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동구의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의회에 맡겨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는 문제점과 제시하는 방안들이 구민의 진솔한 뜻임을 인식하시어 앞으로의 구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에 가능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내용에 맞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단체 및 주민 여러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근동 드림시드아파트 김영중 회장님과 주민 여러분, 성수동 성진산악회 박연화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수동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먼저 김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의원
존경하는 32만 성동구민 여러분,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사근·송정·마장·용답출신 김달호 의원입니다. 2009년은 기축년 소띠의 한해였습니다. 기축년의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소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구청직원 여러분께서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열과 성을 다해 성실하게 일해주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은 주민과 서민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사업은 당장 빛이 나겠지만 이벤트적인 행정은 얼마 가지 못하고 예산낭비만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 전세계 경제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 각종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이 많이 감소된 반면 각종 행사성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사용하여야 하기에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간판 만들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간판은 정보이자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판의 본래 목적은 상점의 특성과 상품의 판매의욕을 돋우는 역할을 해서 시각적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이용되어 왔으나 현대건축물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빌딩이나 상가건물 및 단일건물의 외벽에 붙은 간판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사람들의 시각을 자극하는 등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매출부진 등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가로정비라는 명분아래 간판교체정비를 밀어붙이다보니 강제적으로 많은 민원발생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좋은 간판 시범가로지역 주민부담액을 최초 30%에 50%, 다시 30%로 기준없이 변동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 생각하며 간판정비업체 선정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범가로별로 특정업체를 지정 정비토록하여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것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집합상가건물의 각 층수에 따른 점포주들의 간판이용에 대한 의견충돌과 이해가 엇갈려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직사각형 위주의 판에 부착하는 획일적이고 독창성이 없으며 점포의 특징을 알릴 수 없어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단속위주의 불법간판을 정비함에 있어 정비의 한계가 있다보니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도 이제는 집행부에서 잘 알 것입니다.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08년도 약 6억 1,000만원, 2009년도에 약 13억 3,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정비와 관련하여 2007년 자치구 인센티브평가에서 우수구로 8,000만원, 2007년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1억 3,000만원, 2008년 자치구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1억 8,000만원, 2009년 자치구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로 2억원으로 총 5억 9,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9년 자치구 인센티브평가에서 우수구로 지원받은 2억원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분야에 우선투입하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 2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방침을 살펴보면 성동장학기금 조성사업 9,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성 8,000만원, 광고물관리 1,000만원, 유공공무원격려 2,000만원으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관내 간판정비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시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업무분야에 우선 투입하여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1억 7,000만원을 기금조성으로 사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동장학기금조성사업 9,000만원은 간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성동장학기금으로 편성을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총간판수 3만 4,367개 중에서 2008년 5,769개, 2009년 8,453개를 완료하고 나머지 59%인 2만 145개를 2010년부터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간판정비는 얼마나 했고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반영과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여 남은 간판을 해결할 것인지, 항상 하는 식의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성동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CCTV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동구에 성동구의 CCTV는 교통지도과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41대, 녹색주차마을 49대, 토목·치수방재과 제설수방대책으로 53대, 총무과 청사방호용으로 54대, 청소행정과 쓰레기무단투기용으로 10대, 자치행정과 성동경찰서 방범용으로 약 145대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숫자상으로는 대략 352개가 운영 설치 중이며 2010년도 예산서에도 CCTV를 부서별로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각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CCTV를 통제와 관리를 위하여 기능별 관리부서를 직영 운영하고자 성동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소요예산 11억 5,000만원으로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방침내용을 살펴보면 관제센터는 5개부서 6개분야가 통합근무하는 시스템으로 전체 총괄하는 운영총괄반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각 CCTV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분에서는 CCTV는 소관부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과 설치 및 보수를 자체적으로 하고 관제센터 공통사항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로 예산을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2009년 2월 3일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얻기 위해서 의원 개개인한테 노트북 설명 시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최고의 시설과 최신의 장비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통신기술지원만 한다는 내부방침 하나로 생색만 내고 개관식의 화려함만 기획예산과의 몫이었고 나머지는 예전과 동일하게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보이기식 성동통합관제센터가 되었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5개 부서의 외부인들을 채용하였는데 단속근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떼우기식 형식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지, 5개부서에서 매년 사용하고 있는 예산과 