희가 수돗물을 냉·온수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다른 생수나 이런 걸 사서 먹는 건 아니고 수돗물에다 연결해서 먹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서 우리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 창구라 하면 민원여권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의 체납징수팀 또 승용차요일제팀 또 지적과, 그리고 세무창구 이 인원들이 전부 다 민원 피복을 해 주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가운은 안 입던데, 가보면.

다 입잖아.

가운 입어요?

제가 지금 입고 온 이 옷입니다.

그게 가운이에요?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다 입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도 다 이제…….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컬 새로 신축된 데 아니야?

청계천변에.

예,, 새로 신축한…….

새로 신축할 예정지에 한다는 거 아니오.

했어요?

아니에요. 건물이 있어요, 5층 건물.

시립도서관 자리 아니야?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한 10%에서 20% 다 올랐어요. 어느 과든지 하여튼 20%이상 30% 올랐는데 이제 물가가 오른 것은 당연한데, 보면 ‘0’ 이 아주 다 그렇게 많이, 보면 여기 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데 이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각 과마다 불필요한 것은 다 삭감을 10%라도, 어려울 때 ‘0’이 똑같이 이거를 우리가 뭐뭐 해라 이것보다는 했으면 내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은 거의 동결을 하거나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그런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서, 한 5%, 10% 그렇게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에서 어떤 것은 줄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책 다 그래, 이 책자 있는 게 다 30%가 올라와 있어, 지금 과마다 일반운영비도. 그러니까 목을 정해주느니 차라리 미리 이거이거 빼시오 하면 편하겠다 이거지. 다 30%씩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일반운영비야 뭐 좀 줄여도 되는 거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4쪽 하단부터 268쪽 상단까지 전자민원 행정 강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운영비를 다 미리 예결위에서 뽑아서 알아야, 전부다 20%, 30% 다 올렸어요, 이번에는. 미리 얘기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해 주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다니까.

근데 제가 참고로 지나가는 말씀드릴게요. 10%해서 20% 정도는 나중에 절감을 합니다, 나중에 쓸 때 전부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이 아니라 줄여야지. 절감하는 거 그거 뭐.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80쪽까지의 교육진흥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총예산은 전년도 58억 9,538만 9,000원 대비 45억 908만원이 증가된 104억 446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주 증가내용은 도서관 건립비로 38억 2,000만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 교육 실시로 전년도 33억 9,000만원 대비 8,422만원이 증가된 1억 1,81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공공도서관 활성화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에 전년도 11억 2,325만 6,000원 대비 38억 4,174만 4,000원이 증가된 49억 6,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신규지, 증가요?

예, 신규 편성입니다.

그런데 어디 건지 이야기해줘야 안 묻지.

청소년문화도서관 건립비로, 다음장 27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내실화로 40억 6,940만원 대비 7억 2,500만원이 증가된 47억 9,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기자재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준비물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으로 전년도 3억 4,700만원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가된 5억 7,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 편성내용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학교 영어 수월성교육 지원은 2억 2,5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수월성교육 및 사이버 꿈나무 학교는 각각 7,5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정보 제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으로 전년도 6억 4,385만 7,000원 대비 1억 4,498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9,887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에 전년도 보다 1,057만 8,000원이 증액된 5,89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에 주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 5,0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85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전년도 398만 4,000원 대비 192만 5,000원이 증가된 59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520만 9,000원, 업무추진비 70만원, 다음 장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486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로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비상대비태세 구축으로 전년도 1,978만 3,000원 대비 1,311만 6,000원이 증가된 3,289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주 세부내용은 을지연습으로 2,68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생방교육이 240만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이 335만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로 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로 전년도 5억 4,893만원 대비 1억 6,438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8,454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공익요원 일반보상금으로 3억 7,854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장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2,807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기본경비로 2,507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69쪽부터 273쪽 상단까지 구민교육실시 공공도서관운영 및 확충, 교육환경개선 맞춤형 특성화 교육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평생학습진흥에서 보면 성인문해 및 구민 아카데미 업무추진 이거 설명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구민아카데미에 경희대 사회교육원 여기는 증액편성 됐는데 정보화도서관하고 용두동 청소년독서실, 구민회관 이것이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해 보셨는지 이것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 및 구민아카데미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성인문해 하는 교육기관이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아카데미를 방금 질의하신 4개 기관을 포함해서 8개 기관에 저희들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240만원 편성했고요. 그 밑에 구민아카데미는 금년도에는 경희대 사회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3개 기관을 더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경희대 사회교육원에다가 구민아카데미를 할 때 120명 모집에 23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이 될 수 있으면 동대문구에 있는 시설을 많이 확보해서 구민아카데미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3개 기관에 지금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대상이, 아카데미가 경희대 사회교육원이 평생교육원 이게 안 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3개는 신규데요, 지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 대로 경희대 인원이 좀 늘어서 이것을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건데 무슨 교육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아카데미는 15주 과정으로 하는데요. 그 과정대로 각 대학마다 사회교육원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경희대 사회교육원에 위탁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일단 경희대니까 경희대 한방 관련된 강좌가 좀 많고, 거기 강사들은 교수들이나 그 다음에 각 일반교양 강좌는 권위 있는 분을 모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교육기간은 15주입니다.

