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세요.

이병윤위원입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자리가 차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들 감사하고 또 예산심의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어쨌든 민주당 위원들께서 참 오늘 들어 왔으니까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제까지 민주당 위원들께서 참석 안하고 오늘 보건소 하나 남겨놓고, 보건소 한 국 남겨놓고 참여를 했는데 그동안 여기 참여 안 한 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께서 사과라도 한마디 하고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사과라도 받고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이병윤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병윤위원께서 사과를 하라 했는데 지금 사과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동대문구의회가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필두로 해서 18명의 의원들이 의견조율을 해 가면서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렇게 의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 동대문구의회 민주당 소속 8명의 의원들이 그동안 우리 의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양측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동대문구의회를 이끌어 가야지 한쪽 편에 서서 이렇게 의회를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수긍을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다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됐고 본예산은 내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대문구의회 의장에 대한 문제는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회를 위해서는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다 동참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사과하고 말고 이런 사항은 우리가 구민한테, 아까 부의장 방에서 언론을 통해서 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아닌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고생한 줄도 알고 또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오늘 의회에 등원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이러지 여기서 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착잡합니다. 나도 우리 동료위원들이고 원만하게 의회가 진행되고 잘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진행을 어떤 면에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도 동감하는 부분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율하고 상의를 못했다는 것은 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어요. 전반기에서는 사전에 서로 상의하고 또 서로 의논해서 잘 진행해 왔는데, 그러나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전철수위원께서 의장 불신임안이라고 지금 이야기 하는데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법에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도 판단을 안 하고 무조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언론에 의장 불신임안을 한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민들이요, 굉장합니다. 지금 너희들 말이야 앉아서 의원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반쪽 의회 열고 이렇게 우리 같이 통감을 하면서도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판단을 누가 어떻게 잘잘못을 했는지 구민이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제까지 감사 때,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네 사람이 앉아서, 내무위원회 같은 한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고생해 왔는데 이제 한 국, 보건소 하나 놔두고 와 가지고 같이 했다 할거에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찌됐던 간에, 구민들한테는 사과하고 우리 위원들은 그럼 사람도 아니에요? 위원들한테도…….

전철수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윤위원께서는 여기서 사과발언이라든가 이런 얘기할 입장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입장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예산심의 장소지 우리 위원들 발언하는 자리에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동대문구의회가 5대 2기 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라당 의원 갑구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고 의장단 선거에서 부적절하다 해서 추경 예산 때 들어 왔습니까? 사과하고 한 번 왔습니까? 왜 이것을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정회 선포하세요, 위원장.

아니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철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 추경 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 몇 사람 안 들어갔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당 내 문제입니다. 의회 문제가 아니라 당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간 거죠, 우리 의회문제 때문에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당론 결정이에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때 의회가 파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지금 의사진행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도 그날 안 들어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시키고 하시라고.

안 나왔는데 그 말씀을 또 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아니, 이게 지금 예산 심의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들어왔으면 반성을 해야죠. 의장 불신임안이라는 말은, 의장이 잘 못 한 게 뭐 있다고…….

지금 여기서 의장 불신임 얘기를 꺼내게…….

지금 전철수위원이 꺼냈잖아, 전철수위원이 불신임…….

아니 지금 여기서…….

내가 사과를, 사람이…….

그러니까 사과를 할 입장이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그 얘기 드린 거 아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불신임은 뭐가 불신임…….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불신임을 왜 지금 이야기 하는 거야?

여긴 예산심의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누구를 사과하고 누구를 말고 하는 거여.

잠깐만, 동료위원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 참석 못 한거에 대해서는 일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하란 말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민한테 사과도 했고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 고생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사과를 못한다고 했잖아, 지금 사과를 못한다고.

정식으로 사과를 못한다고 했지, 내가 왜 여기 와서 사과를 합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 했어요? 구민들한테 사과했다 했지 우리한테 사과했다고 한거야?

지금 위원들한테 사과 할 일이 있어요, 여기 서?

동료위원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어떻게 사과를 해.

사과해야지.

아니, 지금 당사자가 그러면 안 되지.

당신들 지금까지…….

당사자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기익 위원장 뭐…….

왜 사과를 안 해.