통합관제센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해당국장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셨는지, 5개 부서장들과 해당 국장들은 관심을 갖고 통합관제센터에 그동안 몇 번이나 가봤으며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제1항에『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각종 CCTV에 관한 설치 및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장들은 구정질문이 끝난 즉시 CCTV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파일 보유 사전협의서를 시행했는지, 시행했으면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이 왔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께서는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 하단부에 개인정보보호란을 클릭해보신 직원이나 의원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란을 클릭해 보시면 성동구 개인정보보호방침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하단부에 『성동구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구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청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기획재정국장』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CCTV 설치/운영 지침 『성동구는 범죄예방·시설안전·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해 CCTV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구 CCTV 설치 운영 지침과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CCTV 설치 운영 지침 CCTV 설치 현황 및 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청 정보관리책임관은 기획재정국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 총괄부서를 기획예산과로 두지 않고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에 떠맡겨 놓은 것은 책임회피성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미더우시면 서울시 자치구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민정보화교육장을 맡고 있는 우리구의 기획예산과에 해당하는 교육전산과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와는 너무도 비교되는 행정상 업무흐름도입니다. CCTV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제각기 프로그램과 설치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활용도 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효율적임에도 통신전산직원이 한 명도 없는 교통지도과에서 총괄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본회의장에 모든 분들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을 납득할만하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구 사근동 198-7 한양학원에서 제2종 일반주거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축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6층 건축물로 지하층은 기계실과 취사장, 2층부터 6층까지는 기숙사 16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 신축 건축물과 10m거리에는 드림시드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입니다. 공사로 인한 여러 차례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내용은 민사적으로 하라는 내용인 바 구청에서는 법대로라면 법은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내용은 지척에서 공사 중인 건축물 도면내용상 2층부터 6층까지 조망권, 사생활침해권,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내용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주변환경과 사생활 침해, 일조권, 조망권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설계사 도면만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주변환경을 한 번이라도 답사를 하고서 인허가를 해주는 것인지, 답사를 했다면 드림시드아파트 전면방향으로 설치되는 창문과 발코니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2층에서 6층까지의 창문과 발코니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의원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 여러 동료의원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여러 동료의원들이 임기내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질문을 하게 되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께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좀 졸릴 시간이에요. 그렇죠? 잠이 온다면 밖에 나가서 찬바람 한 번 쐬고 오시고 의원들이 구정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질문내용을 파악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바로 전달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71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선거구 성수·응봉동 출신 송진섭 의원입니다. 또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성수동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생활현장과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건의하였던 내용과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현안사항, 성수동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께서는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면에 노출되었던 홍익어린이집 어린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익어린이집 문제는 지난 제170회 성동구의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현장시찰 등을 거쳐 심도있게 다루어졌던 문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은 우리구 어린이들의 보육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안심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홍익어린이집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진행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석면노출로 인한 암발생 등의 질환은 10년 내지 2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것으로 홍익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이 미래의 질환발생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에서도 건강영향조사 및 단체암보험 등을 환경부의 청원처리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협의 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부의 청원 처리결과를 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구청에서 대책 및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는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장은 30년 내지 40년 경과된 노후건물의 철골로 석면노출에 향후 유사민원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철거과정에서의 석면노출 방지를 위하여 진행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현재 구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제170회 임시회에서 논의된 이후 음식물처리시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또 일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설명이 미흡하다고들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동료의원께서는 구청장이 임기 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착공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부지매입 및 재원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수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건소 분소를 마련해 주시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서울숲 데이케어센터와 치매센터를 개설하여 성동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장께 더욱 현실성 있는 교육여건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현재 성수동에 