15주 동안 교육한다고요?

15주인데 15주 계속이 아니고 주 1회입니다. 주 1회 2시간씩 해서 15주 과정을 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도서관은요?

그러니까 정보화도서관 시청각실에 좌석이 60석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수요 인문학 강좌가 지금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례화해서 구민아카데미처럼 한 15주 정도 그렇게 개설할 것으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용두동은?

용두동은 청소년 밑에 5층인데 지금 1, 2층은 정보화교육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4층은 독서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두동 독서실에 만약에 이런 강좌를 개설하게 된다면 청소년 교육 관련이라든지, 테마 있는 그런 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민회관은요?

구민회관은 지금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해서 지금 150명 정도로 잡아 가지고 일반교양이나 특강 위주로 해서 다수의 구민들이 좀 참여해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은 전액 무료입니까, 얼마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부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만원에다가…….

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270쪽 밑에 보면 개방도서관 운영지원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금에 금년도에는 1억을 책정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증액시켰는데 올해는 1억을 어떻게 썼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5,000만원 증액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진흥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비 지원이 불확실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시비 50%를 지원받을 것을 예상해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3쪽 상단부터 280쪽까지 교육정보제공,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비상대비 태세 구축,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276쪽에 비상대비 태세 구축해 가지고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그게 1,311만 6,000원을 증액했는데 올해도 을지연습을 했고, 전년도에도 했는데 지금 어렵다고 전부 다 그러는데 현 상태로 하면 안 되는지, 이걸 갖다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올려놨는데 현 상태로 그냥 해도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모성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대비태세 구축으로 1,31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은 277페이지 상단부에 급량비를 보시면 급량비가 전년도보다 한 947만 4,000원이 증액된, 이것은 당초에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행자부 세출예산편성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주 내용이 급량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여기서도 민방위교육 일반운영비에서 835만 7,000원이 인상이 됐는데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얼마 되는지, 104회라고 해 가지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77쪽 화생방 교육훈련 교재발간 해 가지고 금액이 증액 돼 가지고 올라왔고, 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도 또 인상되어 올라왔는데 답변바라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회는, 저희들이 민방위교육대상이 1인 4년차 대상이 11,594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100명당 한 학급 해서 104학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고요.

그럼 한번 하는데 25만원이에요?

기본 10만원에 1시간 초과되면 5만원입니다. 기본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1시간이 더 초과가 되면 5만원이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시간 추가해서 25만원을 잡아 놓은 거예요?

25만원은, 그러니까 2시간 하신 분도 계시고 1시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화생방 교육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에는 62부였는데 지금 부수가 100부로 증가되었는데요. 이것은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한 학급 당 100명 기준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교재를 38부정도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은 저희들이 통·반장이 한 30%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일단 125만 2,000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팸플릿은 작년에는 없었더라고?

