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운용 총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 35쪽에 보면 재원조성 해서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이렇게 해 놨는데 5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한다, 이거에 대한 기금사업의 개요 해서 큰 틀에서 하나의 추상적인 면만 해 놨는데 재원조성에 대해 5억 갈 때까지, 언제까지를 5억에 놓고 도달 연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억까지 재원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만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5억까지 목표달성 연도를 빨리할 수 있느냐 그런 재원조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질의 내용은 출연금이 매년 우리 구 예산에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작한 연도가 3, 4년 정도가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외에, 5,000만원 외에 기금의 운용에 대한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느냐 이 말이지, 5,000만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부에서 5,000만원을 잡던 6,000, 7,000을 잡던 잡아가지고 의회에 올려주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예산 말고, 그건 쉬운 예산이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기금을 갖다가, 기금운용 수익금이 있으니까 수익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추상적인 답변 말고요. 그런 수익금이 연도에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하면, 쉽게 말해서 영업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동대문구 예산으로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수익이 과연 우리가 예상했던 투자만큼의 적절한 수익이 들어 와서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의 열악한 주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활기금으로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연도에 얼마가 들어오는 게 적당한 예상 금액이었는데 그 예상금액보다도 적게 들어온다, 많이 들어온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재원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니까.

백금산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정성영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다음에 또 보고를 받을 여성발전기금의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2006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에 출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출연료가 노인기금은 5,000만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은 1억입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떨어지다가 2009년도 내년 예산에는 1억 5,000만원대, 노인복지기금은 그 보다 적게 좀 책정이 되었는데, 계속 5,000만원인데 출연금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금조성은 없는 사항인데,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을.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시점에 여성발전기금의 목적과 노인복지기금의 목적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시급하며 출연금에 어느 쪽으로 더 해야 되는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출연금을 그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은 계속 5,000만원으로 잡고 여성발전기금은 1억씩 잡다가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잡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었느냐를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켜야지요. 백금산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책자 70쪽하고 71쪽을 보면 지출계획에 나눔의장터 운영경비 50만원 4회해서 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쪽 재활용홍보전시관 철거비용에 685만 8,000원이 들어갔는데 지출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SK아파트하고 나눔의장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계획이 잡혔는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답십리역에 재활용전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철거한다는데 홍보전시관을 관람하는 주민들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50만원을 주면 어느 용도로 쓰는가를 자료를 받아 옵니까? 아파트 부녀회에다 주면 50만원을 어떤 용도로 지출했는지 보고를 받느냐 이 말이지요.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었습니까,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습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쪽수를 매겨서 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아까 전에 예산과장께서 설명했던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중에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과별로 넘어가는 게 순서인가 싶은데, 이거 설명 끝나고 바로 예산서 세입부분부터 들어가니까 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아까 작은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 책자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는 부분은 질의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큰 책자를 가지고 세입을 항목별로 하니까 예산과장이 각 과장을 불러서 하니까 진행이 잘 안되니까, 아까 작은 책자 설명 했잖아.

이 작은 책자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지. 이거 질의를 하고 다른……. 그러니까 작은 책자에 대해서도 질의할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해도 되겠느냐고요?

위원장님! 작은 책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책자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감해서 편성했거든요.

조정교부금은 약 6억 7,000만원이고, 보조금 10억 3,600을 감 편성했고, 그 다음에 면허세도 징수율 요율을 94.2% 잡아가지고 감 편성 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임대수입도 구유재산 임대료 신설동 이쪽 부분에 어떤 부분이 감 편성이 되었는가를, 80필지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을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약 30억 정도 감 편성 되어서 왔는데 시비·국비 이런 부분, 특히 12쪽 보면 시비 이런 부분이 감 편성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13쪽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도 내년에 일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고에 허덕일 건데, 이런 부분이 자꾸만 감 편성되는 부분인데 주요 원인이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쪽의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 중에서 종부세로 인해서 세수가 조금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대문구에 세수가 어느 정도 주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지양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양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입니다. 331쪽을 보면 상단에 민관 복지기관 종사자 합동 워크숍해서 500만원 잡혔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대상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어떤 형태의 워크숍을 하는지 설명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중단에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격려가 있습니다. 7,500만원을 잡았는데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위문격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보훈의 달 행사에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보훈의 달 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거처럼 계속 그런 방법 그대로 유지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쪽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거주 외국인 문화체육행사는 다문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2,500만원을 문화체육 행사에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임광규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332쪽부터 자꾸만 자원봉사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원봉사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순수하게 하는 봉사를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핵심이 벗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직화하는 그런,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선이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무슨 조직관리 차원으로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업무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홍보 같은 경우도 소식지라든지, 활동사례집이라든지 중복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런데 자원봉사자 관리 측면에서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며 자원봉사자를 선정할 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들 시상을 하고 여태까지 죽 해 왔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쪽의 시상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원봉사자의 관리란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순수한 단체까지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다보면 누구든지 자원봉사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다 인정해 줘야 될 것인데 그런 확실한 틀과 규칙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왜 교육을 해요? 자원봉사자는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따로 왜 교육을 필요로 하고 교육비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순수한 자원봉사를 구성해 가지고, 내가 어느 이름을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어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태안에 기름을 하러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자원봉사하는 단체를, 내가 봤을 때는 봉사단체도 아니에요.

