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의안심사에 구정질문이 더하여져 어느 회기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전력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32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복규 의장님과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그리고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강순심 의원입니다. 이호조 구청장님께서는 민선4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과 성동구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크고 작은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일관성있는 업무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글로벌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상당부분 축약되어 발표해야 될 내용이 많으므로 본 의원이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PT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처음이라 진행하는 부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보충서 끝에 실음) 여러분들이 시트 보시는 것처럼 먼저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진행되어온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내역을 간략히 살펴볼까 합니다. 시트 좀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004년 8월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성수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1차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립예정부지 매입이 2004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사회복지관 외 근로복지관과 벤처촉진시설 기능도 포함하는 복합화 건물로 계획 변경하고 2005년 3월에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민간투자 방식인 BTL사업으로, 그리고 2005년 8월엔 시책추진반 주관으로 공연시설, 생활체육센터, 복지회관, 아동복지시설에 도서관을 추가하여 성동생활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을 BTL사업으로 기본계획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그리고 2006년 10월에는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대체시설로 사업 변경방식을 BTL사업에서 전액 시비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구민종합사회체육센터 대체시설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에는 서울시 대체시설 건립비 지원 수용불가 결정이 되었고, 2007년 5월에는 도서관과 보건소 청사 이전 사업으로 또 다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성동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방안이 또다시 재검토 되었고, 2007년 9월에는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또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는 검토배경이 부구청장 당부사항이라는 걸로 해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로 여성문화회관과 어린이회관 건립 검토가 재검토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에는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2008년 6월에는 서울시 투융자심사 분석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서울시로부터 조건부사업으로 심사 통과됨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2008년 10월에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식화가 되었으며 설치시설에 문화예술, 작은도서관, 영유아 보육시설, 여성문화복지시설과 주차장이 들어가는 197억 여원이 총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바로 올해 2월에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건축설계 경진대회를 개최, 공고를 하고 지금 현재 2009년 7월 현재 성동문화예술회관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년여 동안 추진부서도 최초의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 시책추진반, 기획예산과, 도시선진화추진단으로 5개 부서로 변경되었고 성동문화예술회관으로 결정하기까지 18번의 내부방침과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시간과 행정낭비 그리고 예산과 인력낭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지역의 문화공간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공무원윤리현장 실천강령에도 관청의 편의보다는 국민편의 행정위주로 그릇된 제도나 정책을 과감히 시정한다는 발전지향적 자세와 업무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민을 위해 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늦장처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일이었다면 5년 넘게 방치하였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09년 6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동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시 성동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된 시설과 역할을 부각시키고 내용과 기능을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에 맞게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 했습니까? 2009년 10월 13일 행정사무감사 적출사항 처리결과 알린 구청 시행공문에는 분명히 타 자치단체 시설별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고 처리결과 완료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벤치마킹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했다면 복잡하고 특색없는 문화공간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성동문화예술회관의 주요시설을 보면 지하 1, 2층, 그리고 지상 1층, 2층, 지상 3, 4, 5층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상 6, 7층은 작은 성수도서관으로 7층 건물에 7종류의 시설이 들어선다면 누가 봐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성동문화예술회관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금년 2월에 개관한 성동구 건강지원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명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이지만 2002년부터 공원조성에 1동1마을 공원으로 추진을 수정하였고 어린이집 신축계획으로 또 수정하였다가 여성가족센터로 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변경과정을 거쳐 지금의 건물이 탄생하였지만 그 좁은 건물 안에 노인회, 경로당,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세미나실 등 여러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 경로당인지 보육정보센터인지 건강가정지원센터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센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21세기는 삶의 질에 대한 문화의 혁명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공연문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동구는 큰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순수한 문화공연예술장으로 성수동에 훌륭한 공연장이 탄생되는가 싶었는데 공연장은 3개 층을 합해 겨우 350석으로 작은 공연장이 되었으며 성수동에 도서관이 없던 차에 훌륭한 도서관이 되는가 싶었는데 도서관 좌석은 400석으로 순수하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은 약 100석밖에 안되는 작은 도서관으로 지역의 특성과 시대적 흐름에 문화 컨텐츠를 무시한 소규모의 작은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연장을 구하거나 큰 규모의 공연을 하고 싶어도 타 자치구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성동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최근 10월 20일 신문에 강남구에서 도곡동주민센터 건립비용을 총 855억을 들여 국내 최고수준의 시설과 설비를 갖춘 6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 차이는 인정하지만 동주민자치센터 하나를 뮤지컬 전용극장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하물며 5년여 동안 연구하여 결정한 것이 순수한 문화예술공간도 아니고 관내 큰 공연장 하나없는 상황에서 350석의 작은 공연장이 웬 말이며 이름도 작은성수도서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정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건물이 필요한지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관행대로 시시각각 내부방침을 받을 때마다 바뀌는 집행부의 탁상공론적인 자세와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5년여 동안 성동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검토해서 꼭 있어야 할 문화예술공간을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적 특색과 성수신도시 테마계획과 내용이 생략된 이러한 복합적인 건물을 짓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작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들어 각 언론매체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도별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60년도에 6명, 1983년 2.08명, 그리고 2005년에 1.08명, 2008년 1.19명으로 다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07년에서 2003년 사이에 3.3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ECD회원국 중에서 국가별 2004년도 출산율을 살펴보면 미국, 프랑스, 호주, 영국 1.76명, 일본 1.229명이고, 우리나라는 최하위인 1.16명입니다. 이는 OECD회원국의 평균출산율인 1.6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저출산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녀양육비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 육아지원 인프라의 미흡, 맞벌이 형태로의 가족 소득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행은 사회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간의 역피라미드형 비대칭 인구구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전반적인 소득분배구조의 약화와 경제성장률의 둔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 돌봄의 문제, 사회보험 체계의 부담, 노동력 감소, 생산성 저하,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주민수 감소, 지방재정의 악화, 재정자립도의 저하,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폐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 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동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또한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고 교육시설 여건과 학교교육의 양과 질에서 타 자치구에 비교하면 관내 초등학생 졸업자들이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임시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시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아 인프라의 부족과 교육시설 여건의 열악함 그리고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우리 성동구 저출산 문제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성동구의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둘둘플랜,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동구는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자치구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현재 성동구의 출산대책은 시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자녀 양육지원금 지원,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유기농 급간식 지원, 무지개장난감세상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출산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출산장려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지 있지만 맞벌이부부가 마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성동구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여건과 중·고등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명문 교육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든다면 저출산의 문제와 인위적인 인구 유출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관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추진을 해 왔으며 관내 교육여건을 위해서 무엇을 해 왔으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구체적이고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석면에 노출된 홍익어린이집 어린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성동구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그리고 현장시찰을 거쳤고 성동구청에서는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도 다루어졌던 문제입니다. 수차례 걸쳐 본 건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PT자료를 살표봐 주십시오. 