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2기 들어서 위원장님 처음 맡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일단은 어찌됐든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하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그냥 덮어두고 가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 모두에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애들도 일을 그렇게 안하지요. 사회권을 넘겨줬으면 준 거지 줬다 뺐었다, 이랬다 저랬다 해 가지고 일을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틀 동안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도 오늘 10시부터 한다 그래서 저희 10시부터 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시 20분이 넘어서 하는데 대해서는 일단은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그냥 이렇게 가신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으로서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료위원이 38만 구민을 위해서 내일 10시부터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0시 2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8만 구민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지, 열 번 지난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지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답변 주세요. 이명재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시작은 늦게 해서,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4억 2,381만 5,000원이 2008년 말 현재 금액인데 지금 이번에 1억 5,000만원 정도는 해 주셔야 다른 구 하고, 서울시가 25개 구청인데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맞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노인복지기금하고 여러 가지 기금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얘기를 하시면서 채워주고, 나중에 채워주고, 그런데 우리는 몫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지난번에 추경 올라왔을 때도 얘기를 누누이 했지만 다음에 다음에 하다가 이번에 와서는 다른 기금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1억 5,000 온 거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8쪽 하단 근처에 공원녹지과에 가로수훼손자부담금 150만원 6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5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는지 또 건수는 어떻게 6건인지. 가로수훼손자부담금 150만원하고 건수가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또 나무는 수령으로 따지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부담금을 받아놓은 거 또 2008년에 나무 훼손된 부분은 다 심었는지 하고, 그리고 2009년에 지금 잡아놓은 이 6건에 대해서는 그냥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잡아 놓은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331쪽에 거주 외국인 지원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한가위 축제 할 때 이분들하고 함께하는 한가위 축제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행사할 때 보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지, 이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행사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도 한 지역에서 온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라오스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거주 외국인이 결혼을 해서 여기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면 일 하러 오고 학생 빼 놓고 그러면 한 1,000가구라고 친다 그러면 한 집에, 그렇게 쳤을 때는 각 동에 그분들이 동 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나라별로 하면 자기들끼리 결속도 되고 또 우리 하는 거 자기들 하는 거 해서 우리도 그 사람들 하는 거 문화를 배우고 그들도 배워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빨리 정착할 수 있게 해야지 행사성으로,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때는 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하지요. 그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밖에 구경도 시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빨리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우리와 같이 이웃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동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집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으면 다른 집이 다른 행사에 참석해서 서로 동화해서 같이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모색했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글로컬타워 건립, 이 글로컬타워가 건립이 되면 이분들이 들어가는 공간을 몇 층을 이분들이 쓰실 요량인지, 또 거기에 작업장이고 그들이 자활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다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층에서 6층까지는 작업장도 있고 그분들이 식사하실 수 있는 식사공간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 층은 전부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또 다른 단체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도 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1층부터 6층까지 이분들이 장애인 건물을 신축해 준다고,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몇 년째 계속해서 올해 해 준다, 내년에 해 준다,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고, 지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지요. 그런데 출입구를 따로 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은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지, 딴 사람들하고 같이 출입구를 쓰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명재위원입니다. 360쪽 중간부분에 보면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시설비 개선) 해서 2,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 르네상스 시설비가 뭔지 궁금하고, 또 2,0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이 많은데 어디에 어떻게 나눠서 쓰실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만 쓰실 것인지 답변 부탁바랍니다. 365쪽에서 368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시간을 아이를 맡겼을 때 맡긴 측에서는 얼마의 급여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돌보미 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2시간 이후 시간이 더 오버되었을 때는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돌보미 사업 중에 이분들이 집에 가서 봐주시는 건지 아니면 아기를 가진 가정에 갖다 맡기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맡기는 곳이 지원센터라고 했잖아요.

가정지원센터인데 그 센터 말고 또 몇 곳에서 있는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적으로 접근성도 문제인데 몇 군데나 있는지, 아까 그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이명재위원입니다. 411쪽 중간부분에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 운영해 가지고 상담교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이 상담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417쪽,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수당 그래 가지고 여기 금액이 올라왔는데 6회씩이나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