팸플릿은 매년 돌리는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좀 적어가지고, 이번에는 통·반장님들에게 한 30% 정도 제공할까 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으로 구정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1쪽부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억 1,903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55억 8,838만 6,000원 대비 6억 6,935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으로 각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정책사업은 281쪽 상단의 지방행정 역량 강화와 289쪽 중간부분의 행정운영경비, 292쪽 상단의 예비비의 3개 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은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혁신 추진, 그리고 건전 재정운영,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의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1쪽 상단의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첫 번째 세부사업인 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사업과 역점사업 등을 수록한 홍보책자와 간담회 자료 및 브로슈어 등을 제작하여 구정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와 설 명절, 추석 명절 종합대책 인쇄비, 그리고 우리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과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는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당직 근무와는 별도로 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어 비상근무 직원에 대한 수당, 그리고 각종 주요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55만원이 줄어든 5,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1쪽 하단의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단위사업의 두 번째 세부사업인 연도별 업무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보고 자료 등의 인쇄비와 전문지 및 정기간행물 구입비, 그리고 기획조정활동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2쪽 상단의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첫 번째 세부사업인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입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동대문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업무평가 계획서 인쇄비 및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서 시상금 등으로 금년보다 385만원이 늘어난 1,835만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매니페스토 실천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장 전국 네트워크 참여회비 및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에 따른 PPT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 등으로 금년보다 600만원이 줄어든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3쪽 상단의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혁신 추진 단위사업으로 첫 번째 세부사업인 공무원 창의혁신 지원 및 참여유도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 공무원의 의식도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음으로 이에 공무원의 창의혁신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의혁신 업무추진에 따른 창의혁신 워크숍 및 창의혁신 특강 강사료, 그리고 교육 교재 제작비와 창의 사례 발표대회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 및 사례집 발간 소요경비, 그리고 창의혁신 마인드 함량을 위한 EKP교육동영상 콘텐츠구매비 및 홍보시스템 운영유지비 등과 창의혁신 경진대회 시상금 등으로 금년보다 672만원이 늘어난 4,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명세서 284쪽 상단의 두 번째 세부사업인 공무원·구민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동대문·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거 공무원 및 구민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입상자 시상금과 심사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1,5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업명세서 285쪽의 세 번째 세부사업인 지방분권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공동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1,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5쪽 하단의 건전 재정운영 단위사업으로 첫 번째 세부사업인 사업예산 편성관리입니다. 사업예산 편성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인쇄비와 업무추진비로써 금년보다 55만원이 줄어든 6,04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286쪽 두 번째 세부사업인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에서는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관계 절차인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사업 심사 등에 필요한 인쇄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및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로부터 2009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방재정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반영 요청이 있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081만 9,000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보다 2,699만 9,000원이 늘어난 5,6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7쪽 세 번째 세부사업인 포괄예산 관리입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직원의 제설대책, 수방대책 등과 관련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와 우리 구 전체 직원의 직무관련 관외 출장 시에 지급되는 여비로 모두 포괄적 경비로써 금년보다 6,762만 9,000원이 줄어든 1억 8,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7쪽 하단의 세 번째 세부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지원으로 이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지원 사업으로 금년보다 4,762만 3,000원이 증가된 4억 6,5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87쪽 최하단의 다섯 번째 세부사업인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은 예산의 집행방법 및 제도의 개선 등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 개인에게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예산절약과 수입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상금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3,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명세서 288쪽 상단의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의 단위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2007년 7월 자치법규집과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의 통합자치법규시스템 전산화 구축에 따라 중위 법규집이 폐지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와 송무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스템 유지관리 및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와 법제·송무 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144만원이 늘어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명세서 288쪽 하단의 두 번째 세부사업인 소송사무 처리로 주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소가 또는 고액화, 대형화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과 전문적 지식의 필요가 요구되어 우리 구 법률고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신뢰를 확보하고 승소율을 제고하자는 사안으로 소송업무 처리에 따른 소송비용 등과 입법·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료, 직원 교육료, 법제·소송실무 책자 제작비, 그리고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승소판결 소송 수행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패소 시의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 배상금 지급 예산으로 금년보다 5,970만 5,000원이 늘어난 2억 9,4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9쪽 중간부분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48만원이 줄어든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명세서 289쪽 하단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입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 복사용지, 토너, 드럼, 프린터용지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의 특근매식비 12월분과 기획예산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2월분 등의 경상적 경비이며,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12월분으로 금년보다 2,091만 2,000원이 늘어난 6억 8,8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292쪽 예비비는 금년보다 7억 4,969만 3,000원이 줄어든 29억 9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81쪽부터 283쪽 상단까지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주요시책업무추진의 집행실적이 있는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답변하고요. 또 그리고 283쪽에 창의행정 혁신 워크숍하고 특강 강사료가 작년에는 없고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 두 가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로서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1쪽 중간부분의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의 경우에 우선 8월 달에 우리 구 조직이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 부서에 한 700만원 지원하고 또 최근에는 환경자원센터에 따른 간담회 경비로 200만원 또 주민생활지원 전담 직원 간담회 경비로 한 1,100만원 지원했고요. 나머지는 구정자문교수단 간담회 또 지난번에 한나라당 갑 지구당 당정 간담회 이런 경비로 거의 다 집행되고 그 잔액이 조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비로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283쪽 중간부분의 창의혁신 행정 워크숍과 창의행정 특강 강사료의 경우에 워크숍 경비는 지난해까지는 총무과 소관 예산에 1,4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672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있다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총무과 소관으로 1,4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늘었네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1,44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 과로 오면서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1,440만원에 비한다면 672만원이 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좀 줄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83쪽 상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혁신 추진, 건전 재정운영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항상 지적하는 것인데 일반운영비가 지금 과 과 마다 전부 10, 15%가 올랐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전부 다 일반운영비에서 오르고요. 또 지방재정통합DB구축이 작년 보다 많이, 1,000만원까지 올랐는데 그에 대해서 밑에 거는 사용료라고 알고 있는데 오른 이유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87쪽 상단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지방재정통합DB구축 2,665만 5,0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e-호조) 1,41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금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사업예산제도의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 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반영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예산·결산, 수입·지출, 자산·부채를 세 영역으로 구성해서 예산 및 재무결산 업무를 위한 기능으로 지금은 행안부에서 e-호조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다 여기서 결산이나 이런 걸 전산망에 들어가면 행안부에서 일일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금년부터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유지관리 경비로 1,416만 4,000원을 편성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있었고요. 지방재정통합DB구축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3년간 품목별 예산하고 사업별 예산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행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 예산서하고 결산서 3년치 또 결산 부속서도 3년치, 자치단체 지출 증빙 내역 3년치를 해서 앞으로 사업예산하고 품목별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한 예산절감 요인도 찾고 재정분석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전부 다 집행을 실제 한 것입니까, 3,000만원?