정회를 하세요. 하지 말고 정회를 하세요.

그리고 말을 좋게 하면 되지 의장 잘 못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사과 할 일이냐고요.

그럼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의장 얘기 같은 걸 왜 하냐고.

아니, 예산 심의하는 데에서 내가 그럼 여기서 사과하게 돼 있어요? 죽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전, 우리는 누구 말대로 다섯 명은 합바지인가, 나머지 위원들은?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 7명이서 여기서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최소한의 양심상…….

그것은 구민이 판단할 일이라니까요. 여기서 하지 말라니까.

우리한테도 그동안 이래서 유감스럽다고 그렇게 한마디 못해?

이병윤위원!

그래, 왜.

전반기 때 우리가 같이 의장단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무슨 합의를 했어?

본인이, 당신이 동의했잖아.

뭐를 했어? 합의 뭘 했어.

아니, 전임 의장단…….

위원장님!

네.

뭘 했어, 뭘 했는데?

다섯 명의 전직 의장단들 모여보라고 해요, 했나 안 했나.

뭐를 했어요? 당신 혼자 했어요, 당신 혼자.

에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기요, 잠깐 나갔다 오세요.

합의, 합의했다고 하는데 합의 그런 거 아니야.

합의잖아.

무슨 합의를 했어. 내가 분명히 너한테 그랬잖아 ‘서로 상의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했지 합의는 뭘 합의를 했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 가지고 하기로 했잖아.

무슨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어.

그러니까 정회를 선포하시라니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8월 11일 조직 개편으로 그동안 환경위생과 소관이었던 식품위생, 공중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소 인원이 9명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9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55억 9,3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540만 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 개편에 의거 식품위생, 공중위생업무 이관 등으로 보건의료 행정업무에서 8,960만 9,000원, 방역활동 및 급성 전염병 관리에서 486만 5,000원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성 확보에서 5,52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 3,57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95쪽 중단 보건소 운영 관리 중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업무 이관에 따라 4,63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 여비로 인원의 증가에 따라 2,8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부터 498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8쪽 상단 보건소 민원실 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난방요금 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8쪽 하단부터 499쪽 중단까지 사이버 보건소 운영으로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2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단부터 500쪽 상단까지 구민건강 증진센터 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연료 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22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 중단 보건소 운영 개선 중 일반운영비가 급량비 현실화로 1,0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 하단에서 501쪽 하단 방역 소독사업 추진 중 인건비는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급량비 현실화로 1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에서 502쪽 상단까지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상단 재료비로 친환경 연막 연무제 실시와 유류값 인상으로 2,07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단 주민자율 방역봉사대 지원 중 재료비는 유류값 인상으로 1,72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에서 504쪽으로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보조금의 증가로 40만원, 국내여비는 8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조금의 감액으로 2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단 부정·불량식품 관리 중 배상금 등에서 시민다소비 식품 물가상승 및 증가로 2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에서 505쪽 상단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실내 공기 질 측정 장비 도입에 따른 유지 관리 등에서 25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비 등에서 4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상단 식품 접객업소 수준향상 중 일반운영비는 165만 9,000원,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각각 조직 개편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 중 일반운영비는 급량비 현실화로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6쪽 상단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 보조로 동대문 음식문화의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음식문화축제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단에서 551쪽 인건비성 경비로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인원의 증가로 6억 1,95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에서 512쪽 하단까지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6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495쪽부터 504쪽 상단까지 보건의료 행정업무지원, 방역활동 및 급성 전염병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대체로 항상 각 과마다 얘기하는 건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쪽에 전부 증액이 좀 됐는데 증액이 특근비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큰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신문, 496쪽에도 보면 신문구독료 해 가지고 소장실에 7종인데,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7개를 다 보겠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소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하고, 또 여비에서 보건소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에서 26만원×88명 그것 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내용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보건소를 79명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가 보건소로 들어오면서 88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부분적으로 인상이 됐고요. 신문은 2종, 3개 과인데 이것은 보건소 전체, 우리 소장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2종씩 3개 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소장실 1,500×7종 했고 그 밑에는 3개과 따로 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내용이 소장실에는 별도로 7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가 2종씩 해서 세 개과로 6개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리면 동대군구청 전체 과, 국 이렇게 동일하게 배분을 해서 인정을 해 줍니다. 다음에 여비에서 8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79명에서 88명으로 9명이 증가하면서 인상된 내용입니다. 인상된 단가 26만원은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누가 무엇에 쓰는 겁니까?