진행 중인 드림시티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제가 특별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삼표레미콘 이전 진행과정도 좀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금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응봉교 확장공사 시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바 안전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성수동 전략정비지구지정 후 진행과정에서의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보건소 분소, 서울숲 데이케어센터, 성수1가1동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 건립 그리고 성수동 재개발, 응봉동에 도로확장공사, 응봉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그리고 성동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5대 구의원과 구청장과 주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같이 하였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성동구 주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 기간 중에 주민의 대변자로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주민들의 생각과 견해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다시 한번 강조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동구에서 가장 시급한 숙제로 해마다 구민의 세금만 깎아먹고 있는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와 관련해 또다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동구민체육센터는 건물노화로 언제든지 안전사고와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물이라는 것은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성동구민체육센터의 연도별 수리내역을 보면 2005년도 1억 2,000만원, 2006년도 1억 3,000만원, 2007년도 2억 7,000만원, 2008년도 2억 8,000만원, 2009년도 21건 4,400만원으로 총 10억 4,400만원이 쓸데없이 예산낭비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2010년도 신규편성액도 3억 7,000만원으로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다발적으로 생기는 수리비로 앞으로 이 건물을 지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숲 인근 토지인 뚝섬상업용지 1구역, 3구역, 4구역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유지라고, 자기네 땅이라고 매각을 마음대로 하면서 지금까지 성동구에 어떠한 보상도, 혜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는 성동구를 우습게 보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면 관철만하고 공문만 보내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숲 땅 매각비 뚝섬1구역 2,993억, 뚝섬3구역 3,923억, 뚝섬4구역 3,700억을 매각하고 오로지 서울시의 예산만으로 귀속하여 성동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는 전혀 생각도 없이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시의 땅이라고 하지만 서울숲의 땅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집행부는 성동구민의 복지혜택에 대하여 시에 건의라도 해 보았습니까? 서울시의 땅이지만 성동구내에 있는 알짜의 땅을 서울시 마음대로 사고파는 것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수동 주민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견을 물어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도 지어주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미흡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성수동 소재 배수펌프장 뒤 LNG충전소, 그리고 뚝도정수장 위의 한강관리사업소 건물, 서울숲 주변의 주차난 부족으로 주말이면 성수동 주민이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입맛에 맞게 행정을 하는데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 성동구는 성수동 주민을 위해서 서울시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관자였습니다.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숲 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성동구민체육센터는 해가 갈 수록 초라해지고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동구가 계속 방관자로 있으면 서울숲 주차장옆 부지와 성동구민체육센터 부지인 뚝섬2구역도 현재는 매각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만약 개인 땅이었다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서울시의 땅이지만 성동구에 있었고 이 땅을 팔았을 때 성동구에서는 그래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집행부의 행동은 안일한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성동구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성동구민체육센터의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우선 서울시와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부터 전면으로 재검토를 실시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뚝섬지역에 최고의 성동구민센터가 탄생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시고 시설이나 규모에 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멋지고 실용성 있는 훌륭한 건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초까지는 서울시로부터 서울숲 인근 토지매각으로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해 시설투자해 줄 것을, 뚝섬2구역만큼은 소유권 쟁취와 성동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보수비로 계속 예산낭비만 나고 있는 체육센터를 새롭게 신축하는 것을 성수동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의견을 좁혀 하루빨리 시정해 줄 것을 구청장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성수동 한강변 자전거도로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으로 건의를 하였는데 시정조치한다는 내용과 결과조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자전거도로가 한강주변에만 만들어져 있고 중심부와 각 동네로 이어지는 연결부분이 미흡하고 있어도 계단으로 이어져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또한 한강변 부근의 자전거도로는 이용자들이 폭주하고 있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자전거동호인과 인근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편의시설은 전혀 미약하고 자전거의 접촉사고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속수무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변의 자전거도로에서 동네로 들어오는 연결부분의 불편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응급대처할 수 있는 연락처, 그리고 또한 어둡고 침침한 자전거도로의 조명설치,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음수대, 공기주입기,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진구 쪽 뚝섬유원지에는 문화콘텐츠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 뚝섬유원지 부근에는 왜 그러한 시설이 없는지 아니면 안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성수동 2가1동 청구아파트 수문부터 영동대교에 연결된 한강변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수동 주민건강을 위해 쉼터 또는 체육시설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작은 공간을 활용해 성수동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속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동구의 업무가 아니지만 서울시의 협조를 구하거나 시의원도 있고 다각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성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의 소리에 제발 귀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강변을 지나다보면 영동대교를 사이에 놓고 그 밑에 성동구와 광진구를 비교해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관계국장님들은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나가서 한번 다리 위에서 살펴보세요. 