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은희소입니다. 제1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3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12월 8일과 9일 이틀간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12월 10일부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1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2009년 제2회 간주처리내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강순심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27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그리고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복규 의장님과 구의원님 여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171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구정 운영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세계 금융 위기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환율 급등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구민 모두가 경제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구는 지역경제의 위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기 위해 성수지역에 중소기업 구인구직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안정자금 긴급 지원,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대책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우리 구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안전부 평가 전국 최우수 자치구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열정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더욱 힘을 모아주신 구민여러분과 조기집행을 위한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승인해 주신 구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도시선진화, 교육선진화, 복지선진화, 생활문화선진화를 목표로 추진해 왔던 민선4기의 주요 역점사업들이 눈에 띄는 결실을 보여 많은 보람을 안겨준 한 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용답동 자동차 매매시장 및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사업이 한층 가시화 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성수전략정비 사업과 산업뉴타운 조성 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미래형 성수신도시 건설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거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행당도시개발사업, 왕십리뉴타운 등 주요개발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도 성수고등학교 개교, 송원초등학교 개교, 한대부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왕십리뉴타운 구역 내 초등학교, 고등학교 건립과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까지 마무리되면 성동의 교육 환경은 남부럽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구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복지서비스도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자립을 돕는 일자리 제공 사업에 주력하였으며 경로당의 시설을 대폭 개선해 문화와 건강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에는 보건소 분소, 치매지원센터, 노인 데이케어센터를 한 건물에 배치하여 치매어르신에 대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이용하도록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아토피 걱정없는 친환경소재로 건립한 금일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며 가족 모두의 행복한 생활을 돕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홍익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진로상담, 자살예방, 분노조절,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등 다양한 위기관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종합적으로 돕는 청소년지원센터가 2009년 1월 청소년 수련원에 자리잡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의 생활 고민상담과 보장구 수리 등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생활 클린센터도 설치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개관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취업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업체에는 실무 교육, 융자알선 등 내실있는 경영지원 사업을 펼쳐 사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성동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의 여유와 생활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한양대학교 앞 한양광장 개장, 중랑천변 응봉동 둔치 종합체육공원 조성, 응봉산에서 대현산 간 생태통로 건설, 금호1-7지구 독서당공원 조성, 대현산체육관 건립, 옥수역광장 조성, 뚝섬역 실개천 조성 사업들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마장동과 성수동의 공영주차장 건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보다 편리한 생활과 매력있는 성동으로 가꾸는 다양한 사업들이 완료되어 드림시티 성동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성동구민 여러분! 내년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힘모아 이루어낸 우리의 소중한 결실들이 앞으로 발전하는 성동의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약에 뒷받침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을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우리 성동구를 전국 최고의 미래형 친환경 그린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범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패러다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립 중인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업의 친환경성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물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중랑물재생센터의 친환경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은 공기, 맑은 강, 푸른 숲으로 생기넘치는 성동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착공할 성수동의 성동문화예술회관은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갖추며 건물 곳곳을 녹화하여 저탄소 친환경 에코 건축물로 건립해 녹색도시 성동의 상징적 문화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녹지확충을 위해서 대현산공원을 리노베이션하고 응봉산공원은 여성이 행복한 감성공원으로 재정비해서 응봉산과 대현산을 잇는 생태통로를 통해 서울숲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독서당 공원과 금북초등학교에는 빗물을 이용한 친환경 실개천을 조성하고 지난 여름 구민여러분께 인기가 높았던 살곶이체육공원 물놀이장 옆에는 수영장과 캠핑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가족휴식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수중학교, 동마중학교, 용답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담장을 개방하고 공원화하여 생활녹지를 풍부하게 하겠습니다. 서마장공원 등 4개소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개보수하여 행복한 녹색공간을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거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생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단지내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파트 옥상과 벽면을 녹화하여 녹색생활 실천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녹색사업과 친환경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고장, 녹색도시 성동이 바로 우리의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와 마케팅, 친환경 산업의 중심지로 활력 넘치는 도시기반을 닦겠습니다. 성수동 산업뉴타운의 정보기술, 생명공학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앵커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판매 문화시설, 자동차 박물관 등이 들어설 용답동 자동차매매시장 현대화사업이 2013년 완료되고 마장축산물시장도 축산물 유통과 무역의 중심단지로 변화하기 위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까지 현대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년 착공 예정인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2015년까지 건립되어 한강변의 랜드마크로 자립잡게 되면 우리 성동은 비즈니스와 마케팅, 산업중심지로써 3박자의 인프라를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력있게 살아남은 물론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2020년 서울의 실질적 중심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동북생활권의 신흥 부도심을 완성하게 될 더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용비교에서 행당중학교 간 도로개설, 행당중학교에서 용답동에 이르는 마들길 단절구간 연결, 금호교차로 구조개선,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 금남시장에서 금호역 간 도로확장 등 주요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왕십리뉴타운 입주에 따른 교통수요를 해소하고자 우이동에서 신설동 구간 경전철을 왕십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도 좋은 간판 만들기와 태양광 LED간판 보급 등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동의 거리풍경을 보다 조화롭고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도시미관을 품격있게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사교육 걱정없는 건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성동의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의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고교선택제 등 달라진 입시제도에 맞추어 교육선진화 시책을 특화시키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정보와 학습비법을 알려주는 학력신장 교육특강과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성동구 사이버스쿨 구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영어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사근동 남이장군사당 부지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명문대와 4년제 대학 진학률을 평가하여 우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진학전담 지도교사도 지원하고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인재 육성의 산실이었던 옥수동 독서당의 유래를 살린 독서당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추진하여 성동구 교육문화의 상징적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하고 관내 19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등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삶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사회복지안전망 확충에 힘써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출산장려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등 출산장려 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하여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복지수요에 걸맞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서울시와 함께 더욱 활성화시키고 희망일자리 창출사업을 계속해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복지체계 구현에 최선을 다해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희망의 복지성동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908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756억원, 특별회계가 152억원입니다. 