어느 쪽?

287페이지 보면 포상금, 맨 밑에 실제 집행한 겁니까, 3,000만원?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87쪽 하단의 포상금, 288쪽 상단 예산성과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행 실제 한 것인지 물어 본 겁니다.

금년도에도 3,000만원, 내년도에도 3,0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이나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이것도 집행부 동대문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현재 1,40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원래 지급기준은 1인당 2,000만원 이내가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집행액은 1,4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많이 줘야…….

앞으로 심의 때 충분히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8쪽 상단부터 292쪽까지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 수행,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쪽 보면 기본경비 여기도 지금 838만 2,000원이 올라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전산정보과과 나오면서 이거 줄지 않았어요, 인원이? 그러면 이게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운영비가?

289쪽…….

289쪽에…….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2,091만 2,000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91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 현안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과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금년도에는 1인당 5,000원 곱하기 10일 해서 5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안전부 예산관리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게 금년도 2월 달에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는 추경에 미리 반영한 구도 있고, 저희 구는 내년부터 예산의 단가를 1식당 단가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가지고 10일치해서 7만원 또 밑에 과에서, 위에 기획재정국은 전체 158명이고 아래 21명은 기획예산과 소관 21명×7만원씩 해서, 내년부터는 20일치가 되는데 10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3,516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줄은 건데 거기에서 특근매식비 3,516만원이 증대되다보니까 앞에 총괄 기본경비 2,091만원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아까 질의하려던 것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303’ 포상금 소송 유공자한테 주는 포상금인가 본데 이 소송유공자는 뭐 어디 직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입니까?

소송유공자 600만원 그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것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가가 계상되는 것은 60% 이상을 저희들은 승소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소송유공 공무원한테, 왜냐하면 소송을 수행하자면 또 법원에도 여러 번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일반 식대나 여비조로 해가지고, 원래 본안사건에 대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5만원을, 건당. 우리 소송수행 담당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소할 때만 주는 겁니까, 뭐 패소할 때도 주는 겁니까?

이것은 승소할 때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패소할 때는요?

패소할 때는 뭐 그냥…….

벌금 받나요?