어떤 광경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리 하나 사이에 놓고 너무 차이가 나고 우리 관할 한강변에 방치하고 있는 땅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광진구 한강변처럼 주민들을 위한 실속을 우리구에서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서울시에 그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성동구 주민 특히 성수동 주민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므로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신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김달호 의원님과 송진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구청장이 답변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관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의원님께서 간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간판은 도시의 얼굴이고 홍보효과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주민부담 문제라든가 업체선정 문제라든가, 획일적인 간판 문제라든가, 자발적인 참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계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같이하면서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동은 비교적 도시시설이 타지역에 비해서 규모면에서 낙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깨끗이 다듬어서 성동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도시시설을 높이는 것은 시간과 예산과 기업능력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구청과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도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간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판정비를 하면서 가능한한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사업과 관련된 디자인거리 조성이라든가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포함해서 간선도로변은 대부분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100%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일부분 정도 본인이 부담을 했을 때 간판정비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는 자기도 부담을 했다는 애착심을 가지기 때문에 일부 정도는 부담을 시키는, 30%정도는 부담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구청에 100% 시에서 지원해서 한 사업보다 오히려 주민들이 많은 애착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사항도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판정비 관계는 간선변 위주로 서울시에서 시책을 추진해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정비된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성동구에서는 서울시의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된 간판 정비에 있어서, 디자인 거리는 간판뿐만 아니라 보도블럭도 정비하고 전지도 지하화하고 도로도 포장합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뒷골목도 시범가로를 만들어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각 동별로 시범거리 하나를 정해서 추진하는데 17개동에서 13개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억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추진했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17억 정도는 규모가 작고 효과도 적을 것 같아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우리 시의원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17억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34억으로 정비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된 지역에 대해서 제가 커피타임 정도의 시간으로 현장을 다녀보니까 일부 부담은 되었지만 정비를 하고 나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정비하는데 있어서 한 업소 당 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한도는 왕복1차선 정도의 도로 규격이면 알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규모를 크게 해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판정비를 사실상 성동구 영세업소를 보면 영업하는데 있어서 대대로 내려오는 업소보다 수시로 업소들이 바뀝니다. 원칙적으로 규모를 지켜 가지고 업소를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든가 명의변경한다든가 그럴 때에 반드시 간판을 정비해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했는데 업소를 바꾸는 정도는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고 다만 명의변경하는 그런 경우는 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달호 의원님 말씀과 같이, 특히 간판을 막상 보면 예술적으로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이나 서울시내에서 아름다운 간판을 공급을 해 보면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한 개의 간판을 예술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판 하나 디자인 잘하는데 몇 천만원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막상 그렇게 비교를 해 보면 예술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김달호 의원님 말씀대로 주인 부담 문제라든가 업체선정문제, 획일적인 문제, 자발적인 참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서 성동의 간판 정비수준을 높여서 성동의 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관계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처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의원님께서 구민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구민체육센터는 시유지에 ’94년, ’95년 정도에 준공한 건물인데 사실상 지금보면 건물도 노후했고 내부시설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안맞는 그런 면도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개발하겠다는 사람의 계획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마는 그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찬성하는데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그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결국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육센터에 보면 지하에 설비가 굉장히,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너무 낡고 해서 설비를 안전사고가 없을 정도로 정비를 하고 옥상에서 누수문제가 있어서, 그 누수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은 내년도에 정비를 하면서, 그러나 서울시에 요청해서 근본적인 정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이용하는데 시대변화에, 구민들의 수요가 바뀐 데 따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울시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수준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선으로 의견이 접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진섭 의원님께서 서울숲 주변 상업지역 매각과 관련된, 그와 관련된 성동구의 투자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에, 돈 섞인 거는 아니니까. 