홍익어린이집 석면검출에 대하여 나와 있는 자료를 보듯이 4개소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트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로 6개소 모두 기준치 이하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기준인 1% 석면이 함유된 고형먼지가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홍익어린이집 창문틀에서 1%미만의 석면함유 고형먼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인체유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기 중 석면농도를 홍익어린이집 실내에서 실시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1% 미만의 함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성동구청에서 늑장 대응한 것, 늦게 이전하게 된 것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홍익어린이집 어린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향후 재발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성동구 주민 전체가 느끼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은 부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T 보고 설명하시느라고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넓은 아량 부탁드립니다. 강순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응봉·성수지역 출신인 행정재무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윤종욱 의원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구정 현안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오니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인 공공관리자제도의 첫 시범사업지인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8월 13일 특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마치고 9월 19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원선출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구역 계획수립과 조합구성을 위한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 상황에 대해 실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주, 가옥주와 세입자에 대한 건축시설비, 분양가 추가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무조건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전례 없던 공공관리자의 권한과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전출 1위 성동구, 2만 2,000여명의 주민이 성동구를 떠났다』는 불명예스러운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인구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동시다발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수동, 금호동, 행당동, 송정동, 왕십리뉴타운 사업과 성수동과 용답동의 재개발 계획이 발표된 상태에서 상당한 지역주민들이 정들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났거나 떠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에는 전셋집이 없어 멀리 경기도로 쫓겨가는 세대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일전에 우리 구청 앞에서 농성하는 세입자들을 우연히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동구에서 같이 살고 싶다. 임시주거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철거민, 상가 이주민에 대한 대책과 도정법 제36조에 따라 임시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입장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대 의원으로 등원하여 삼표골재와 승마장 이전과 관련하여 수차례 질문을 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어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심정에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삼표골재 이전계획과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110층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인근 유휴지,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매입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현황과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숲 내에 존치하고 있는 승마장 이전 건은 쾌적한 서울숲을 찾는 서울시민들에게 오염과 악취로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성수중·고등학교 담장과 맞닿아 있어 더운 날씨에도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창문도 열지 못하고 학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어떤 항의와 성의 있는 건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문서로 건의하였다면 모든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에는 옥수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성동복지관이 있어 노인복지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동 지역에는 복지관이 없어 협소한 경로당이나 가정에서 소외된 노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청소들에게 꼭 필요한 구립도서관이 없어 많은 청소년들이 타구의 도서관을 찾아다니는 형편입니다. 내년이면 성수동 문화예술회관이 시공되는데 이곳에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도서관을 규모있게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했다가 수범사례로 칭찬도 해주면서 격려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주민의 공복으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들은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10월 11일 구생활체육연합회 행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을 한 부적절한 행위는 결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동구 체육인들의 자율적인 축제의 장이 되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도와줘야 할 상황임에도 공무원이 개입하여 자율적인 분위기를 훼손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장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기초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으나 대부분의 출산장려정책들이 돈으로만 치우치는 선심용 느낌이 들며 생명을 금전으로 사는 것처럼 비윤리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구상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구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굳은 의지를 갖고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종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건설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써주시는 김복규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관련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의정보고서와 유인물을 배포하고 반대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19일 제163회 정례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 부지매입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와 2013년부터는 국제협약에 의해 음식물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됨에 따라 예상되는 음식물 처리에 대비해야 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인정해 우리 32만 성동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판단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때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구 집행부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절대 주민에게 악취와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지역주민에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구청에서 실시한 2009년 6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자원화시설은 지하 20m 아래에 설치하고 최신식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삼중의 탈취시설로 냄새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해 사료 및 바이오가스 등을 생산하여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입수한 건립반대 유인물과 지역신문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다른 구의 음식물쓰레기까지 처리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이것이 설치되면 우리 성동구가 삼류 주거지가 되고 집값이 떨어지며 음식물쓰레기 차량 때문에 악취와 소음, 매연이 진동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구민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무리하게 서둘러 임기 내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공하려는 이유를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06년 3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자원화시설은 악취 민원으로 가동중단이 속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정말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구민들에게 인센티브는 커녕 막대한 피해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 구의회에서 누구나 기피하는 악취나는 혐오시설을 건립하라고 부지매입을 승인해 준 셈이 된 것이란 말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마장동에서 80m 떨어진 동대문구 용두동에도 이와 비슷한 환경자원센터가 건립되어 2009년 11월 현재 시운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대문구는 이렇게 악취가 나는 큰 시설을 대형 쇼핑센터와 구청이 있는 주거지역 한 가운데 건립하였는지,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과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결실을 맺은 중랑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70만㎡가 넘는 친환경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뚝섬 서울숲에 이어 우리 성동에 녹색가치를 한층 높여줄 중랑물재생센터의 공원화사업 부지 내에 이번에 구에서 매입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부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에서 제기된 건립반대 의견처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정말로 그렇게 악취와 매연, 소음을 발생하는 시설이라면 도대체 왜 서울시에서 친환경생태공원이 될 중랑물재생센터 안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자원화시설을 건립하려고 33억이라는 교부금을 주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미래비전을 위해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녹색성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악취가 풍기는 혐오시설인양 무턱대고 반대하는 소수 주민들의 이기적인 님비현상에 밀려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녹색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은 이 모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정은 물론 앞으로의 추진사항까지 포함하여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요즘 소문에 집행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 신분으로 차마 할 수 없는 행동을 집행부가 모 정당 소속 책임자들과 협상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을 안 짓겠다고 약속까지 했답니다. 그러나 근래에 다시 말을 바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동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 해당 국장들은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답변을 주되 실명거론이 불가피하므로 사실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진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강순심 의원님과 윤종욱 의원님 그리고 송진섭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심 의원님께서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정리를 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제가 구청장에 당선돼서 보니까 그 장소에 BTL사업으로 체육시설을 만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BTL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자그마치 200억 가까이 드는데 200억이라는 돈은 우리구청 1년 동안 투자사업 전체의 비용과 맞먹습니다. 그것을 BTL사업으로 했을 때 매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20억 내외 정도의 지원을 하다보면 앞으로 구정운영하는데 대단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계획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그 체육시설도 건립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성수동 구민종합체육센터가 ’90년초에,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그때 첫 운영이 되고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인근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수준도 따라 가지 못하고 해서 이미 서울시에 서울숲 조성할 때 상업지역으로 된 지역입니다. 