벌금 받는 것은 없고, 그냥 이것은 포상금이니까 그만큼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패소를 해도 돈은, 왔다 갔다 한 공간은 다 똑같은데 승소한 사람들한테만 주고 패소한 사람한테는…….

원래 위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송무활동비 해가지고 700만원이 있습니다. 5만원 곱하기 140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소송 담당자한테 5만원씩은 다 주는 거구요.

활동비조로 차비 그런 것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네.

포상금이라는 것은 그 외에 주는 거고…….

예, 아래는 승소한 경우에 실제로 열심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보면 그 액자구입하고 선풍기구입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건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풍기 구입은 사실 이게 여름 되면,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근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냉방이 일찍 꺼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선풍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액자구입도 사무실 환경정비용으로 해서 60만원, 45만원 해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93쪽부터 302쪽까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용인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 293쪽부터 302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93쪽입니다. 2009년도 전산정보과 예산 편성은 2008년도 예산 18억 8,613만 8,000원에 비하여 1억 6,54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5,1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4개 사업으로 페이지 293쪽 정보화 기반조성 관련 2008년도 예산 4억 8,254만 5,000원에 비하여 1억 330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7,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295쪽 통계조사관련 2008년도 예산 1,380만 6,000원에 비하여 570만 6,000원을 감액하여 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6쪽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관련 2008년도 예산 7억 8,299만 2,000원에 비하여 8,758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7,0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9쪽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관련에서 2008년도 예산 6억 679만 5,000원에 비하여 1억 5,610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6,2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93쪽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비 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운영예산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4쪽 상단부분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비로 전년도 예산 3억 1,982만 5,000원 대비 1억 6,041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5,9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94쪽 중간부터 페이지 295쪽 상단까지입니다. 직원 및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6,062만 대비 710만이 증액된 1억 6,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 구 구민 및 직원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 기회를 조금이나마 더 제공하고자 교육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강사료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부분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1,380만 6,000원 대비 570만 6,000원을 감액하여 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296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5,551만 9,000원 대비 1,108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4,4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 전산기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구축에 5,200만원, 통합디스크 저장 용량 증설에 3,75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1억 5,4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 하단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료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7쪽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와 행정기관에 공신력을 높이고 개인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구매·보급코자 9,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사용자용과 서버용은 조달청 조달단가 상향 조정으로 각각 1,400만원과 9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297쪽, 포털 웹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4,200만 9,000원 대비 3,228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 하드웨어 유지보수 예산이 페이지 299쪽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추진비에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에 있어 웹 접근성 프로그램 개발비로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부터 페이지 299쪽까지 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춰 우리구 구정 업무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보유 중인 각종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예산입니다.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2,016만 9,000원에 비하여 3,819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억 5,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조금 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 하드웨어 유지·관리 예산 3,326만원과 전산기기 서버와 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적용기준 요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하단부터 페이지 300쪽 상단까지 유비쿼터스 전자구정 구현과 도시경쟁력 핵심 강화 기반시설인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 사업에 전년도 예산은 기본 조사 설계비가 4,000만원 편성되었고, 2009년 때는 6,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와 관련 국정원과 서울시 지침에 따라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 통보에 따라 USB 보조기억장치 구매비 2,200만원과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 침해 대응 체결을 위한 구축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0쪽부터 페이지 301쪽까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4,079만 5,000원에 비하여 895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3,1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통신망 안정적 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매비와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사무실 이전 등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01쪽 중간 부분부터 페이지 302쪽까지는 전산정보과 운영을 위한 행정기본사무 경비 예산이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전산정보과 예산은 대부분 우리 구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93쪽부터 299쪽 하단까지 정보화기반조성, 통계조사,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9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용역을 5,000만원 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특수업무에 꼭 필요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294쪽에 자산취득비 작년에 우리가 논란이 많았던 건데 작년에도 보면 개인용 컴퓨터를 286대를 샀고 또 모니터가 235대 또 모니터 19인치를 7대를 작년에 산건데, 그리고 올해 또 130대, 100대 또 모니터 19인치를 30대를 사는 건데 이것을 작년에 총괄로 해서 한 2억인가 얼마를, 우리가 1억 얼마를 작년에도 삭감했는데 우리구에 총 몇 대가 되는지 자료하고요.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게 몇 대인지, 많이 지나서 사는 건지 그것을 한번 줘보시면 그것을 비교 해가지고 다시, 정말 작년에 올린 것을 감액한 건데 이게 어떻게 또 올라온 거야. 작년에 이 만큼 감액한 것을 또 올라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293쪽 연구용역비에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용역비는 우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보화 환경의 급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다가올 유비쿼터스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연구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프린터기의 내구연한은 5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보유한 컴퓨터 대수는 제가 남궁역위원님께 자료가…….