서울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시비로 해서 우리구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 서울 시비사업으로 성동구에 계속 추진되거나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 자그마치 1조 8,419억원이 성동구에서 서울시 시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이 송집섭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다만 송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성수동 지역에 더 많은 시비사업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 관내 전체적인 사업에 관계없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한강변 공원화 관리 그 사업도 관련된 사업이고 서울숲하고 그 상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의 일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계획을 바꾸는 문제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계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성수공원관리 사업, 성수지역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하면서 압구정동하고 보행로 만드는 것도 연결시키면 다 가능한 것이고, 서울시의 동부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돼서 한강변부터 시작해서 의정부까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서 공원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군자교까지 수상버스, 택시 이런 사업도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변 정비관계는 제가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얘기해서 옥수역~나들목 공사를 내년도에 본예산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한 40억 정도 드는 나들목 공사를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옥수역 둔치의 정비문제, 금호나들목의 정비문제, 옥수역부터 시작해서 성수동까지 전에는 자전거도로만 있었는데 산책로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그것도 서울시의 엄청난 예산투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구민들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진구와 비교해서 뚝섬에는 엄청난 위락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영동대로를 사이에 둔 구 경계로 해서 성수동은 없냐는데 사실상 한강에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은 그 지역 전체를 봐서 넓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관계해서 서울시에 공사를 할 때 여기는 어느 구청에 안배를 해서 하고 여기는 어느 구청에 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한강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뚝섬도 광진구를 제외하고는 성동구가 접근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송진섭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송신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뚝섬하고 성수동하고 사이에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은 저도 현장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성동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변의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 관계는 시설관리가 한강관리본부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성수동변의 한강변을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도 우리 성동보다 낙후된 것 같고, 거기는 좁아서 사람들이 잠깐 쉬는 것은 모르지만 오랫동안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아마 음수대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송진섭 의원님께서 성동구 발전 특히 성수동 지역, 상업지역 매각과 관련된 서울시의 세입을 성동구에 더 많이 투자되도록 구청장이 노력해 달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성동구에 많은 시비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성수동 지역에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말씀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관계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구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김달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네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 성동구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보호 안내에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기획재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고 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느냐 이 사항하고, 둘째로 기획예산과가 CCTV와 관련해서 전산관리와 정보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를 위해서는 사전에 행안부의 업무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실시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구의 기획재정국장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개인정보관리 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 시에 개인정보 침해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의 개인정보관리사항을 종합 지도·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관련 개인정보도 이를 취급하는 각 부서의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CCTV 관련해서 전산관리와 정보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3일자로 성동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교통지도과 외 7개 부서에서 각기 업무특성별로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기획재정국에서는 개인정보관리사항과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통신 및 장비유지관리 등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는 총 239대입니다. CCTV의 37%인 90대를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부서로 현재 지정돼 있으나 앞으로 김달호 의원님의 말씀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련한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파일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개인정보파일 보유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사전에 업무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실시했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CCTV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지도과에서 금년 10월 13일에 CCTV 운영계획에 따라 CCTV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관련 사전협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재 CCTV의 상당수가 발주 중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업무협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CCTV 운영수익 면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그런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 달에 약 3,000건이 단속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3만 4,000여 건이 부과돼서 예상수입액은 약 8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총괄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송진섭 의원님께서 홍익어린이집 석면피해 대책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과 관련된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익어린이집 어린이들에 대한 석면영향평가조사 등 진행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익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석면건강영향 조사, 단체암보험 가입, 석면건강수첩 발급이며 2009년 9월 18일자로 홍익어린이집 학부모 63명의 연명으로 환경부의 석면 및 비산먼지 노출로 인한 어린이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1월 23일에 개최된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에서 어린이집 실내공기 석면모니터링 결과 석면이 불검출되었고 뉴타운지역 밖으로 어린이집이 9월 25일자로 이전되어 석면노출위험이 차단된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건강영향조사의 필요성이 높지 않고 현실적으로 도 단기간 동안 노출된 직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석면질환 발생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의 실현가능성이 