2007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오셨을 때 그 상업시설을 가져가고 그 대신 상당한 예산, 성동에 필요한 예술회관 장소에 다시 짓고 청계천 정비하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 짓고, 저희 자료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주면 서울시도 그 상업지역에 대한 엄청난 예산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성동구도 당장 좋은 시설,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재무계통에서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고 해 가지고 계획이 여러번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송파구청이라든가 서초구청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예산이 많습니다. 자체세입으로도 최소한도 한 해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도 예산이 남습니다. 거기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시설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윤종욱 의원님께서는 강순심 의원님하고 반대되는 주장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구청에서 의견수렴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시설이 됐는데 앞으로 구 여건이 좋아지면 강순심 의원님의 의도대로 보완해 나가면 당장 성동구의 급한 수요는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욱 의원님께서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보면 제가 이전에도 경험을 했고 민선에서도 경험을 했는데 대부분 구 간부들이 재개발사업은 잘못 휩싸이다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대부분 조합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규정에 맞나 안 맞나 맞으면 처리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합장선거라든가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합자들 간에 갈등이 재개발지역이면 재개발, 뉴타운이면 뉴타운, 끝나서 준공검사할 때까지 계속 다툼이 생기고 소송문제가 생기고 경합하다 보면 이기려고 비용을 많이 쓰다보면 그런 것이 결국 조합원이 부담이 더 가고 한 그런 문제가 재개발이나 뉴타운지구의 병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 경험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은 개입을 하고 민의 장점을 살릴 것은 살려서 한다면 기간도 단축하고 조합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이 공영관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수동에 공영관리제도가 시행이 돼서 종전 같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는데 보통 2,3년, 길게는 4,5년이 지나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영관리라는 것은 관의 장점과 민의 장점을 살려고 조합원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규정이 뭐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조합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구청에서 하나하나 그 계획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한테 이익되도록 해야 하느냐 그런 사항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지도를 한다면 조합원들 부담도 줄이고 조합의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원칙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간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진섭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혐오시설의 개념을 이해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옛날의 사치품이 지금은 일반생활이 되는 겁니다. 옛날의 혐오시설이 과학기술을 잘 적용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편리한 겁니다. 옛날에는 시골 같으면 화장실이 문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 방에,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강을 두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 얘기하면 조만식 선생님이 남의 집에서 일할 때 아침마다 요강을 너무나 잘 닦으니까 주인이 참 기특하다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서 학교를 보내서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이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최신의 시설을 통해서 다행히도 우리 관내의 중랑물재생센터의 넓은 장소가 있고 물론 과학적으로 동대문도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래도 한 500m, 1,000m 떨어져 있어서 다만 심정적으로도 우려되는 측면에서 많이 주민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현대적인, 과학적인, 최선의 방법을 도입시켜서 그런 혐오시설적인 차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이고 다만 그 시설을 민자로 건립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과 마찬가지로 결국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짓는 방향으로 하되 국·시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환경부에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꼭 국·시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돼서 시민의 부담도 줄이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용답동 물재생센터 안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문제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왜 양을 키우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이왕이면 좀더 예산을 들여서 하면 경영개념에서 다른 몇 개 구청하면 우리 부담할 것을 다 경감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세입도 올려서 우리구청에 우리 구민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부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말씀 드린다면 중랑물재생센터가 ’70년대 중반에 건설이 됐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노후된 시설입니다. 차라리 수원 같은 지방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아주 훌륭한 시설입니다. 언론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한 의정보고서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에 여러 시설이 있지만 동아일보에서 몇 개 문제된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양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시설도 보완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순심 의원님, 윤종욱 의원님, 송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으로서 소신을 밝혀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강순심 의원님,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동문화회관 건립에 관련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도부터 여러 차례 방침변경으로 인해서 인력 및 시간낭비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4년 8월에 성수동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현 성수1가동에 위치한 데를 2004년 10월 27일에 62억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동안에 종합사회복지관, BTL사업 등 청사들도 검토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또한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2008년 7월 19일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고 국·시비를 지원받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몇 차례의 방침변경이 있었던 점은 막대한 197억 상당하는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구민을 위해 좀더 연구하고 신중한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합화로 건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성동문화예술회관은 총 공사비가 197억원으로 순수 구비로 건립하기에는 구 재정력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를 받는 시설로 이왕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도 있겠지만 보조를 받는 시설로 건립할 요령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총 지원받는 국·시비는 132억 5,500만원이고 구비는 6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수동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고 문화시설이 전무해서 주민의 희망하는 도서관, 공연장, 어린이집을 우선 검토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건물을 건립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을 여성이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한몫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여성이 자녀와 함께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서 1층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공연장, 도서관 등등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여성편의시설로 만들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7월 21일에는 송파여성문화회관과 강동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시설을 견학해서 벤치마킹하여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소음관계 시정 등 6건, 강동어린이회관에 있는 모래놀이터 시설일부를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2건을 벤치마킹해서 성동문화예술회관의 설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동문화예술회관은 비록 독립시설은 아니지만 운영하면서 우수한 시설의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훌륭한 명품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과 관련해서 성동구 교육여건의 개선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동구의 교육인프라는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개소수의 부족 및 명문학교 합격률도 저조해서 상당수 주민들이 자녀들 입학시점에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민선4기 초기부터 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우리구의 연도별 교육경비지원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 7억이었던 교육경비를 2006년도에 13억, 2007년도에는 20억, 2008년도에는 28억 그리고 올해는 총 65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지원경비에 학교공원화사업과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등 부대지원경비까지 합치면 민선4기 3년 동안 한 170여억원의 경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그 결과 이제 각급 학교의 시설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고등학교 확충을 위해서 2007년도에 덕수정보고, 인문계 20학급을 병설하여 종합고등학교로 개편시켰고 올 3월에는 성수고등학교를 개교시켰으며 올 7월에는 구청과 학교가 힘을 합쳐 한양대사범부속고등학교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향후 교육정책 방향을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급학교의 시설부분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앞으로는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고등학교 시설은 기존 5개교 외에 이미 부지를 확보한 왕십리뉴타운지역에 2012년도에 일반계 1개교를 개설될 예정이고 금호·옥수지역에도 장기적으로 고등학교 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학년도부터는 고교선택제와 입학사정관제도도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관내 고등학교에 집중적인 재원지원을 펼쳐서 5개교 모두를 명문고로 만드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순심 의원의 답변을 마치고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성수동 서울숲 내 승마장 이전촉구에 관련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섯 번에 걸쳐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변동된 사항을 추가로 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현재 승마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승마협회가 서울시 상대로 제기한 재산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0월 15일 서울시 패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승마협회와 재산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중에 있어서 승마장 이전에 관한 논의는 소송종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마는 우리구에서는 승마장 이전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전달하고 승마장의 이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승마장 이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염과 악취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종욱 의원님께서 성수동에 도서관이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수동1가에 건립되는 성동문화예술회관 내 6층, 7층에 1,880㎡, 220 규모로 도서관이 건립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종욱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11일 성동구족구연합회 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생활체육 