우리 정액 여비로써 매월 출장 나갔을 때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나가면 2만원씩 기준 경비로 해서 13일간 출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책정 된 겁니다. 모든 과가 동일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96쪽에 ‘02’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746만 6,000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공공요금이 올라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498쪽에 보건소 및 구민건강 증진센터 소규모 수선비로 해서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건소 민원실 운영해 가지고 보건소에 화분 구입에 10만원×6본에 4회 해서 2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과 499페이지에 보면 구민건강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도 환경개선 및 화분 구입으로 했어요. 그래서 또 15만원×12월해서 18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96쪽에 공공운영비가 인상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과에 인원수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제세금 이런 거하고 등기우편이라든지 민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조금 증가한 거에 대해서 조금씩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인상이 된 거고 어떤 한 분야에 대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차량선박비에서 저희 차량들이 거의 ’99년도식, ’98년도식, 2000년도식 해서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금년에 사용해 본 결과에 보면 상당히 관리비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가가 상승되면서 상당히 공공요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증가시켜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수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대한 사무실 관계에는 우리 보건위생과가 어떠한 사무실이 파손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시설을 저희가 고치도록, 보건위생과가 고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비비로 보건소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요금으로, 시설비로 1,000만원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수선비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건소 민원실이라는 화분구입비와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환경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편성이 각 업종, 업무별로 이렇게 어떠한 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업무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각 민원실관리, 그 다음에 사이버 보건실 운영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민원실도 나오고 사이버 보건소 운영으로도 이렇게 분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민원실 같은 경우에 매 분기별로 우리가 화분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건소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보건소 운영실도 지금 거의 같은 환경 개선사업인데 그런 목이 틀리면서, 업무가 틀린 관계로 이렇게 환경개선비를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분리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502쪽 위에 재료비 또 밑에 재료비 해 가지고 2,078만 1,000원, 그리고 또 그 밑에는 1,722만 6,000원 이렇게 증액됐는데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재료비가 올랐다고 그랬는데 그 재료비 오른 거에 대해서 좀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502쪽에 ‘206’항 재료비 내용입니다. 이거는 보건소 방역 소독에 의한 구에서 사용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하게 유류대 인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인상 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 ‘206’항에 재료비 중 방역용 연막 연무제라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방역용 연막 연무제는 요사이 환경문제로 상당히 방역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용 연막 연무제를 환경친화 약품으로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약품을 뿌릴 때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경친화 약품이 별도로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각 동에 주민 자율방역 봉사대들이 활동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품하고 등유하고 휘발유를 각 동에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순수하게 유류가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상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8쪽이요. 자산취득비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매년 사무용 집기를 구입하는데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그거 답변바랍니다.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작년에도 300, 올해도 300 이렇게 계속…….

소규모 수선비 말씀하시는…….

네.

소규모 수선비는 매년…….

아니,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자산취득비도 보건소 전체에 대한 어떠한 사무집기 소파라든지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일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건 쉽게 자산을 사는 건데, 식기류.

네?

이거하고 틀린데, 목하고, 위에는 그냥 수선비고 밑에는 구입인데, 사무용 집기를 사는 건데.

구입하는 겁니다.

매년?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300이었는데 올해 300.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가…….

이것도요?