낮지만 현재 국가차원에서 석면피해 구제방안이 논의 중이므로 향후 이와 연계되도록 석면피해 우려 어린이에 대하여는 명부를 작성하여 석면관련 환경보건센터에서 장기추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환경부에서는 순천향대병원에 석면관련 환경보건센터에서 어린이들의 추적·관리를 위하여 문진 등을 통해 건강상태 확인 및 기록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일부 어린이가 피부가려움증, 기침, 가래, 잦은 감기, 결막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점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노출과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 대표가 협의하여 건강검진 및 관찰,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건강영향평가 조사와는 별도로 학부모님이 동의하는 원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의 기본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11월 20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희망아동을 신청받은 결과 홍익어린이집 어린이 138명 중 건강검진 신청자가 123명, 석면장기추적·관리 신청자는 121명으로 파악되었기에 이들 어린이들은 보건소 또는 진료가능한 병·의원과 건강검진토록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송진섭 의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제외된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자원화시설 부지 중 기 매입이 완료된 시유지 이외의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중랑물재생센터 방류관거가 당초 자원화시설 건립부지 내에 지하관로가 2013년도에 개설 예정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 6,311㎡ 중 시설소요부지 4,470㎡를 제외한 1,841㎡를 하수처리시설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2009년 9월 구도시계획 자문회의를 거쳐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회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 이후에 2010년 3월 중에 건립부지 총 4,470㎡중 아직 매입이 안 된 잔여부지인 국유지 2필지 765㎡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과 부지매입이 마무리되면 2010년 4월 서울시와 환경부에 국·시비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비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매입과 재원확보가 이루어지면 주민, 구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구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적인 자원화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본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용답동을 비롯한 송정동 등 8개 동에서 지역주민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구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 구청장님 임기 내에 사업자 선정과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고 사업비 재원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2010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부지매입과 국·시비보조금 재원확보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송진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최기명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용건입니다. 김달호 의원님, 송진섭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의원님께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가로 정비, 간판정비를 하면서 주민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간판은 도시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자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판디자인도 공공성을 띤 공공디자인으로써 도시경쟁력은 물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동안 이러한 부분을 인식해서 간판정비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불법간판의 숫자가 많고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그동안 사실 정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간판정비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도시의 얼굴을 만들어 나간다는데 모든 부분이 공감을 해가지고 성동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들이 지금 하다가 중단하면 다시 원래의 위치로, 혼란스러운 도시의 이미지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간판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간판정비 추진사업 시에 주민부담금이 50%에 30%로 경감된 것도 당초에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수요가 예상되는 많은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주민부담금을 30%에서 50%로 올려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부담이 경기부진에 따른 상가점포 매출의 감소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주민부담금을 30%로 다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간판정비업체를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간판정비사업 특히 시범가로정비사업 등 대다수 간판정비업체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공개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우수한 간판디자인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디자인 문화거리 내의 간판정비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토록 했으며 각 동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시공계약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획일적이고 독창성 없는 디자인으로 홍보효과가 부족하다는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좀더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 타 자치구라든가 지방도시의 우수사례디자인을 견학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구민들을 상대로 홈페이지에 좋은 간판 디자인 사진공모를 해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앞으로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가는데 참고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2009년도 시범가로 정비사업비 집행내역과 2010년도 집행계획,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옥외광고물정비 인센티브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진행상황과 집행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광고물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중 9,000만원을 성동구 장학기금으로 편성하였는데 해당광고물 정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학기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육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백년대계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성동구 뿐만이 아니라 자치구의 삶의 질,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돼서 성동구 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들도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점점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장학기금이 4억 6,0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23억 4,900만원 정도로 많이 확충되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런 교육에 대한 전제를 말씀드리고 그동안 2009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옥외광고물 수준향상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돼가지고 9,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편성한 것도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으로 