일단 설명해보세요.

제가 한 2003년부터 금년까지 구매한 컴퓨터 대수가 한 2,200대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금년도 불용할 대수가 한 400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IT희망 나눔에 50대를 저희들이 현재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450대가 나가면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보유한 대수는 직원 대비, 그다음에 공공근로, 공익, 대체인력, 행정보조 이런 숫자까지 합치면 그래도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1,500대에서 700대 정도 항상 돌아가고, 사실 연초마다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 구에서 불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불용처분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9쪽 하단부터 302쪽까지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3쪽부터 307쪽까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간락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07쪽까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무과는 2개의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 사업, 그리고 8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총 예산액은 2억 3,253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7,035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예산으로 총 2,763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12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1,579만 7,000원, 업무추진비 340만원, 포상금을 8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제회 가입 예산으로, 303쪽 하단입니다. 총 8,141만 7,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공공요금인 일반운영비로써 구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영조물배상 및 업무 배상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304쪽 상단입니다. 총 2,242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356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1,892만 1,000원, 업무추진비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예산으로 30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총 735만 8,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471만 8,000원, 업무추진비 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예산으로 305쪽 상단입니다. 총 3,861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3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676만 1,000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일반보상금 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예산으로 3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 2,770만원으로 금년 대비 33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30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부사업 재무과 기본 경비 예산으로 306쪽 하단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총 2,320만원으로 금년 대비 4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일반운영비로 재무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직원급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303쪽부터 304쪽까지 재산관리,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305쪽부터 307쪽까지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8쪽부터 31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지역경제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항목별 증감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8쪽입니다. 지역역경제과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억 1,36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888만 5,000원 대비 4억 6,4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이 일반운영 경비를 6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없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동대문구 상공회 활동 지원비도 전년 수준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공동브랜드지원 사업비로 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6,570만원 대비 85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나 공동브랜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동브랜드 사업 참여자들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사업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공동브랜드 제품 홍보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구 관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물가안정관리 항목의 예산은 110만원으로 전년도 1,375만원에서 1,26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량기 정기 검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돼있음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310쪽 사항입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행사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특구로 지정된 서울약령시를 우리구의 명소로 발전시키고 우리 전통한의약의 발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양한 문화축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에너지 효율화, 가스 및 석유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경비로 관리자 안전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유사 석유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지도·단속을 위해서 석유류 검사 시료 채취비로 57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11쪽까지입니다. 311쪽 하단과 312쪽 상단사항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억 5,300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범적으로 동대문체육관 옥상에 태양광·열를 이용한 자연에너지인 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대체 에너지 보급과 함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매도시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을 연 2회 설날과 추석 전 해서 봄과 가을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여 자매도시인 농촌 경제를 돕고자 2회를 확대하여 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배상금 등 원산지 검사에 따른 유상수거비로 50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13쪽 중단까지입니다. 313쪽 중단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 보호비는 전년도 예산 4,477만원보다 1,736만원이 증가한 6,2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AI, 광견병예방 등 가축질병 예방 사업과 공수의 수당으로 386만원이 증가되고, 다음 장 314쪽 유기동물 위탁보호수수료가 전년도 3,538만원에서 1,350만원이 증가한 4,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방견 개와 고양이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유기동물보호비와 위탁처리비가 증가하는 추세로써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5쪽과 316쪽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로써 3,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용품비, 급량비 전년대비 7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08쪽부터 312쪽 상단까지 중소기업지원, 물가안정관리, 재래시장 활성화, 에너지 효율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310쪽에 민간행사보조 서울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행사 지원 전년도에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 행사비가 금년도에 얼마나 들었는지, 사실은 말만 서울약령시, 동대문구를 위한 한의약축제지 실제로는 상업적으로 자기 장사하는 구역이에요.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행사 때문에, 사실은 순수한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인데 이 행사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사실 약령시는 자기 장사 수단을 홍보해 가지고 고객을 이끄는 마당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얼마 부담했는지,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행사비를…….