보건소에서 소파라든지 이런 게 파손이 되면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 소파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낡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도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300, 올해 300 했는데 작년에 구입 했어요?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했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500페이지에 보건소 운영 개선해서 시비로 평일 조기 진료 근무자 특근매식비 해서 1,008만원이 신규로 올라왔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방역소독사업 추진해서 인건비하고 해서 총 1억 4,791만 2,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1,004만 1,000원이 오히려 감편성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개선에서 급량비가 인상된 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급량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인생된 액수만큼 저희가 인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방역소독사업추진에서 1,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그동안 낡았던 살충기 17대를 2008년도에 교체를 시켰습니다. 이 금액이 한 1,000만원 가량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금년에 모두 구입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4쪽 상단부터 512쪽까지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정성 확보, 동대문 음식문화축제 개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우리 심정현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음식문화축제 개최해서 5,000만원이 신규로 올라 왔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성매매 단속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그 지역에 상권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성매매 단속 이것은 우리 진짜 장안동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민원사항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이 잘됐다고 봅니다. 또 그 시작을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데 경찰서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저는 다만 추진과정에서 방법이 잘 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거기 업소에 상인들이 개업을 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고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투잡이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진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단속을 당하다 보니까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단속으로 인해서 진짜 거기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나 사업자 측이나 이런 분들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미리 이것을 유예기간을 5개월이고 6개월이고 두고서 그 안에 다 자진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조금 순조롭게 이렇게 됐을 텐데 너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음식문화 이것을 일개 지역에 한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 됐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지원 않고도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고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민간인이 자유스럽게 그쪽에 음식 먹거리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이런 축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부수효과가 더 있고, 또 서민적인 이런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거 꼭 예산까지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례를 들어서 그러면 588같은데도 지금 우리 성매매 단속을 해서 많이 없어지고 했는데 그런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편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장안동 지역에 한정되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동 지역에 대한 단속에서 너무 급박한 단속이고 예고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동에서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유흥업소라든지 또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와 같이 어떠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인허가가 된 업소들이 아니고 모두 무허가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거의 제도권에서 어떠한 계도라든지 이러 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계도도 하고 예비적으로 단속에 대한 안내도 하고 이런데 여기는 전부 성매매를 직접, 우리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들을 허가 없이, 인·허가 없이 무허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경찰에서 「성매매단속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축제를 일개 장안동 지역에 대해서 국한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장안동 일대 업소 현황을 제가 한 번 발췌를 해 봤는데 유흥업소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 98개 업소가 있는데 장안동 지역에는 한 56개소가 있어 가지고 57%를 차지하고 있고, 단란주점도 118개 중에서 44개소로 거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일반음식점도 우리가 한 4,900개 되는데 1,135개가 장안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안동 지역에 성매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반음식점이 거의 50% 이상이 장안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밀집된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에 국한시켜 가지고 축제를 한 번 해서 지금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로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동대문 음식문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부서에서 굳이 이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권화가 슬림화 됐다고 해서 음식문화축제 지원 5,000만원으로 해서 해결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내년 후반기에 지역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 봄꽃축제를 상당하게, 거대하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많은 인원이 모였을 적에 거기에 대한, 그 주변에 상업을 하는, 그 업을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느 한 부스를 한 달을 하든지 두 달을 하든지 거기서 좀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구청입장에서는 우리 서울시내 여러 곳곳에 단체에서 벚꽃축제를 갖다가 기간을 잘 선정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유도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음식업협회에서 어떤 축제를 하는지는 몰라도 5,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하나의 입막음이고 일부적인 달램이지 절대로 지금 이것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했지마는 처음부터 예고기간을 두고 이러한 지역은 이러한 상업화로 용두지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목을 바꿀 적에는 인·허가도 완화 좀 해주고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했으면 가능도 했는데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단속만 하다 보니까 효과가 지금 별도 없다 이거지요.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도시계획을 강력하게 갑작스럽게 입안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모든 민원이라든지 주어진 우리 지역주민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세심한 계획이 들어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것이 갑작스럽게 보건위생과에서 음식문화축제 지원센터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이러한 것이 동대문 문화원이나 음식업협회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설명회를 개최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보다 더한 질 좋은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굳이, 답변내용은 뭐 그렇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는 방법이 봄꽃축제 겸해서 이런 방법이 어떠냐 해서 지금 좀더 과장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충해서 음식문화축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라든지 장안동 지역에서 기타 음식문화축제 외에 어떠한 큰 행사 이벤트성 행사가 있을 때에 장안동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업소들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벚꽃축제라든지 어떤 이벤트성 축제가 있을 때에 업소를 참여시키는 거, 장안동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일어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안동 벚꽃축제 같은 거 보면 장안동 주변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각종 노점상들이 옆에 와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안동 업소에게 한정해 가지고 “너희들만 와서 업을 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무교동에 낙지축제라든지 각종 음식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이게 축제를 함으로써 서울시민에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안동에 가보니까 이런 업종들도 영업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알려야 하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음식업문화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민간이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업협회와 협의하면서 음식업협회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익 위원장님께서 음식문화 축제에 대해서 무엇을 할 거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장안동 지역에서 가장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다가 각종 홍보 아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선택을 해 가지고 공연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에 대해서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서 거기에 이제 부스, 음식부스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만들을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장안동 지역에 있는 음식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안동 업소를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고 이야기 했을 적에 딱 갑작스럽게 노점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음식업협회에서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봄꽃축제하는 그 시기에 동시에 시작하게 되면 많은 인력들이 옵니다. 그 대신 거기에 둑방길에는 조그마한 소규모 이동식으로 음식을 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외래객이 많이 오면 벚꽃축제하고 나서 모든 홍보물을 했을 적에 그 지역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스를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부스를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장안동 상가를 영업하는 그 사람들한테 줄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벌서 일부 지역에 편중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노점상이 거기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뜻이 성매매 업소로 해서 슬림화 된 상가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그 뜻하고 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안동 지역에 있는 업소들 밀집지역에서 실시를 하면 저희는 부스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또는 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장안동 지역에 음식업을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다른 직에서 참여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것 들이 현실적으로 개최하기가 이런 벚꽃축제에서 동대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용의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13쪽부터 545쪽까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2009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쪽에서 545쪽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5,7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2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에 건강생활실천 활성사업은 2억 7,639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4,59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된 내용은 517쪽 금연사업에서 3,799만 4,000원이 감소된 것은 전국적으로 축소된 가내시에 의한 것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한명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520쪽에 모자보건사업 7억 846만 9,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2,007만 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520쪽에 출산장려 지원에서 1억 2,687만 2,000원이 감소된 것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3,000만원이 감소에 기인된 것 입니다. 521쪽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4,722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철분제, 미숙아, 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증가에 기인된 것입니다. 524쪽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액 9,9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837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5,255만원이 증가된 것은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1,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U-Health Care 관련 기기 구매비 2,000만원에 기인된 것입니다. 529쪽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5억 2,171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6,971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서울시 가내시 지침에 따라 예산 상정된 것입니다. 534쪽에 국가 암관리 5억 9,2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32만 2,000천원이 증가된 것은 국가 암산업 활성화와 가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540쪽에 예방접종 사업 6억 5,2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2억 7,201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2009년도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바우처사업 시행으로 예산편성 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542쪽 정신건강 관리 8억 9,61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4억 9,888만원이 감소된 것은 올해 2008년 치매지원센터가 동대문구가 선정돼서 시설비와 부대비 10억원이 예산편성 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고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9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513쪽부터 526쪽 하단까지 건강생활실천 활성, 모자보건사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26쪽 하단부터 533쪽 하단까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만성 전염병 예방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543쪽 지역치매지원센터 이거에 대해서 심정현위원님이 질의 했는데요. 지금 청량리2동 동청사 새로 구입한 그곳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확한 앞으로 명칭을 어떻게 쓸 것이며 지금 거기에 운영을 하려면 이것도 위탁운영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서울시에서 10억을 올해 줄 때 치매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10억을 안주다고 서울시에서 국비, 100% 국비거든요. 100% 시비, 10억에 대해서는 100% 시비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들어갈 때는 노인건강지원센터하면서 괄호을 하고 그 밑에 조금하게 치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명칭은. 치매 말은 꼭 들어 가야한다고, 작년에 100%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10억을, 그 돈 갔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25개구 어느 구나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탁이 경희대 정신과 송지영 교수님한테 위탁이 됐으니까 그게 연계돼서 하는 거니까 위탁으로 그냥 연계하고요. 그 업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치매예방사업이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건강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진행하지 않게 교육위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육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환자도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또 아까 ‘치매’자를 꼭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치매’자 넣으면 현판에다가는 ‘동대문구 노인건강증진센터’ 해놓고 안에다가 현판을 또 걸면 되겠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어서 그런 방향으로, 안쪽에만 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고요. 대개 복지관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 하고 또 의심되는 환자는 경희대에서 뇌 검사, MRI를 찍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일단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하도록 유도하지 거기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네.

