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지체하게 됨을 위원회를 끌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늦게나마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사항이나 정정할 사항 등 보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를 타결 짓고 난 직후에 그동안에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 진행하게 될 의사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모두에 제가 사과를 드린 부분이 미진하다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봉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는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사회권을 위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의 문제는 그동안에 제가 위임을 안했던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진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했던 것이지 안 넘긴 것이 아닌 점을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 기금은 모두 5개 부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8쪽까지 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곧 이어서 나오니까 중복질의가 안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과장님!

마이크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너무 약하거든요? 체크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성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렇다면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발전기금 중에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지, 예산범위를. 그거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윤태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행정과장님이 다른 공무로 결원이 돼서 대신 답변하시게 되는데 우리 위원님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고, 아까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양해를 구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문제에 대해서 토목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많은 질의사항이 있을 텐데 오늘은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치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17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먼저 119쪽 상단부터 121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수입과 도로, 하천, 기타 사용료 수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쪽부터 121쪽 상단까지만 우선 하시고, 끊어서 하도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22쪽 하단부터 123쪽 하단까지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직접 하세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가 충분이 안 되었으면 자료 준비해 오는 동안 다음 진행할 테니까…….

방금 정성영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자료 준비하는 대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25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수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28쪽 상단부터 132쪽 중단까지 세외수입의 부담금과 잡수입 중 변상금위약금, 과태료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쪽 상단부터 132쪽 중단까지.

기획예산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아까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0%는 무조건 했다고 하지 마시고,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43%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억 146만원을 잡아서 40%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매년 기준치가 없이 들쭉날쭉 하게 왜 잡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지금 전문건설업 위반과태료가 미리 고지를 해서 줄었다고 했으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건설업위반과태료 부과한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청소행정과장 답변 건 하고 공원녹지과장 답변 건을 각 과장님이 도착하는 대로, 왔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나가니까요, 간략하게.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 아까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문제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준비 중이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예산심의에서 다루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만 집어서……. 꼭 해야 될 질의면 받아들이겠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장한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듣는 자리니까 또 과별로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고, 다음은 132쪽 중단부터 134쪽 중단까지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과 기타잡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들어갈 때 우리 과장님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되어서 즉답이 안 나오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에 즉답이 안 나오고, 해당과장님도 즉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한번씩 집고 각 과별로 가서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끊어서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과별로 다시 진행되니까, 아까 다 설명한 부분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거 다 지나간 것이고 사전에 아까 설명이 다 된 것입니다. 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34쪽 하단부터 136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지난년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38쪽 상단부터 141쪽 상단까지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과 기금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42쪽 하단부터 145쪽 하단까지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51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먼저, 151쪽 상단부터 158쪽 상단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쪽 사회복지과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55쪽 상단부터 15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328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인데 효과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중 328쪽부터 332쪽 자원봉사 활성화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332쪽까지 우선 끊어서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만 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집행부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가지고 약 40분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우선 답변을 하실 때 주민생활 지원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어떤 반증인데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적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 가 아니고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어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다음 332쪽 넘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위원 52명에 대해서 동 폐합이 되기 전 위원수를 동당 2명씩 설명하신 것 같은데 52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실거주가 4,380명이라고 했는데 각 동별 실거주 인원수를 파악하셔서 자료를 위원님 전체에 깔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32쪽부터 336쪽 저소득주민보호 이전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이게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 하고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36쪽부터 34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바랍니다.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41쪽부터 34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태용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때 나와 있던 자료가 있지요? 그걸 깔아 주셔야 되지, 지금 과장님이 아마 즉답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자료를 해서 깔아주시고, 다음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백금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글로컬타워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 때 나와 있던 자료를 주시면 답변이 되실 것 같고…….

다음은 346쪽부터 350쪽 저소득주민 생활지원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6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50쪽부터 35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분야 557쪽부터 56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분야 590쪽 하단 장애인회관건립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일반 예산안은 357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전체 예산안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57쪽부터 360쪽까지 기초노령연금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부터 여섯 부분을 나눠서 하는데 백금산위원님이 단원이 넘어갔으니까 다음 때 바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360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우리 과장님 마이크 좀 조정을 하시든지, 너무 톤이 작아서 지적이 좀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60쪽부터 365쪽 여성능력개발향상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아까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아까 출산지원금 2008년도 지원내역 하고, 그 다음에 교통어르신 동별 인원수 활동내역,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출한 거 그거하고, 방금 사립노인정 동별로 늘어난 것 분류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65쪽부터 368쪽 청소년건전육성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최대한 간명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끊어서 미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사무감사 수준까지 막 이렇게 자꾸 쏟아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할 업무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에 궁금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집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결특위도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이 최대한 간략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68쪽부터 372쪽 아동복지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72쪽부터 376쪽 보육시설운영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76쪽부터 38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6쪽부터 381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분야 591쪽 상단 구립보육시설점유체비지 매입 부분과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은 382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전체 예산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382쪽부터 387쪽까지 지하수 수질관리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건 다음, 387쪽까지 우선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87쪽부터 38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390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전체 예산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92쪽부터 398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2쪽부터 398까지.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98쪽부터 403쪽 행정운영경비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99쪽 상단에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를 아까 인상된 요인을 설명했는데 7,470만 8,000원 인상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승률이 매년 이런 정도 비율로 상승된 것인가 아니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03쪽부터 40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원론적인 거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모두에 설명하실 때 과 예산이 1억 6,396만 4,000원, 그리고 8억 9,959만 6,000원이 감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보면 도시디자인과가 분과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현상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 편성된 데 대해서 우선 한번쯤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감 편성 됐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면 우리 위원들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빠를 텐데 그 부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411쪽부터 41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뒤에 별도로 있지만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마이크를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분야 591쪽 하단 특목고 부지 확대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417쪽부터 42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422쪽부터 42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2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