그것을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원봉사 하는 자체가 다 교육이 되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되게 포괄되어 가지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산 반영 부분은 위원들하고 논의하면 될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36쪽 하단에 보면 긴급복지지원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의 열악한 서민들이 사는 환경 속에서는 필요한데 이 부분이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감액편성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346쪽 보면 글로컬타워 건립 건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장애인회관을 포함한 문화복지교육센터 건립,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위치가 어디며, 현재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4대 의회 때부터 장안동 천호대로지요.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그쪽 지역구 구의원이 반대를 해 가지고 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구비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전액 구비인지 아니면 시비 지원이 있는지, 국·시비·구비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말씀했는데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고, 천호대로 쪽에 있던, 장안동 쪽에 그 당시 구의원이 반대했던 사업을 용두동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용두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비·시비·구비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총액이 114억원이잖아요? 114억인데 114억의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나와 있잖아요.

아니, 한 가지 답변은 안 나왔잖아요. 용두동 주민들의 반응이나……. 그러면 환경자원센터 들어오면서 용두동 주민하고 우리 홍사립 구청장하고 14개 항목입니까?

합의한 사항 있지요, 협의사항? 협의사항이 있어요. 아시면서 뭐 모른 척 답변…….

아니, 어쨌든 간에 구청장하고 협의한 사항이잖아요? 구청장 사인이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백금산위원입니다. 557쪽에 보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2명 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심의가 필요합니까?

백금산위원입니다. 361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나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나오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냉방비나 난방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부족한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 중앙집중 냉·난방 형태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또 단지수가 작은 데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점심 한 그릇 대접하고 마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부족한 경로당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데는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공무원들이 말을 퍼뜨리더라고, 누가 이렇게 했다고.

퍼뜨리십시오. 퍼뜨리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형평성 있게 아버님, 어머님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을 바르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니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366쪽하고 367쪽 보면 여성주간 행사에 3,030만원 책정됐고, 또 여성주간 등 여성행사에 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주간 행사비 계속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그런 행사로만 일관할 것인지, 그런 행사로만 일관하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7쪽을 보면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해서 25만원씩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15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단 부분에 보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지도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여성지도자 선정을 어떻게 해서 어떤 형태로 위탁교육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선정이유하고, 지도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위탁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답변해 주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정성영위원도 그런 말씀을, 질의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비도 1,200만원이나 삭감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 보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위탁교육하니까 그쪽에서 통장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선심행정이거든요?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도 지금 동 통폐합이 되면서 통장수가 줄게 되고 또 항간에는 통장에 수당이 10만원씩 하다가 100% 오르는 바람에 동네에서 서로 통장이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나름대로 권한만, 동장에 통장으로 갔다가 자르는 동장의 권한만 강화시켜 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이, 통장 같은 부분은 내무위 소관이겠지만 그런 것도 일종의 선심행정이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고 하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예결위에 올라가면 예결위원들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선심행정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가 동네 관변단체만이 여성지도자가 아닙니다. 묵묵히 일하는 그런 여성지도자들,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만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서로 단체에 들어가려고 하고 단체에 안 들어가도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위탁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371쪽 보면 상단부분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용두 청소년 독서실 승강기, 기계식주차기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두 청소년 독서실이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개관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지금 개관한지가 1년 안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태환 좌석에서 - 연말에 쓸 겁니다.) 네?