실무국장으로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관자는 서울 성동구족구연합회 회장기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진행은 족구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공무원이 월권행위 했다는 것은 아마 의전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월권행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말을 전도하시는 것 같은데 윤종욱 의원님께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이 저에 대한 얘기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강순심 의원님과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의원님께서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1.19인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종욱 의원님도 비슷한 사항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이 돈으로만 하는 비윤리적인 면도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경감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세자녀 이상 가정은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가맹점과 할인, 우대혜택이 가능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아이출산 시 둘째아이는 2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인 2010년 1월1일부터는 넷째아이 이상 출산 시에는 100만원으로 확대지원을 할 예정이고 세자녀 이상 가구주에게는 건설물량의 3%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주택특별공급 의무화 조건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양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유기농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출퇴근 시 아이를 보육기관에 데려다주는 아이사랑봉사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시행 및 임신, 출산, 육아관련 자료대여사업을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고 덧붙여서 세자녀 이상 가구인 다자녀 출산용품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시행해서 15만원가량의 아기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극복운동의 일환으로 아이낳기좋은세상 성동운동본부의 출범식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출산을 장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익어린이집 석면노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익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석면건강영향조사, 단체암보험 가입, 석면건강수첩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건강영향조사는 아직까지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약적으로는 폐검사, 객담(가래)검사, 방사선 검사 등으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런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의학적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홍익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 실시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체암보험 가입이나 석면건강수첩 발급 여부는 건강영향조사 필요여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건강영향조사 실시여부의 결과 통보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또 건강영향평가 조사와는 별도로 학부모님이 동의하는 원아들은 보건소에서 진료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토피 등 피부질환 기본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아들이 관찰을 요할 때까지 매년 1회 보건소에서 아토피 등 피부질환 악화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석면문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재개발지역 내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이전 또는 폐쇄하여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의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 건립 추진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규모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원칙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로써 최근 건립되고 있는 자원화시설은 환경부 권장방식에 따른 친환경적공법으로 대규모로 건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동구는 현재 310톤 규모이고 서대문구도 300톤, 현재 건설 중인 송파구도 450톤 규모로 거의 준공단계에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시설은 규모가 크게 건립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민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환경부 권장방식에 따른 친환경적 공법으로 최소 100톤 내지 300톤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과다로 인해서 악취, 소음, 매연 등의 발생을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차량은 1일 300톤 처리를 하더라도 20톤 차량이 15회 정도 심야에 지정된 시간에 운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음이나 악취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서둘러 임기 내에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하려는 사유가 뭔지 질문하셨습니다. 자원화시설 건립은 2004년 10월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부지매입 단계로써 2009년 국·시비보조금 등 재원확보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서둘러 임기 내에 시공업체 선정이나 착공은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2010년 4월에 국·시비보조금을 다시 신청해서 재원확보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시설이 악취 민원으로 가동중단 됐다는, 특히 2006년도 3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이런 악취 민원 관계를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된 기사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신규건립 운영한 곳이 6개소, 이미 폐쇄가 된 곳이 8개소, 정상운영인 곳이 2개소로써 이 시설은 거의 다 2000년 이전 초창기에 지방에 군단위에서 시설이 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지상에 건립하여 악취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친환경 자원화처리기술을 도입해서 악취는 문제가 안되는 걸로 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건립상황 및 우리구 시설과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동대문구는 대형쇼핑센터와 구청이 있는 주거지역 한가운데 건립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과는 50m도 안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현재 거의 다 건립돼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자원화시설은 지하2층, 지하 20m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완벽한 고도의 악취제거시설을 갖추어서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은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주택가로부터 약 1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정책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구도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사료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2월에 잔여국유지를 매입하고 또 건립부지 매입이 마무리되면 내년 4월에 다시 국·시비보조금을 신청해서 재원을 확보한 후에 주민, 구의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우리구에 가장 적합한 자원화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용건입니다.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수전략정비구역내 공공관리자제도와 동시다발적 재개발 추진에 따른 세입자 문제점과 대책, 또 삼표레미콘 이전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수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전국 최초로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일부 신문이라든가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듯이 일부 주민들과 정비업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백지동의서 징구라든가 동의서 매도·매수, 투기적인 지분쪼개기 개입 등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로 인해서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불신과 주민간 분쟁이 가중돼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설계, 시공,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유착과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이며 그 시스템이 바로 공공관리자제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재개발사업들이 이러한 합리적인 시스템, 이러한 틀 안에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이 관리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공공관리자제도가 공공이 직접 재개발사업 추진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지역 안에서의 개발규모라든가 세입자 대책 등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추진 주체인 사업시행자, 즉 조합이 그러한 부분들을 다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한 결과 통상 1,2년 이상 걸리던 추진위원회 승인이 약 2개월여 만에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빨리 되고 있으며 현재 세부개발계획이 진행됨으로써 향후에 주민들과 서울시와 협의해서 더욱 저희들이 공공에서 지원을 해서 이 지역이 명품주거단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집중적인 재개발 실시에 따른 세입자 대책 등 전반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세입자 대책은 관련법령상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서 당해 정비구역 내 외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서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임시주거시설에 상응하는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주거시설 설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소지 등으로 인해서 조합으로부터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임시주거시설 조례 제정 운동본부 등에서 이러한 조례를 갖다가 정비구역 내에 임시주거시설 건설을 의무하는 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제정안은 법령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다만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우리 구가 아니라 각 구역별 조합이 맡게 되기 때문에 조합과 세입자들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일부 의견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관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추진하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재개발사업지역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충실한 세입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각 구역 내 인구수, 세대수, 세입자 가구원수 별 통계를 놓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등 각 구역별로 별도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세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세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73년 최초 공장을 가동하면서 분진하고 도심 내 레미콘을 운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안전문제 등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이 삼표레미콘 이전을 추진하면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현대측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표레미콘과 금년 12월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내년 중에는 공장의 이전 및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현재 건립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서울시에서 신도시계획 체제개선 발표가 나고 나서 대규모 부지 개발발표 이후 금년 6월에 저희 부지가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대규모부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사전협상 절차가 진행 중으로써 현재 공공기여 현황에 대해서 금년 8월에 서울시의 수요조사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전 지중화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공공기여방안으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공공기여방안은 최종 협상단계에서 서울시에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2010년 사업이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의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성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국·시비 유치로 성동구민의 문화복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반드시 건립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할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였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는 현실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적극적인 것보다는 너무 포괄적인 답변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혹시 서울시에 캥거루프로젝트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혹시 서울시 캥거루프로젝트 들어보셨습니까? 