9,0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학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됨으로써 우리 지역 인재육성 및 장려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장학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우수광고물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광고물 분야에만 쓰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시에서 별도의 구분편성 지침없이 구의 사정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분야에 우선 투입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편성하고 부득이 하게 교육경비에 9,000만원을 같이 편성해서 여러 가지 성동구의 각 부분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양대학교 기숙사 건립관련해 가지고 드림시드아파트 방향 발코니설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생활피해가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양대학교 기숙사 건축허가는 현재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연면적 1,306㎡로 건축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낸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임의로 이들 부분에서 제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건축관계자와 민원인들이 상호협의해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의원님께서 향후 재개발 현장과 관련해가지고 석면노출 방지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왕십리 뉴타운 지역을 우선사례로 해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지역은 현재 착공공사가 진행됨으로써 3개구역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을 해체 제거하기 전에 공인된 석면조사기관에서 사전 석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건축물에 대한 석면사전조사결과에 따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함유건축물에 대해서 자세히 종류, 위치, 면적 등을 건물외부체 표찰을 부착하고 석면철거일정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철거방지가 석면대체제거 및 철거공사 시에 상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전문가를 포함해서 철거공사장 인근 지역주민 및 학부모로 석면관리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향후 석면대체 제거작업 및 철거공사를 감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 타 재개발 구역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단계별 업무차등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구 재개발 사업 시에 석면피해가 주민들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 따른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시 세입자 대책은 관련법령상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 대책은 구역지정을 공람공고 3월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가구당 약 1,000만원,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동산이전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시행은 각 구역별 조합이 맡게 되기 때문에 조합과 세입자들 간에 협의과정에서 일부 의견차이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추진하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재개발사업 지역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전에 충분한 세입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구역의 각 구역 내 인구수, 세대수, 세입자, 가구원수별 통계 등을 포함해서 기초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집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및 각 구역별 별도의 주민선례 등을 통해서 세입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집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시행단계에서 세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재개발구역 특성상 우리구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세입자문제를 깊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라든가 순환임대주택 도입 등 다양한 세입자 주거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윤
정시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송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성수동 지역주민들이 한강공원과 한강내 자전거도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교통통로를 정비하고 사고 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성수동 한강둔치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야간에 조명시설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성수동지역 주민들의 한강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강사업본부와 그동안 보완대책을 협의해 왔습니다마는 성수동지역에 있는 한강둔치 폭이 좁아가지고 많은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북로하고 성수동지역 사이 이면도로의 조명이 어둡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보안등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의원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이 미흡하지만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정비가 아직도 60%가 남아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한테 강제적인 성격보다는 좀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며, CCTV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앞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니 집행부에서는 약 12억의 예산을 들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만큼 CCTV 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CCTV는 사생활 보호 및 침해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상에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꼼꼼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CCTV 설치와 유지 및 운영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업체선정과 유지보수비 및 예산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비생산적인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고 집행부는 CCTV에 대하여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CCTV 현황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효율적인 CCTV 관리 운영체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기숙사 신축건물 5층에 공원조성과 발코니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앞으로 더더욱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수렴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주민의견수렴이라면 이런 기숙사가 10여m 남짓한 거리에 아파트 정문으로 발코니와 창문 그밖에 공원 등이 조성되면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방 같은데 불켜놓고 잠옷바람으로 제대로 걸어도 못다니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앞으로 관련부서에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가려서 앞으로 기숙사와 드림시드아파트 주민들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달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경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송경민 의원입니다.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 중에 석면관련해서 주민감시단을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성기준, 명단, 사업계획서 등등 관련자료 일체를 오늘 퇴근시간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달호 의원님과 송경민 의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