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5억이 되기 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5억 되기 전에도 이 기금이 자활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적에는 구청장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자활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은 있는지 두 가지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적에는 현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살기 힘든 이런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가 되게 되면 경제도 풀리고 우리 동대문구민이 생활하고 사는데도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기금 5억이 다 차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방침이고 지침일 뿐이니까 어려운 사람이 현재 자활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다면 이 기금을 구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10억 목표 각 복지기금 10억, 10억을 맞추는데 각 과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지요. 그런데 10억을 채운 다음에 목표가 있잖아요.

현재 여성의 권익증진, 그리고 구청장님이 여성단체에 건전한 육성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건전한 육성은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이렇게 건전한 육성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어떤 종목이나 용도가 적혀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1991년도부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 지원금이 무이자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99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제출자 명단, 금액 산출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답변을 주실 것은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환경미화원 1인당 모든 자녀, 1인당 최저 4회에서 최고 12회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12회는 자녀분들이, 1인에서부터 10인까지 자녀분들을 해줬을 때를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원까지도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금 속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인데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도로굴착이나 복구, 그러니까 아스콘 복구가 굉장히 미비하고 우리 토목과에서 책임자가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소나 또 그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에서 안전체계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전농동, 현재 전농동이 온통 600㎜ 관인가요?

상수도관 600㎜ 관을 연결하는 그러한 굴착공사, 그리고 복구공사가 되지 않아서 밤에는 굉장히 사고가 날 위험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토목과에 지적을 했지만 이러한 도로굴착이라든지 복구기금에 대해서 이 기금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신축건물에 수도사업소에서 굴착허가 받아서 복구공사 하는 것도 토목과 소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상세하게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사라든지 또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이라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물론 공사를 수주한 시공회사나 유관부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사는 한다고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동대문구 토목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토목과 소관으로 올라오고 민원이 발생하지, 이런 사고자들이 서울시까지 연결을 해서 수습을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야간에 이런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 50m 전방에서 확실한 공사 중이라는 푯말이라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표기해서 차량들이 급정거 하지 않을 정도로 안내자가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차량은 몰려와 가지고 막 경적을 울리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새벽 2시 같은 때 가서 보니까 책임자들은 전혀 없어요. 일하는 인부들만 여기 서 가지고 공사 빨리 하기 위해서 호루라기 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위험이 많이 따르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토목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나가더라도 교대로, 4시간 관계로 교대로 팀장님이라든지 담당자님이 현장에서 꼭 지켜 서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나 관청이나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나 시공사 당연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구민들, 주민들은 동대문구청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동대문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지, 일반 시민이 발주처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이런 것 기억합니까?

사고가 나면 우선 동대문구청에다가 손가락질하고 요구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331쪽 상단 부분에 지금 현재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2억 1,000만원을 어느 건물에 어디를 임차하는데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훈단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됐는데, 고엽제 보조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고엽제 보조가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고엽제 보조에 대한 조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현재 보훈단체로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337쪽 중단에 보면……. 지금 월남참전, 6·25참전 사무실 3곳 정도에 약 7,000만원씩 사무실을 2009년도에 임대를 할 예정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한다면 요즘 장애인 재단이라든지 고엽제 이런 사무실을 민간인 건물에 임대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6·25참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용사가 됐는데 이러한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재무과 땅이라든지 아니면 잡종지 땅이라든지 철도부지 땅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참전용사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라도 지어서 주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억 1,000만원을 사무실 용도로 예산만 잡아 놓고 2009년도에 건물주들이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는다면 참전용사들의 실망감과 우리 동대문구에서 타구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타구들은 참전용사 사무실을 다 이렇게 신축으로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예산액을 약 8억이든 7억이든 잡아서 참전용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3층 규모로 그러한 땅을 물색해 가지고 짓는다면 좀더 참전용사들에 대한 사기진작,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따뜻한 마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동 별로 이런 고엽제전우회라든지 6·25참전 사무실을 내 주게 되면 이런 회원님들의 따지고 보면 하나의 기득권 싸움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우애 있고 따뜻한 마음속에서 이런 사무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금년에 3군데 내 주면 내년, 내후년에 장안동, 답십리 안 올라오라는 법이 없어요. 각 동 별로, 지금 저희 전농3동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다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허울 좋은, 간판만 보훈회관이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기능은 하지 못하고 기득권 싸움에서 다른 용도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왕자 군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별로 이런 사무실을 얻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예우차원에서 얻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갈수록 그러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회관을 건립해서 동대문에 전체적인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그리고 참전은 참전대로 2개 정도로 건물을 분리해서 신축한다면 아마 이분들에 대한 따뜻한 생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짧게 답변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337쪽 하단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 지원해서 9,300만원 예산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푸드마켓 경영은 잘 되는지, 우리 동대문구에 푸드마켓이 몇 개 업소가 경영을 하는지 소상히 답변 주시고요.

현재 푸드마켓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잘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즘 가서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점포별로 영업실적은 어떠한지 짧게 답변 주세요.

김명곤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증진 복지가 본 위원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343쪽 중단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6,100만원이 민간행사 보조해서 장애인,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국토체험 행사, 재활증진대회,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등 장애인 단체가 지금 현재 보면 8개, 9개 단체에 대한 복지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작년 예산을 따진다면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장애인회관도 건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동별로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랬을 때 장애인들에 대한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지금 현재 6,100만원 예산에 올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과 307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 중간 부분요.

지금 민간위탁금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4분기해서 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먼저 이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351쪽 중간 부분에 케이블방송 시청료 지원으로 해 가지고 3,240만원이, 이게 2006년도에 본 위원이 CMB, 케이블 두개 방송사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라고 한 기억이 있는데 케이블방송 단독으로 시청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359쪽 상단부분 교통어르신 예산 있잖아요.

이게 각 동별로 노인정의 할아버지들이 아침 새벽에 조끼입고 나와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한번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통 어르신들께서 동절기철에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길을 건너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앞이라든지 어린이보호 스쿨존 안에는 전체적으로 각 학교의 녹색어머니단이 잘 구성이 돼서 철저하게 학생들에게 안전어머니를 서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 어르신들에게 어떤 용돈처럼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교통 어르신들을 지금까지 아침에 횡단보도에서 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교통 어르신들에게 복지증진으로 주기 위한 것이라면 추운 겨울에 영하7℃, 10℃ 내려가는데 노란깃발 들고 1시간 동안을 덜덜 떨고 서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에서 시간대를 추운 동절기에는 11시로 해서 1시간 서고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시간을 변경해 달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입고 있는 조끼가 비닐로 되어서 우리가 봤을 때 길거리에 버려진 헌 옷만도 못할 정도로 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을 때 따뜻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조끼로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시간대를 동절기에 11시로 변경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 6명이 조끼를 입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립노인정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약 156개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명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조끼 값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개 당 2만원짜리라면 굉장히 잘 된 조끼로 바꿀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조끼는 한 3,000원에서 4,000원짜리에 불과해 요. 그래서 그런 안을 이런 어르신들에게 어차피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와주는 의미에서 서는 할아버지니까 그런 쪽으로 금액을 산출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