네.

지역경제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내용이 추경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추경에서 삭감된 게 다시 또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님!

아직 답변 안 끝났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축제라고 하면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하나, 문화원에서 민간이전사업을 하나, 아까 몇 시간 전에도 다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무대 설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출연자를 불러서 출연료 대가를 치르던지 이러한 간단한 그런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시비를 6억원 받아서 하고 구비를 보태서 했다고 하는데 전체 그런 의도로 할 수 있는 집안 행사 지원은 참 불가피한 겁니다. 문화행사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물하고 약령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자기 자체에서 선전하기 때문에 해야 원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009년도는 시비가 그렇게까지는 많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6억원 받아서 행사를 어디 어디 했는지 세부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봐서는 약령시 문화축제 하는데 그렇게 6억, 7억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쓰임새는 다른 데 썼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무슨 문화축제 하는데 6억, 7억원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내막을 상세히 안다면 해 보시고, 작년에 2억, 1억원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축제는 그 속에는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도에도 또 시에서 지원 나갈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한 축제도 있고 다른 게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했습니다마는 동대문구에 국악예술단이 있는데 국악 이것도 한번 병합해서 하자고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비 전략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실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문화축제라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문화축제라면 문화체육과나 또 우리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문화축제는 순수한 우리 구민들의 욕구불만으로 하는 것이고, 한의약 축제는 완전한 한의약 단지 안에서 자기 상업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데 시에서 그 정도로 지원을 해 줬으면 무슨 축제를 했길래 6억, 7억이나 들 수 있나 이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3,000만원, 5,000만원도 축제비가 비싸다고 거론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또 5,000만원을 더 해 주자니, 시비 또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답변 하세요.

좀 좁게 보면 서울 약령시 어떤 개개별의 업소, 그 쪽 지역에 있는 업소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넓게 보시면 우리 특구로 지정 받은 목적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그런 제도가 있어서 지정을 받고 여러 가지 보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를 통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 시부터 나와서 주관 자체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주관을 약령시에서 했습니다마는 행사비 7억 3,000만원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정산을 받아서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매년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1/3 선으로 2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 매년 몇 억씩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이런 효율성 여부는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도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산서가 왔습니까?

예, 지금 현재 와서…….

세부내역서 좀 주시면 안돼요?

내역서는, 지금 정산서가 책으로 아주 두껍습니다.

아무리 책을 줘도 사업에 뭐 있잖아요. 무슨무슨 행사는 그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책이 이렇게 됐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문화행사 책자가 이리 됩니까?

그것은 요약을 해서 책을 좀…….

아니, 그러면 시에서 행사비용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시에서 그쪽으로 주도록, 민간단체에 주도록 지정을 해서 저희 구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는데……

시비는 전달해도 우리 구비를…….

구비는 저희가 물론…….

시에서 나오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네.

뭘 의무적으로 줘요?

의무적이라기 보다도요……

참 답변을…….

시에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내려오면 저쪽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게 됩니다.

아니, 시에서 내려오는데…….

시비 신경 쓰지 말고 구비를 이야기하라고 해야지.

시에서 주면 우리 구에서도 꼭 줘야 되느냐 그 얘기에요. 우리 구에서는 안 주면 안 되느냐 이 얘기에요.