지금 저희가 구)초원예식장을 매입해서 치매지원센터를 1, 2층을 쓴다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건평이 거의 한 층에 80평정도 되거든요, 80평에서 100평. 그럼 그걸 두 개 층까지 꼭 써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 규모가, 교육시키는 평수가 그렇게 넓어야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치매지원센터 공간이 서울시 지침에서는 130평 이상으로 묶여있어서 160평에다가 아까 80평, 2층 되면 맞춤형 기간제 전문인력 11명 팀이 그쪽으로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내가 좀.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앞서 심정현위원님과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내가 보충질의를 한 번 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로 치매 예방센터거든요, 치매센터가 아니고. 아까 현판, 간판 그런 것도 치매센터보다도 치매가 뭐하면 치매예방센터를 같다가 안에 괄호를 열고 하든 안에 하든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생각이 그래요.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사실 이게 참 치매노인들 치료를 하는 공간이 아니고 예방을 하는, 교육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이런 예방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지역에 이것을 많이 좀, “아! 우리 지역에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게끔 홍보를 우리 구청에서 잘해 가지고, 실제로 여기 보면 치매예방센터가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운동을 해서 안 걸린다면 어느 지역에라도 있는 게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앞으로 몇 개를 권장을 더하고 있는지, 만약에 또 권장사업으로 해서 해줄 때는 계속 10억씩, 한 군데 할 때마다 10억씩 지원이 되는 건지, 만약에 계속된다면 이제 청량리 지역에 하나 있고 용두동 지역에도 동사무소 하나 빈 데 해 주고 또 이문동, 저쪽 휘경동 쪽에도 하나 해 주고 장안·전농동, 그러니까 노인들이 접근이 좀 편하게끔, 청량리에 있는데 저 이문동이나 장안동에서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홍보를 우리 해당 과에서는 잘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여러 군데 분산을 해가지고 노인네들에게 접근성이 좋게끔 해 주면 서로 유치하려고 할 거예요, 각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아주셔야만 되지 이게 꼭 주민들 기피시설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 ‘아’가 틀리고 ‘어’가 틀리거든요. 이 사업의 내용을 죽 뜯어보면 노인네들한테 이거 우리 동네 유치한다고 하면 다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에서 어디 나가서 팜플렛이라든지 홍보지 하나 만들더라도 진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또 아까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또 다른데 유치해도 10억씩 지원이 되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지역적으로 균등해 가지고 많이 좀 이거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노인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치매예방센터로 하는 거.