네, 모르시는 것 같군요. 본 의원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한번쯤은 검색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내놓은 캥거루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자랄수 있도록 서울시가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개념에서 내놓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성동구에서도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의 혁신적인 개혁으로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동구의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과후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부모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공부방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이 설명회 장소에서 나와 줬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방과후공부방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사교육비 부담을 부모들로부터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아울러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인정을 받고 인증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적극 활용하셔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대문구, 송파구, 강남구의 경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찾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대안을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송파구, 강남구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 자녀 이상 가진 가정에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가산점을 주는 방법이 있고, 시간제 근무를 확대해서 하는 경우, 출산의 경우, 그리고 임신과 출산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부서배치를 할 수 있는, 원하는 방향대로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관에서 먼저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성동구가 앞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석면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석면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진 않았지만 이번 홍익어린이집 건으로 해서 석면과 관련한 많은 자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들이 현장시찰을 나갔을 때 슬레이트라고 하는 것 모두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슬레이트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기름이 잘 빠져서 좋다고요, 삼겹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왜 기적과 천연의 산물이며 광물이라고 칭송하는 석면을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겠습니까? 석면이 폐암, 폐종, 악성종양, 흉막염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석면의 인체잠복기가 10년에서 30년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그 대책을 수립하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고형화 상태의 석면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산화 되어 있는 것은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동구에서는 더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각별히 유의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다시 석면의 피해를 입지 않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아울러 집행부와 담당 모든 직원들께서는 한 분 한 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원래 보충질문이나 이런 것을 잘 안하는데 오늘 특히 마음에 걸린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 성동구 성수동 지역, 특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검토와 이런 사항에 의해서 백년대계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몇 가지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특히 우리 동료의원 강순심 의원님의 저출산 대책하고 성수동 문화지역센터 이것은 제가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한경석 국장님께서, 지난 10월 11일 사근동 운동장에서 족구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자세히 드리면, 본회의장에서 사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족구연합회 회장님과 집행부에서 우리 성동구의 모 인사에게 초청을 하셨어요, 참석하시라고. 그래서 사무국장이 “참석해도 되겠습니다. 인사 이런 의전은 어떻습니까? 인사드리고 축사까지 분명히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모 인사께서 참석하셨어요. 그 과정에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는데 분명히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배제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집행부에 지금 족구연합회에 있는 회원들을 싹 불러 세우면 다 나와요. 모 회장이 했다, 안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공무원이 누가, 국장님이 지금 저를 갖다가 본인처럼 했는데 저는 개인 실명은 안 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어느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분명히 해서 그것을 배제를 시켰어요. 그러니 그 분이 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하는데, 그날 그런 행사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국장님 오셨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얘기가 들리니 국장님이 어차피 연합회에서 초청했고 그렇게 의전이 되었으니까 가능하면 그 분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이 아픈 그 분을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했더니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런 것이 제가 조금 성질이, 기분이 뭐해서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무슨 주객이 전도됐니 이런 심한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국장님! 밑에 공무원이 그렇게 했으면 거시기를 해야지, 잘 지도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 주객이 전도 되었니 이런 얘기를, 선출직 구의원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구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개인 윤종욱이 아니라 지역 구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내가 심한 얘기도 안 했어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좀 해 주시라고 한 것, 특히 내년 선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로 상생의 정치를 해 가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자고 하는데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주객이 전도됐니 그게 뭔 얘깁니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제가 윤종욱 위원장님 언성을 높여가지고 저를 질책하시는 모습보고 대단히 화가 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 주관부서, 주최 주관자는 족구연합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손사래를 흔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때 그것은 진행부에 자세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판단해서 하시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얘기가 제가 아니고 윤종욱 의원님의 행위는 말씀 안하시고, 공무원, 제가 거기 참석했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서 제가 나름대로, 국장인 제가 나름대로 창피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참석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윤종욱 의원님 개인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절대로 여기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의원님이 구민대표로서 모든 의원님에 제가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욱 의원님, 제가 구정질문에 전혀 그러한 사항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 사항을 잊어버리려고 생각했었는데 구정질문 시간에 그게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러한 모습을 안 보였으면 제가 지칭이 제 스스로 안 느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전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월권행위를 하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해서 혹시나 저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은복실 의원님, 김달호 의원님, 송경민 의원님 순으로 점심식사 후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 1·2·3가동 출신으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은복실 의원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과 노란 은행잎이 대지위에 살며시 내려앉는 고즈넉한 늦가을 정취가 우리네 마음마저 고마움으로 채우는 계절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흘린 땀을 거두고 결실을 맺는 시기로써 한 해의 값진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의 일로에 있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주민의 불안과 걱정이 우려됩니다. 정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구민의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성동구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이호조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구정질문을 이호조 구청장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1일에 개관한 응봉근린공원 내의 대현산체육공원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대지에 설치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추운 날씨에는 운동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버려진 땅에 전천후 체육관을 건립해 보자는 구상을 갖고 관련부서에 건립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관련 법조항을 들먹이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서울시와 집행부의 원론적인 입장과 행태에 실망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서를 수차례 찾아다니며 건립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현재의 장소를 건립을 위한 최적지로 물색하여 공원녹지과 직원과 현장을 수없이 돌아보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비로소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생활체육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체육시설이 모든 구민들의 건강증진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현산공원 내에서 운동을 해오던 대현산 기존의 회원들을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체육관이 건립되는 기간 중에 본 의원은 타구인 중랑구 신내공원 내의 다목적체육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내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써 총 10면으로 되어 있었으며 처음 개관 시에는 중랑구도시관리공단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1년간 무료로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현산 배드민턴 체육관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제기된 민원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관 내의 도색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공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착시현상에 불편한 점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내도색을 운동하기 아주 좋은 색으로 바꾸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1-7구역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구정질문에도 질문한 사항이지만 옹벽을 설치한 부분의 녹지공간 조성 시에 벽산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목식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공원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벽산 주민들은 이 공원을 이용하려면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약 4㎞ 정도 이상을 돌아가야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불편한 점이 있기에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여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경사에 철재계단으로 연결통로가 설치되면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TV에서 사람이 다니는 계단식 통로를 개폐식 지붕으로 설치하여 비나 눈이 내릴 경우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정치를 연결통로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구종점 사거리의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동 구종점의 교통여건은 독서당길, 금호동길, 바탕골길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사거리입니다. 