다시 질의요.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답변을 과장께서는 “시비를 이 정도 받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체면 상 어느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 하셔야지, 누가 그 내용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금년에 7억 3,000만원을 들였는데 이렇다면 7억 3,000만원이라는 자체가 한의약 문화축제에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경비가 얼마 들었는지 알아야 내년에 시비가 1억원이 들어온다 치면 우리가 과연 5,000만원을 댈 것이냐, 3,000만원을 댈 것이냐 이런 예상적인 것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시비 보조가 한 2, 3억원도 안 될 것으로 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대줬고 사실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폭도 사실은 높고 이러기 때문에 그 감지를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묻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 자꾸 7억 3,000만원 소리하지 마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3,192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312페이지요. 보면 작년보다 사무관리비 직거래사업 홍보에서도 480만원이 많이 증액이 되고요.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4회를 업무 추진한다고 하고 또 일반운영비 원산지표시 단속에서도 지금 증액이 866만 7,000원이 됐는데 이런 모두가 작년보다 일반운영비 많이 올랐는데 이게 꼭 홍보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작년보다 90만원에서 많이 올랐고, 업무추진도 200만원 증액해서 400만원 올렸고, 2번에서 4번 올렸고,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비교 증감에 보시면 3,192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 장, 관에 해당하는 예산총괄 비목으로써 그 뒤에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직거래 사업 활성화에서 5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2번, 설하고 추석 전에 직거래장터를 자매도시상품을 가지고 열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좀더 활성화하고자 2회로 늘리면서 금액이 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에서 5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거래장터 홍보도 하고 케이블방송이나 홍보, 유인물 제작도 하고 또 이 6개 자매도시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그 쪽 기관 사람들이 참여가 오면 적어도 점심 정도는 저희가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또 텐트치고 플랜카드 맞춰서 텐트에 걸어주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증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단속 일반운영비가 또 하단에 506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면서 저희 과에 원산지 관리추진반이 생기고 지금 농·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새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이 설과 추석 전에 한 8명씩 투입을 해서 15회 정도로 민간인과 합동으로 감시를 하게 됩니다, 원산지표시감시. 그 다음에 또 직접 고기를 사서 이게 한우인지 미국 소인지, 지금 미국 소나 외국산 소를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것을 지도·단속하는 시료 채취비입니다, 유상수거비가. 그 다음에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로 1,736만원이 작년보다 증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개, 방견하고 고양이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금년에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걱정입니다마는 이런 비용이, 처리비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이 쪽에서도 1,73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뒤쪽에…….

과장님!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안 넘어갔거든요.

그것이 3,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을 제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 넘어갔어요.

그게 같은 겁니다.

어차피 해야 할거니까 하세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 314쪽까지입니다, 그것이. 총괄 비용이 그걸 전부 올린 것이 앞 장에 나오는 3천 얼마가 오른 것을 포괄적으로…….

그래서 기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금년에 제정이 돼서, 이게 2010년부터 시행합니다.

작년에도 10대를 샀거든요, 지금.

작년에 그럴 것이라고 해서…….

샀고?

아니,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해 놓으라고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이 되고 법이 제정이 돼서 2008년도에 할 예정이니까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법이 완비가 돼서 시행이 되면서 이런 것을, 개가 생산되면 출생신고 하듯 개개별로 만들고 카드를 만들어 주고 본인들한테도 증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럼, 작년 예산은 아직 안 썼다는 말이죠?

예, 작년에는 확보하라는, 이 법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금년에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됐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312쪽 맨 상단에 태양광·열 발전 설비 설치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대문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답십리 실내체육관. 거기 옥상에다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물을 데우는 그런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시에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실내체육관?

예, 실내체육관.

동대문체육관에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2쪽 상단부터 316쪽까지 농수산물직거래 및 원산지표시단속,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9쪽이요?

319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9쪽 중간부터 323쪽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여비를 신규로 올려놨는데 무슨 내용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은 저희 예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국비 예산을 여비 항목으로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비를 거기에 50%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지에 나가 가지고 주택을 조사할 때 공무원이 나가는데 이게 여비가 없었어요, 작년까지요. 올해 “국비에서 여비를 얼마 정도 줄 테니까 너희도 얼마 정도 편성해라” 그래서 편성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4쪽부터 327쪽까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사항은 책자 324페이지부터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1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25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되어 있으며, 정책사업은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에 6억 2,97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와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체남금 징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순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은 차량취·등록세 등 부과·징수가 4억 7,566만 7,000원, 체납 시·구세 징수가 1억 4,464만 9,000원,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가 938만 4,000원, 인력운영비가 462만원, 기본경비가 7,722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8,72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요인 중 증액된 부분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사업의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전년도대비 6,271만원으로 세출예산 총 증가분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반우편요금이 전년도에 비해 한 통당 220원에서 250원으로 30원 단가상승으로 인해 3,771만원이 순수 증가되었으며, 서울시에서 내년 5월부터 개인별 체납 내역 통합 안내를 실시함에 따라서 체납고지서 발송 건수가 약 10만건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작년도 1인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0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사업의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39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고지서 박스 당 6만원에서 6만 6,000원으로 단가가 상승하여 그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행정운영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71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프린트 토너 등 각종 단가상승으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324쪽부터 326쪽 상단까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6쪽 상단부터 327쪽까지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55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