예, 치매예방센터로 하는 거 앞으로 적극 명심하겠고요.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예방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생각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는데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동대문구는 25개구 중에서 좀 앞서 나가는 상황이라 현재까지는 25개구에서 한 개 이상 되지는, 없는 데가 많고 한 개 이상이 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2차로 그런 치매지원센터의 시비 100%로 해서 10억을 준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튼 홍보와 치매지원센터가 더 활성화 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46쪽부터 552쪽까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의약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억 9,263만 7,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6억 2,627만 3,000원 대비 1억 6,636만 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 상단에 건강한 의료 환경조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에 의료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운영예산은 2008년도 보다 150만원 증가한 93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의료업소 관리 업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증가 사유는 신설항목인 진정민원 의뢰비용입니다. 진정민원 의뢰비용은 보건소에 제기된 진정민원을 의료사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하단 약무업무 운영예산입니다. 2008년도 대비 증감 없이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마약류 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 관련서식, 마약류 홍보물 제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에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8년 대비 407만 3,000원 증가한 7,9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577만 1,000원과 구비 2,390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 감소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제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증가 요인은 지원대상 인원수의 증가로 2009년도에는 6만 6,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2008년도 보다 1억 3,522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1,6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골 밀도기 구입 및 그에 따른 방사선실 공사비입니다. 548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인 임상병리실 운영예산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예산은 2008년도 대비 2,510만 7,000원이 감소한 7,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병리 검사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폐수처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생화학 자동분석기 등 검사장비 유지 관리비 및 각종 시약 구입비 및 적출물 보관용 전용 냉동고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감소 사유는 신흥 기자재 구입비가 2008년도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중앙 세부사업인 방사선실 운영 예산입니다. 2008년도 보다 1억 8,935만원이 증가한 2억 1,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골 밀도 측정기 구입 및 방사선실 공사비용입니다. 다음은 550쪽 상단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예산은 2008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학회 참가비 및 종합통증 치료기 등 장비유지비와 의료 및 구료비인 기타 소모품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감소 사유는 2009년에는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이 없습니다. 다음 중앙 체력진단실 운영 예산입니다. 체력진단실 운영예산은 2008년 대비 1,671만 8,000원이 감소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인쇄 및 장비유지 보수비, 부품 교체 수리비, 혈압기 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감소 사유는 체력진단실 관리요원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2009년에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므로 인건비가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51쪽 상단에 전염병 검사예산입니다. 전염병 검사예산은 2008년도 대비 230만원이 감소한 3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에이즈진단 시약 및 성병 진단 시약 구입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하단 한의약 박물관 운영예산입니다. 2008년 대비 2,10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5,4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보조인력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552쪽 인력 운영비 예산은 2008년도와 같은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각 부서 공통입니다. 다음 의약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008년 대비 449만원이 증가한 2,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단가 조정이 있고 특근 매식비가 각 과 공통적으로 1식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9년도 세출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546쪽부터 551쪽 하단까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체계구축, 진료비 지원, 검진업무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골 밀도 측정기실 공사 했는데 이것을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0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의료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연도별로 물품 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하구요. 이 골밀도 측정기는 지금 어느 곳에다 지금 설치할 것인지, 왜냐 하면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도 설치를 하는 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0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 구입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골밀도 측정기 설치를 보건소 2층에 방사선실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의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골밀도 측정은 방사선사라는 전문 인력이 촬영을 하게 돼 있을 뿐 아니라 그 장비 시설이 차폐시설이라고 해서 납으로 전부 4면을 차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가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센터에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골밀도가 무슨 병입니까?