강남·북을 연결하는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의 요충지로써 현재 사거리 신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호유수지에서 교통안전회관 간의 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금호역 방향으로 4차선으로 확장되어 교통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호2가와 금호3가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2차선 바탕골 도로 주변에는 다세대주택, 소규모 가내공장, 또 1,000여명의 신도가 다니고 있는 금호교회가 위치하고 있어 평상시에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거리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봉동, 강변도로, 금남시장 방향에서 이곳을 진입하려는 차는 직접 진입할 수가 없으며 금호동길, 독서당길로 우회하거나 복잡한 금남시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골목길을 진입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탕길 도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금호 제19구역 재개발 아파트 1,057세대에 주진입로와 연결되어 사용될 예정이므로 향후 교통량이 늘어나 정체가 예상되므로 기존에 지금 있는 교통섬과 교통체계를 왕십리로터리처럼 오거리 신호체계로 개선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주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관련기관인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151회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였던 금호1가동 171번지 일대 1통, 4통 관할지역 내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현장을 수없이 다니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개선책이므로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복실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구청장님한테 하는 질문인데 무슨 사유로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이석을 하셨는지 의장님께서는 진의를 확실히 파악하셔서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는 구청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인데 구청장님이 없으면 답변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과 구의회를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이호조 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근·마장·용답·송정출신 김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확산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5월 국내에서 신종플루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라는 4 단계 중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그만큼 확산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국내 신종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제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비상사태가 겹치면서 국민들은 신종플루 공황에 빠졌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부처간 혼선을 빚고 있으며 적군은 인해전술인데 기관총은 못 쓸망정 권총으로 대응하는 꼴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이때 정부에서는 신종플루 격상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족했는데 구청장께서는 대책본부를 구성했는지, 구성했다면 구청장께서는 대책본부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신종플루 예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거점병원 지원금 1억원, 예방접종비 1억 2,200만원, 보건교육비 1,000만원, 지역의료방역 등 1억원, 예방물품비 1억원, 보건인건비 5,000만원, 상담센터 운영비 5,000만원, 상황실 운영비 1,000만원 등 일련의 내역들이 모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상담센터 운영비 5,000만원, 보건소 기간제간호사 임용채용 시 5,000만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구청장께는 이런 내용들을 탄력적으로 운영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병원만 보더라도 인접구인 동대문구 네 곳, 광진구 두 곳, 종로·중구는 세 곳씩인데 비해 성동구는 한양대학교 한 곳 뿐인 실정인데 거점병원 지정이 성동구는 한 곳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거점병원 지원금 1억원 중 선 지원금 7,000만원은 신종플루 환자들을 위한 격리병상 지원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리병상 몇 실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거점병원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확진판정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지침 일관성도 중요하다지만 구청장께서는 성동구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확한 판단과 탄력성 있는 결단력이 중요할 때입니다. 세계 첫 번째로 전국 휴교령을 내린 국가가 된들 어떻겠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극복한 데는 과감한 결단과 속도전이 한몫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긴급예산을 투입하여 임시수용시설을 만들어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송진섭 의원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송정·용답·마장·사근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작년 12월 4일, 12월 19일 본회의장 반대토론을 통해 우리 성동구의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유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작년 12월 3일에는 마선거구 출신 시·구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여 이는 이 문제를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송정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부지 관련 구의회 의견청취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의정보고서 배포, 반대서명운동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쥐죽은 듯이 조용히 이 사업을 주민들 모르게 통과시키기만 급급하던 집행부 측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비례대표인 송경민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주민 반대여론을 형성해 가자 구청에서도 그제서야 부랴부랴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주민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안감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까지 성동구청에서 배포한 홍보물 및 각종 자료들을 분석해서 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립과 관련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동구 재임시절인 2004년 10월 현재 음식물쓰레기장 중간집하장 부지가 있는 성동구 용답동 24-6번지에 하루평균 98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장 시설건립을 검토하고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마쳤으나 주민의견수립 미흡 등의 이유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호조 민선4기 구청장은 취임 이후 송정동 73-36번지 부지를 이전하여 광역음식물처리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냥 구청 뜻대로 조용히 넘어갈 뻔한 이 사업이 지금 성동구 최대 논란의 소지가 된 것은 2008년 11월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부터 입니다. 이 안은 2008년 11월 4일, 성동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만 한 달 후인 12월 19일 똑같은 안에 광역이라는 글자만 슬그머니 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다시 제출되었고 이 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몇몇 해당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논제가 제기가 되었었고 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시설에 대한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2009년 6월 16일 개최한 성동구 자원화시설건립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악취문제에 대한 여러 번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동구에는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이 악취가 전혀 나지 않은 공법이라면 왜 이 전문가들이 악취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겠습니까? 성동구의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장은 그동안 악취 없는 지하 20m 시설이라며 성동구가 홍보해온 동대문구나 송파구 시설가동을 1,2년간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는 성동구청은 성동구의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장이 세워진다면 이후 나타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는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장을 세우기에 앞서 고민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이 미칠 교통영향평가입니다. 하루 몇 백 대의 음식물쓰레기를 실은 차량이 광진구에서, 성북구에서, 노원구에서, 강북구에서 우리 성동구로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동구의 음식물쓰레기 광역쓰레기처리장 시설의 피해는 송정, 용답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장, 사근, 성수, 행당, 응봉, 왕십리 등 성동구 대부분의 지역이 이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동구는 양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용답동 음식물중간집하장의 악취문제 등이 매우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이 문제를 방치하다시피 해온 것 역시 성동구청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성동구청은 즉시 용답동 음식물 중간집하장에 대해 이전 혹은 리모델링, 인근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 등 합리적인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동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장을 세우면 경제적이어서 연간 1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굳이 수천억원을 낭비한 인천공항철도, 고속도로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민자사업은 건설사만 배불리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등 돈 먹는 하마입니다. 민간자본은 이윤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동구청에서는 자치구 처리장 포화상태, 우리구 쓰레기를 받아줄 여유시설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건립하지 않으면 2013년 이후에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납니다 등 마치 쓰레기대란이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보다 건강한 삶터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리수거 등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행정관청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비전문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장 무슨 큰일이나 일어날 것처럼 협박하듯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행정기관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2008년 구의회에서는 이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장 건립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또 지금까지 성동구에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이 주장한 대로 성동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이 그것도 광역처리시설을 세우는 일이 그토록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면 왜 2008년도 국·시비 배정을 받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탈락했습니까? 성동구청은 국·시비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시설비 전액을 민간투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 문제가 지적되자 말을 바꿔 내년에는 다시 국·시비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500억이 넘는 공사를 왜 이렇게 말까지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굳이 진행하려는지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성동구는 서울시 13개구의 분뇨, 11개구의 정화조, 10개구의 하수 등 서울시 전체 처리하는 절반에 달하는 분뇨, 정화조,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적용한다면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정부나 서울시에 하수, 분뇨, 정화조 역시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라고 성동구민을 대표해서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여기에 아마 현장에 와보신 공무원들 보셨을 겁니다. 