금년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4%인 125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3%인 2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보면 5%인 15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규모가 전년에 비해 증가된 것은 재개발 관련 국공유 재산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을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였으며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경상적경비는 2007년도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기초노령연금, 보육지원비를 확대하여 실질적 복지비를 증가시켰으며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를 살려 교육문화 선진화, 사회복지 확충, 경제살리기 등 주민설문 결과를 투자우선순위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경기침체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많이 움츠린 만큼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투자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동의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설계해 나가는데 있어서 구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구의원 여러분과 함께 가슴으로 고민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들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몇 년 만에 우리 성동구를 찾은 분들이 몰라보게 발전한 모습에 깜짝 놀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수많은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십리 일대를 생활거점과 도시의 중심도시로, 성수지역은 산업뉴타운의 신경제 거점도시로, 중랑물재생센터 일대는 친수문화의 핵심도시로 하는 3대 발전축을 중심으로 고향처럼 친근한 미래형 녹색성장도시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성동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면 결국엔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성동의 비전과 꿈을 가슴에 품고 31만 성동구민의 행복을 목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계획과 시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구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축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소처럼 우직하고 근면하게 웃음 넘치는 성동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아무쪼록 경인년 새해에는 31만 구민과 더불어 호랑이의 힘찬 기개를 담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간주처리내역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재원투자 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2013년까지 5억원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구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1조 7,269억원 규모로 2009년도에는 4,176억 6,900만원, 2010년에는 3,354억 5,600만원, 2011년도에는 3,156억 2,000만원, 2012년에는 3,230억 4,900만원, 2013년에는 3,351억 8,100만원입니다. 5개년 동안의 분야별·연차적 투자재원 배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주민자치기본 강화와 지역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에 1,7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시설운영관리 등 61억원, 교육 분야에는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등 교육재정지원 사업에 283억원을 지속적으로 중점투자하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해 권역별로 도서관 운영,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 건전하고 명랑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에 74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91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자활근로자 사업과 기초노령연금제 신규도입, 보육지원 등 사회복지 사업비로 4,942억원을 투자하고, 보건 분야에는 구민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33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수산 분야에는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산림재해 방지 등 3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28억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및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환경 조성 등에 1,246억원을 투자하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변공간 특성화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자연과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68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와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실있고 발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방세의 세제개편, 과년도 징수실적, 결산액 전망 등 정확한 세입추계 및 재원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 동결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경상비를 금년수준 이하로 긴축편성하고 성동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문화 분야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경제활력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활성화, 도시환경 선진화 등을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908억 1,6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754억 5,044만원 대비 5.5%인 153억원 6,5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756억 2,36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31억 6,809만원 대비 4.7%인 124억 5,55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1억 9,2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2억 8,235만원 대비 23.7%인 29억 1,043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1,433만 2,9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41억 7,344만원 대비 6.8%인 91억 5,64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522억 9,230만원, 세외수입이 880억 3,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1,322억 9,3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89억 9,465만원 대비 2.5%인 32억 9,91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 34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81억 2,505만원, 국·시비보조금이 607억 73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조직별·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질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호급 승급분과 희망근로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성으로 674억 4,789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663억 7,104만원 대비 1.6%인 10억 7,984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283억 3,0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4억 1,926만원 대비 3.7%인 10억 8,87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경상이전비는 총 1,030억 5,16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51억 2,363만원 대비 8.3%인 79억 2,8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총 322억 9,5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97억 5,129만원 대비 45.9%인 274억 5,5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행당도시개발지구 공공용지 부지매입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50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4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5,749만원 대비 83.7%인 24억 7,74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40억 1,7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5억 4,936만원 대비 361%인 344억 7,253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산매각대금 정산금 427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세입편성 내역으로 예산규모는 3억 5,0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097만원 대비 66%인 1억 3,94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338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억 3,700만원, 세출예산은 인건비 6,438만원, 물건비가 948만원, 경상이전이 2억 6,851만원, 자본지출이 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48억 4,2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0억 7,137만원 대비 22.9%인 27억 7,10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33억 6,161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5억 7,202만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2억 7,037만원을, 세출예산은 인건비 18억 9,238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10억 9,414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6억 1,7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57억 3,250만원, 예비비에 55억 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조성규모는 336억 6,859만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009년도 191억 9,547만원 대비 8.1%인 15억 6,744만원이 감소한 176억 2,802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8일 제15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11월 18일까지 일반회계는 17회, 특별회계는 2회에 걸쳐 일반회계는 83건에 210억 815만원, 특별회계는 2건에 2,005만원으로 총 85건에 210억 2,82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제15차 및 16차에서는 전통시장 합동이벤트 추진사업 2,500만원과 희망근로프로젝트 국비 1차분에 6억 1,5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6억 8,965만원, 제17차~21차까지는 희망근로프로젝트 46억 1,000만원, 금호지역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18억 7,447만원, 성수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에 10억원 등 총 25개 사업에 92억 6,819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22차~26차까지는 독서당길 한전가공선로 지중화, 재정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성화장실 확충 등 총 22개 사업에 49억 461만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제27차~31차까지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군자교 녹지대 재정비 등 총 31개 사업에 61억 4,57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두 차례 간주처리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에 1,500만원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505만원으로 2,005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제171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제171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 ∙2009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