골밀도 감소 여부를 측정하는 것입니까? ○조창래위원 그게 뭐하는 겁니까?

골다공증 얘기하는 거 아닌가?

예, 골다공증.

뼛속이 비어있는 것.

자료 제출할 때 연도별, 월별로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1쪽에 한의약 박물관 운영에 이번에…….

전철수위원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에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비가 지금 2,107만 6,000원이 지금 증액돼서 왔는데 아까 인건비 부분이 인상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왜 그러냐면 한의약 박물관의 문제가 아닌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독서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한의약 박물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용현황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면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운영비가 또 연도별로 이렇게 몇 천 만원 씩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님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의약 박물관의 내년도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증가분은 2,107만 6,000원입니다. 올해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6.3% 증가한 것으로써 아주 적게 증가한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증가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611만 7,000원이 증가했는데 지금 공무원 임금이 지금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호봉증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1,22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의약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보조인력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회에서 추진하는 어떤 정책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 한 30여개 박물관, 미술관을 선정해서 인건비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자체 예산을 50%를 확보해야 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의약 박물관의 정식 직원은 3명입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으로서 학예사 인턴으로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런 분을 한명 보조받기 위해서 그 인건비가 900만원이, 1년에 9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72만원이 증가되고 한방체험실에 혈압기 구입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가 내역은 2,000여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증가액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했는데 이 박물관을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려면 편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중단 돼 있죠?

네.

방문객들이 불편하다고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 에스컬레이터를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보감 빌딩 지하 2층에서 8층 중에서 지금 지하 2층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저희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동을 하려면 지하 2층만 사용을 하되 그것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에스컬레이터가 가동되도록 센서 부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센서를 부착하려면 한 2,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필요하고 관리 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방문객들 필요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센서를 설치를 해서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나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한 2,000만원정도 더 증액 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 면에서는 물론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관람객들이 편리한 것은 있지만 운영 면에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위험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층이 에스컬레이터가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유지 보수를 계속 좀 해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기계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하 2층만 가동을 할 경우에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물관에서 지금 져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검토는 좀 더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센서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작년에 운영비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전부 운영비 전체.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에다가 잘 해 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56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