한 시간 만에 몇 백명의 서명운동에 동참하시는 주민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주민들 반응이 다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런 시설을 지으면서 왜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냐고 누구 마음대로 이런 시설을 짓냐고, 본 의원이 거짓말 같으면 한번 서명받는데 직접 나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성동구청은 계획한 음식물처리장 부지매입을 83% 정도 진행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예정부지에서 하수종말처리부지를 제외한 부지확정안을 곧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국·시비보조 등 100% 민자유치 등 말이야 바꾸든 말든 간에 어떻게든 이호조 구청장 임기 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도록 안간힘을 쓴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말에 서둘러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송정·용답·마장·사근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호조 구청장께서 지금이라도 이 광역음식물처리장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호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이 광역음식물 처리장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기 성동구민을 대표하는 성동구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호조 구청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해당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뜻을 같이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32만 성동구민과 함께 성동구청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경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경민 의원입니다. 우선 의회에서 구청장 이하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구정질문 답변을 위한 출석요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호조 구청장이 이 장소에서 사라지신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번 도시관리공단 조사특위 당시 증인불출석 문제로 의회에서는 구청장이 구청장 본인 스스로에게 과태료부과까지 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고 올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이호조 구청장께서 갖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호조 구청장께서 또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호조 구청장께서 증인출석을 기피해야할 무슨 아픈 사유라도 있는지 정말 궁금한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이호조 구청장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과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시 지적한 바 있는 홍익어린이집 어린이 석면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피해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꼼꼼한 점검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재개발지역 전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 및 철거민 문제 역시 성의있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 역시 좀전의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달호 의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업체선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경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추진과 관련하여 성동구 민주당 을 지역 당원협의회 관계자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배석하지 않아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전해들은 얘기에 의하면 최기명 국장이 광역음식물처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던 중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공법은 인근 동대문구보다 훨씬 더 최신식공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아까 답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집행부측에 몇 차례에 걸쳐 내정된 업체가 있느냐는 질문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내정된 곳은 전혀 없다, 투명하게 선정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최기명 국장의 이 표현이 사실이라면 구청 측이 최소한 염두에 두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4월 14일자로 제출된 성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타당성조사 보완용역 중 시설규모 및 공법선정안이라는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자료 중 부지면적 4,470㎡ 면적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비교라는 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혐기성소화 T사, 처리용량 1일 100톤, 주처리 공정 시설설치비 350억원, 혐기성소화 S사, 1일 100톤, 357억원, 건식사료화 D사, 음폐수 혐기성소화 1일 300톤, 500억원, 혐기성폐기화 H사, 음폐수혐기성소화 1일 300톤, 379억원 등 총 4개의 안이 도표로 배열되어 있었고 페이지 맨하단에는 선정안이라는 항목에 비교업체 네 곳 중 세 번째인 건식사료화 D사 플러스 음폐수혐기성소화 안에 동그라미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미리 선정된 업체가 없다고 했는데 이 동그라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서 조금 더 자료를 살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에는 E서비스, 유분채취, 송파 음폐수 처리 등의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마치 퍼즐이라도 맞추듯 이리저리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이 자료에서 선정되었다고 동그라미를 한 업체는 D사, 즉 대륙기계와 E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 이름도 처음 듣는 낯선 회사들이었습니다만 검색을 해보니 대륙기계와 E서비스는 모두 한솔그룹계열사로써 두 회사 주소가 역시 모두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륙기계 관련뉴스를 검색해보니 음식물쓰레기에서 기름을 뽑아낸다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메모에 있던 유분채취를 뜻하는 거겠죠. 또한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송파구 역시 대륙기계와 합작한 (주)리클린에서 송파구 음식물처리장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불과 며칠 전인 10월 23일 송파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 때 송파구청이 장지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지으면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도 거치지 않았고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등의 의문이 제기되는 등 송파구 내에서도 이 사안으로 인한 각종 논란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2006년 7월 5일, 준공승인을 받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감사원 감사 및 대검찰청 수사가 진행되었고 감사원이 전임 광명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광명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사업소 공무원들의 수뢰, 횡령 혐의가 드러나는 등 사업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로 인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민고통과 예산낭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시 우리 성동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측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본 의원의 추측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안에 동그라미가 처진 업체가 대륙기계와 e-서비스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호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구청장공약으로도 선거공약 홍보물에 음식물쓰레기는 줄이고 환경친화적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으로도 내세우고 마침 어제일자 11월 3일 동아일보 오피니언란에 직접 기고를 하실 정도이시니 당연히 이 문제는 직접 챙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2006년 7월 1일 취임이후 현재까지 대략 총 몇 차례 정도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관련업체 관계자는 어느어느 업체 누구를 만나보셨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대륙기계와 e-서비스 관계자를 직접 만나보셨는지 여부 또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어제 동아일보 기고에서 시설설치 과정상의 행정적 투명성과 의사결정에 주민참여체계 정립을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최적기술의 선택과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여 주민의 불안을 깨끗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직접 글을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마침 성동구민의 대표기관인 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직접 해소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만 당시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늘 부득이하게 다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5월 18일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성동구청 이호조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직원 중 이호조 구청장의 친인척 채용관련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이호조 구청장의 친인척 채용문제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한 바 있고 구체적으로 현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 대행으로 일하고 있는 구청장 친조카로 추정되는 직원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해당직원이 도시관리공단에 채용될 당시 2006년 6월 28일 오후 7시 12분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채용공고가 났고 바로 그 다음날인 6월 29일 목요일 서류전형, 6월 30일 면접을 거쳐 7월 1일자로 초고속 채용되었던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호조 구청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직접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일을 잘해서 공단모집에 응시해 보라고 했다고 설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직원을 비롯한 구청장의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세요”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직원 중 구청장 친인척 채용관련 사항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분명히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답변은 지금현재 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이후 이 문제가 예상치 않게 이슈화되어 당시 성동신문 2009년 6월 5일자 제296호 1면에 “송경민 의원, 구청장 관련 3대 의혹 제기”라는 큰 제목 하에 “친인척 부정채용, 수상대가성 비용지급, 행정사무감사 선서거부 등 의혹증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리기도 했습니다. 지역언론에 예상치 않게 이 문제가 대서특필되자 본 의원 역시 좀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겠다 싶어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이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분석결과 의혹이 해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호조 구청장이 증인채택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질문과 별개로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언급한 현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의 채용관련 서류를 살펴본 바 초고속 채용뿐만 아니라 채용관련 서류제출에 있어서도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서류심사는 6월 29일 오후 5시로 되어 있어 제출된 각종 첨부서류의 날짜가 최소한 6월 29일 혹은 그 이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들 중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졸업증명서 6월 30일, 경력증명서 7월 3일, 심지어 주민등록등본조차 면접일 다음날인 6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체육팀장 자리를 10개월간이나 비워두고 해당직원에게 체육사업팀장 대리직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여, 올 연말 팀장복수직급제를 현행 4,5급에서 6급으로 확대하여 이 직원을 합법적으로 팀장으로 승진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자료들을 살펴보다 위에서 언급한 직원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은 즉, 부부로 판단되는 또 한명의 여성직원을 이호조 구청장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4월 15일에 임시직으로 채용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직원은 임시직, 계약직을 거쳐 현업직으로 현재 성동구립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문 이후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 당시 본 의원이 친조카로 추정된다고 질문한 바 있는 현재 체육사업팀장 대행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은 친조카가 아닌 조카사위이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여성직원이 이호조 구청장의 친조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맞다면 이호조 구청장은 본인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친조카를 채용했고 구청장 당선 직후 당시 선거를 도왔던 조카사위를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원서를 넣어보라고 추천해서 결국 서류도 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호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호조 구청장은 성동구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1,200명 공무원의 수장입니다. 