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광규 의원 발언
임광규위원입니다. 시간도 없는데 공원 하나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면, 같은 내용 같은데 웬만하면 다른 데로 미루시고 우리 예산을 빨리 다뤄가지고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공원 하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432쪽 가로환경개선 1억 1,300 이 내용을 보면 꽃나무 구입이 다 1,000원으로 일괄되어 있는데 꽃나무가 이렇게 비싼 것만 쓰는 것인지, 100원짜리 200원짜리 꽃나무도 있다고 보는데 꽃나무가 동일하게 다 1,000원짜리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의문이 갑니다.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대로, 500원짜리는 500원짜리대로 또 5,000원짜리는 5,000원 짜리가 있는데 구분이 돼서 이런 예산을 좀 짜주셨으면 이해가 잘 가는데 세 줄로 나눠서 썼으면서도 다 1,000원으로 단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가고, 누가 보면 좀 정성이 안 들어가 있는 예산서 같습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464쪽에서부터 465쪽까지인데요.
보안등유지관리비가 5억 6,200이 과 편성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465쪽에 보안등 설치 및 개량해서 1식이 5억이 되어있거든요. 어떤 보안등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청량리 환경개선 때문에 시 예산이 5억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을 용역을 했는데 내년쯤 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명시이월분 5억만 예산을 세우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471쪽,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예산을 5억 2,000이나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기2동 휘경동 밖에 하수구 정비할 것이 없는지, 제기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하수구는 만들어 놓으면 연도가 얼마 만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나온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485쪽,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청량리 로터리 보면 택시가 호객행위를 하고서 교통체증을 많이 일으키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민간 이전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경동시장, 예를 들어서 깡통시장하고 식품시장이……. 576쪽.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알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아니고 직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1면당 4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차요금 받는 걸 보면 보통 깡통시장은 88면에 1억 660만원을 받고 또 식품은 1억 5,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1년에.
그런데 직영으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같은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해마다 나오는 건지 또 지금 직영으로 하는데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관리 하는 인원도 없는데 돈은 다 걷어 들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직영이 아니고 편법을 써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넘겨 준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냥 넘겨준 건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위반이 됐으면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회수를 해야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는지요? 계약체결이 됐다면 계약서 사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