아니,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 자체에 원래 설치되어 있었다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백금산위원입니다. 380쪽 하단에서 381쪽 상단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관리운용에 이야기가 있는데 해당 과장한테 질의를 못해 가지고 질의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5,000만원 잡혀져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1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금 조성을 보면 2006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 2008년 계속 1억씩 잡아 오다가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2006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의 반인 5,000만원씩만 계속 잡고 2009년은 3분의1만 되는 5,000만원을 또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발전기금보다 더 시급한 동대문구의 현안이 노인복지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발전보다도 노인복지가, 발전보다도 복지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정복지가, 복지에 전념을 해야죠.

그리고 동대문구에 노인층이 고령화 되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가. 특히나 동대문구는 우리나라에 고령화 보다 더 빠릅니다, 우리 지역이. 근데 기금 조성은 10억이 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1억 5,000만원을 잡더라도 10억이 안 되고, 노인복지기금 역시 10억이 되지 못해서 기금운용을 못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여성발전기금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집중해 주어서 10억이 도달 되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하는 게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396쪽에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 운영물품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했을 때 세입·세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안 계셔가지고 내가 질의를 못했는데 담배꽁초나 이런 걸 버리는 투기단속을 할 때 투기단속요원이 몇 명 정도 나와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기 단속하는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건 내가 아는데 한 3명씩 짝을 지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에 맞춰서 모자 및 복장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담배꽁초 투기 하는데 4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기단속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답변을 듣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398쪽 중간에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 환경자원센터 고정사용료해서 10억 4,100만원하고 환경자원센터 변동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민간에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민간에 위탁을 주는데도 관리비 지원을 우리 구 예산을 해 줘야 됩니까? 405쪽을 보면 생일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만원씩 해 가지고 155명에 1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이게 예산안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후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1만원에 155명 이걸 어떤 발상에서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입니다. 407쪽 하단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해서 2억이 집행되었는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공동주택 입주자나 그쪽에 부담을 많이 줘서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바꾸면서, 조례를 바꾸면서 예산을 한 2억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바꾸면 바꾼 만큼 구에서 부담되는 금액이 많아지고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지는 역현상으로 신청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예산 2억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많이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개정을 하면서 예산을 2억으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411쪽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사업 부분하고 전농·답십리 뉴타운사업 추진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우편, 등기우편 이 부분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쪽에는 재개발 조합 설립이, 또 추진위 설립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설립이나 추진위 설립하는 쪽에서도 우편발송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중복된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에 있는데 구청에서 온 홍보물 받아 본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고, 지금 봤을 때에 재개발 추진위원 이런 쪽하고는 우편물발송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추진위가 결성이 되고 한 부분에서 추진위 쪽이나 조합 쪽에서도 빨리하려고 또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구 예산을 이런 쪽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전농·답십리 뉴타운사업 추진 중에 용역비로 3,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특목고 학교설립에 의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하나 학교설립법인 미 선정으로 예산 집행이 불가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는 정치적인 말을 할 자리는 아니지만 총선을 거치고 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 전략으로 많이 써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주민들이 알면 조금 우스운, 꼭 학교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이걸 주민들이 알면 주민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명시이월을 했는데 내년에는 명시이월을, 불용처리가 됩니까?

그렇게 안 될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불어서 답변을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입니다. 417쪽 보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이 나왔는데요.

신설동로터리에서 용두동로터리까지 연장 620m에 폭은 30m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신설동로터리에서 용두동로터리 쪽을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량리 민자역사가 거의 되어가고 민자역사가 완공이 될 것인데 청량리 민자역사가 따지고 보면 우리 동대문구의 관문입니다.

그러면 청량리 민자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왕산로로 해서 망우로로 그쪽을 차라리 디자인 서울거리로 조성하면 관문 개념도 되고 그 다음에 학교도 있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청량리 민자역사에서 왕산로 쪽으로 해가지고 경동시장, 그 다음에 경동시장사거리로 해서 신설동 방면으로,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왜 하필 시점을 신설동로터리를 잡아서 하는지 모르겠고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서울디자인 거리 큰 목적의 틀에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회의감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예산이 90%고 국비가 얼마고 우리구 예산이 얼마 적게 들고 그런 데서는 크게 저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비든 구비든 그것은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크게 마땅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시비를 그만큼 따오면 우리가 한번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다른 구에 가기 때문에 그게 결코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디자인올림픽에 대해서 했다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또 도시디자인과가 설립된 것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한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청량리 민자역사하고 곁들여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 예산이 90% 편성된다 하더라도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는, 만약에 신설동부터 용두동까지 하는 부분에 하고 연관되게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시 예산을 확보 할 자신 있다는 집행부의 확답이 없으면 이 부분은 청량리민자역사를 중심으로 다시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