당연히 가장 투명해야 할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방금 언급한 두 직원과의 친인척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조카부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느 쪽이 친조카입니까? 세 번째 질문으로는 이호조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중 특히 현금지출분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올해 초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2008년도 성동구청의 결산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결산검사 시 집행부측으로부터 자료가 늦게 제출되고 제출된 자료 역시 누락된 부분이 많아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업무추진비 부분을 검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곧 다가올 2010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야 올바른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첫 자료 요청공문 발송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독촉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가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란 기관의 장이 해당소속 직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각종 업무추진비는 현금지출의 경우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며 계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금지라는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결산검사 시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용을 일부 열람한 바에 의하면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상당한 금액이 격려금, 위로금, 축의금, 조의금 명목으로 현금집행 되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는 별도로 격려금 명목의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매달 거의 고정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본 의원이 열람했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이호조 구청장과 전 서강석 부구청장이 사용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중 구청장 구정 및 대민업무 수행직원 격려금 지급, 구정 및 대민업무 수행직원 격려금 지급 등 동일한 항목의 현금이 매달 20일을 전후로 한 날짜에 고정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자료를 메모한 바에 따르면 그 금액이 2008년 1월 18일 70만원 및 50만원, 1월 21일 180만원, 2월 20일 70만원 및 50만원, 2월 25일 180만원, 3월 20일 50만원 및 70만원, 4월 21일 30만원 및 70만원, 5월 20일 70만원 및 30만원, 6월 23일 70만원 및 30만원, 7월 18일 180만원, 7월 21일 60만원 및 30만원, 8월 18일 60만원 및 30만원, 9월 2일 180만원, 9월 22일 70만원 및 30만원, 10월 21일 30만원 및 70만원, 11월 18일 30만원 및 70만원, 12월 20일 70만원 및 30만원 등 2008년도만 해도 1,960여만원의 현금이 다른 현금지출과는 별개로 거의 고정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료를 열람한 본 의원은 과연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성동구 예산이 투명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가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청장 구정 및 대민업무 수행직원 격려를 한다면 굳이 20일 전후가 아니라도 일상적으로 늘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굳이 매월 20일 전후로 구청장 구정 및 대민업무 수행직원 격려금이 지출되어야 할 무슨 부득이한 사유라도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매달 20일경 어느 직원에게 얼마만큼의 격려금을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 도봉구청장, 안산시장, 울산 동구청장 등은 자진해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자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또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행·의정감시연대가 청구한 전남 순천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관련 판결에서 2006년 7월부터 올 5월 18일까지 업무추진비 일자별 세부내역과 지출결의서 사본, 증빙영수증, 법인카드 세부내역 등을 공개토록 판결한 예도 있는 등 이제는 더 이상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쌈짓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호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방금 언급한 매달 20일을 전후로 고정 지출된 구청장 구정 및 대민업무 수행직원 격려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는지, 지금이라도 자료를 전부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은 총 세 가지의 주제로 질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답변은 이호조 구청장이 아니면 답할 수 없는 내용의 것이라 판단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호조 구청장이 현재 증인출석을 거부하여 직접 답변을 듣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짚고나가야 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이호조 구청장에게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자필사인을 받아 오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서 다른 공무원들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경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경민 의원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세요.

부구청장 박희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문해 주신 은복실 의원님, 김달호 의원님, 송경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은복실 의원님 사항은 제가 전부 답변을 드리고 김달호 의원님 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은복실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현산 체육공원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대현산 체육공원이 준공되기까지 은복실 의원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산 체육공원은 10월 11일부터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말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요금은 간이클럽은 월 60만원, 개별 입장은 1인 1회 1,500원 월 3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부 도색문제는 의원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경기 도중에 공이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보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주 중에 주로 체육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대현산클럽, 응봉클럽, 우정클럽, 그리고 베드민턴 연합회와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가 각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수렴, 체육관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호1-7공원화 사업관련해서 수목식재 보강과 연결계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호1-7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원화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옹벽의 미관개선을 위해서 현재 조경수목 식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계단은 품질과 배수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며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중간에 소단을 두고 양 측면에는 난간을 설치함으로써 우기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연결계단 전체의 지붕 설치는 현재 사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당장 실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호사거리를 오거리교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 금호사거리를 오거리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구조개선, 그리고 교통 신호체계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차로 구조개선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교통신호체계의 변경은 성동경찰서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적극 협조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1가 171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건설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적정부지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그 건너편 지역에 금호2가동 산 2번지 외 1필지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안으로써는 면적 1,340㎡에 지하 3층 올라가면 주차장 105면 정도가 확보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비는 한 55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의 투자심사,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심의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내년초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주차장 건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곤 의원님.

오수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홍익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인 강순심 의원이 PT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고 석면에 대한 특별한 피해가 거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잘 돼 있는데 사실 홍익어린이집, 저희 지역구 문제라 저도 많이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제가 평상시 보육정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도 대기질 측정을 수시로 해서 아이들 건강에 힘써달라는 얘기는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홍익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는 재차 설명을 않고, 이 자리에서 오전에 송진섭 의원께서 발언했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에 대해서 모 정당 간부 이야기를 듣고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흘린 것을 공식적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셨더라고, 또 모 지역 의원은 모 단체 회의에 가서 구청장이 곧 철회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지금현재.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당위성을 익히 이해를 하고 의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이 찬반논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의견은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검토한 후에 또 다수결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고 땅을 사 놨습니다. 실제 땅 사 놓은 데도 전 의원이 시찰도 갔고, 여러 가지로 추진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데 모 정당 관계자 얘기를 듣고 백지화 한다는 얘기, 말도 안되는 낭설이 유포되고 있으니까 좀더 확연하게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차후에 우리 음식업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종현 의원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실 겁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들께서는 물론 대다수 또는 몇 몇 의원들이 반대도 할 수 있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자꾸 재론해서 문제를 삼지 말고 힘차게 추진하셔 가지고 발전된, 드림시티 성동 아닙니까? 꿈이 있어서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도시 성동이 되기를 거듭 바라면서 요점적인 두 가지를 다시한번 강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혹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도 나오셔서 당당하게 앞으로 어떤 어떤 절차에 따라서 확실히 시설을 만들겠다는 확언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속에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